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 하실 의원님께서 현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다음 안건을 우선 의결한 다음 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동의안 1건과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3건 등 총 4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구민 간의 갈등해소 등을 목적으로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천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 3명을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촉동의 대상으로는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서병완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신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하여 옴부즈만 경력이 있는 유상진 위원 외 2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간으로 옴부즈만 1인이 주 1회씩 순환근무를 하게 되며 주요업무 사항으로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옴부즈만이 인지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다수민원·공공갈등 민원·복합민원 등과 관련된 조사와 합의, 조정 등 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한 조정과 중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위원회 실비보상지급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에서 제7조 제8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지 내 근거리출장 여비지급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민업무를 위하여 출장이 빈번한 대상 업무로 7개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시출장공무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이 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규칙에서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경비 예산액이 현행 조례에 규정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범위가 향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교육기관이 정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제한기준 등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신설 및 변경 사항이고 두 번째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현행 8%에서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하거나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구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 교육경비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세 번째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동의안과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세 분 프로필을 봤습니다. 보니까 서류부적격이라든지 면접에 불참하신 분 빼고 결국 6명이 하셔서 3명이 되셨네요, 경쟁률이 2대 1이네요.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세 분이 탈락된 세 분보다 나으신 점이 어떤 건가요?

일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변호사 분을 선정했고 그분은 과거 저희 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17년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때 경험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하셨다는 평이었고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는 공직에 계셨던 타 구 내지 서울시에 계셨던 분들이라서, 그리고 또 옴부즈만 운영 관련된 부분을 이미 하고 있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점수나 이런 부분에서 세 분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셨던, 물론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개별 한 분 한 분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면접을 통해서 확인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력자 우대를 하셨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 공기환 위원님, 서병완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력도, 아무래도 그동안 하셨던 일들도 보게 되고 이 업무를 얼마 동안 하셨는지 오래 됐는지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 거의 다 세 분이 가장 낫다고 해서 점수를 줬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선정하셨으리라고 믿는데 2017년 결과에 대해서 썩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지난번에 하셨던 분이 들어가셨다고 해서 지난번 문제를 과연 보완할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들어온 걸 보면서 많은 발전의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2017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었고 사실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고자 했던 미비한 실적, 이런 부부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위촉 위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틀을 잡아서 그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때 보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옴부즈만 그대로 뭔가 정의롭게 사회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뭔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차후에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운영되는 자치구나 다른 기관들을 벤치마킹하고 해외 사례들도 연구해서 잘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홍보문제, 고질적인 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아야 활용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고 리플릿이나 홍보전단들은 위촉 동의해 주시면 바로 제작에 들어갈 거고요, 동에 비치하고 일반적인 수준입니다마는 홈페이지나 구청 유튜브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홍보해서 구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어려우신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좋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미미했다고 나온 결과치를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을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과 매칭되는 구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급식비이고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해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순수교육경비가 있겠고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교육시설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교에 교육경비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교육경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크게,

내년도에도 시설비 부담이나 이런 건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맞습니다. 학교에 엄연히 교육경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항상 신경 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에 많은 초·중·고를 다니다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급식비라는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까지 의무로,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내년 2020년이 되면 2, 3학년이 해당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로 지속되고 있는 폭염 피해와 도시열섬 현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폭염 대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폭염 저감조치 사업,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사업 등의 실시 및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구청장의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과 홍보사업, 관리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등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10조로부터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안전재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 여름이 실제 40도를 웃도는 기후가 계속되고 양천구도 경로당의 경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늘막도 사거리를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대응 조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니까 실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에 있으면 자치구 1, 대구도 대구광역시에서 하면 대구광역시 서구 이런 식으로 광역과 기초가 하나씩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10개의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대체로 서울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도 아직은 이 조례안이 없는 것 같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평택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검토라든지 관련부서랑 원활하게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기초단체에서도 원활하게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이 실제 유관부서와 원활하게 협력이 되고 있고 또 조례안을 보니까 재난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안에서 통장이라든가 자율방재단 이렇게 실제 자원봉사 하는 부분들로 중심이 되어 있고, 방문간호사도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책간담회라든가 입법과 관련해서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보니까 여기에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없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나상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유관 부서와의 관련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광역시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지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서울시에서 제정되지 않았던 조례들이 수십 개 정도 제정했던 것이 있고요, 앞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폭염과 같은 경우는 모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갑자기 이상기후가 발생하다 보니까 핫이슈로 폭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기상분야, 농업분야, 해상‧수상분야, 산림분야, 환경분야가 다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염이라는 것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이 같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따가 그 결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재난과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차후에 어떻게든 조례로 담아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해왔고요,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일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본인이 복지관에 있을 때 벌써 10여 년 전 일인데 그때는 폭염이 심하지는 않았는데 폭염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내용을 보니까 온열질환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신고 환자수가 역대 최다였었고요, 이 폭염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1,574명 그리고 간간히 뉴스에도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최대로 발생했고요, 재산피해로는 가축이나 양식장, 농작물 이런 것들이 전년대비해서 81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대책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사후 약방문 식으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법이 2018년도 9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시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이게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것들이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재난안전법의 취지고요, 그리고 일반 서민대상 폭염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건설사업장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폭염관련 연구개발 추진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담회와 담당부서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간담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을 잡아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담당부서가 앞으로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실제로 폭염과 관련해서 인명피해나 자연환경 피해결과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양천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고요, 담당부서와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한테 조례를 올리실 때 보면 항상 따라서 같이 오는 게 타구의 사례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 조례는 타구 몇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런 비교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방금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가 광역시 이외에는 지금 평택시밖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다른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지자체까지 아직 확대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상위법이나 행안부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례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방금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른 법제처를 검색해 보았더니 평택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수시도 있고 김천시도 있네요.

지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서울시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짧은 소견이지만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발의하신 나상희 위원님께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 배경설명에도 동의합니다. 최근에 급격한 폭염과 관련해서 실제 노약자분들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양천구가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물론 현장의 목소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셨겠지만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실제 행정에서 재난도우미 관련 운영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재난도우미 지정 등을 운영해야 되고 물론 저희가 재난대책상황실도 운영하고 전담조치도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실제 이 조례를 발의하면 이 조례가 살아있기 위해 그거와 관련해서 현장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예산검토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욱이 재난도우미를 운영하려면 이거와 관련된 분들이 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업무에 가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들은 행안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난도우미도 운영하고 있고, 다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조례로 확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양천구의 경우에는 재난도우미 활동이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의 발빠른 활동도 그렇고요,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때가 되면 쉼터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요즘 경로당도 쉼터로 운영이 되죠. 제가 지난 번에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할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분들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과 어르신들이신데 여름에 이분들 집을 제가 한 번 가보았는데 에어컨 있는 집이 거의 없고 선풍기 하나로, 또 어느 분은 다리가 부러지셔서 치료를 받는 중에 선풍기 1대로 이걸 하려다 보니까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시셨잖아요. 아마 더운데 혼자 계셨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들여다보았던 통장이 이분을 재빠르게 시원한 경로당으로 옮겨드려서 그분이 탈진하지 않도록 해드린 경우가 있었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요양보호사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분들을 체크해서 가까운 지역 사회복지시설로 옮겨드리고, 또 어떤 분은 집에서 혼자 쓰러져 계신데 방재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들르셨대요. 가가호호 몇 분씩 담당을 하는데 그 분이 가서 병원에 갔다 오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분을 모셔다가 시원한 곳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과연 이 쉼터가 제대로 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의외로 각 복지관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걸 보고 ‘쉼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 때인가 발언을 했죠, 의원이 발의한 부분들에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아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이 안 되면 사장이 되는 조례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피해를 받은 현황을 한 번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예산도 수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75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와 4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제도 강화와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등을 장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수립 등의 심의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각 사무별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4호의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사무 등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그 밖에 사무별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7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일자리창출 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일자리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과 일자리지원시설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78호 재무과 소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변경 1건, 취득 1건, 처분변경 1건입니다. 첫 번째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취득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17일 양천구의회의 취득 의결을 받았으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주차 공간 확충 등을 위하여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준가격의 30% 이상 증가되어 관리계약을 변경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취득 건으로 주민들에게 독서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양천근린공원에 숲속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목동 919-8 토지매각의 처분변경 건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23일 양천구의회의 처분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2019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준가격의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검토의견을 하시는데 지금 시간상 생략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취지대로 속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라는 게 주어나 서술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예산집행하고 관련돼서 조례를 계획할 때는 예산이 또는 정책이 의회의 견제 없이 그냥 이루어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조례를 전문위원께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물론 들여다보니 합리적이더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 의원들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지나간 모든 조례들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고 또 의원들이 준비하는 조례들이, 사실 저희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미숙한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관성 없는 일들이, 어제까지는 수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수정안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차후에는 좀 더 완벽하게 조심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 수정에 대해서 자구의 문제, 표현의 문제, 조항의 조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법무팀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과거 조례들 중에서 이런 문제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이런 문제로.

이런 문제로 국한해서는 행안부에서 재의요구 지시가 내려온 사례는 통상적으로 없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상위법 저촉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은 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무슨 효력이 발생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구의원도 그렇고 이 조례를 들여다 볼 때는 그런 사소한 단어들보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나 조례 문구에 의해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 조례 문장 하나로 인해서 예산이 함부로 쓰여 지게 되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이 문장 하나로 우리 구민들의 권한이 제한받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중점적인 사항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자료로 주셨어요. 13개 자치구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치구 조례하고 저희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들은 대동소이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항들의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제목이 바뀌거나 각자 구마다 강조하고 싶은 걸 위로 넣거나 이런 식의 약간 변동만 있을 뿐이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걸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이미 제정했던 13개 자치구 모든 조례에는, 저희가 사용한 단어는 주민 참여의 확대, ‘주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13개 자치구 조례에는 ‘구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구민’이 의미하는 것과 ‘주민’이 의미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고 일부러 주민으로 바꾼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은 법적인 용어로 알고 있고요, ‘구민’은 ‘양천구민’ 이렇게 표현할 때, ‘구민’은 지방자치법에서 표현하는 주민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법에서 구민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민은 자치구의 구민이지만 지방의 국민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일컬어서 ‘주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 단위이기 때문에 ‘구민’이라고 별칭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주민’이라는 단어로 바꾸신 건가요? 다른 13개 구는 다 구민인데 저희만 주민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뜻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배경보다는 주민이 더 일반적인 법정 용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민은 지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고 구민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하시는 분, 그렇게 따지면 구민이 더 넓은 뜻이잖아요? 굳이 거주지를 안 둬도 될 수 있는 분까지 포함되니까 더 넓은 뜻 아닌가요?

구민도 주민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 양천구이기 때문에 구민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요건은 같습니다. 구민이 곧 주민인데 지방자치법에 구민이란 표현을 안 하고 주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은 특정 자치구만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일반화 된 용어로는 주민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용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법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 지방자치 이런 것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지방자치분권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어떤 시대적 흐름이고 소명이라는 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80%의 예산, 인력, 권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20%의 권한밖에 가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자치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권한과 재원이 주어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애로가 있고요,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그렇게 지방자치분권 결국 누구를 위해서 개정하려는 겁니까?

결국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을 위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번은 추천한 구의원, 3번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양천구민이 없어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만들려는 이유가 주민을 위한 개정이고 제정인데 왜 여기에 의견을 내고 일 할 사람들 중에 양천구민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분권협의회를 구성할 때 주민, 구민 중에서 학계,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럼 넣어야죠. 그럼 1번 조항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구민’이라고 ‘구민’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 이걸로 국한이 된다면 3번이 있잖아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포괄적인 조항이 있는데 왜 ‘구민’이란 단어를 안 쓰세요? 구민을 위한 조례인데, 이걸 넣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응당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구민으로 국한하지 않은 건 넓게,

방금 단어도 ‘구민’에서 ‘주민’으로 바꾸고 싶을 정도로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그 밖에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인 조항을 항상 조례에 넣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여기 ‘구민’이란 단어를 안 넣어주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넣어도 되겠죠?

저희가 주민을 배제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조례라는 게, 그래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구민’이란 단어를 넣겠습니까? 강북구 조례 보니까 ‘구민’이라고 포현되어 있던데요. 다른 건 다 똑같고 ‘구민’이 들어있습니다. 강북구 조례 한 번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12조 지원을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막연해요. 우리 조례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조항이고 포괄적인 조항이 있을 때는 조례에 좀 더 명확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애매해요. 여기에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보조금관리조례가 모든 보조금에 모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보조금에 관한 관리감독은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충분히 감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는 건 전제가 되어 있고요,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되어도 보조금이 집행될 사항이 발생되면 당연히 보조금 심의와 구의회 보고를 통해서 집행되고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참석자 수당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항에 넣으세요. 참석자들 여비 수당 준다고 넣으시고 세 번째에 보조금조례에 따른다는 걸 다 넣으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사소한 단어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기재 안 하시려고 합니까?

조례에 보조금이나 수당, 기타 여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넣기 어려워서 시행규칙이란 제도가 있거든요.

순서 하나도 연연하셔서 조례 수정안을 만드시면서 이런 예산에 관한 중요한 걸 기재하는 걸 세세하게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상 수당이나 발생한 보조금이면 당연히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결권이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올해나 차년도 예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되고 걸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세세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통제나 감시장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이 발생될 사안이라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꼼꼼하게 체킹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조례안에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자세하게 다 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임준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제7조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등 주민 중에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 중에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을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12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경비의 지급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따르도록 한다’ 이것이 한 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통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1호를 ‘주민 중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안 제1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준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입장에서도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임준희 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는 노인일자리 또 청년 기본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들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례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일전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목5동 구청사 시설이 지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5조에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해서 1항 창업공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시·홍보공간 제공 등 마케팅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공간 지원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일자리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좀전에 본위원이 설명을 드렸던 각 조례들, 양천구에서 개별적으로 발의하고 제정된 조례들에 편승해서 사회복지기관 또는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창업공간 지원이라는 내용은 삭제해야 되고, 두 번째 2항에서 전시·홍보 공간 제공의 경우에도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통해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죠. 자칫 선거법과 관련해서 청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항과 2항에 창업공간 지원, 전시·홍보 공간 제공 이 내용은 삭제하기를 바라고요, 또 5조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일자리 사업을 지원·운영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수정하는 것을 본위원은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신 게 모법이 없이 그때그때 떨어지는 일례에 맞추기 위해서 개별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질책을 받았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중장년 취업연계교육을 가방협동조합 봉제기술을 한 번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기술은 받고 나면 본인들이 나중에 창업하는 데도 좋은데 혹시 일자리를 늘려주실 수 없는지, 아니면 카페 공방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해 주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종합적으로 모법을 설치하면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2항에 전시홍보 공간은 지금도 구민체육센터에 나눔누리 사회적기업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넣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양천구 대표로 참가하고 싶어도 저희가 지원을 못해준 사례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가지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 조항대로 하면 아무래도 양천구 기업도 살리고 구민들한테 취업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과장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든지 각종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설치·운영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해져요. 또 저희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예 개별조례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 개별조례는 그때마다 의회에서 모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에 두 분이 들어가시니까 많은 도움과 정보제공도 받고 조언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 좀 용이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바라건대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구청장이 일을 할 때 하나하나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개별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시설 설치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넣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이신데 센터를 지난 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만들려고 만든 조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조항이 들어간 순간 이건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가 되어버리고 센터를 저희가 못 만들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이 수반되는 센터 설립은 구체적으로 센터의 구성이나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기능, 운영비, 위탁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확히 명시를 하셔서 제대로 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셔야 이게 더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일자리 지원·설치가 순수 구비 100%로 설치가 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따와서 할 경우 설치할 때도 어쨌든 자치구에서는 적어도 공간 정도는 제공을 해 주어야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이 부분이 빠지면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때 상당히 불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에 스마트 앵커시설 가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공장형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건이 양천구에서 공간 1,000㎡ 이상을 제공하면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없으면 양천구에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때 상당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말씀하신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나요?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유치를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 올릴 때 설명을 구구절절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설명을 구구절절이 하신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저희한테 필요한 걸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5번에 요술램프 조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이거 사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목동 919-8 매각처분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2012년도에 있었고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2012년에 구의회에서 대기업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팔아도 된다는 결정을 해 주셨는데 올해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매각했을 때 금액이 32% 이상이 올랐습니다. 기준금액이 30% 이상 올랐을 때는 변경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단순히 변경되는 사유 때문에 이걸 요청하신 건가요?

예.

여기 내용에 검토의견서를 아까 과장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매각사유가 2019년 9월 이후에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때 의결해주신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예.

지금 안하시고 우리가 매각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면 그때 바로 변경사유로 고시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28일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집단에 그분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을 축조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고, 그 제안내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 매각을 하는 때, 이 경우는 제안내용에 대한 구의원 사인을 포함하여 평가심의회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기준금액이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놓는 것 뿐이지 이걸 매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볍적인 절차를 밟는데 이게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 아마 차후에 이게 또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때 기준가격이 증가했을 때 다시 한 번 처분 변경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가 굉장히 예민한 것이 목동 919-8과 관련해서 의원들간에 엄청나게 많은 충돌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통과가 되면 바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차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변경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공시지가가 올라서 30%가 변경되었는데 왜 법적인 절차를 안 거쳤느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고, 작년 연말에 공기환 위원님이 수정해서 의결해 주신 수의계약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뭘 매각하겠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좋은 땅에 대기업이 들어오겠다는 회사들은 없고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것은 오피스텔을 짓고 싶은데 매각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한 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고요, 그동안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이렇게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도 지켜온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건 오래전부터 지자체장도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이걸 지켜왔는데 어떻게 보면 양천구에 유일한 노른자예요. 정말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919-8에 대한 매각처분 변경은 이번에는 하지 마시고 차후에 고민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전에 했던 거의 시가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게 현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나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매각시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나요?

당연히 받는데 처음 매각을 결정할 때부터 구의원님들의 심사를 통과하거든요. 현재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가격이 30% 올랐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 놓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매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매각 전에 충분히 이미 의회의 사전검토도 필요하고, 실제 이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기존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했기 때문에 시가에 맞춘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후에 제가 예전에 징수과에서 보았을 때 결산결과에 한 100억 정도가 갑자기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목5동 구청사라든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사전에 의회에서 보고라든가 동의를 다 받고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결산에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무리없이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상태에서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매각 계획이 없어도 우리 세입·세출의 세입에 2020년 걸로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매각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허수일 수가 있죠.

해왔으니까.

그전에는 예산에 미리 매각대금으로 세입에 잡혀 있었어요. 목6동 목마도서관의 경우에는 언제 매각할 거라고 세입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지 이걸 매각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동의해 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넣었다, 뺏다 할 수 있게 자물쇠를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조례에 넣었다, 뺏다 할 수 없게 아예 작년에 수정의결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 세입을 임의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례가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이러는 건데.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재산관리 차원에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거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그때 계셨잖아요. 제안내용에 대하여 구의원 4인을 포함한 평가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세입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한테 몇 번 컨텍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다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법조항을 읽어주실 때 30% 이상 올랐을 때는 변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앞부분 전문을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의하여 2012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때. 하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때. 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신월7동주민센터가 이에 해당 됩니다. 토지가 30% 오르고 신월 7동은 금액이 30%가 올랐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이건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 했지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조항이 되는 건가요,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이어서, 지금 이걸 팔아서 세입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법 관리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놓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헌혈추진협의회를 신설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에 힘 쓰며 활동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걸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서 살펴봤는데 헌혈추진협의회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강동구에서 2016년에 제정하고 지난달에 개정했는데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를 살펴도 헌혈 자원봉사자 활용을 지원하지 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개정된 헌혈관리법에 근거해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봤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겠어요? 개정된 헌혈관리법 내용 중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나요?

혈액관리법 제4조 4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자율에 맡긴다는 거고 양천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준비하셨단 뜻이네요?

제가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데가 혈액원이었습니다. 혈액상황은 항상 위기상황이 아니고 어제도 홈페이지로 확인했는데 매일 우리나라 혈액 수급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실제 혈액원 입장에서 봤을 때 혈액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농축적혈구, CRBC라는 건데 그게 35일 동안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헌혈하게 되면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달 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하다 보면 거의 하시는 분들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시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모아주시는데 지금까지 양천구에는 그런 필요들이 없었지만 협의체가 있게 된다면 그런 필요들이 왔을 때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늘상 어떤 홍보를 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용도라기보다 위기대응 때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나눔히어로즈, ABO프렌즈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각각 역할 차이는 있는데 나눔히어로즈는 알아보니까 헌혈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는 계절이 있대요. 그때 전혈을 약속하신 분들이고 ABO프렌즈 같은 경우는 연 5회 이상 정기헌혈을 약속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양천구 관내에도 많으신데 이분들과 자원봉사자가 협업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건 같이 고민해 보겠고, 그래서 제가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고민이 됐던 겁니다. 두 번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위원장 부구청장님, 소장님 이렇게 쭉 계신데 추진협의회가 결국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대사 역할도 하실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헌혈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혈의 경우 1년에 두 달 주기로 5회까지 할 수 있고 성분헌혈은 잘 아시겠지만 혈소판, 혈장은 15일 주기로 연 24회에서 25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근거한다면 협의회 위원 중 일부라도 1년에 전혈 2회 이상, 3회 이상, 성분헌혈도 몇 회 이상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포함되어야 현장의 애로점이나 헌혈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이 추가조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혈액사고가 나면 큰 일 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못 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진협의회에 헌혈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전에라도 경험이 있었으면 다행인데 별로 없다가 굳이 협의회에 들어가고 해서 겸사겸사 하면서 해 볼까 했을 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인데 기준이 워낙 깐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무조건 폐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헌혈해 준 걸로 인해서 헌혈원이 손해가 나게 만드는 거죠, 피도 못 쓰고. 그래서 헌혈증은 나올 수 있겠죠, 헌혈은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혈액원을 홍보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부위원장님 쭉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이 있는데 구의원들도 들어가고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도 들어가고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도 들어가는데 이중에 일부라도 헌혈에 늘상 동참하는 분이 들어가 주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부개정안을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했고, 나눔히어로즈, ABO프렌즈 이런 분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주변에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하다 보면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긴급 환자 발생했을 때 메시지 날아오면 페이스북이나 SNS에 어느 병원에 누가 무슨 피가 필요해요 이러잖아요. 그런 방법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헌혈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까 말씀드린 나눔히어로즈나 ABO프렌즈 소속 회원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기준도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근거를 이 조례에 남겨야 그분들에게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만약 그런 정보가 이 조례로 인해서 혈액원으로부터 그런 회원들에 대해 공유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헌혈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부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SNS를 이용해서 혈액공급을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이 협의회가 발족되면 그 기능도 같이 넣자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홍보할 때 필요한 예산을 기타 운영비 같은 홍보활동비가 의약과 예산으로 나가게 되나요?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께서 의약과에서 요청할 경우에, 제가 볼 때 이게 상시 운영되는 기구는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추진돼서 회장님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왔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협의회 중심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발의를 제안하셔서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죠.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조례에서 예산이 발생하면 추후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하고 승인 받아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할 때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조례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는 걸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조례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면 예산이 발생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례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 같이 심사하고 토의할 때 나왔던 내용을 이 조례에도 적용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도 아까 심사했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발의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환 의원님과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보통 예산과 관련해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거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방자치분권 조례 심의할 때 이의가 있어서 수정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이 조례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제2의 2항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제8조부터 10조까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촉직 위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12조에 자살실태 파악과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련사무 위탁 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며 제15조 1항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 2항에 생명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별도의 자살예방센터는 없는 거잖아요?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관련법령이 센터 안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예방 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리치료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건데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15조에 ‘자살시도자는 그 가족이고 자살자나 유족입니다.’ 라고 용어를 정하면서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제15조에도 여전히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이 바뀌지 않아서, 수정발의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생명지킴이 활동이 별도 조항으로 추가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한 예산 부분은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국·시비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2018년에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 자살은 물론이고 성인 자살. 특히 저는 청소년 자살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에 청소년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2등이다, 3등이다,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낮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고, 기존에 생명의 전화에서 그 역할을 하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원하던 상담지원프로그램을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이 생명의 전화에서 보면 외부에서도 많은 자살예방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동영상이 양천구에 청소년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유족들을 찾아가서 유족 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동영상에서 함께 느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구정질문하면서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차후에 좀 더 전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보건소에서도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기관에서 하는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기관들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의견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임준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준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맞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2항 2의 내용과 안 제15조 제목과 제1항에 있는 ‘가족’을 ‘유족’으로 하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동일맥락에서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제11조 2항과 제12조 2항의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또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임준희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