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맞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표준조례하고 중구의회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위원님들에게 행자부 공문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이 여행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여행이 아니고 출장이라는 데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도 체크리스트를 아주 세밀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정말 여행이나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출장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표준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7조에 표준안에는 똑같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들 수당 주는 겁니다. 심사위원들 수당을 주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 있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청에 실비변상조례가 없고요. 다만 개별적으로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 실비변상조례가 있다든가 또 세무과에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른 조례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구청의 실비변상조례를 근거로 해서 대개 잡습니다. 그래서 구청보다 더 주거나 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비변상조례라는 근거만 뺐을 뿐이지, 수당과 여비는 안 줄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들 오시기 때문에. 예전에 준 수준만큼은 줄 수 있다. 이것 외에는 나머지는 행자부안과 틀린 게 없습니다. 제출된 것 그대로 지금 안을 올린 겁니다.

표준조례에 보면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없으니 그냥 “예산 범위 안에서”라고 이 문구만 바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당과 여비 기준은 뭐에 준하게 되는 건가요?

수당과 여비 기준은 구청에 위원회가 수십 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수당은 대개 커트라인을 정해줘요. 지금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옛날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 원, 그 다음에 2시간 넘었을 때 얼마,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석했을 때. 그 행자부에서 준 예산편성기준을 넘지 않게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주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는 위원회수당이 오른 게 없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용 위원님?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예, 없습니다.

김행선 위원님?

예, 없습니다.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그러면 입법자문료가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거네요?

20만원에다가 세금 2만 원 해서 22만 원씩 매달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할수록 좋은 거지요.

입법자문위원보상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의 조례 8조에 보시면 “자문료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입법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와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에 보시면 회의 수당 10만 원씩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자문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하고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입법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500만 원을 편성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특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 계획은 세 분들한테 280개를 다 나누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주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주지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에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예산을 주기 위해서 입법에 관한 운영 조례에 넣어 있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 나중에 의정계에서 보고할 수 있고 운영위에서 다루겠지만, 제가 의정계에 얘기해서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혹시 내년에 입법자문위원들을 더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3명인데 5명하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입법보증금은 거기에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조례특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례특위 안에서 입법자문위원님들의 역할과 위상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그게 조례특위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조례특위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자료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도 저희들이 공문 띄워서 받고, 주민한테도 저희들이 공개할 겁니다. 인터넷에도 공개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언론을 통해서도 다 받을 겁니다. 받으면 그것을 탁상에 앉아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별로 다 나눌 거예요. 지금 위원별로 한 20개에서 30개를 다 분배할 겁니다. 위원별로 분배된 것을 전문위원 1명 추가하고 담당 추가하고 입법변호사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별로 그 조례를 가지고 거기서 자문도 하고 공개도 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돼서 한양대학교 조창현 교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돈을 700만 원인가 줘서 중구 전체 그때 240개 조례예요, 이번에 281개지만. 240개를 전수조사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때 변호사들이 다른 조례와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입법자문위원들을 참석시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띄워서 검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참고인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넣었는데 이것의 법적으로 타당여부를 정말로 구하고 싶다면 입법자문위원을 참석시켜서 회의수당 아까 편성된 대로 10만 원을 주면서 질의답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참고인이 아닌 거지요.

네, 아닙니다.

거기 조례특위에서 어떤 조례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결권은 의원에게만 있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 하고요. 의원이 냈지 않습니까? 의원이 이 조례를 폐지하고 수정하고 싶다고 내면 그것을 정비계획이라고 해요.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상임위에도 넘깁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도 넘기고, 구청에도 넘깁니다. 정비계획을 넘겨요. 정비계획안을 넘겨서 구청의 의견도 듣고 상임위 의견도 듣고 입법위원들 얘기를 들어서, 그 다음에 들은 것을 가지고 다시 조례특위 위원들이 앉아서 거기서 확정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입법자문위원도 회의참석수당 주면서 불러서 하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발언권이라든지 의결권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조례를 최종 통과되기 전에는 집행부를 참석시켜서, 우리 예산, 의원발의 전부 집행부 동의 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신규조례는 상임위 넘기는 게 원칙입니다, 조례특위에서 안 하고요. 안 그러면 상임위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 어느 정도 권한도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킬 겁니다. 그 정비안을 소회의실에서 조례특위 들어가신 분들 앞에 정비계획안을 놓고 그때 토론할 때 그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입법자문위원들 지금 현재 3명으로 되어서 지금 변호사님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약 240∼250개 정도가 내년도 6월 며칠까지 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위촉대상을 사실은 지금 세 분의 변호사님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그랬는데 2명 정도 위촉되는 부분은 우리 중구 관내에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 지금 “전직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그 밖에 입법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분들이 좀 위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들에 대한 부분은 자기 전문분야 파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데는 여러 분야에서 다 답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로 개정해야 될, 왜냐하면 없애야 될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에서 근무했던 그런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 생각도 동일하고 의장님도 2명 추가는 이쪽 분야 생각하는 겁니다, 전직 공무원들. 왜냐하면 저희들이 8대니까, 7대 의원님들이 공감하셨던 사항이 뭐냐 하면 서소문조사특위를 하는데 변호사들도 몰라요. 그것은 공무원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전직공무원 2명을 저희들이 불러다가 한 분은 설계사, 한 분은 전직 국장 서기관 공무원을 불러서 검토를 시켰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아예 고정을 시키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전직공무원들한테도 입법자문 뿐이 아니고 행정,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필요하면 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특위에서 의결권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의결권이요? 아니지요. 왜 의결권이 없어요?

아니, 지금 입법자문위원한테 의결권은 없는 거잖아요? 자문만 하는 거지.

그렇지요. 의결권은 없지요. 그것은 의원님들밖에 없어요. 모든 의결권은 의원님들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의회 상황에서 이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지금 계신 주상천 전문위원님이 올해까지고, 배 전문위원님이 내년까지예요. 그러면 새로운 전문위원들이 오셨을 때 그간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더 많이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예산도 더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야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인원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선택,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계에 추가하면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지방행정분야라고 하시는데 지금 행정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술직, 복지직 전부 다 지방행정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나눌 필요는 없고 다만, 조례는 이대로 가되 의원님들께서 의장님한테 이왕이면 분야별로 뽑아줬으면 좋겠다. 세 명을 추가할 때 기술직, 복지직, 행정직 이렇게 한 명씩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는 명시 안 해도 돼요. 뽑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지금 나온 얘기를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설계사항은 절대 저희 행정직이 못 봅니다. 저도 그때 그랬어요. “혼이 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 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오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온 겁니다. 제가 못 본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박영한 위원님은 옛날 것을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조례는 안 고쳐도 의장님한테 그 얘기를 전달해서 선발할 때 그렇게 뽑도록,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는 하는데, 행정직하고 복지직을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지방행정분야는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세 분야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행정하고 복지는, 특히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복지는 중구만의 특수성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행정 분야건 복지 분야건 둘 중에서 상황 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질문인 거거든요.

복지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복지직이 훨씬 낫지요, 행정직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시적으로 정말 효용가치를 봐서는 행정직의 행정업무가 오히려 더 많을 텐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자문 구할 게 어느 것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왕 따진다면 기술직하고 행정직은 엄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지만, 복지직은 예를 들어서 복지직의 팀장 내지 과장들은 전부 행정직이에요. 따라서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거의 다 알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6명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 분야별 파트별로 그런 부분을 박영한 위원님이 의견을 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이번에 회의에서 나온 부분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정리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6명으로 한다.”가 아니라 “6명 이내로 한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5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좀,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인데, 어차피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의장님 권한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무과에서 어느 분이 위촉됐다든가, 혹은 위촉 과정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지는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위원 위촉을 타구에 절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구청의 법에 이렇게 위원을 의장님한테 위촉하는 게 있고, 의회에 위촉하는 게 있어요. 의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의장님이 의원들 얘기 안 듣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위촉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올려서 의장님이 ‘이번에 무슨무슨 위원을 뽑아달라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중에 의장님이 올린 것은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 의정계에 통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형식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이 요청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한다든가 하는 형식이 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례로 여태까지 의장님이,

예, 의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 같은 것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