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 제출자의 제안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제안설명 및 의견제시 등의 과정 없이 조례안 의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상정 및 심사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지금 어차피 장애우 부분 올라온 2건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듣지 못하는 상태니까 보류를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보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아니, 그런데 지금 다루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보류를 했으면 이것을 사실 우리가 다루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요구를 해놓고 본인들이 출석을 안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본인들이 올려놓고 본인들이 필요 없으니까 공무원분들이 안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혜영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지금 안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올린 조례안을 본인들이 안 왔는데 그러면 이유가 뭐겠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장애인 쪽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장애우들 입장에 서서 위원들이 상정보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상정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것은 조례상 불법이에요. 이것을 개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혜영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장애우들을,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정도로 급한 상황이라면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본인들이 올려놓고 본인들이 온다, 만다 얘기도 없고. 지금 오늘도 기획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공문 보냈습니다.” 그 얘기가 끝이에요. 구청장 관인 찍어서 행정관리국장이 전결해서 보냈잖아요. 뭐 비오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뭐 비도 안 오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의원들이 살아야 됩니까? 본인들이 보낸 것 본인들 것을 상정시켜서 질의응답해서 해 주겠다는데도 지금 안 오는 부분인데, 저 사람들 세금 갖고 봉급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서로가 필요한 부분은 와서 얘기를 해 주고 해야지요. 전체를 막아버리고 나서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결국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 더 해 주고 싶어요, 빨리. 돈도 더 주고 싶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청장이라는 분이 주민을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작은 지역의 주민의 대표예요. 전체 12만 5000명 주민의 대표인 구청장이 이것을 상정 못시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전례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조례만 보내지 뭐하러 와서 설명을 해요? 이것을 해 주는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올라오는 조례는 주민이 다 필요한 거예요. 주민이 안 필요한 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이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앞으로 오는 것은 조례만 가져오면 다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참석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건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두 건만 가지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뒤에 안건이 또 있으니까 두 건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세 건인데, 상정된 게 지금 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건만 갖고 얘기하고, 나머지 뒤에 한 건이 또 있어요. 문화재단 건은 그때 가서 말씀하세요.

이혜영 위원님?

그런데 이혜영 위원님,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장애우라면 누구 못지않게 돕고 싶은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회라는 게 전례가 돼요, 전례가. 전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라는 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명분은 구청장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은 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하고, 구청장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 저번에 조례를 할 때 그것을 같이 했었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심한정도 장애, 6개가 2개 정도로 나눠져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그것을 다 찾아서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이나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동안 돈이 없으면 뭘로 했겠어요? 한 달 동안 뭘로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에 있는 기준으로 하겠지요.

전에 있는 기준 1급부터 6급 옛날에 기존에 있던 것,

전에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크게 포괄적으로 두 가지로 하는데 옛날에는 6단계로 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에 있는 규정으로, 기존 조례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 조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장애등급을 기존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하면 의원들이 문제를 안 삼으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뭐든지 법이 바뀌면 유예기간이 있다고.

지금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바뀌어서 기존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부결이 아니고 보류라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속기록에다 그 부분을 넣어줄게. ‘조례를 상정보류하면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등급을 준용해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조례를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 문구 때문에 나머지는 다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자기들이 늦게 올린 거야, 이것을. 그러면 늦게 올렸으면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지 지금 아무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례가 생긴다니까. 안 와도 되면 앞으로 조례만 보내지 뭐하러 여기 와서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위원들 마음은 통과시켜주고 싶지만 선례를 만드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정 보류하겠다는 안건을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려던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참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정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월 4일날 왔는데 의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도서관부터 이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장이 우리 쪽으로 던져줬어요. 그래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참석을 안 했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전에 검토해보니까,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은 어차피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시작하기 전에 유선상으로 배명호 전문위원이 통화했을 때, “사장”과 “대표이사” 부분에 대해서 이혜영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용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수정안은 1조는 현행과 같게, 개정안 말고 현행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제4조도 지금 개정안 말고 현행에 있는 제4조를 그대로 하고, 맨 마지막에 4조2(위탁)에「제4조의 수행사업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 제7조(임원)에 「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장”을 “대표이사”로 원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기존에 있는 「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로 하도록 하고, 「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감사는 선임직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1. 구청장, 2. 사장, 3. 문화예술 소관 국장, 4. 예산업무 소관 국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대표이사”라고 한 것을 “대표이사”를 전부 다 삭제하고 사장으로 원안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조2의(추천위원회)는 「①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3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 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다. ③재단의 임직원, 구청의 공무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추천대상이 될 수 없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8조에 보면 기본은 “사장”인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게 “대표이사”인데 그것은 현행대로 “사장”으로 하겠습니다. 제9조는 기존에는 구의회에서 추천을 2명 하게 되어 있는데, 3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수정안을 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영한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전에 질의 토론을 했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이혜영 위원님께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박영한 위원님께서는 그냥 하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고문식 위원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어차피 의견이 갈리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걸)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2, 반대 2표로 과반수 미달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없으시고,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표결 결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2표, 기권 2표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