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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노성원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노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백영훈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국 민의 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님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0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청취의 건
성원

노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례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사항별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 봉 3타 ) - 산림소득과 소관
먼저 산림소득과 소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양보승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양보승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군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95억 6500만 원 대비 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3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인건비 입니다. 농ㆍ산촌지역 고용 확대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확대에 필요한 추가 배정 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제12회 대한민국산림문화박람회 운영입니다. 산림문화박람회 성공 개최와 생태관광자원 홍보, 특산품 전시 등 구례군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산촌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산동면 시랑마을 임도포장 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농가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 개설을 위해 특별조정 교부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입니다. 산동면 탑정리, 관산리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및 우량한 소나무림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운영입니다.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에 대한 예방진화대를 선발 운영하여 산불취약지 감시를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저온 임산물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산림작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오늘 질의 는 위원석 에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양보승산림소득과장

지금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11월 1일부터 4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상시 순찰활동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요.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그분들이 선제적으로 가서 진화활동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헬기 요청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말 하자 면 그런데 전문 진화대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초기진화가 중요하거든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 30분 이내입니다.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가서 진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진화대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 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온피해가 발생이 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전수조사를 못했고요. 이번에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헬기로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철인3종경기 대비해서 가로수 정비도 하고, 피아골단풍축제 즈음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정산마을입니다.
당치마을에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요.
아니요. 마을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마을단위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 도 1명씩 배치가 돼서 우리 주변의 관광지나 특산품 이런 것도 SNS 통해서 올리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이요?
아, 산림청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2013년도에 당치마을하고 정산마을 두 군데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산림청 국비로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예.
마을 자체에서 열매축제는 하고요. 우리 생태마을하고는 연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열매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림청에서 지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지원을 500만 원을 해줍니다.
아니, 관련이 있죠.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적으로 재선충이 발견된 주의목을 방제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 예산 이 통과되면 반경 2㎞ 이내, 2㎞ 이내더라도 재선충이 탑정리하고 관산리하고 발생이 됐는데 그 가까운 주위부터 우선적으로 나무예방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번은 살충제 있습니다. 살충제가 있는데 천공을 4군데에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충제액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애벌레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 나무 자체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관산리하고 탑정리에 가장 가까운 주위에 200번을 우선적으로 방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재선충은 한번 감염이 되면 치료약이 없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을 해서 확산을 방지해야지 한번 걸리면 100% 고사가 됩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재선충은.
2㎞입니다.
예. 반출 금지 구역 으로 저희들이 지정 고시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충이 발생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됩니다. 물론 지역경제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요. 반경 2㎞ 이내에는 벌채도 안 되고 반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부터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철저히 놓아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124군데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해 보니까 해제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회를 개최해서 필요 없는 데는 다시 재정 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을 뒤입니다.
정부 홍 씨라고……
예. 아마 귀촌을 했을 것입니다.
아, 예. 도 의원 사업비로 책정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이것이 시설비 하고 운영비하고 나누어서 예산 을 세웠는데요.
예. 저희들이
아니요. 공무원들 2명, 산림조합에서 1명, 임업후계자들 1명, 그래서 하루에 4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예. 민간인들은.
성원

노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봉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3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취약지역 야간보행권 확보를 위해 가로등 신설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읍면 건의사항 및 맘터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 반영을 위해 7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입니다. 지리산호수공원 유지관리 및 오토캠핑장 생태계 보전 협력금 납부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이용자 교통편의 및 교통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및 미지급용지 보상 비로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구 문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입니다. 노후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시설물 관리계획의 기초자료 활용 및 이용객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해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서시천생태탐방로 유지관리입니다. 서시천생태탐방로 환경정비 및 하천경관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지방하천에 설치된 펌프시설 및 재진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마산천 통문 주변 준설비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건설 지원입니다. 건설지원팀 조직 신설에 따른 원활한 건설 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설명이 끝났으므로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강봉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토목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필요하면 바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취합해서 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80~90%는 거의 다 공사하고 있고요. 토지수용이 안 되는데 그런 곳만 10% 내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예.
1명 증원이 됐다가 또 이번 개편하면서
예. 아마 신규직원이 오면 보강해 줄 것으로……
지금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추석 보내고 9월 17일부터 10일 정도 읍면 합동집무를 해서 이번 예산안 통과된 것을 전부 다 설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 내지 연초만,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석 끝나면 바로 합동집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약 95% 정도는 완료되고요.
예.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상황 전파만 하면 바로 읍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 관련은 의원 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익산청 담당자하고도 현장을 봤습니다. 쭉 걸어봤는데 지금까지는 도로법이 되어 있어서 인도를 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여건상.
거기에서 마을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기존에 공사할 때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마을 쪽으로 좀 들어가면 굴다리로 있고 접속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다시 한번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행사가 있을 때는 가로등을 다 켜고요, 평상시에는 격등제로 가로등을 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자체부터 민원인한테 받아서 이장님이나 민원내신 분들하고 같이 가서 위치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외딴집 이런 데를 가로등을 설치해 주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다 수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데는 하나, 두 개정도 켜면 괜찮은데 여러 개 설치를 해야 성과가 나는 그런 데는 사실 아직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 저희들이 다 조사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전체의 70%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
캠핑장을 만들려면 생태보전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때 누락이 된 상태에서 정부 합동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때 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못 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나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별로 따로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토캠핑장 총괄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예. 정자입니다.
완공은 됐습니다.
나무을 보전을 오래하려고 오일스테인 바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없고요. 하위에서 상위 넘어가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저희 건설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평균 사업비가 ㎞에 22억 정도 듭니다.
예. 땅 사고 공사하고 그런 것이 평균 22억 들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서천이 지방하천인데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도에도 건의 를 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직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길

강봉길건설과장

일전에 구 문척교는 진단을 했고요. 진단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됩니다. 그 교량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전에 설계를 한번 해서 기초 부분 세굴된 것을 9억 정도해서 재난특별 교부세 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은 특교세를 받으려면 이런 첨 부서 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예.
예. 늘어났습니다.
아, 용역이 끝난 이후에 소하천 개소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0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합니다.
예.
의원 님, 지금 이 사업비는 유지관리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지관리 성격이나 자잘한 것, 준설해 주라든지, 석축이 무너졌다, 그런 유지관리성 사업비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맘터라든지 일반 건의사항 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시설비 가 아니고 관리하는 유지관리성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등락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병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1쪽입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운동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안 전문 화운동 군내버스 외부광고사업에 도비 199만 원 포함 총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판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자동차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입니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용 보안통신망을 이용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통한 관광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에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입니다. 재난상황 및 생활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원격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에 도비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안전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가 임박함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된 지역주 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봉성산 산책로 조성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입니다. 섬진강 자전거쉼터 예정지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 변경과 통합어울림센터 설계용역 등을 위하여 균특 17억 2000만 원, 도비 2억 8700만 원 포함, 총 26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상가의 재생으로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생화특화거리 및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설명이 끝났으므로 안전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안전도시과장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구역 , 그러니까 도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군비 부담금 을 부담을 하면 저희 5일 시장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 화엄사라든지 피아골, 천은사라든지 온천, 이런 쪽으로 주로 구축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개인 자부담이 아니고요. 시공업체, 운영업체의 자부담입니다.
와이파이 서비스만 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 그 회사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전문 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0m 이내 지역까지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일종의 기지국이라고 해야 될까,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입구 쪽에 설치가 됐습니다.
예.
예.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섬진강 요양병원 맞은 편에 보면 푹 꺼진데
예. 거기가 지금 밑으로
예. 증가하는 추 세입 니다.
곡성부터 쭉 해서
자전거길에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몇 군데는 됐는데 전체적으로 익산청의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리 비를 계상을 해서 그때그때 수리 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있는 그대로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전거보험을 해년마다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 누구든지 다치면 보상 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재작년에는 1200만 원 정도 한 분이 받아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보험은 들어놨는데 사실상 사고 가 적어서 수혜를 받은 분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가 변경이라는 것보다도 봉성산 근린공원이 도시계획법 상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내년 7월이면 헌법재판소 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 이 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로서 효과가 없이 개인땅이면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들이 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미 보상 필지를 저희들이 제척 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공원 구역 이 일부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원 구역 변경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하고, 또 둘레길 조성할 때, 일종의 산책로입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만 반영이 돼서 1억 5000만 원은 추가로 반영하면서 여기에 보시면 공원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용역비 약 5000만 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경사가 없이 그러다보니까 아래쪽으로만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고려를 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구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지정을 해서 이 문구가 아니고요. ‘운전면허증을 70대 이상되면 반납하시면 구례상품권으로 교환해 드립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정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연마을이 약 170여개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 할 때 103가구를 승낙 을 받아서 신청 했었습니다.
예. 자부담이 10% 들어갑니다.
최 대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 시설이 되는데요. 내년 7월이면 저희들이 실시인가 고시를 안 하면 실효가 됩니다. 아예 도로로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척 사거리에서 문척교 구간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명체험학교 옆에 섬진아트홀 반대편 길이 하나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지아파트 뒤에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순위를 두고, 19군데를 우선은 실효를 시키면 안 되겠다, 만약에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용역비 가 지금은 한 군데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는 도시계획 재정 비하면서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주민 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금 해놓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49군데입니다.
49곳입니다.
19군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산책로 부분은 계속 해서 읍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미집행 미불용지 보상 을 하면서 공원 구역 전체가 일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2억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봉성산 둘레길 산책로 조성입니다, 그것이.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원래 3억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 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주지 못하고 1억 5000만 원을 우선 반영을 하고 예산 추이를 봐서 다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성원

노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김삼종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삼종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9쪽 친환경농업단지 도우미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내 농민지도 및 영농기록장 기록지도 도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860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친환경유기농 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구례지역에 맞는 생산ㆍ유통ㆍ관광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범용콤바인, 농업용 지게차, 포트육묘 이앙기, 드론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생산비 절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5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논 타작물 재배 생산조정금 지원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산조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요가 많은 장기성 필름 및 시설하우스 지원으로 1억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이상 저온 피해복구비입니다. 성립전 예산 으로 자연재배 피해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과수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1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폭염 시 발생하는 가축 폐사발생 방지를 위해 고온스트레서 예방제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폭염피해 방지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폭염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설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급입니다. 보호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7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화분반죽기 보관창고 증축입니다. 벌 먹이 화분제조공장의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재료 별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 된 오염물건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7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AI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AI 유입 방지를 위하여 약품과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의 변동 없이 국비 1000만 원을 군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살처분 실 시장 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살처분 가축 폐사체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원사업입니다. AI발생 위험시기 오리사육 제한 기간 동안 미사육으로 인한 농가 수익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4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매몰지 관리비용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7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설명이 끝났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김삼종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만들어도 봤습니다. 만들어 보고 , 저는 거기에 네 번 가봤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면 떡 진 부분들이 그 기계에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업을 마치고 바로 해 버리면 괜찮은데 그때는 잘 되는데 우선 완제품만 가지고 가다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거죠. 한 두 번 해보면서.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바로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회장님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넣어놓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이것은 녹색축산 기금사업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농가 신청 해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사 내부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0두 이상 키우는 그런 농가 중에 사전컨설팅을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기준을 보면 평가점수표가 있는데 70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5명 하셨는데 지금 5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나옵니다.
예.
저희들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 주느냐 하면 ‘친환경 녹색축산농가’해서 깨끗한 농장 가꾸기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들, 농산물로 따지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그런 규모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까지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개인들이 다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침 이런 사업들이 순수 군비가 아닌 기금이나 도비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발굴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퇴액비화 지원사업인데요. 소ㆍ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퇴비사 신축이라든가 스키로더 구입비, 또 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지원해 주고, 원심분리기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해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축산농가 적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있지만 추가로 또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대 5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후관리 카드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은 계속 관리카드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유기동물을 워낙에 많이 유기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183두를 했었는데 올해 이미 200두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을 초과하다보니까 현재 운영비는 140마리분밖에 못줬습니다. 그리고 또 60마리분도 아직 못 준 상태인데 아직도 12월까지는 가야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포획하는 그 추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 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에 많은 유기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예.
추가로는 3차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검사 때 5두가 나왔고요. 1차 때 41두를 했는데 2차 때 5두가 나왔고, 3차 검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해서.
원래는 거의 2달 간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한 농가입니다.
예.
예.
지금 완전히 종료는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해석하는 부분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신청 은 다 됐습니다. 100%. 그리고 법적으로나 앞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폐업한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홍보가 안됐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 누락된 농가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의사 를 피력하고
예. 실제로도 지금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농가들이냐면 아주 영세하게 하다가 나이드신 분들이 이것 적법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정도에서 접겠다, 내가 처음부터 이 업을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인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압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에 1명씩 있는데요.
예. 읍면에 1명씩 있는데 지금 예산 이 다 소진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일이 가장 많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 돈하고 연관된 일들이 많습니다. 직불제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한달 더 연장하는 차원에서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예. 면사사무소에 있습니다. 현재 채용돼서.
굉장히 큽니다. 효율성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일단 결핵이 발견되면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은 다했습니다.
예.
예. 지금 3차 검사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차 검사.
예.
예.
축사적법화가 끝나고 나면, 축사적법화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것입니다. 퇴비사나 이런 것도 없이 마구 키우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것은 전부 다 다시 파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몰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업 자체가 AI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군비를 안 세웠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안 세웠었는데 이것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차단방역에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예.
아, 이것은 수도작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예.
지게차는 이 사업 외에,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고요. 지게차는 이것 외에도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 준 적이 있고, 또 일부 법인체로 해서 마을에 또 지원해 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조사료, 콩, 또 일반작물 심고, 또 총체벼, 또 휴경하는 경우에도 이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없습니다.
아,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농가들은. 원래 농사를 짓다가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묘목을 심어놓은 데는 아예 처음부터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례지역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요구한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거기는 대신 우리가 고추모종이라든가 딸기모종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해 놓고 다른 일반 육묘장처럼 제품을 만들어놓고 파는 그런 데가 아니고 주문 을 받아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재배를. 그래서 지역 농업인들이 미리 주문 하게 되면 그것은 공급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

12시 06분 산회

출처 전남 구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