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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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3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상수 박성식 위원 김경호 위원 문현신 위원 김성군 위원 박기훈 위원 서정학 위원 김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19년 09월 05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11시 05분 개의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통협력과, 일자리경제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장님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재무과와 관련해서 ‘구청사 활용방안 용역’인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TF팀이 언제 구성되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작년 8월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 8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동안에 3회 회의를 했고요. 다음 달 정도에 4차 회의를 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TF팀하고 용역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TF팀은 우리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 직원들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자문을 받았고, 그동안 청사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너무 단위가 방만합니다. 어떤 직원들은 복합 청사를 만들자, 어떤 직원들은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하자, 또 도시터미널로 개발하자, 공영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쉽사리 결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 용역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어떤 쪽으로 합의점을 찾자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용역을 하면 공정성이나 정의성을 더 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재무과장님, 연결되는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필요성에 보면 ‘구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건축물 활용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이전하기로 확정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전하는 것으로 그전부터 부지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구청의 공식입장이 이전하는 걸로 확정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 청사에 하든지 양쪽을 두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단계로 알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됐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왜 청장님이나 한 번도 이쪽 지역에서는 듣지 못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자리를... 현 청사 활용 방안 용역을 시작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 신청사 이전을 못한 부분이 주변 지역에서 ‘너희가 가면 어떻게 하노,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건축비용이 없어서 이전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진CY 부지 이게 가시화되면서 청사를 짓는 것 말고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서 청사 이전을 하는 게 구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결정을...

경호

김경호위원

한진CY 부분도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확정된 게 없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대외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부산시하고 한진CY, 삼미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지금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전을 확정시하고 이렇게 용역을 진행한다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할 때도 현부지의 신축 아니냐, 그때 조감도도 잘 나왔었고, 그랬을 경우에 비용 부분도 설명을 들었었고,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전을 하는 데에 따른 계획이 있었는데... 양쪽을 두고 공론화시켜서 여론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전이 확정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지난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현 청사를 사용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재송동으로 가는 게 낫느냐, 이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내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재송동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설명회할 때요? 그 이후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용역을 했을 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명시이월된, 사고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을 진행해서 결과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공개되지는 않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께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의 대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옮기는 걸로 결정된...

현신

문현신위원

결정이 아니라... 결정된 것은 아니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그 내용도...

현신

문현신위원

(김상수 위원장에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잠시만요. 김경호 위원, 질의...

경호

김경호위원

예, 마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좌동재래시장에 승강기를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6,000만 원,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가설주차장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한 것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에 가설건축물로 된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사설 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을 못 봤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시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입니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도 결국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특히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강기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필요한 분은 승용차를 이용하겠지만 승용차를 가지고 시장에 오는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권장하지 않는, 이용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계단 2~3층을 못 올라갈 정도의 분이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는 것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장애인 주차장을 1층에 집중적으로 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유지·보수 관리는 위탁을 받은 자가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지침이나 조례에 의거하면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전통시장 주차장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차장 자산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시설물은 구유재산이고요. 운영은 상인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적립으로 해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차장 수익금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그러니까 반기에 1번 정도 늘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 보고를 연 1회 이상 받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중대한 하자가 생겨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서는 구청에 요구할 거 아니에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면 수익금에 대해서 용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설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월 시설 점검이라고 하는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대규모 수선비 또는 추가 설치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수익금, 적립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 재래시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세 분, 네 분 정도가 지주예요, 그렇죠? 좌동재래시장 전체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구청에서 도로라든가, 계획도로도 그렇고 다른 시장과 형평성이 클 정도로 지원이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좌동재래시장 쪽에는... 그런데 지금 가설주차장을 짓는 부분만 해도 적지 않은 지원인데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과다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해 봤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

경호

김경호위원

아, 하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추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을 불필요하게 가설건축물로 짓게 된 것은 아니고 원래 좌동재래시장 주차면 수가 64면인데 구유지에 설치된 것은 28면뿐이었습니다. 그 맞은편의 사유지를 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간 부분에 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구유지 28면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한 분이 강하게 요구를 했고,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 더 설치를 한다는데... 그러한 민원을 받아서 이걸 설치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상임위 회의 때 이 질문을 빠뜨려서 죄송한데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다른 데 확인했을 때하고 회의 끝난 다음에 확인했을 때하고 내용이 달라서 지금 간단하게 사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사포마켓 화장실 개·보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개·보수가 된 상황입니까? 사업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시방편으로 전면 개·보수를 하지는 못하고, 일단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임시적으로 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여쭙는 이유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선 집행이 된 건 아닌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시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민원이라든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것을 개·보수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1회 추경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4~5월에... 청사포마켓의 관리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풀(Pool)예산이라든지 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어항 보수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미리 임시조치로 해서 선 집행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론은 선 집행을 하신 게 맞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장 나갔을 때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을 봤고 이 상황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 집행 전에 적어도 최소한 상임위에만이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여기에는 질의를 마치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는 질의를 마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활용방안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부지 활용, 그러니까 김경호 위원님이 ‘구청사 이전에 따른’이라는 이 문구를 보시고 “구청사 이전이 확정된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결정이 났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내부에서 (결정이) 났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결정에 대한 답은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쉽사리 결정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사 이전에 따른 부분도,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것도 반반으로 굉장히 분분한데 이것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고하게 결정을 쉽사리... 아까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셨는데, 쉽사리 결정을 내리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위기라든지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부합하는 말씀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거기에 따라서 드리는 말씀이 TF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처음에 TF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공식적인 설명은 아니었지만 의장님 방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마 앞에 과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TF팀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각 부서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나 해서 내부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폐쇄적이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직원들로 구성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외부 교수님이라든지 기업 대표라든지 외부 인사를 따로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그분들도 저희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이전을 언젠가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 하고 계셨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장단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전하고자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한진CY 부지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삼미에서 정말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시장님도 구청에 방문하시고 했을 때 그동안 저희들의 방침이 대외적으로 재송동 부지에 대한 이사는 현 청사를 팔아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부산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진CY 부지의 공공기여금액을 절반을 달라고 할 때는 청사 건축비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할 것인데, 부산시에서 ‘너희는 청사를 팔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에 대비해서 현 청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활용하고자, 파는 게 아니고 활용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시작했다는 물밑... 사실 제가 글로는 쓸 수 없지만 물밑으로, 그런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을 시작해야지만 한진CY하고 부산시가 협약할 때 저희가 제2자로서... 기본적인 협상권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협상할 때 부산시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용역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청사는 팔 게 아니고, 재송동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부산시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삼미 쪽의 아파트가 우리 해운대구에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도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밑작업이고, 급박하게 하고 계시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작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야 제가 이해가 조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이제야 가느냐 하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 청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하고 그 매각비용으로 신청사를 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전까지 그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비로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설명하실 때 이게 매각이 아니라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인지, 급박하게 결정이 된 거네요, 그것 역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액을 절반 정도 받아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구비로 그걸 짓게 되면 그 금액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참에 그 돈을 받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청사 이전을 만약 결정한다고 하더라도요. 청사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매각과 활용을 이렇게 급박하게... 그런 건 이렇게 급박하게 훅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지금 심히 의심스럽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게 한진CY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한진CY하고의 부분에서 물밑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또한 대외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부산시와 한진CY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확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현신

문현신위원

한진CY 그것을 협상 끝에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첫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청사를 이사하지 못했던 게 청사가 이사를 하고 나면 이 주변 상권이 침체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좋겠냐는 생각을 그 전 청장님, 그 전 청장님부터 계속해왔던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가장 필요한 사안이지요, 기본적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 차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진CY 부지에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당긴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진CY의 돈을 받는다는 게 보장도 없지만 그런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딜(deal)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비리가 아니라 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딜이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과연 일반 주민들이 그 부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도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지구단위 변경할 때 사전협상 기준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그것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하면 상권 활성화가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주변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처방안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TF팀을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할 필요 없이 기존의 TF팀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어차피 용역을 해도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전문가, 소위 전문가가 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을 TF팀에 합류를 시켜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문 수준이 아니라 TF팀에 같이 포함시켜서, TF팀 구성 자체를 보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도 보면 각 분야별로 훌륭한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도 충분하고, 그분들의 자문과 함께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전문가분들을, 이 용역을 할 때 필요한, 용역 회사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필요한 전문가를 TF팀 구성에 포함시켜서 TF팀을 보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청사를 이전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 자료 중에 현 청사 리모델링 여부가 있습니다. 현 청사는 사실 지진 대비 안전 보강을 하면 쓸 수 있는데, 내야 하는 자료에 리모델링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야 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용역기준 단가를 줬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맞추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 역시도 현 청사 리모델링을 확정시켜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매각을 안 하고 현 청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확정시켜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직원들의 그런 지문이 아니고, 대가를 준 용역사의 결과물을 원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필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필수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청사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 역시도 지금 내부에서 급박하게 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우리가 활용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작년 8월부터 우리 자문단을 구해서 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TF팀 구성을 했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 TF팀을 구성할 당시부터 현 청사는 매각하지 않고 활용하겠다, 그러면 대금은 어떻게, 신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강구하는 중에... 청사는 지금 청장님이 오실 때부터 팔지 않고, 매각은 그 전 청장님까지가 매각이었고요. 현 청장님이 오실 때부터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문단을 구해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 작년 8월부터 확정됐었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자문단이 그 당시에 정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는 근데 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그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대외적으로 부산시에는 이 안을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쳇바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지루하게 시간만 갈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냥 아까 제안드렸던 것처럼 TF팀 구성을 좀 더 보강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촉박하게 근래에 확정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용역...

상수

김상수위원장

용역 말고 이전 관계의 확정...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근래라는 게 대충 며칠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한진CY 부지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올 때부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 진도가 저희가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협상을 할지는 저희도 몰랐었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하고 삼미하고 급하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서 저희도 이 자료를, 그동안 이것을 가지고 현장 사례에 관해서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청사비용을 너희가 대줘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하는 데 협상자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이 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구청사 이전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하고 의논된 게 확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확정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사전에 우리 의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 언질이 있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질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부산시에서 9월 말에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도를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일단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한진CY에서 구청 신청사 비용을 분담한다면... 언론상에 많이 보도된 것은 아시죠?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특혜라기보다는 주변 여건이, 한진CY 부지가 준공업 지역인데... 준공업 지역이 뭡니까, 공장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에 공장은 사실 불가하고 그러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삼미 측에서 재송동 라인은 적합한 것이 일반 상업지구로 하는 게 맞다고 제안을 했고요.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도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파생되는 이익금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미에서 그 땅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지역 여건을 보면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꾸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비어있어야 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주변 여건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고 식사하고 하는 걸로...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재무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고, 예전에 한번 거기에서 상업 개발이 가능하면 구청사를 새로 지어서 우리한테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준공업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준다거나 하면 그게 왜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만 해도 쾌적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상업 지역으로 고밀도 주상복합을 짓는다면 그게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총공사비에 몇 퍼센트로 잡혀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합니다. 그쪽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언뜻 봤는데 기억을 못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계획이 갑자기 바뀐 게 한진CY에 상업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도 해운대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대가로 받는 그러한 비용 아니면 건축비용을 삼미에서 대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전 신축을 하겠다고 급물살을 탄 것 같은데, 일반인이 볼 때도 그렇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을 언론에서 표현한다고 하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특혜로 말씀하시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는 게요. 거기가 일반 주거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얻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아파트들이 다 고층인데 거기만 뚝 낮아지고 하면 도시 경관 상에도 좀 그렇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쪽에 고층 건물은 없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 아파트이지 그게 상업적인 주상복합이 아니거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센텀파크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거기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안 맞고요. 거기에서 조금 지나면 일반 아파트들이 다 세워져있거든... 준공업 지역의 땅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헐값에 매입했다고 보고, 헐값에 매입해서 그 땅을 상업 개발한다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게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상업 개발지로 개발... 그것도 난개발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재송동 쪽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별관에 근무한 자로서는 거기는 높이를 적당하게 가는 게 미관상으로도 좋고, 특히 돈이 나온다면 저희가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봐야지... 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당장 쓰임새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고... 재송동 쪽 의원님들이 아마 점심식사가 끝나고 나면 지원을 많이 하겠지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진CY 땅을 삼미가 헐값에 매입을 해서 상업 개발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아까 경관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변하고 높이를 맞춰가는 게 맞지, 그 주변 높이보다 특별한 건물이 우뚝 선다면 경관을 해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진CY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이 사회적 추세라고 하면 그것을 굳이 저희가 기를 쓰고 반대해서 ‘거기는 안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어쨌든 저희가 반대를 해도 주관 협상자인 부산시하고 삼미에서는 그렇게 갈 게 당연시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조금 손을 얹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개발 논리는 다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용도 변경이 될 만한 자리여야 하는데, 지금 해운대구청에서나 부산시에서는 그 비용 확보를 위해서, 해운대구청에서는 구청 이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한다는 것에 너무... 용도에 맞는, 난개발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냐, 두고두고 이런 부분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잠깐...

상수

김상수위원장

잠깐만요. 식사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통협력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질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시간 제한을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질의할 게 있어서, 먼저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해운대구청 이전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미에서 당초 자기네들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금으로 현물 제안으로 저희 청사를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입장을 들어보니까 사실 부산시에 갈 수 있는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침이 부산시 지구단위 사전협상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 지침을 자기들이 개정해 가지고 현물 말고 현금으로 내라,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세에 몰린 거죠. 당초에 삼미에서 제안할 때는 청사를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로지 해운대구만 이익을 받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부산시 전체 이익을 생각하면 이 돈을 전체 부산시에 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 용도 변경을 하면 사실 우리 쪽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반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이 뭐냐 하면 ‘너희는 청사도 짓지 않을 건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안 짓잖아.’ 그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정확하게 너희가 짓는다고 하면 사전협상 테이블에 앉아라.’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협상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사를 갈 거고, 새로 짓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진하는 이 용역을 앞으로 제출해서 현 청사는 그대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가기로 했다는 설명을 부산시에 제안을 했고요. 사실 사전협상 테이블에 앉고 나서 이 현금이 부산시하고 저희한테 올 때까지 시간이 좀 됩니다. 당장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3자적 입장에서 같이 공유하는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시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너희의 의견도 자꾸 제출해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협상테이블 자리에 앉는 것을 제안했고요. 이 돈이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초점을 보니까 의회에 설명도 없이 우리끼리 결정을 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산시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 테이블에 앉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방금 설명한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외부적으로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사실 이때까지 청사를 비워놓고 이렇게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제가 짧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재송동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조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63층의 고층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바람의 영향도 있고, 조망권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민원은 혹시 안 챙겨보셨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재까지는 협상 과정이라서... 보통 건축 허가가 나고 하면 주변의 민원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의견 조율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거든요.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조사도 안 해보셨다면서 어떻게 압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 사전협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건축과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정하기 전에, 뭐든지 주민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9월 말에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을 확정지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주민설명회는 사업 결정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쪽 구청사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전부터 계속돼 왔던 게 가급적이면 현 청사에 오래 있어 가지고, ‘너희가 대안 없이 건물을 팔고 가고 나면 주변 경제가 침체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주안점이었는데... 그래서 이번부터는 청사를 팔지 않고 어떤 식으로 용도를 결정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느냐 하는 데에 이 용역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쪽 구청사 주변에 계셨던 주민은 인센티브랄까... 어차피 구청사를 옮기면 재송동이 살아납니다. 풍선효과 아닙니까?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올라오고, 그거는 욕심이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재송동 주민들, 그분들도 굉장히 반대가 많던데... 그거를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못 드신 것 같은데... 식사를 많이 드신 것 같이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모든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좌동재래시장의 주차장 엘리베이터 말입니다. 타 지역 공영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문현신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니까 전통시장 부설주차장 가설 건축물(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돼 있는 데는 아직 없다고 하신 걸 들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 전에 제가 남포동 공영주차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4층으로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좌동재래시장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해도 계단은 당연히 만들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계단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면이 74면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73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준공한다면 이 면수는 줄어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각 층마다 사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면 정도, 총 4단이니까 4면 정도가 줄어든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의 예산이 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일반 대지를 이용할 때는 8,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면에 8,00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3억 2,000만 원을 구에서 손해 보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면에 하는 경우고 이거는 공작물이니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한 면을 만드는 비용을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이 4면이 줄어든다는 말은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4면이 줄어든다는 말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 주민과 상인회의 요청이 있어서 설계를 다시 검토한 결과가 73면이 됐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73면이 아니라 69면으로 해 주셔야죠.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엘리베이터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설치되는 면수가 73면이라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77면이 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면 정도의 면수가 줄어들면서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것은 문현신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듯이 나중에 로프, 시브라든지 이런 거를 교환한다고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올라왔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과장님, 청사포화장실... 이번에 추경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 시 문제점이 ‘청사포항의 공중화장실 부재에 따라 주변 관광객들이 청사포마켓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열악한데, 이게 벌써 선 집행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있는데, 급하다고 하면 상임위 자체를 부르셔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집행될 것 같다고 ‘위원님, 선 집행을 할 테니까 2회 추경 심의 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못 해 줄 위원이 없고,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 집행을 해놓고 지금 검토·요구예산 제안설명의 예산 삭감 시 문제점에 이렇게 안 한 것처럼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굳이 변명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어차피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는 먼저 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무시하더라도 이런 자체를 각 지역의 의원만 의원이 아니라 각 상임위 자체의 해당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크나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 어느 과든 이렇게 선 집행을 하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미리) 각 상임위별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전면 개보수는 아니고 수선 정도로 생각해서 제가 굳이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소통...

기훈

박기훈위원

3,000만 원 예산 다 썼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3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아, 300만 원. 다 썼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전면 개보수를 하려면 1,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어촌 뉴딜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체 시설 재설치를 할 예정이라서 임시변통으로 했는데... 위원님, 앞으로는 지적하신 점을 제가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각 과도 이렇게 선 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김경호 위원님과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충분히 이해하는 의원으로서 저 또한 공감을 가지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한진 부지가 특혜다, 아니다... 그거를 떠나서 저는 센텀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 회장을 다년간 해왔고, 거기를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민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공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전 구청장님도 인력을 위한 그런 것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삼미에서 구입을 하면서 상업화를 요구하는데 주민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바에 상업화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 민원이 다르겠지만 1층 이상 올라가면 그 인근의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있지 전체적인 지역에서는 특혜 시비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지역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삼미에서 제시한 바가 안 되면... 우리가 1년에 10억 원씩 신청사 예치금을 넣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내년부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700억 원을 넣으려고 하면 70년이 걸립니까? 만약에 한진이 안 되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 청사 이전이 요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개발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은 일단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삼미의 제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흔쾌히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조사가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6개월이면 내년까지 가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용역은 몇 개월을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보통 용역은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타당성 용역조사는 몇 개월이 걸립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타당성 용역조사는 법적으로 6개월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김경호 위원님이나 문현신 위원님이,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타당성 용역조사가 먼저 아닐까요? 옮길지 말지를 해놓고 ‘위원님,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보니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구 청사 활용도 방안을 올리는 게... 그게 순서가 어떤지,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2017년도에 저희가 현 청사에서 그대로 증축해서 살 것인지, 재송동으로 이전해서 살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 용역 결과 현 청사를 허무는 것보다는 증축을 해서 사용해도 되고, 재송동으로 이전을 해도 되는데 실제 이 현 청사는 공간이 좁아서 사실 증축이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직원이 늘어나고 하는데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지금 별관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원화된 것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청사를 이전하는 게 좋다고 결론을 냈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조사비를 올리실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법이 개정돼서, 그전에는 저희가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면 바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부산시하고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그 기본 자료를 보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문서를 받고 나서부터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행안부에서 정한 기관과 해야 되거든요.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이 용역조사하고 같이 병행해도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승인을 받기까지의 절차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청사 이전을 한다고 보고, 이 지역민은 청사 이전을 안 한다고 보고, 이 시각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용역조사를 하더라도 구청 이전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구청 이전은 지역민이 좋다고 호응할 때 그거를 하려고 용역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역민이 배제된 용역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용역조사라도 지역민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터미널을 만든다, 관계기관을 유치한다고 할 때 아무리 터미널이 좋고 관계기관이 좋아도 지역민이 구청 외에는 답이 아니라고 할 때는 또한 이 용역조사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것은 용역을 시작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용역사에 줄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때 심의할 때는 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청사 방안에만 집중하지 여론조사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용역비를 설명했기 때문에...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 안 물으셔 가지고 제가 답을 못 했을 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끝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구청 이전, 신청사 이전, 거기에 답을 주면 지역의 분열만 일어납니다. 지금도 김경호 위원님이나 문현신 위원님이 자꾸 지역의 분열만 일으키고, 당연히 지역의원으로서 인정합니다. 존중하는데, 집행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지역민이 가장 원하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오로지 여론조사를 해서 가장 좋은 용역이 되기를 강구 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다음은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왜 이런 게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쉽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시간을 허비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분이 퍽 안 좋습니다. 이런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낭비를 했다고요. 가장 요인에 드신 분이 재무과장님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사업명에 구청사 활용방안 용역에 관한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필요성에 관한 구청사 이전에 따른 이런 이야기는 표현을 왜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다른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견이 갈리고 이렇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설명 자료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청사 문제, 이거는 오늘 다뤄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이거는 해봐야 서로 간에 소비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표현의 착오가 약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정보적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선출직들이라고요. 지역에 민감한 분들이라고요. 행정적으로 되고 안 되고 결판을 낼 수 있는 것도 의원들한테는 그런 잣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말을 할까 했다가 어쨌든 자리가 돼서... 일단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우2동에 동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를 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우2동 청사 건립이 언제 됐습니까? 신축 건물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6년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누수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왜 그렇죠? 6년 됐는데... 파악해봤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원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에 계속 옥상 바닥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큰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고여 있다가 계속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 원인은 여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공용 건축물에 관해서 옥상텃밭을 설치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구청에서 지은 건물들에는 옥상텃밭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떤 면에서는 옥상텃밭 이런 것을 하시라는 쪽으로 부서에서 권장도 했지 않습니까? 권장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방수를 해야 되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원인이 화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면 과감히 철거를 해야죠. 그래서 보완도 해줘야 되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비 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축 건물이라고 비 안 샐 수도 없고요. 그거는 미리부터 하시라는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옥상 방수와 관련해 가지고 사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사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다. (집행부 자료 찾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료를 찾는 중에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좌3동장 시절에, 2016년이죠. 그때도 좌3동이, 우2동보다는 오래됐지만 좌3동 위에도 옥상텃밭이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새서 저희가 업자를 불렀더니 그 텃밭 때문에 비가 샌다는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끔하게 비가 안 새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청사 관련해서는 재무과의 소관이 되니까 말씀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점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좌3동에 냉난방기 구입도 그렇죠? 총 8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 8대를 구입해야 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바꿔야 되는데 덥고 추운데 일할 수 없으니까 바꿔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일시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일시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좌3동에 주민어울림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의 공사를 9월 중에 들어갑니다. 1층 민원실하고 2층에 문고하고 문화방을 서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이전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막상 에어컨을 뜯어보니까 전부 2004년도의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내구연한이 9년이고, 그래서 15년이 흘렀죠... 더 이상 부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는 왜 거론이 안 됐어요? 거론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다가 말씀드린 동사 리모델링을 9월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새마을문고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홀하고 맞바꾸는 상태에서...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도 보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 삭감 시 문제점이 동사 리모델링을 하는 데 안 바꿔주면 안 되도록 말씀을 해놨어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승인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리모델링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정

황효정좌3동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에어컨 내구연한이 9년이고요. 내구연한은 2012년도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구연한이 2012년도까지라고 해서 딱 2012년까지만 쓰고 끝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한 계속 썼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여름이 되고 하면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청소도 하고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품이 회사 브랜드가 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 부품을 구입할 데도 없고 마침 그런 참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하다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런 게 이렇게 다시 올라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정체육공원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인조잔디가 꽤 오래됐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한 10년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바꾸긴 바꿔야 될 것인데, 자빠져있는 인조잔디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행부 직원 서정학 위원에게 사진 보여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낡아가지고 변색도 됐고, 인조잔디가 삭아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고, 9,000만 원의 예산 요구를 하는데요. 타 견적은 받아본 데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지금 조달청 단가로 저희들이 산정한 거고요. 앞에 상임위 심의를 할 때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곱미터당 2~3만 원을 하는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시공비가 포함이 안 되면 2~3만 원 정도 하고요. 시공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5만 5,000원 정도로 산정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죠? 사용을 더 할 수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7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빨랫줄도 보면 햇빛에 놔두면 변색이 돼 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끊어지고 삭거든요. 이것도, 플라스틱 비슷한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이용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용 인구는 신시가지의 12팀, 1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장산구장을, 거기는 축구장이거든요? 장산구장을 이용해서 장산인조구장이 훼손도 되고, 축구하시는 분들과 마찰도 있고 그래서 좀 시급한 편입니다. 사실상 계속 민원도 제기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 민원에 맞춰서...

서정학위원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사진으로 보면 마모가 좀 심한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차장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6,000만 원을 요구하는데요. 공영주차장이 73면이라고 했습니까? 77면이라고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73면입니다.

서정학위원

73면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을 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쓰이는 곳을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금액은 어느 정도 적립돼 있는지도...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탁관리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정학위원

위탁을 줬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 주차장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설치할 이 철골구조식 말고 지금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위탁계약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이 건립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수익금 발생 부분은 구의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정학위원

그거는 아니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적립하는 게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적립을 하고 인건비라든지, 또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동재래시장은 현재 대지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의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좌동재래시장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이 아주 저조하다고 봐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익금으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승강기 설치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상 소요액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금 적립금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민간에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차장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승강기의 시설 개선 부분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민간에게 부담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재래시장이 이곳만 있는 것도 아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3개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하다못해 구비를 활용 안 하고 다른 측면의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도 중기청 예산을 가져왔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8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중기청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또다시 중기청이나 다른 재래시장에 관련한 그런 데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는 말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8억 원인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계산하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발생합니다. 물론 국·시비를 반납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만약에 구비 6,000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면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이왕 받은 국·시비 보조금을 밀도 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시비와 관련돼서... ‘국·시비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출직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가고 이해해 주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자구적인 설치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심의 부서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인데 사실 저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 중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짧게 짚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이 용역비가 3,300만 원인데, 이게 입찰을 합니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이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업체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업체에다가 해야 되는데 거기는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기준단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이 넘고요. 저희는 타 지자체의 현 청사 활용방안 같은 것을 참고해서, 사실 건축비가 높으면 자재가 좋아지듯이 용역비가 높으면 내용도 알차지고 하는데... 사실 용역 부분에 금액을 과다하게 편성하기에는 저희의 입장에서 의회의 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보다 지역민들의 대표성 있는 발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신력을 더 높일 수 있고, 누구나가 봐도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부분이 틀림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하고 나서도 결과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용역을 한 업체에 대해 불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 부분은 누구나가 봐도 공정한 용역 업체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값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도 해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입찰을 하는 거고요. 내용면에서는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할 때까지 선정된 업체를 지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신빙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초반에 고백성 발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많은 부분에 오해가 풀린 부분이 있고요.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사업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명세서 가져오셨습니까?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을 하신 것 중에 반환금이 들어온 게 기타수입으로 잡힌 부분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2018 지역특화청년특화 일자리무한도전 정산금액 1억 8,400만 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만 매칭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민간이전사업의 세출에 대한 부분이 해운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경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업체에서 1억 8,400만 원이 반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센텀시티 안에 센텀디자인특화구역이라고 해서 디자인기업이 집적돼 있습니다. 그쪽의 동남권 디자인협회와 협업을 해서 디자인 쪽에 근무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좀 급하게 청년일자리로 해서 나오게 됐고, 6월에 신청을 해서 배정이 8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인데 배정 시기가 너무 늦어서 배정된 사업비를 다 소요하지 못해서 반납을, 그런데 이게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지 않고 다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배정이 왜 이렇게 늦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늘 고용노동부나 행안부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왕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공모를 해서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배정이라든지 절차상에, 중앙부처에서도 절차가 있으니까 빨라도 4~5월 정도에 하게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은 처음 그대로 내려왔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절이고, 또 청년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포마켓인데요. 청사포마켓이 협의나 의결이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방형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개방화장실로 작년 9월까지 이용이 되다가 관리가 되지 않고 공공요금 충당이 안 돼서 작년 4/4분기에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개방화장실에 우리 수선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화장실의 관리 주체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에 따라서 어촌계에서 점·사용을 하고 관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어촌계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낙후되거나 이럴 때 우리 수선비가 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개방형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늘어서 화장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짓기 위해서 저희가 어촌 뉴딜사업에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공모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청사포마켓밖에 없었습니다.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되고 하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화장실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가 쪽에 협의도 많이 했지만 상가에서는 개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관광객을 1일에 1,500명 정도 추산을 하는데 그 관광객이 결국 거의 청사포마켓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이라서, 공공요금만 해도 30만 원 가까이 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수선비 같은 것을 청사포마켓에서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도 올해 5월에 화장실 부분은 빼고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하게 됐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실태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민원 받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공개는 할 수 없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개방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는 대충 파악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 주체도 아닌데 이런 수선비가 들어가는 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화장실을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될 부분이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공모에 보면 복합건물 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보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도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뉴딜로 하게 된다면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기준에 맞춰서, 또 늘어나는 청사포 관광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20~25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치할 예정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좌동재래시장 부분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가회장님께서 민원창구를 단일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회장님께서 직접 승강기에 대한 민원을 넣었었고, 이게 1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6,000만 원만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승인 절차는 이게 주차장 준공 후에 집행잔액 사업으로 다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보고하면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대신 부산 전통시장 담당자와 중기청 담당자에게 이 부분이 집행잔액 사업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 받았고 신청만 하면 절차는 이행될 것으로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전통재래시장 말고 지금 지어지는 마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정된 게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신식 마켓하고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마트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좌동재래시장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이 시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약간 끝부분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하고 맞물려있는 공영주차장은 잘 못 봤습니다. 시장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들고 오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1층이나 이런 데에서 짐을 놔두고 충분히 활용합니다. 그런데 좌동재래시장은 시장하고 바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28면의 주차장일 때 하루에 이용되고 있는 주차 대수가 500~600대가 됩니다.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3면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훨씬 가용 면수가 늘어나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승강기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장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데는 장을 본 물건들을 4층이나 3층까지 들고 올라가는 것이... 혹시 여성이나 장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마트처럼 카트가 돼 있다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힘들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카트가 없더라도 짐이라도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는 시설이 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좌동재래시장은 다른 공영주차장하고 다르게 시장하고 바로 맞물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장을 보고 온 물건을 입구에 놔두고 차를 가지고 와서 움직인다면 그 앞의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적체가 되고 주차불편이 초래될 거라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지어지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좌동재래시장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좌동 쪽에는 마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시장이 죽습니다. 왜? 바로 이마트 쪽으로 장 보러 주부들이 다 떠나거든요.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차로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궂으면 장을 볼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좌동재래시장에 오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시장하고 맞물려있는 것은 다른 마트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재래시장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말이 많은데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표준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한번 찾아보니까 판매 유통시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돼서 연 24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장 관리를 하는 쪽에서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월수입이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적립금은 2,000만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 수입이 없는 경우, 그런 부분은 상쇄가 되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공사 중이니까 당연히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는 데는 금액적으로 상가에서 안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파악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중에 향후 시설물이 오래되거나 했을 때 일단 우리 구에서는 수익금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이나 적립을 해갈 건데, 적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상가 쪽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적립을 해서 중기부의 운영지침이라든지 전통시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운영수익금의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추가 소요분이 발생된다면 적립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게 우리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중에 협약서나 이런 걸 적을 때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도 주차장 운영 계약 체결 부분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가 측에서는 인지하고 있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정산도 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원래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송정의 그라운드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600㎡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 꼭 인조잔디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인조잔디 같은 경우 유해성 논란이 많아서 철거를 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유해성 논란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 제품으로 하는 이유가 유해성이 검증된 제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에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면 유지관리도 3년 동안 가능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자연잔디로 하면 자연친화적이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호르몬이 그 이하까지 나오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번에 추경에 9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9,0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9,000만 원. 한 2~3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실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씨름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현안사업이 더 급해서 현안사업 위주로 갔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1회 추경에 올릴까 했는데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도 추경에 이런 사업을 올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석대게이트볼장, 거기에는 장애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장애인 어르신들을 더 우선시해서 1회 추경 때는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도 알게 되니까 노인분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할매, 할배들 민원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갈 데 없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해지고, 사회적비용도 감소되고, 그래서 사실상 노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우2동주민센터 옥상에 방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옥상만 하는 겁니까? 옆면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옥상만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옥상만 하는 겁니다. 옥상하고 화단 철거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6년이 됐다고 하던데... 옥상만 하고 나면 옆면에 틈새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김에, 4면 아닙니까? 다 하고 옥상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김에 확실히 해야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서 층당 한 면씩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 설계안이 있었고 변경안에서 면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사이드 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한 면 정도를... 지금 공간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최대한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사이드로 했을 때 1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해서 4개 층, 4면 차이가 있는 거라고 아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73면이 확정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73면 확정으로 말씀을 하신 게 이미 엘리베이터 공간을 염두에 둔 상태의 설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공사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1억 1,000만 원이 남은 나머지 사용금액이 73면에 대한 공사 금액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73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면당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지 않고 주차공간으로 면수를 더 확장했을 때는 그 한 면당 차지하는 공사금액만큼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남은 거에서 그 부분이 더 사용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위한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4면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4면이 줄어든 반면에 이용객의 편의와 이용 활성화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해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추정을 할 때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용 활성화, 이용 편의, 물론 그거는 당연하죠.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용이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어느 시설이든 다 설치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000만 원의 구비를 더 추가해서, 이미 1억 1,000만 원은 주차면수를 줄임으로써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희 구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해 주는 것도 솔직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의 유지관리 부분도, 아까 상인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가...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어제 회의 끝나고 찾아봤었는데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모든 공공시설물에 엘리베이터든 뭐든 편의시설을 넣어줄 수 있는 만큼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전시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후차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남은 부분이 결코 그냥 순수하게 남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전에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 때는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공간을 엘리베이터로 하지 않고 주차면수를 더 늘렸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잔액 부분이 1억 1,000만 원이 남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반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베이터 공간을 설치해 둔 상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닥을 처리했을 때 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다른 구조물을 넣은 것은 크게 없고 공간만 비워 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재는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1억 1,000만 원, 그거를 제외하고 73면으로 나눴을 때 한 면당 1,6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면당 철골로 했을 때 공사금액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곱하기 4를 해보면 그만큼의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반납금은 더 줄어들고 4면에 대한 수익 창출은 더 될 수 있고, 거기 주차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에 계속 줄 서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주차장에 줄 서있는 것도 4대 물량만큼 회전율을 더 높일 수 있고, 그 부분을 더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군

김성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짜 짧게 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과장님, 주차장이 4층짜리지 않습니까? 좌동재래시장.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에 혹시 칸막이가 막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칸막이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층에 칸막이가 없으면 주위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분진도 있고, 소음도 있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인접 상가 부분은 시야라든지 소음,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합니다. 전체 다 외벽은 없고요. 뒷부분은 차폐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신도시시장 앞에 보면 주차장을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민원이 하도 발생을 해서 다 나갔거든요? 그거 만약에 막아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다시 막아줘야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차폐시설하고, 또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 인근에 가장 맞닿은 몇 분의 사업주를 만나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쪽으로는 소음하고 분진이 안 나게 다 막아주기로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엘리베이터 부분은 층수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4층이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꼭 해줘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요즘은 추세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게 높으니까, 편안하게 걸어갈 수 없으니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2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시나 구에서 하는 주차장은 엘리베이터가, 4층짜리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4층까지 짓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없죠? 이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성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3,300만 원이면 주민이 원하는 만큼 용역 결과가 나와집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용역비도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얼마만큼 업체를 잘 지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느냐는 용역 과정에서 업체하고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 생각은 현재 이게 주민의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은 비용을 떠나서라도 제대로 용역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5,000만 원이면 정말 좋겠다고 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사실 용역비에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이 3,000만 원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5,000만 원을 하게 되면 과연... ‘재무과장, 네가 통과시킬 자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민들의 생존권도 걸려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전반적인 면이 함께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라서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고, 뭔가가 이번 용역이 만족할만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려면 비용을 떠나서 제대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300만 원, 이것만 하더라도 적절한 용역은 다 된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처음에 5,000만 원을 했을 때 이 금액을 줄인 이유가 2017년도에 저희가 중동에 있을 거냐, 재송동으로 갈 거냐, 이 용역을 할 때 7,000만 원이었습니다. 두 군데를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그때도 아마 의회를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지역만 하면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기장시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안 가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장시장에 주차한 적은 없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장시장에 주차장이 생긴 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장 최근에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재래시장 주차장이 전부 가건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만한 전통시장 땅이 없습니다. 기본이 3~4층이더라고요. 기장시장에 가장 최근에 생겼는데 시장하고 같이 붙어서, 좌동재래시장과 흡사합니다. 형태도 그렇고요. 거기에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잘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타고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짓는 주차장은 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옛날에 중기부에서 할 때는 가건물로 해서 층수 관계 없이 넓게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기장시장이 시설도 현대식으로 좌동재래시장처럼 그렇게 지어서 상인들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기장시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그런 게 다 문화관광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장시장도 워낙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좌동재래시장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공모를 계속 신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차장 확보, 특히 이용이 아주 용이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많은, 그게 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장시장은 제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좌3동이죠? 냉난방기 8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공기청정기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효정

황효정좌3동장

공기청정기는 아니고 공기조절장치 설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요새 에어컨을 설치할 때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각해보셨습니까?

효정

황효정좌3동장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가격 차이가 날 텐데...

효정

황효정좌3동장

공기청정기가 포함되면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신규 설치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보면 설치 공사비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설치를 해야 되니까... 작업 과정이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요즘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노인정이라든지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효정

황효정좌3동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천장에 설치하는 이거하고 기종은 똑같은 거죠?

효정

황효정좌3동장

기종은... (회의실 천장 시스템 에어컨을 가리키며) 이런 형태로 시스템 에어컨으로 가는데 이거는 일단 LG전자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상이 공기 청정 기능까지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 다 공기청정기를 포함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다 공기청정기 포함입니다.

효정

황효정좌3동장

아마 그렇게 포함돼 있는 사양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만약에 사양에 빠져있다면 포함시킬 겁니까?

효정

황효정좌3동장

일단 당장 예산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효정

황효정좌3동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좌3동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동장님, 혹시 성동구 1층 민원실의 북카페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효정

황효정좌3동장

성동구의회는 안 가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성동구청.

효정

황효정좌3동장

구청에 안 가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됩니다. 좀 참고해보시고요.

효정

황효정좌3동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주민들한테 오픈시킬 때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주민센터를 오픈시키는 것에 대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지... 예산에 쫓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그거를 주민들한테 오픈할 때 얼마만큼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 깊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황효정좌3동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재무과장님, 소통협력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좌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삭감요구로 상정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삭감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삭감요구된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설명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내용...

성군

김성군위원

이 행사비하고 준공식 관련해서요. 요즘도 이런 것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을 하면 2,000만 원씩 들고 이럽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그 비용 안에는 일단 동영상 제작도 있고 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무대 부분과 의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용역 부분이라든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휘황찬란[輝煌燦爛]하게 해야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1,000만 원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 제작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전시성 행정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알차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누가 기획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공식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공식은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요즘도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이러나...? 돈 2,0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하게 되면 앞에 식전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쨌든 저희들도 요즘은 과거처럼...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식전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저희 해운대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처음으로 신축돼서 문을 여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장애인 단체 분들한테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2,000만 원이... 그러니까 지금 준공식 비용으로 올라온 게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민간 건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입니다. 이게 항목이 같은 거라서 2,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준공식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500만 원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준공식과 민간 건물 보상비가 있는데 옆에 있는 연립빌라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보강 공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준공식 비용인데 이번에 500만 원이 감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준공식 비용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준공식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과에서 행사를 준비하면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전행사 비용이 어느 팀은 얼마, 또 다른 팀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시설 홍보운영비에 544만 원, 행사운영비에 456만 원... (자료를 전달받으며) 아~ 나와 있어요? 아~ 이게 나와 있네요. 저는 이 자료가 없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올려서 500만 원을 주면 하는 거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것 같아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준공식을 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도 많다고 하셔서 최소한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최소한 견적을 뽑아봤더니 이번에 739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자료가 있어서 알지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모르니까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려면 예산안 삭감검토사항에도 같이 붙여서... 저는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요일에 드렸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봤으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검토사항이 있으면 뒤에 노인에 관한 사전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가 없어서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가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도 이 질의를 드리려다가 아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는 자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는 말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예결위에 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에도 그런 세부 자료를... 특히 1,000만 원이면 솔직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시설 홍보운영비에 544만 원, 인건비, 행사비품,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동영상 제작에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이미 배부가 됐다는 말씀이라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주무님한테 예결위에도 이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첨부해 주십사 하고 일단 그 부탁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쪽에서도 첨부를 해서 같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준공식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던 게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지금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차후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공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처리를 안 하고 아직까지 잔액을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경비는 아니지만 남아 있는 부분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지도 않겠나, 그리고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었던 이유가 지금도 해소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잔액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완벽하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설명도 곁들여서 하시고 또 이 500만 원으로 왜 불가능한지도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돼서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 안에 있는 사업과목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 안에 있는 부지매입비나 공사비는 금액이 남았을 때 공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딱 2,000만 원, 그러니까 준공식 1,000만 원, 그다음에 건물 피해보상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존의 시설비에 남아 있는 금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원님은 그 돈이 남았으니까 이게 깎여도 거기에서 좀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당연히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피해 보상비하고 준공비를 같이 올린 이유가 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과목이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부대비라서 그렇게 한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고 했으면 시설부대비 안에서 장애인복지관 준공식 사업명으로 하나 빼고 그다음에 민간 건물 피해 보상금 사업비로 하나를 빼야 되는데 목이 같다 보니 저희들이 그것을 한 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눈을 좀 바라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 500만 원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눈을 좀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장 적정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서도 받아보고... 물론 이게 세부 계획은 아직 아니지만 견적서를 받아보고 앞에 한 것도 보니까 사실 적정 금액이 700만 원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저희 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70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설을 하는 부분이라서 다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5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좀 빠듯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을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만 원 정도만 더 올려서 700만 원 정도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이게 그냥 준공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성 행사다, 그렇죠? 아나운서도 부르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준공식이기 때문에 사회도 저희 직원이 하기는 좀 그렇고 또 장애인단체도 다 같이 와서 1층에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시설 순시도 하고 위에 다과도 준비를 해서 그동안 먼지,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신 옆에 있는 빌라 분들이라든가, 경로당 분들도 모셔서 다과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700만 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대부분 장애인 분들이 오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도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초청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도 오겠지만 장애인단체나 이런 협회에서도 오실 것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몇 분 정도 오실 계획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200~3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장소는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밑에서 할 건데 위에 강당이 있으니까 밑이 다 차면 일부는 강당에 계시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단체 분들도... 사실 아시다시피 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개관식을 통해서 그런 분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종의 축제 분위기로 가는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탁기관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보다는 장애인 협회 분들도 오셔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다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전 공연에 합창단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어느 합창단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이 식전 공연에 100만 원이 너무 많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장애인합창단이 있답니다. 그런데 장애인합창단을 부르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하고는 좀 달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무대 설치가 있는데 바닥에 레드 카펫도 깔고 이러네요. 견적서에서 739만 원짜리를 보면...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카펫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나무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카펫을 까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번에 해운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관식 때 가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안 가보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거기도 치매안심센터 개관식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그런데도 행사는 제대로 잘 치르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을 한번 봤는데 540만 원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해서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한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은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치렀으니까 여기도 손을 조금 보면 행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꼭 200만 원이 더 업(up)이 돼야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200만 원 정도를 더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시적 부분인 풍선 같은 것은 좀 빼고 그렇게 해 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처음 생긴 장애인복지관이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왜냐하면 과별로 형평성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과는 700만 원을 들인다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새로운 건물의 개관식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규모가 훨씬 크고 또 장애인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체 분들도 오시게 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보다는 행사를 조금 크게 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규모를...?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보통 700~1,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700만 원이면 가장 최소한의 금액인데 그거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공회에서 현재 작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성공회랑 같이 의논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무튼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컨테이너 조달구매 가격이 400만 원인데 여기에 와서 설치까지는 안 해 주나 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설치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고 운반까지 해 주는데 100만 원의 여유를 잡아놓은 것은 바닥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추가 작업이 필요할까 싶어서 그래서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실제로 컨테이너 가격이 싼 것은 350만 원짜리부터 해서 약 1,0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 4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혹시 옮기고 설치할 때 바닥 작업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100만 원 정도를 해서 총 5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선반 수를 줄이면 정리가 똑바로 안 돼서 재난 시나 위험할 때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다른 창고보다도 정리를 잘해 놔야 급할 때 빨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반 작업을 다른 것보다는 조금 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인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됐을 테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자료로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인데 보니까 금액은 8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사업과 중복된다는 건지... 지금 주신 자료를 읽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설득을 한번 시켜줘 보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중복이 된다는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억 원을 따와서 구비 5,000만 원하고 국비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게 설명 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한 게 두 칸이 있습니다. 이게 1억 원짜리 사업인데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 기술과 아날로그적 이웃 관계망을 활용하는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거기에 3,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마을생활 공유 공간 운영’ 해서 어르신들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맺는 그런 희망플러스센터를 반송하고 반여지역 두 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1억 원짜리 사업인데 실제로 800만 원짜리 사업은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한 세 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때까지 토론회를 해서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에 1억 원짜리 사업이 빨간색 테두리의 두 칸이고 그다음에 800만 원짜리는 밑에 있는 파란색 테두리 세 칸입니다. 거기에 1인 가구 자기 돌봄 교육을 통한 선제적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복지과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혼자라도 싱글벙글 라이프’라고 해서 남성 1인 가구 전용 특화 정보지도 제작하고 또 ‘주민 인식 개선 교육’ 해서 죽음의 준비, 수용,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복지관과 협의체를 형성해서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구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토론회를 거쳐서 나온 안들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업 내용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이 800만 원 부분을 보니까 파란색 부분인데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다 교육이라든지, 홍보, 그런 위주로 선택이 돼 있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설명이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예결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전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전혀는 아니고 일단 설명은 드렸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을 드리셨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까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을 2,700~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80명을 연결고리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을생활 공유 공간 운영이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이유가 사업 중복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고독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상 성질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고독사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업 내부적으로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술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이라는 차원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고독사와 관련해서 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TV 리모컨이라든지, 센서, 그리고 움직임 등이 평소의 생활 패턴과 다름을 확인함으로 해서, 감지함으로 해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TV를 활용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기구를 통해서 온도라든지, 습도, 또 움직이라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센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센서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휴대폰보다 조금 작은 기기를 전기를 꽂아서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작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1:1로 연결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봉사자들과 1:1로 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물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냥 고독사를 발견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1:1로 결연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소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하는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1:1 결연을 통해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1 결연이라는 것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봉사자들과...

현신

문현신위원

봉사자 위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봉사자 1명, 그다음에 1인 가구의 1명 해서 결연을 맺어서 항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간단하고 짧게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금액을 세세하게 적어주셔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테이프 커팅 연출, 헬륨풍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과장님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700만 원 정도 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미래도시과 소관 심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정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미래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삭감과 검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동 산94-1번지를 지도상에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협성프라임빌 입구, 그 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도로 건너편에 있는 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건너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협성프라임빌이 있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서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도로 그 건너편을 말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건너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저는 우리 상임위 때 물어보지 못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금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있나요? 설명을 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 뒤에 보면 설명서를 붙여놓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건설 부분의 실시설계라든가 요율 자체가 올해 1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0억 원 이하, 실시설계는 3.55, 이렇게 딱 되어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3.5%를 말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된 게 실시설계는 도로하고, 예전에는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이런 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개정된 것은 10억 이하 도로는 6.16%, 철도는 4.1%, 항만은 7.65% 이런 식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고...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하 도로는 3.78%, 철도는 2.93%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1.3%를 곱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황측량비는 실시설계 안에 포함 안 되고 측량비를 따로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측량비가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개략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실질적으로 본 공사를 할 때 추정치는 어느 정도로 뽑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개략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실제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으로 가져온 게 마린시티의 회전교차로를 올해 완공했지요? 그 자체가 4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4억 원을 갖다가 시공금액으로 보고 이 실시설계 비용을 뽑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4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든다고 보고 6.16%를 잡은 게 3,500만 원 정도 된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경호

김경호위원

나머지 포함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잡은 것이 아니고, 다 계산을 해서 잡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할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하게 되면 이 금액하고 비슷하게 들어옵니까? 좀 낮춰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좀 낮춰서 들어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누군가가 수주를 하려고 하면 경쟁이 되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쟁이 되니까 낮춰서...

경호

김경호위원

보통 몇 퍼센트 정도로 들어오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측량비 500만 원은 별도로 제외하고요. 3,000만 원 정도 하면 아마 2,700만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재해위험목 제거비하고 점검로 설치비가 다 시비인데, 이렇게 검토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예산서에는 20주로, 20그루로 해서 주당 1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그 100만 원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 자료에는 248주를 제거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 괴리가 너무 커서 그저께 설명할 때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 대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로변의 급경사지 자생적 발생 하에 향후 전도되는 재해를 일으키는 지장수목을 제거한다.’ 이게 넘어진다고 제거한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도로가 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본래 여기에 나무가 없었는데 자생한 나무들입니다. 이 경사지에... 놔두면 뿌리가 계속 파고들어가서, 나뭇가지가 도로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나중에 붕괴될 위험도 있어서 이것은 제거하는 게...

기훈

박기훈위원

지도상으로 보니까 사람은 전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사람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니지 못하죠? 그냥 차만 다니는 곳으로 보이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자르면 뿌리는 자생적으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뿌리 제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전부 같이 뽑아버리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뽑아버린다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뭘로? 어떻게 뽑을 방법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직 아름드리가 그렇게 큰 나무들은 없는데, 보통 제일 큰 게 여기 뒤에 보시면 30cm 이하인데, 잡목들이 대부분 많고, 조금 큰 나무가, 직경이 10cm 이상 되는 나무가 30그루 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경공이 와서 제거할 거거든요. 일반 잡목들은 단가가 낮은 이유가 벌목공들이 그냥 쉽게 제거를 할 수...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사진을 보니까 일반 사람으로서는 뿌리를 못 뽑겠던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뿌리 제거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생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다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치를 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람이 다니지 않을 곳을... 본 위원이 사진상으로 볼 때는 도로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입구에만 제거를 하면 되고 이 안에는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사진상으로 봐서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에 두 개 사진을 보면 말입니다. 도로에서 좀 멀게 보인단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위쪽에 있는 거 말씀이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도로상에 있는 것은 어차피 뿌리는 필요 없으니 자르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진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여기는 급경사면 부분에 있는 것을 전부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큰 나무가 자생적으로 난 나무라는 말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금방 박기훈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거기에 이식할만한 소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여기는 전부 잡목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잡목으로 다 되어 있고... 면적은 얼마 정도로 분포되어 있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면적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히... 일단 첫 페이지의 사진을 보시면... 제가 면적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몰라도 됩니다. 저번에 한 그루에 1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에 248주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 예산이니까... 또 다음 주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꼭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4,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에 시설비 밑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시겠지만 우동고가교... 우2동에 있는 고가교 밑에 부분을 청소하고 조성하는 그 사업, 맞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지금 창고가 안전총괄과 창고 한 동하고 저희들 미래도시과 창고 한 동이 있습니다. 그 창고 두 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지요? 다른 부분들은 위원들이 다 이해를 했는데, 식수대 화단을 설치하는 데 1㎡당 25만 원을 잡으셨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25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삭감요구자료에도 지금 추경 때 올라온 제곱미터만 놔뒀는데요. 평방미터만... 전체적으로는 815㎡이거든요. 이게 평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247평 정도 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기정액과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하고 다 합치면 2억 3,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합쳐서 247평, 평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평수로 환산을 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2억 3,750만 원을 평수로 계산하게 되면 화단을 조성하는 데 한 평당 82만 5,000원이 나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그 밑에 화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다 인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당 82만 5,000원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게 올라온 산출 근거로 봤을 때 1㎡당 25만 원으로 책정한 것을 20만 원으로 5만 원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면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평당 하게 되면 82만 5,000원인데, 2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62만 원 정도로 낮아집니다. 이 금액으로만 해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작년 12월에 전부 철거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그때 본예산에 한번 추진해보려고 가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금액이 제곱미터당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4,000만 원을 깎아서 20만 원으로 해보라고 하면 그 면적만큼은 화단 조성을 못 하고 그냥 둬야 하는 실정입니다. 묻힌 김에 깔끔하게 다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냥 어림잡아서 그것을 한 게 아니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음지식물을 심는 걸로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온 거라서 금액을 줄여서 전체를 해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답변은 2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전체 면적을 다 못 한다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납득이 안 드는데, 일단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는 데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군 위원님, 없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작년에 견적 받으신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 좋겠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바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음지식물을 심을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식수 종류에 따라서 금액 산출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음지식물은 수가 수십 종이 있는 게 아니고, 맥문동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어느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3동 같은 경우도 가로수 선정하는 데 그루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먼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고... 이 수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사 금액이 달라지듯이 이 음지식물도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설계대로 밀식을 안 하고 드문드문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나대지가 보이고 또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그렇게 할 우려가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루 수를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금액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방편이 되겠지만,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현신

문현신위원

음지식물은 금액의 편차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종류가 양지에 심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맥문동하고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평당 20만 원씩 이렇게 삭감해서는 제대로 다 정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심의를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해서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사실 저로서는 딜레마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이해하는 측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이해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당초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20주가 248주로 늘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말이죠. 토목직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맞춰서... 지금 와서 이백몇십 주로 다시 늘어나게 됐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10주인가 20주인가 해서 100만 원씩 하니까 과다 책정이라고 생각 안 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무슨 나무를 하는 데 100만 원씩 이렇게 든다고... 위원들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걸 처음부터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을 가져왔으면 이런 것도 없지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면 바로 하면 되는 그런 단체가 예결위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미래도시과장님께도 4,0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 김백철 위원께서 타당성이 있는 근거까지 제시함으로써 말씀드린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그러니까 우리 문현신 위원께서는 ‘그 종류에 따라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4,000만 원이 삭감된 것에서 공사를 전혀 못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 그 4,0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재료, 심는 나무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과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혀 안 된다면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느껴진다고요. 나무 심는 것을 우2동의 화단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종류가 어떤 나무를, 몇 센티미터짜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약속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4,000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전혀 화단 조성이 안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화단 조성은 되도, 좀 옳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옳은 화단이라고 하면 어느 관점에서 봐서 옳은 화단이고, 옮은 화단이 아니냐고 또 반문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다뤘던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딜레마에 빠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달맞이 용역한 거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용역이 얼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1억 원짜리 정도 되는 것을 2,000만 원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학술용역이라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용역에 맞게 자기네들이 그 돈만큼만 우리한테 해오는 것이고, 이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앞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설득이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역을 질문을 안 하셔서 그것을 소상하게 제가 설명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것은 해야 할 사항이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규정이 그렇다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설계해서 일차적으로 국비를 신청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국비를?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를 신청해서 국·시비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신청을 해서... 또 돈이 많이 안 내려오면 구비를 보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먼저 신청하려고 이렇게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도시과장님!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서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산 4,000만 원이 삭감되었을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4,000만 원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말끔하게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설계를 해봤는데 평당 20만 원씩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업은 거의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삭감한다면 그만큼의 면적은 다음 본예산에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화단을 조성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논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게 앞뒤가 안 맞다, 그렇죠? 그 예산만큼 다음 본예산에 잡고...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화단을 설계한 대로 그만큼만 하고, 주시는 예산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로 평당 20만 원이 아니고 14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평당 81만 5,000원인데, 우리가 1㎡당 5만 원을 깎게 되면 66만 원입니다. 그래서 14만 5,000원 정도가 평당 줄어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감안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장님의 추가 질문에 답이 나와서 그 부분에 조금...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용역이 국·시비를 신청하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 국·시비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고 이것을 빨리 설계해서 국·시비를 신청할 것이라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시겠다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 우리 미래도시과장님, 송정의 볼라드도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그냥 수용하시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볼라드는 개수로 하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일단 급한 송정초등학교 주변에 50개만 설치하고 조금 상태가 괜찮은 것은 두는 쪽으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가도로 밑에 저도 예전에 많이 다니는 편이죠. 거기에 그런 분들이 가서 차를 세워놓고 시간 보내고 오고 하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변화시킬지는 모르지만, 의지가 크신 것 같고... 이게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주민들이 찾아오고 이래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청장님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2동 자치위원회에서 올해만 공문이 온 게 3번...

경호

김경호위원

보통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청장님한테 넣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동에서 해당 부서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매달 논의를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삭감 부분에 아주 의지가 강하셔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당초 5,000만 원을 확보할 때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 창고 외벽만 디자인하는 걸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컨테이너 박스만 치워주면 더 요구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싹 치우니까 이 창고가 회전하는 데 걸린다, 저쪽 반대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창고를 정비해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그 창고를 다 수용해서, 한 개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해서 그 안쪽으로 4개 부서 창고를 한 군데 모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철거하려는 과정에 부서 간 알력도 있고 어렵게 진행되어 온 것만큼 화단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멋지다.’고 하도록 제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동에서 계속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셨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컨테이너가 있고, 창고가 있고 했던 부분들을 정비하고 이렇게 식수대로 조성하는 것은 몹시 심하게 찬성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요.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동에서 찾아와서 식수대로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때 혹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 달라, 그런 것까지 지정해 주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은 없으셨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먼나무를 예로 들었는데, 지난번 우3동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할 때 처음에 후박나무, 다른 나무로 지정되어 있었다가 주민들이 거세게 요구해서 비싼 먼나무를, 주당 198만 원인가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먼나무로 수종을 바꿨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수종은 안 되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때도 수종을 바꿈으로 해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도 거기가 고가 하부니까 음지식물로 한다고 하셨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음지식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산출하신 그 금액에 딱 맞추지는 않더라도 당초 산정했던 그 금액보다 더 낮춰서, 음지식물을 어떤 식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편성된 예산으로 우선 하고 난 다음에 추후 재 예산을 상정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고려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가지고요.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화단을 조성하면 주변 주민들이 볼 때 ‘옳게 했다.’ 이렇게 해야 하지, 그 돈에 맞춰서 한다고 화단을... 수종을 말씀하시는데, 음지식물일수록 좀 빽빽하게 심어야 화단같이 보이고 듬성듬성 심으면 음지라서 잘 크지도 않는 판인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미래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미래도시과가 우리 해운대구의 구석구석 미관을 다 담당하고 있는 데입니다. 지역의 조명등부터 가로등, 산길, 도로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예산도 참 많은 것 같지만 전부 쪼개서 다 수선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어쩌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석구석을 다 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과장님의 시각도 생각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얼마나 절박한지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상금 2,0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 시비를 받아서 600만 원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다른 것에 써도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여기에, 상사업비도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국장님, 지금 있는 게 실외기가 없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실외기가 옥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호환하기 위해서 실외기를 따로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시스템기가... (회의실 천장을 가리키며) 이런 거죠. 이런 걸 구입하는 거고... 지금은 스탠드형으로 밖에서 막 돌아가지만 이거는 스탠드형이 아니고 시스템 냉난방기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밖에 있는 실외기는 같이 호환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이전에 설치했던 시스템 냉난방기로 같이 실외기를 묶어야 되니까 옥상에서 같이, 라인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라인은 뚫어서 부의장실에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같이 호환을 시키기 위해서 옥상으로 다시 올린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지금 의원실에 설치된 냉난방기와 연결해서 실외기는 같이 호환...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호환시킨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실외기는 필요 없는 거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신규하고 같네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신규하고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군입니다. 이게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좌3동 냉난방기, 이거하고 차이가 있네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 청정 기능까지 포함돼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평수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부의장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의원실에 몇 개의 버튼이 있을 건데요.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의원실에도 500만 원짜리로 설치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똑같은 겁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좌3동에 있는 그거하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사양이 좀 더 고급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설치한 것이 좌3동 쪽보다 더 고급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구입하는데 우리만 고급스러우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의원이면 그래도 됩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사양이 낮은 걸로 하고 저쪽이 더 고급적인 걸로 해야지...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우리가 앞에 (의원실에) 설치한 것하고 부의장실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어떻든지 간에 동주민센터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쪽에는 여러 대의 시스템 에어컨을 사면 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단가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러니까 여러 대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춰집니다.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면 좌3동에 할 때 같이 끼워서 하지 왜 (금액이) 다릅니까?

웃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위치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잖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국장님, 우리 회의실에는 보니까 이거는 미세먼지 기능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원실이나 부의장실에는 미세먼지 기능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시스템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미세먼지까지는...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에어컨을 켜면서 ‘우리가 공기 청정 기능을 한번 켜봤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켜본 적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공기 청정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다. 공기 청정 기능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한 번만 누르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된답니다. 위원님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된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내 소란)

백철

김백철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 중에 있어서 잠깐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 중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7시 53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군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군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등 5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페이지 자활참여자 교육 사업 등 1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성군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상수 김성군 문현신 김경호 김백철 박성식 박기훈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좌3동장 황효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