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상정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가 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이 제출자의 제안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제안설명 및 의견제시 등의 과정 없이 조례안 의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상정 및 심사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조례안이 지금 회부된 게 구청에서 회부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번에 7개 중에 의원발의가 2개 있는데, 의원님들은 스스로 집행부 안 오니까 상정하지 말자고 그러고, 이것 전부 다 구청에서 제출한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서 제출해놓고 의회 와서 설명도 안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듣지도 않은 채 무조건 사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글쎄,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위원장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번에 본회의 끝나고 의장님하고 얘기 좀 하고 저도 의장님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좀 가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의회 자체를 이끌어나가는 자체는 의장님하고, 저번에 우리 교육 받았잖아요, 전 시의원한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의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지금 의회가 이렇게 돼있는 상황이 의원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들이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그래야 중구 발전이 있고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고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이게 얘들 싸움이 아니잖아요. 얘들 싸움이 아니고, 어느 정도 대립적인 것은 대립적이더라도, 이게 구청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 구청이 움직여줘야 이것에 맞춰서 주민들도 함께, 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구가! 이것 조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지금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회도 뭐 조례하고 상관없이 뭐 마음대로, 조례 상관없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럼 왜 올려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못 들었어요.
이화묵위원
지금 노조, 거기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만! 조례 그것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올라왔냐고요? 조례도 상관없이 무조건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게 올라와요? 아무 것도 올리지 말고 그냥 해버리지! 조례도 상관없이 법도 상관없이, 법 없이 법 위에 자기가 군림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지금 우리 모아놓고 괜히 이렇게 쇼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판오
윤판오위원장
앞으로 제가 보기는 잘 되고 또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좀 이해하고,
이화묵위원
이게 도대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의 여지를 주는 데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정말 의회가 똘똘 뭉쳐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음대로 법 위에 군림을 해도 되고! 뭐예요? 주민이 뽑은 사람이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본회의 끝나고도 의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인들 답답하지 않고, 저도 어디 가서, 나도 행사장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 가기 싫습니다.” 어제도 하물며 약수동 투어 하는데 사무국장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왜? 내 지역구가 아니라…….” 그런 자체는 어디 가서도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오죽하면 내가 의장님한테 대들었겠습니까!
이화묵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어쨌든 의회가 9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움직여보세요. 겁이 나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조례라는 게 우리 중구의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필요했으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해서 올렸으면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고, 어쨌든 참, 이제는 저희도 그래요. 주민들 앞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발 좋은 소식만 갖고 주민들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주민들 앞에 부끄러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여튼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좀 잘 돼서 정말 우리도 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정말입니다. 저흰들 노력 않겠습니까? 저도 답답해서 의장님한테도 좀 그랬는데, 수일 내에 제가 보기에는 좀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안 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전체를 끌어가는 위원장님으로서의 노력을 해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조례안 상정 심사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열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했지만, 연계돼서 우리 구민들 볼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다른 구의 의원들 활동하는 것 보면 지금 1차, 2차, 3차 추경 들어와서 주민을 위해서 예산 가지고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고민하고, 이런 타 구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너무나 실망감이 들고 그래요. 지금 조례안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일괄개정조례, 또 일부개정조례안 등등이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는 제안경위라든가 제안이유,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 법률적인 절차 검토, 다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안고 있는데, 진작 와서 설명을 쭉 해야 될 집행부에서는 꼼짝 않고 지금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맴돌고 있잖아요.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토씨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참고자료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대한 상정 심사, 이것은 우리가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나없이 각자가 고민하고 이걸 풀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모두에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했어요. 제가 의장님한테 긴급의총 열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한다면 저 혼자라도 돌파구를 찾아볼까 생각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찌됐든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원상복귀가 돼서 원활하게 의정활동 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집행부 불참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우므로 상정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려던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상정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