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에 대한 신규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주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복지환경국에 기초생활보장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서비스과를 가족행복과로 변경하고 복지환경국의 직제 순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서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3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복지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구 의회 인력보강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599명에서 60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88명에서 59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595명에서 599명으로 하고 5급 총 정원을 33명에서 34명, 5급 구 본청 정원을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정원을 557명에서 560명으로 3명 증원하여 총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두 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뭐 저도 동의를 하구요, 단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별표4 해서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를 총무국 총무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별표4가 구청장님이 위탁한 부분에서 ....... 잠시만요, 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임처가 원래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실과가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국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왜 총무과로 갔느냐는 ......

예, 예,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예.

자원봉사 활동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복지수요를 위한 자원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당초에 총무과에 이 업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다시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게 되었는데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업무 관리를 위해서 그 전에, 이건 지금 사항이 아니니까 일전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했을텐데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내용이 빠져 있고 조례안 자체 설명 부분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좀 하시기가 그런 것 같아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사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시의 관계부서하고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시에 이 자원봉사 업무가 예전에 복지파트 쪽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가 가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가 우리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동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이 주요내용에 이런 부분도 조금 기재를 해서 위원들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유사 지방자치단체라면 인구라든지 뭐 규모를 해가지고 할 때 유사단체별로 기준인건비라든지 정원 같은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니까 유사단체 사이즈에 맞게 우리가 정원이 배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이걸 매년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우리 구와 같이 분류가 되는 유사단체 군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자료가 지금 당장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따로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임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영 위원장님,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료 면제 기준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 및 법령 제명 정비와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법령 제명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둘째, 해양경비 안전서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사항을 반영하였고, 넷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 중에 15조 7호에 보면 백사장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의거해서 불꽃놀이 하는 행위를 지금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보니까 불꽃놀이를 바닷가에서 많이 하던데, 개개인이, 여기 올해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지, 또 과태료는 얼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임이입니다. 불꽃을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우리 야간 근무자들이 이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금 없고 이거를 잘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사실은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렇게 몰랐다 하고 가시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사실은 과태료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에 보면 불꽃놀이 과태료 및 다른 부분의 과태료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과태료가?

그게 10만원으로 ......

10만원!

예.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과한 적은 없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없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불꽃놀이로 인해서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그런 적은 있습니까, 최근에?

사건 사고는 없고 소리가 좀 있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 소음과 관련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 관광객들이 오실 때 불꽃같은 게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소음 같은 문제도 있으니까 과태료를 물론 부과하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불꽃,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반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하고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건하고 그게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명 변경은 띄어쓰기라든지 제명상의 이의, 이런 게 빠졌던 것들,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계되는 해양경비안전서가 해양경찰서로 바뀐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같고예, 이게 저희들이 조금 조례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이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괄 좀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수욕장협의회는 조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운영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이고요, 협의회장은 구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사가 바뀌게 된 거는 3월 1일자로 우리 수영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해변관리계가 문화관광과로 오게 되어서 안전도시국장에서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관리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협의회 활동내역은 제가 별도로 우리 결정된 안건 같은 거는 위원장님께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원호 간사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7조 제목 “상담”을 “상담 및 보고 등”으로, 같은 조 기존 “제1항을 제목 외 부분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를 “제1항은 현행대로 하며, 제2항은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 “삭제”를 “제8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원호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절차를 상세하게 명문화함으로써 심사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고, 의안의 제출기한은 회기시작 8일 전까지로 명시하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