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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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환경보호과, 경제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류미선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6억 4,526만 9,000원이 증액된 452억 83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기금은 7,324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578만원이고, 자활기금 운영은 2,098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1,144만 6,000원입니다. 254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 사회복지사 국내 선진지 견학에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5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9,309만 2,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88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쪽에 보시면,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4억 7,42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3,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민간위탁 1,000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0쪽에 보시면, 상단쪽에 아동수당이 예산액 대비해서 대상자 감소가 되어 1억 1,262만원 감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하단쪽에 보시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8,06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261쪽에 보시면, 국공립 법인어린이집하고,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아동 입소율이 저조하고, 일부 시설에 감소율이 있어서 집행기준보다 국‧도비 변경 감액하여 국공립법인은 5억 8,000만원, 그다음 영아 전담은 1억 9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중간쯤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보시면,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지원 사업을 1억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8,000만원, 그다음 미로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8,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와 설치비, 기자재 지원을 감액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성격으로 인해서 일부 아동센터의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1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비는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6쪽과 267쪽은 2018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72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예탁금 시비부담금을 64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6,5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76쪽에 보시면,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3,89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일 많은 건 마찬가지죠,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사 선진지 견학 254쪽.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분들은 100%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깥에 사람들이 보장협의체하고, 복지협의회하고, 복지사협회하고 구분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장협의체 사람들이 100% 복지사들이 아니죠,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반인들이 거의 있죠,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복지협의회도 그렇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그렇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복지사협회만 100% 사회복지사들이죠,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100%는 아니고 거기에도 일반인은... 총 5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한 200여명 되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복지사 처우를 한다는 것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처우개선을 하는 거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은 다른 곳에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많은 상황이고 여기는 복지사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니까.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가는데, 예산 3,000만원을 추경에 잡기로 했는데, 왜 1,800만원이 되는지.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복지사협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당초에 3,0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1,800만원으로 아마 편성이 된 거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면에 있어서 힐링캠프라든가 보수교육에 있어서 어떤 일부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잔액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월이 아니고 9월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아마 그래서 1,800만원 예산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미리 1월에 이런 사업계획서나 예산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해 주시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거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255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했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스크만이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산소공급이 덜 되고 필터 같은 게 이런 경우에 94 이런 거 나오잖아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사실은 구입을 해놓고 있다가 가끔 서울 같은 데에 가면 쓰거든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쓰게 되면 노인들이나 이런... 오히려 산소공급이 덜 되어서 오히려 안 좋다. 미세먼지가 있지만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에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264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에 3,000만원이 있잖아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과학 교육용으로 11개 아동센터 노트북을 지원하는 거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거는 교육을 하는 거니까, 뭐 지원하는 것은 없으니까, 열악하니까,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이분들이 이 노트북을 잘 활용해서 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거... 지원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 260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서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아마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원금이 조금씩 나갔잖아요, 그죠?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하여튼 어린이집 원장들도 우리도 교직원이다 이러니까, 왜 교사들만 처우개선을 해주느냐. 40 몇 분 되시는 데에 못 받는 분들이 20 몇 분 되신다면서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분들도 우리도 교직원으로 해서 좀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러니까.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에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민이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귀담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고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261페이지에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예에.

김억연위원

보조인력 지원비는 늘었어요.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류미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저희들이 상단에 보시면 감액이 총 합해서 6억 8,936만원 정도된 거는 저희들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반 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총 보육시설 44개소 중에 11개소가 있고, 영아전담 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이 있다고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각각의 반편성은 아동이 한 반에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세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특히 영아전담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가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 여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보육시설 이용을 안하는 아동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거는 감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강원도에서 보조인력 되시는 분들한테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라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이 된 사업입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