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일정으로 늦은 시각까지 바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9월 12일부터는 추석명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겠지만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취업 준비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을 청년들에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2건, 연구단체 지원 심의 1건, 특위 구성결의안 1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1건, 조례안 4건, 업무보고 3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홍성룡 의원 외 1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787호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의 시네마현 편입,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같은 노골적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ㆍ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독도수호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 떨어진 섬으로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에 처음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의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 각종 고문헌에도 일관되게 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으며, 광복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05년 2월 일본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며, 시네마현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 일방적으로 편입하고, 2005년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를 일본의 현으로 편입・고시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2006년부터 매년 열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의 행사에 7년째 차관급 정부인사를 파견하는 등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일본정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 및 교사의 학습지도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문제를 공식적인 영토문제로 설정하고,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ㆍ고등학교 지리과 교과서를 2015년∼2017년에 걸쳐 검정ㆍ승인한 바 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및 한국의 불법 점거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기하고, 2019년부터 고교생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안을 고시하는 등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인식과 영토관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독도 영유권을 현재까지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의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한ㆍ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들도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보복성 경제조치에 대한 철회와 한ㆍ일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과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천만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2008년과 2010년, 그리고 2012년 세 차례 독도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사례가 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도수호 문제가 외교ㆍ국방 등 대부분 국가사무의 영역에 속하고, 경상북도와 달리 직접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 않아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활동범위와 성과 등에 있어 상당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독도 수호와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자는 데 아무 이의는 없을 거고요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독도는 서울이 아니어서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대외협력기금을 통해서 지난번 속초에 화재가 난 이후에 ‘서울의 숲’이라는 것을 하나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에 경남 하동에도 ‘서울의 길’이라고 조성한 적도 있고, 그리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서울시 홍보관을 만드는 등 대외협력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향후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폭넓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양민규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05호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작ㆍ배포하고 있는 서울의회와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의회 편집위원회는 의회 예규를 근거로 구성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세부 운영현황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의회 예규에 따라 운영되어 온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그 구성과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입법형식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제명과 목적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명은 조례의 고유한 이름으로 주요한 규정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알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제정안의 제명은 ‘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으로 하고 있어 의회의 모든 간행물과 홍보영상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될 소지가 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의 제명을 보다 함축적이고 알기 쉽게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조례 제명이 일부 수정될 경우에는 안 제1조의 목적조항도 이에 맞게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편집위원회의 설치, 안 제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의회에서 제작하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집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리적(文理的) 해석상 서울의회는 매 회기 종료 후에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의회 의정소식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는 각 부서별로 다양한 영상홍보물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중 편집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영상홍보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조례상의 용어정의가 없어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두고 일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영상홍보물에 대해서도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편집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서울의회와 대시민 영상홍보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 심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편집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및 간사와 서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6명, 외부 전문인 4명, 당연직 위원 1명을 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그 구성인원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제2항에는 시의원 6명, 외부전문인 4명, 당연직 1명 등 최대 범위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확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일 조항 안에 구성인원에 대한 문구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계적합성 제고를 위해 이를 통일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문인’보다는 ‘전문가’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 제4조, 제7조의 문구 중 ‘전문인’을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9조는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으로 서기는 홍보담당주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와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상적으로 위원회 업무 처리 또는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외 추가적으로 ‘서기’라는 직책과 업무담당자를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집위원회 회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회의 소집시기와 방법 및 절차 그리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당과 여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0조는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참석수당과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여비를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안 제10조의 제목을 ‘수당 등’으로 수정ㆍ보완해 조 제목과 규정내용의 체계적합성에 맞게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맞춤법 및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등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 일부 조문은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체계자구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의 적용범위와 기능,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적 통일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용어 정의와 준용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임종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추승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중 먼저 한기영 위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용 및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단의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관련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대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ㆍ조직ㆍ예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3월 24일 지방공기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위 법률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포함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바, 이는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으로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내용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조례의 관련 내용 변경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근거법으로 인용한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또한 지방공기업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이 역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6조가 근거법으로 규정된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49조 제3항 뿐만 아니라 제56조와 제56조의2에도 기술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이 두 조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윤기 위원 외 2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3월에 개소한 후 종합재가센터 네 곳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 영역이 직접 제공함으로써 관련 종사자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을 소관하고 있으며, 2018년 제2차 정례회 당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영역을 고려할 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그 소관 부서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두 개의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입니다. 한기영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800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윤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89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에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 지방공사 및 공단의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동현 위원님께서 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태호ㆍ김혜련ㆍ신정호ㆍ오한아ㆍ이광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이동현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해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준용 법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장애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제정된 이후에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를 함께 규정해왔으며, 현행 조례는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일부를 준용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키고자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조례의 준용 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서울시하고 MOU 협약 맺고 있는 기초ㆍ광역단체 현황, 계속해서 형식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협약 내용하고 협약 기간 그리고 실적, 추진 현황 같은 것 죽 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박기재 위원님.

비서실에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동 밀리오레빌딩이 있습니다. 르와지르호텔 중복 영업허가와 관련해서 특별감찰 요청이 들어온 것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이와 관련된 소청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회의할 때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비서실장님, 시장님 공관 사용 관련한 것들을 2년간, 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고 그것 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자료제출하실 건가요?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정리해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용내역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어느 기관 누가 방문했는지, 몇 명 했는지 제출해 주세요.

대외비인가요, 시장비서실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혹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런 이슈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료제출 요청하시는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서 언제까지, 신속하다는 게 굉장히 자의적인 발언입니다. 자의적인 기준이에요. 신속하다는 게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하겠다 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요? 오늘 12시도 오늘이고요, 밤 12시도 오늘이고, 오후 6시도 오늘이에요. 그래서 근무시간 워킹타임 안에 제출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6시까지, 노식래 위원님 동의되십니까?

네, 추가 자료요청…….

자료제출 요청에 동의되십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무수석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질문했는데 서울시의회 의원을 서울시장님 공관에 초청할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정무수석님은 초청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혹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정말 뜨거운 감자로 계속해서 있는데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각 동마다 박원순 시장 질타, 폄하, 온갖 문구의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 있는데 그래서 자료요청을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현황,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수없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대처 못한 것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해결한 것과 해결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주공아파트 벽면에 박원순 시장의 질타, 비난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이대로 두고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구한테 자료제출 요청한 거예요?

비서실, 정무수석실 누가 더 잘 아세요, 두 분 중에서?

제가 챙겨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는가요?

네.

확실합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그것은 잘 알기보다는 해당 실ㆍ국의 답변을 정무수석이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것도 답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시간을 명기해 주시고요, 집행부는 언제까지 어느 범위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회의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새로이 3기 출범한 지 임기가 1년 지났죠? 1년 지났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제가 몇 번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시장비서실에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환자의 아픈 점수가 “1점에서 10점까지 몇 점이세요?” 하고 이것을 계속 묻더라고요. 비서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비서실과 비서실장님을 포함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점수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점수를 스스로 매기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소통이 늘 그렇듯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함이 늘 있듯이 저희들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시장님과 여러 차례 상의를 해서, 특히나 의회와 그리고 근간에 여러 현안 이슈들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 쓰기 위해서 하반기에 특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냐고요?

위원님께서 매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분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의사보고 환자의 아픈 점수를……. 환자가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다 그렇게 해요. 의사가 와서 환자보고, 아픈 점수 그것 벽면에 적혀 있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 정도 아프냐고. 그래야 그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지 의사가 “3점 정도 아프네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서실, 이건 냉혹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60점.

박순규 위원님께서 60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박순규 위원님 얘기가 아니라 실장님 판단이 비서실하고 비서실장님하고 봤을 때 스스로 몇 점 정도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하시라니까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세요, 빨리. 그런 것 가지고 길게 늘이지 마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썩 잘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모로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대답이 될 게 아니고 점수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몇 점 정도인지.

70점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점. 아니,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왜 70점이에요? 만점이 10점입니다.

7점 정도…….

7점 정도면 3점이 부족한 건데 3점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가진 역량을 충분히 시장님과 상의해서 저희 참모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중요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부분을 좀 더 정치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게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9월인데 12월 말까지 몇 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몇 점 정도까지 업적을 올리겠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준 이상으로 해야죠. 100점 이상 가야 되겠죠.

정무수석비서관님, 긴장하고 계셨죠, 몇 점 정도일까?

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몇 점 정도 되세요?

중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5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5점이오? 후한가요, 아니면 박하신가요?

그냥 평균 정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수없이 1년 내내 이야기했던 건데 비서실과 정무수석실은 시장님의 분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일을 1을 하면 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은 일을 2~3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시장님의 철학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달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장님의 철학과 정책이 실행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평가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비서실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수석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운영위원회 이번 임시회의에서 뵀을 때 2~3개월 만에 만났다고 농담 아닌 진담을 이야기했었는데 수석님의 활동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것은 급여 받고 만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석은. 아시죠?

네.

시장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시장님을 위해서 두 배 세 배 뛰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뭔가 스스로 찾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 이상으로 각각의 의원님들 찾아뵙고 시장님하고 소통하는 역할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공관에 의원들이 누구누구 갔는지 언제 초대할 건지 이런 얘기가 업무보고 시간에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만들어서 뛰어야죠. 더 뛰고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와 시장님과 가교역할도 하고 정책을 공유하고, 왜냐하면 서울시의원들은 각 지역에 있는 민원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압니다. 그 민원이 무엇인지 챙기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 아니에요? 행정의 제1은 뭐냐 하면 시민들의 민원을 없애는 게 저는 행정의 제1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오죽하면 공관에 누가누가 다녀갔는지 시의원들을 언제 초대할 건지 이런 얘기가 이 업무시간에 나와야 되냐는 거죠.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냐고요. 부끄럽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아니 10배 이상 뛰어가지고 더 활동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월급 받고 명함 뒷줄에 커리어, 이력서 하나 더 넣는 자리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짧지만 아주 무거운 질책이니까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네, 비서실장입니다.

하루에 전화를 몇 통 받나요?

글쎄요,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꽤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

전화 오는 걸로 보면 한 100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화 온 것에 대한 피드백은 다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선별해서…….

다 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회의 때 오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드백을 안 해 주나요. 다음에 전화하겠다는 등 아니면 다음에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 안 하나요?

대체로 문자로 다 하는 편인데요 놓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얼마나 놓치나요?

글쎄요, 제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피드백 했나요, 안 했나요?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셨던 거요?

한기영 위원님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그 뒤로 없어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민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뵙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미 끝난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부서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비서실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하는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죠?

네.

유념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기 어려우면 밑에 비서실을 통해서 전화하도록, 여기 보면 소통담당관이 왜 있어요? 아니면 전화 줘서 이것 전화 대신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소통하겠다는 겁니까? 실장님이 못 하시면 소통담당관이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님, 대한문 앞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자주 지나고 있습니다.

자주 지나면서 보는 게 뭐예요?

일부 시민들이 설치해 놓은 천막하고…….

천막, 현수막 봤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의회 앞에 플래카드 설치해 놓은 것 봤죠?

네.

그것 어디가 담당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중구청…….

중구청이죠?

네.

중구청하고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조치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잖아요, 대한문 앞이. 소통담당관님, 중구청하고 전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그 업무 처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실장님, 혹시 그것 관련돼서 공문 보내고 이런 것 있어요, 없어요?

중구청의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국이 주로 소통하는 책임인데요 행정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제가 지금 소상히 알지 못해서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대응을 발 빠르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수막이 쳐져있고 텐트가 쳐져있고 그 안에서 밥 해먹고 이런 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오가는 입구에? 서울시가 발 빠르게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행정명령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화문광장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조치하시는 서울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적극적 행정을. 메르스 사태 났을 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빠른 현장 대응이 낫잖아요. 행정국 통해서 오늘이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아니, 정무수석한테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했지요?

네,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발표했지요. 소통을 했나요, 안 했나요?

관련 지역과 미리 상의도 드리고 이런 과정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가 지금 중랑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SH노조가 반대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SH가 수유리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중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명분이 있나요?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중랑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왕이면 명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어제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중랑구에 갔어요. 갔더니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SH공사 본사 이전 환영한다고. 개인적으로도 환영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너무 홍보에만 앞서고 그 이후에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광장 재조성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의 김부겸 장관 때, 또 이번에 새로 신임되신 진영 장관님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정무수석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무수석 밑에 비서관들 있지요?

네, 있습니다.

비서관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의회담당은 없나요?

의회담당은 지금 직위나 직제는 아직 새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저희 비서관 중 한 명을 여기 의회전담으로 일단 해놓고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직위, 직제 문제는…….

국회담당은 몇 명인가요?

국회정당협력관이라고 정무수석실은 아닌데요 거기에 두 명이 지금 있습니다.

아니, 국회는 두 명이고 예를 들어서 의회는 한 명이고 이게 말이 돼요?

주무로 담당하는 비서관을 한 명 뒀을 뿐이지 그 비서관들이 다 일이 생기면 같이…….

아니, 저는 비서관 본 적이 없어요. 정경숙 비서관인가 그분만 열심히 다니는 것 보고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박양숙 정무수석이었을 때 최동민 비서관이 그 자리 앉으려고 했던 것도 최동민 비서관의 명함을 받아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비서관인지도 모르고. 알다시피 여기에 지금 소개도 안 되잖아요. 직원명단에 리스트업도 없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숨기지요? 국정원인가요?

숨기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왜 그러지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그 업무와 관련된 비서관과 업무협의를 하려 그러면 누가 뭘 담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도 아니고 CIA도 아니고…….

저희가 업무특성상 딱 업무분장을 다 해놓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정당과 국회, 시의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놔가지고요. 다만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담당비서관이나 보좌관을 두라고 말씀주셔서요 일단 비서관 한 분을 여기 시의회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안별로 전부 모든 비서관들이 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정경숙 비서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에게 유인물 돌린 게 간부명단이지요? 간부라면 몇 급 이상인가요? 5급이지요?

4급이라고 합니다.

4급이오? 사무관이 몇 급인가요?

사무관은 5급.

5급이잖아요. 5급부터 간부라고 칭하지 않나요? 총무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시에서는 4급 이상 보직을 받은 사람들을 간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실에 4급 이상이 몇 명인가요?

4급 이상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알고 있어요?

네.

최동민 비서관 몇 급인가요?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5급인데 왜 여기 그때 앉히려고 그랬지요, 간부도 아닌데?

아마 정무수석이 자리에 없었거나 임명되지 않았거나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당시는 그때 박양숙 전 수석이 배탈로 그날 못 나오는 상황에서 대참이 가능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정무수석실의 4급은 수석이 4급이고요 나머지는 5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입니다.

죄송한데 수석님이 4급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상 그렇게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장시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이 좀 더 의회 의원들과의 유기적,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저도 비서실에 뭔 이야기를 해도 깜깜무소식인 것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구청 직원들 시위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장비서실에서 산하 25개 구청 중 한 구청의 직원들이 75명 이상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 첫날은 15명, 둘째 날은 32명, 셋째 날은 75명,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분 아십니까? 그것도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저기, 잠시만요. 긴급발언을 하겠는데요, 정회를 하든지 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를 듣고 회의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발언 마치고…….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그런 게? 중구청에서도 안 들어오고 시청의 경비단체에서도 안 들어옵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

시장비서실장과 정무수석께서는 지금 박기재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비서실장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률이 7월 말일자 기준으로 30%밖에 안 돼요. 70%가 남아 있는데 이것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직원들 고무 격려하는 용도의 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말에 많이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한 30%밖에 지출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비서실 인원이 현원이 21명,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만 보더라도 15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원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5페이지에 보시면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 이렇게 해놓고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ㆍ협력 강화,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당정협의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비서실 업무가 맞나요?

실무적으로 참모들의 주 업무는 정무수석실의 업무고 시장실은 시장의 업무에 대해서 보좌하는 기능으로 일정을 수립한다든지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드린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정무수석실이 됐든 그다음에 비서실이 됐든 항상 강조하는 게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또 소통비서관님께서도 계시고, 소통보좌관님이신가요?

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님이신가요? 계시고 한데…….

행정직 공무원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실은 비서실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저희 비서실의 기본업무가 일정기획 업무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메시지 부분을 지원ㆍ협력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부서가 메시지를 작성하지만 그 부분이 시장의 메시지로 나갈 경우에 그것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업무 이 부분과 그다음에 정책 부분 중에서 주로 핵심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지원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일정기획과 관련해서는 소통을 하는 부분도 시장의 일정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느 비중으로 잡을 건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 소통이라는 의미보다는 기획, 일정, 메시지 이쪽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실장님 말씀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정무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정무수석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 행정직 포함해서 정원은 16명이고요 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큰 틀에 있어서 파트별로 나누다 보면 국회 업무가 있을 수 있고 시의회 업무가 있을 수 있죠. 또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49개 지역에 국회의원 및 지역 위원장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복잡다단, 또 청와대 관련한 역할도 누군가는 수행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업무영역이 광대하다면 광대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역할 편제가 명확히 이렇게 15명이 분배가 되어 있나요?

하는 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요 사안에 따라서 전부 다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분야를 나누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노총을 전담하는 비서관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운영 상임위 시간을 통해서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가장 강조해 왔던 부분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사실은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도, 한 2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답변도 계셨는데요 시의회와 관련해서도 역할분담이 명확히 정해지는 게, 그래야 시의회 담당자가 누구냐 이런 발언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하시는 사안 중에서 즉각적인 반응, 대응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계속 리바이벌돼서 나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석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자료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또 못 찾겠네요. 업무자료 없어도 그냥 한번 물어보려고요. 시의원들 시장님하고 개인면담이 올해 몇 건이나 있었나요?

건수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4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건 있었어요?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총 4건?

네, 8월까지.

8월까지 총 4건요. 한 달에 한 명도 면담이 없었네요, 시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청이…….

안 들어왔나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안 맞았나요?

요청을 하시면 웬만하면 다 면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건 다 하셨다?

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말고 단체 위원회별 미팅은 얼마 정도 하셨나요?

상반기 때 위원회별로 공관은 아닌 장소에서 상임위별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말씀 주신 게 있어서 공관에서 가능하면 잡아서 상임위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각 위원회별로 한 번 정도…….

상임위별로는 9번 진행을 했고요.

각 상임위 측에서 봤을 때는 한 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개 상임위와 했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4명이라 그랬나요? 그 자료가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이성배 위원님 내용 있습니까?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신청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네.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꼭 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노식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더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3일 동안 계속해서 실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아직도 피드백이 안 된다 그다음에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피드백이 안 된다, 우리 정회한 시간에 연락이 왔으니 다시 한번 비서실장님 핸드폰을 보셔서, 그분이 3일 동안 계속 보냈대요. 3일 동안 계속 보냈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 있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자 보내신 분도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제가 회의 끝나면 누구라고 말씀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전화 온 것 보시고 피드백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다 하지 못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하는 부분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요. 소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소통이 기본인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도 안 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여진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무처장으로 발령받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위원들께서 서울시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 현장 중심의 민원해소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정책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등 정책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의회가 있고 의원님들이 계셔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늘 의원님들의 관심에서 의원님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로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영갑 교육협력관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무처장님, 업무보고는 우리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합의대로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첫 업무보고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인사발령 받으셨지요?

제가 7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여하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민원제기 말씀을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나와서 각종 업무들을 처리하고요. 평상시에도, 사실은 회기기간에는 회의 때문에라도 자주 상주할 수밖에 없고 또 민원인들도 상당히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안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탕비실이 각 층마다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커피를 타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름기간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얼음과 커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요즈음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커피가 생성되는 그런 부분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 한번 주문드렸고요. 다른 의원연구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연구회관 6층에 있는 경우에는 방음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넓은 공간을 그냥 칸막이만 막아서 의원연구회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방음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량의 연구회관을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검토하셔서 예산을 연말에 할 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홍보실 이계열 담당관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우리 시의회 홍보예산을 통해서 자치구에 있는 지역언론사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신문. 대부분 주간 또한 월간신문 행태지요. 여기에 우리 시의회 홍보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각 지역에 있는 언론사는 열약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요즈음은 워낙 SNS라든지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대부분 그런 걸 보지 페이퍼 언론사들은 다 죽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역단위니까 얼마나 열약하겠습니까? 열약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그 열악한 언론사를 보태준다, 지원해준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언론사가 시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시의회를 출입하고 있는 그 언론사들한테 그런 예산이 있다면 더 지원해서 그 언론사들이 더 우리 시의회를 홍보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무처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알려드릴 책무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이나 전국신문이나 지방지가 효과적이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풀뿌리민주주의를 하는 의미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신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언론사도 나름 운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받아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청이 왜 존재하지요? 구의회가 왜 존재하지요? 사실은 자치구에 있는 소규모의 지역언론사들은 구청의 지원을 받든 구의회 홍보예산 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왜 시의회가 거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홍보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대신 저희가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지역에서 신뢰받는 그런 지역신문들이 정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거지요. 예컨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배부하고 있는 보도자료나 이런 홍보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언론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처장님 취지나 이 취지에 비춰보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소규모 언론사에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지요. 시의회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 언론사에 왜 시의회 홍보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가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선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고요 그다음에 보도나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사무처 분위기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아니,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무처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의원회관 9층에 보면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원에 보면 정원 옆에 조그마한 지붕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비가 많이 새는데 거기를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고 비가 아직도 흐른다, 그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뿐만 아니라 그러한 곳이 또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셔서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들께서 했었던 이야기 흘릴 수가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부탁드렸더니 6층에 구두 닦는 것 갖다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무리한 요구이기도 한데 끊임없이 1층 보안시설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서윤기 위원장님이나 원내대표께서도 의견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하는데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보면 문구가 하나 멋있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방객들은 패찰을 착용해주시고 이렇게 죽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한번 떼 보려고 슬쩍 당겼더니 도저히 떼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잘 붙여놨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와 달리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1층 환경개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저번에도 말씀 좀 나눴는데 그것 세심하게 잘 연구해 주십사 하고, 우리 처장님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셨고요 양민규 위원님께서도 아까 의원연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원연구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출입관리, 저는 통제라는 표현보다 출입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필요해서 통행하는 분들에게 또 불편을 끼쳐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는 하지만 큰 불편 없이 통행을 허용하면서 의원연구실이 정온한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정한 수준의 출입관리 방안들을 찾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렴하는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의원님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의원회관에서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게 출입문에서 가면 의원 방 내부에 전등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하나 끕니다, 복도에서 보면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게끔. 이걸 켜놓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괴롭혀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오시거나 아시는 분이 아니고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특히 예산시즌이다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소개해서 왔다, 누구 소개로 왔다 해 가지고 저희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합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한 분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방 저 방을 그냥 지나가다가 불 켜져 있으면 들어와서 누구 팔아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30~40분씩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내보낼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한 내용이 1층에서부터 필터링돼서, 아까 통제가 아닌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신분증 교체하고 패찰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은 게 우선 위원님들께서 의원회관을 출입하실 때 불편은 없으셔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것은 대원칙이고…….

의원님들은 출입증하고 신분증 또는 지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신분증을 대거나 또는 지문을 대가지고 그게 귀찮다 하면 의원님들 오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출입을 하시는 데 불편이 없는 방법으로, 말씀드린 대로 또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집중이 깨질 정도로 출입관리가 느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위원님들 출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출입관리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 본청하고 국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따라가도 그것을 누가 불편하다고 할 분은 없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입주민들 또는 민원인들이 불편하겠다 하지만 저도 보면 민원인 한 명으로 보면 그분이 의원회관에 올 횟수가 1년에 두세 번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한두 번 오는 거 불편하다고 하는 건 또 다른 핑계인 것 같고요.

하여간 저는 지금 방치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출입관리 상황은. 그래서 지금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우리 의회 분위기 밝게 변하면서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장님의 좋은 지혜로운 선택, 방법을 기대하면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연일 격무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청렴도의 현황을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청렴도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권익위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각 기관에서는 발표가 되면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는 지방선거로 미실시 했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의회 청렴도 결과가 3년 연속 5등급인데 꼴찌죠? 5등급이면 꼴찌인 거죠?

이게 정해진 등급으로는 가장 낮습니다.

낮은 등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등급인 곳이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등급별로 분포도를 보면 5등급은 대략적으로 퍼센티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5등급을 받죠?

이게 아마 각 항목별로 점수를 등급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절대평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서울시의회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직무관계자들에게도 묻고 그리고 지역주민에게도 묻고 경제사회단체나 전문가분들에게 주관적인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점수화해서…….

설문조사로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설문조사도 하고 일부 감점요인들의 경우에는 실제 예를 들면 부패사건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 사건들을 카운팅해서 감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략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대개는 정성적인,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난 3년간 평가받은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점수가 혹시 공개되나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나요?

이게 등급만을 공개하고 있고요 등급의 이력에 대한 세부점수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이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관계자 평가가 있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청렴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다 5등급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 보면 직무관계자 평가 이것은 예를 들면 직원 그다음에 집행부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무관계자로부터의 평가하고 지역주민 평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평가가 나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분들의 기대치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등급은 좀 분발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3년 연속해서 지금 꼴찌죠, 사실상. 등급으로 치면 꼴찌인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개선한 안이라든지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인데 그동안, 특히 10대 들어와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개에 기반한 투명성 제고를 중심해서 청렴도를 끌어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서울시의회가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로부터 가혹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시의회 계약현황 같은 것을 수시로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자정노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지지,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방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실제로…….

주관적인 평가지만 모든 기관들이 동등하게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도 똑같이 주관적인 평가를 받는데 왜 서울시의회만 자꾸 5등급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를 해서 같이 노력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지금 10대 의회 들어와서…….

최소한 2017년 이전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평가를 받았는지 하는 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인가요, 설문조사인가요?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문 문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점수에 대한 공개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정말로 세심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익위에서는 지자체 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다 해서 몇 년 전부터 등급제로 전환을 해서 등급만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점수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수는 몇 점 정도 나옵니까? 혹시 17개 시…….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등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공개가 됐으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등급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5등급인 데가 저희 서울시 말고 또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10대 의회 들어서, 그 전에도 노력을 했지만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7개에서 저희가 꼴찌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10대 들어와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서 올해 평가에서만큼은 5등급이 나오지 않도록, 꼴찌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1등급 나와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5등급은 나오지 않고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본회의장 전광판이 교체가 다 끝났지요?

전광판은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험운영까지 해서 1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현재 전광판을 교체하고…….

현재 그 전광판이 교체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준비만 하고 계신 거고?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제조과정에 있고요 11월 1일부터는 시험테스트까지 마친 새로운 전광판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외형상으로는 현재 전광판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지요?

규격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해상도라든지 이런 성능은 더 개선되었지만……

해상도는 올라가고요, 그렇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요.

규격을 바꾸면 리모델링 규모도 커지고 해서 최소한의 차원에서 규모 자체는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지금 절반 정도로 되는데 이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 추계했을 때보다 막상 입찰하면서 가격이 낮아진 건가요?

최종낙찰가가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잡아주신 예산 그리고 저희가 설계금액이라고 잡은 것보다는 훨씬 낮게 낙찰금액이 정해졌습니다.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 보면 집행현황이 대부분 다 100%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연간계약을 해서 다 지출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광판 말씀하시나요?

그 이외에 다른 페이지들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 관련이라든지 시설개선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진도에 따라서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고요.

뒤에는 대부분 다 예산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던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네.

여러 위원님들이 기존에 집행하던 방식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지난번 6월에 결산을 하면서 2018년도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언론홍보를 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언론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산이 꽤 규모가 큰 금액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던 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항목 예산을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아마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분들에게 알리는 것인데요 저희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히 찾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요 언론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그게 적정한지, 설령 홍보를 못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과도하게 특정 언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지속할 만한 이유가 타당한지 이런 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홍보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측면도 있겠지만 또는 꼭 그렇게까지 해서 홍보를 해야 되나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는 지난번 6월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은 기존에 했던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게 많이 변경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아까 이성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1, 2, 3층을 다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장님 혼자 결정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전과 대폭적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아마 처장님 혼자 다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 큰 틀은 거의 만들고 계실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모든 운영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시기는 어렵겠고 우선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세 분하고 사전에 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전과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렴도 조사결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론조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홍보인데 홍보는 결국은 언론을 통한 홍보이거나 우리 홍보물이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일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결국은 시민인식 개선이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것은 홍보를 못 해서 꼭 그런 걸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그런 기본 인식이 있기 때문일 테니까 그것을 꼭 반드시 홍보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죽 말씀드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향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는 전통적인 홍보채널이 있고 또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균형을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매체만 갖고 하는 것도 저는 답이 아니라고 보고 또 전통매체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전통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편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시기에는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매체하고 그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지원일 수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중요한 홍보매체로 삼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기반으로 하지만 홍보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 그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홍보가 좀 더 성과를 내서 위원님들의 열성 어린 의정활동이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께 닿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 아마 6월 결산 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 사무처장님이랑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에 그치지 마시고 또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하시는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산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전향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찾아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소통하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많은 칭찬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두들 기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보건복지위원회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계신 직원분들이잖아요. 겨울에 행정감사, 예산 얼마나 오래합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하는데 복도에서 추위에 다 덜덜덜덜, 그 많은 분들이 떨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더운데 복도까지 나와서 그러고 있어야 되고, 솔직히 보건복지위원회 너무 심각합니다. 상임위 회의실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위원회마다 각각 좀 다른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특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 부분일 거니까 차후에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여쭐 게 있는데 방학 때 알바 있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무 보조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 겨울에도 그렇고 올 여름에도 그렇고 특정 상임위와 하시는 분들한테 집중돼서 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같이 사실 격무 위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데들은 알바생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상의하셔서 이번 겨울에는 특별위 예산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 아르바이트생들이 포진을 해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부탁하고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는 그런 인력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기왕에 사무 보조하는 대학생들이 투입된다면 가급적이면 골고루 또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 쪽하고도 상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와도 상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입법담당관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자 조례를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배선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배선희입니다. 조례 입안의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뢰하시는 안들을 저희가 다시 여쭤봐서 어떠한 취지의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의견청취하고 조례안을 구성해서 최종 드리기 전에 이런 식의 안이면 괜찮으신지를 여쭤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하고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것 검토하고……. 아니,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프로세스라는 게 저희 법제팀에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 부서 내에서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홍성룡 위원님이 조례를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여성일자리 이것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는 거죠.

저희 법제조사관들이 5명 있습니다. 각각 상임위를 맡고 있어요. 소관 상임위를 맡고 있는 관련된 조사관들이 그것을 담당해서 조례안을 만들면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사전에 받을 수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최종은 제가 보고 처장님 결재까지 올라가는 그런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 드리기 전에.

일단은 고생이 많으시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있죠? 보건복지면 보건복지, 행정이면 행정 담당 상임위와 전혀 같이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제팀에서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막상 위원님한테 줬는데, 아, 이건 보건복지인가 행정인가, 만들어 오기는 행정으로 만들어 왔는데 보니까 보건복지네 했다가 핑퐁하는, 그리고 상임위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전에 했던 조례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수정발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제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개정돼서 조례가 누더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담당 상임위하고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 건가요?

위원님, 그건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저희가 업무협조를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의뢰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의원님께 드릴 때까지는 비밀유지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원님이 어떤 조례안을…….

어떤 의원님이 그것을 발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여성에 관련된 조례다 그런 걸 봤을 때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전에 했던 것들과의 유사성이나 아니면 또 여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의원이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 담당 전문위원이나 수석하고 이런 조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조례 건수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 조례는. 지금 보면 거의 건수 늘리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통과되든 말든, 어디를 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 그런 식의 조례발의가 아닌가,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누더기가 돼서 오거든, 조례가. 상임위에 넘어 왔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에 있는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한테 떡하니 던져줘 가지고 우리는 어, 하고 한번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건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이건 여기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조례 발의한 의원들 것을 우리가 또 개정해야 되는,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사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해도 제ㆍ개정이 곤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검토보고서를 잘 보시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개정하기가 좀 곤란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의 중심은 뭐냐 하면 중점내용은 행정위원회 위원님이 보건복지 것을 하든 제가 행정 것을 하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의뢰가 들어오면 그 해당 상임위에 이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이런 상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업무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임위마다 조금 상황이 달라서, 최대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조례 자체가 제대로 돼서, 처음에 올라올 때 제대로 돼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다른 상임위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에 온 건 대부분 다 수정발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아직도 캐치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영화제 잘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제가 두말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것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별도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별도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보내주시지 않은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바쁘시니까.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 볼 시간이 없어서 아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홈페이지 열어 보고 한번 봐야지, 내가 그 영화제를 본다고 해 놓고 못 봤네, 그러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열면 지금 영화제,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화제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대상 받은 것이 다 떠야 되지 않나요,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홍보하는 영화제에서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영화제 만들었으면, 그것도 30초짜리니까 광고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딱 떠서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리고 30초 영화제는 이것 홍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방송하면 쭉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연결해서 볼 수 있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쫙 보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만들어가지고 그것 행사해 가지고 창고에 묵혀 놓으려고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홈페이지 열면 쫙 나온다고?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도 않은데……. 아니, 영화제로 한 것을, 대상도 하고 해서 다 상금까지 준 것들을 왜 수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만드시는데 잘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 내년 예산 통과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양민규 위원님하고 홍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한 가지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상설 상임위가 있고 1개의 예결산 특위가 있죠?

네.

수석전문위원님들하고 사무처장님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주축인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직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생활하시면서 애로사항, 불편사항들을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10개 전문위원실 속의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소통 자주 하면 거기에서 애로사항, 불편사항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의원님들과 관련해서도 상시적으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건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어떤 사항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받아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반영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열릴 때마다 애로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아까운 질의시간에 하게 되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모양새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그게 체계화되고 이루어진다면 이런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입법담당관님께 말씀을, 그냥 당부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10대 의회 개원해서 조례가 상당수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입법담당관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인력의 한계, 배치의 한계,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처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인력을, 정원배치의 문제니까요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조례안이 엄청 증가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쪽에 인력 증가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무처의 전체적인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상시 불편사항 건의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은 의원님들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데라서 제가 계속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안이 많이 발의되기도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조례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법담당관 쪽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보다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입니다. 전문위원실 차원에서는 집행부의 문제제기를 외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조례의 입법제정 권한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사실은 의회에 직원분들과 의원님들이 계시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든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집행부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저런 명분을 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방해공작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께서 잘 막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 이야기를 해서 이상한 조례로 시달리게 한 것은 사실은 제 책임도 많이 크고요. 배선희 담당관님 이하 입법담당관실에서 너무 많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제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면 저는 입법담당관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양쪽 상임위와 사전에 먼저 가서 의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염려했던 그런 것은 줄어들었다는 것하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1분으로 하라니까 우리 배선희 과장님 이하 입법담당관님 내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통과하면 그 공은 다 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짧게 해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처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배 위원님이나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개선 있지요. 행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관부서에 있는 분들이 와서,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장사진을 이루고 이런 환경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백브리핑할 때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있으니까 대변인이 본인도 앉아서 백브리핑을 하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여기 소관부서의 산하기관이 왔을 때 인격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행정감사 앞두고 인권담당관실에서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면 소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된 소파라서 4인이 앉으면 더 이상 앉을 수 없고 그런 것을 다인이 앉을 수 있는 책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 개선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초 영화제 관련해서 이계열 실장님께서 찾아뵙고 전후과정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시의원이 떴다, 서울본색, 30초 영화제 그다음에 허리케인, 시의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 봤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오히려 저는 칭찬해주고 싶었었는데,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는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서 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늘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돕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반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8월에 터키를 갔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방문단으로 갔는데 국제교류팀인가, 협력팀인가요?

국제교류팀입니다.

그 직원들의 역할이 뭔가요, 직원들은?

국제교류팀이 여러 가지 방문계획과 관련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것부터 세부적인 공무심사 절차도 진행을 하고 의원님들의 해외출장 관련된 업무들을 그쪽이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이 동행하는 직원이 통역하는 역할인지, 아니면 해외의정활동을 하는 직원인지 잘 구분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터키 갔을 때 통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주무관이 통역하랴, 의원들 지원하랴 내가 볼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미안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나온 통역이 영어 스피치가 안 되니까 현장에서는 같이 동행하는 우리 직원이 통역하랴,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하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해서 역할을 조금 통역인지 의정활동 지원을 갔는지 나는 그 직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대우를 하고 싶어요. 정당한 대우를 하고 싶은데 어찌 됐든 의원들 죄송합니다만, 지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그다음에 해외공무 관계로 인해서 자매도시 방문할 때는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고 힘들지 않도록 충분하게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활동 가서 보니까, 어쨌든 자매도시 가니까 선물을 주잖아요. 사무처장님,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갔을 때 가져가는 선물 기준하고 부의장님 갔을 때 선물기준하고 또 위원회 위원님이 갔을 때는 선물 기준이 다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자매도시는 의장단이 가시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마 단장님들이 요구하시는, 비교시찰은 저희가 정해진 걸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기념품 부분 이것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제가 갔을 때 죄송합니다만 정말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상대 팀에서는 선물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가로 준비를 했는데, 고가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선물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밀레종을 줬어요. 에밀레종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한테 주는 게 이스탄불을 갔는데 이스탄불 티를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선물을,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창피했어요, 저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해외시찰방문단이나 비교시찰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님이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갈 때는 선물의 기준을 올렸으면 좋겠고 정말 아까 창피하다는 말이 아니라 낯부끄러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선물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선물에 대한 개발을 해서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선물을 주고 올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어떠세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가시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뭔가 서울의 상징을 담고 있는 그런 선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것은 전문업체나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요 의미 있는 선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제교류팀이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처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기회 되면 국제교류팀 직원들 격려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