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이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99페이지, 달천공원 조성사업비 11억 원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 산11번지 달천공원 일원에 총면적 28만3,800㎡ 중 1만4,725㎡에 토지보상 부지로 소요예산액은 토지보상금 48억 원과 공사비 30억 원 등 총 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토지보상을 위해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9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 공연장, 어린이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억 원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될 텐데 계획과 연관해서 대동아파트와 아이파크, 달천 유적지 사이에 공원 예정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 지역이요?
임수필위원
예. 그 부분이 숲이 안 보이잖아요. 그나마 보이는 곳이 그 곳인데, 거기에 공원을 설립해 달라는 욕구가 상당하거든요. 혹시 일몰제 이후에 그 부분이 해제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공원부지로 계속 남겨서 시설을 하려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일부 사유지가 있고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만, 산 쪽에는 시하고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몰제로 풀리는 데도 그대로 놔둡니까,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다고 하던데 ….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관할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야 시청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하고 일몰제가 해제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공원으로 계속 계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구가 없는데 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해당 동장님하고 오늘 중으로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 왔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일몰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서명도 받아야 되나 고민도 하십니다. 농소3동 지역을 보면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마을에 살면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달천유적지가 있어서 위에 올라가서 높이 바라보거나 한 쪽을 보면 숲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분을 계속 공원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5p, 세출예산안 299p∼300p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현조위원
300쪽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299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강원도 일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불전문진화대 예산편성이 추가된 부분으로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대책본부상황실이 운영되는데요. 효율적인 산불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부터 인력을 9월 중에 모집해야 되고,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과에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을 텐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을 보고 울산 북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1년 내내 산불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산불특별대책 기간은 11월1일부터 그다음 해 5월15일까지로 돼 있지만 1년 내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찰이나 태연학교, 요양시설이 있는 뒤쪽에는 산불제거 작업을 위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잡목 등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풀을 베고 있고 잡목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지역구에 계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산불방지를 위해서 무인카메라 세 대 정도 작동하고 있는데 카메라 확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세 대로 천마산, 동대산, 무룡산의 감시가 충분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카메라가 많으면 좋습니다. 금년에도 대안 쪽에 못 찾아서 못 들어갔는데, 이런 관계는 시하고도 그렇고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현 정부 들어서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일종의 물리적이고 인력적인 배치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현장에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도 있고 무인카메라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화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55명인데 전년과 동일하게 채용할 계획입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백현조위원
증가하거나 계획은 없고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55명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이분들은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일반 감시초소에 계신 분들은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밤에 예를 들어 산불발생 시는 구청 직원들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백현조위원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불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부터 미리 산불과 관련된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주시고, 올해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원년으로 각 과에 각 국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여름 시즌이 끝나고 얼마 전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을 마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했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명촌공원, 신천공원, 한솔공원 3개소 운영되는 것 맞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4개소입니다. 농소2동 햇살공원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공원을 운영하면서 시간 연장에 따른 요구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마다 동일사항이 될 것 같은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녁에는 오후 6시까지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물놀이장 네 군데를 확인해서 해야 되고, 현재는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오후 5시에 마치는데 6시까지 연장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백현조위원
고려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 오후근무를 하고 오니까 얼마 안 있어서 폐장하게 돼서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 임도신설과 관련해서 공사기간이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1월10일로 돼 있습니다. 예산 4억9,250만 원인데 임도건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당초 5월20일부터 10월16일까지 150일로 잡았고 공정률 60%, 토공작업은 90%입니다. 임도길이는 1.6㎞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림단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3억8,900만 원 정도입니다. 2015년8월25일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확정돼서 북구에서 받게 됐는데 올 1월부터 동의서를 받고 임도사업계획 확정예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일부 돌쌓기가 들어가고 중간에 쇄석도 깔고 오르막은 시멘트 포장이 일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강동 임도신설로 인해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림복합단지가 시에서 조성돼서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면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로로 해서 바로 갈 수 있고요. 최우선은 산불발생 시 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 초부터 계획한 임도신설이 10월 공사기간 완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채용되는 시기인데, 산불진화대 20명이 채용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차량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1종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 소지자도 있어야 되고, 일단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증이나 오토바이면허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수필위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4대 1정도 됩니다.
임수필위원
경험자도 중요하고 신청자도 능력 있는 분들이 새로 진입이 될 텐데, 신청자가 왔을 때 기존 산불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역량을 습득하는 게 많이 힘듭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서류를 받고 접수하고 난 뒤에 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몇 ㎞를 뛰면 어느 정도인지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앞으로 노인들 일자리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일자리나 할 수 있는 일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산불감시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률도 더 치열해질 텐데 선발기준이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에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선발할 때 잘 뽑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돼서 일반주민들이 볼 때 감시원을 하던 사람들이 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경험자들이 계속 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자와 기존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 몇 %나 차지할까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기존 한 사람들은 해마다 하니까 요령도 있지만 연령이 있어서 체력이 저하됩니다. 호스를 들고 뛴다든지 등짐펌프를 들고 올라가는데 저하되면 빠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40% 정도 됩니다.
임수필위원
60%는 기존 경험자들이 많이 하고 있네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조금 전 말씀에 오해가 생긴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오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발해도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 협조를 구해서 면접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임수필위원
면접관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됩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3명이고, 부서에 공문협조를 요청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받습니다.
임수필위원
부서는 우리 자체입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임수필위원
부서에서 면접관 세 분이 오시면 어느 어느 부서가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달라집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바뀝니다.
임수필위원
경험자가 60%를 차지하고 현재 신청은 40%이고, 경쟁률은 4대1이고 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험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신청자가 와서 습득하는데 어렵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는 방재차량이 있습니다만 호스연결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초소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올해도 채용한다면 60% 정도는 기존 경험자를 뽑습니까, 아니면 능력을 새롭게 봐서 뽑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들어왔을 경우 채용하다 보니까 60%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60%를 뽑는 게 아니고요.
임수필위원
꼭 60%는 아니더라도 경험자가 50%든, 일정 부분은 경험자들이 연속적으로 채용되는 것 아닙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다른 곳에 취직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딱 몇% 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채용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채용기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서류가 맞게끔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어 신체검사를 하면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제외시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기준표는 가지고 있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체력도 좋고 필요한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분도 있고, 연줄이 약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체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볼 때 소외감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면접할 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못 물어봅니다. 면접관이 체크표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그건 기준표에 없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반 공공근로를 할 때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1차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들의 빈곤이 많아지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그건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산에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허약한 사람은 잘못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건강상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임수필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이나 인지능력 등 챙겨야 되는데 똑같은 선상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이 당연히 고려돼야 되겠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국가유공자나 취업센터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합니다. 가점을 5점, 10점인지 주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경제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임수필위원
앞으로 평가기준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장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신설해서 어린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원이 리모델링된 곳도 있고 신설된 곳도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면서 미비했던 점이 있었는지, 관련 민원은 뭐가 있었는지 과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최근 농소에 종달새공원이나 효문 잠실공원, 오치골공원은 3단계사업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면을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듣고 현장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는데 기간이 걸리는 것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에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고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오고 아이들, 청소년도 오지만 휴식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차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공원마다 차량 진입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53개 공원마다 연3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서 안전한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차량 진입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아예 차량은 공원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봉이나 차단시설을 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원의 풀베기와 관련해서 보내 주신 책자에 보면 53개소로 돼 있고 2회 6,000만 원 돼 있는데요. 공원 풀베기는 완료됐는지, 한 번 더할 예정이 있는지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공원하고 등산로, 녹지, 공항 주변에는 지난달부터 계속 베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찾는 귀성객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9월11일까지 하고 나면 10월 말쯤에 다시 한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원 풀베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작년 대비 굉장히 깨끗해졌다,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으로 내려갔다오는 과정에서 작업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번에는 작업의 방식 변경에서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공원 풀베기사업은 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신경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고 전주를 방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호계 철길사거리 부근에 가로수가 무성해져서 간판이나 전봇대를 가려서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촌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키 높이만큼 내려와 있어서 얼굴을 치는 가로수가 많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일은 많겠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장기간 미집행 상태에 있는 공원 구역이 내년 7월에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데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지주들의 난 개발이 우려되는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풀베기 작업은 작년에는 한 업체에서 했는데, 한 곳에서 하면 다른 데 풀이 자라니까 또 비가 오면 상당히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올해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철길사거리 쪽 20m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공문도 보내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업무협조를 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일몰제는 구에서 해제시키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반적으로 여름에 평균온도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보면 평균온도가 3∼7°정도 하락하고 습도가 23% 정도 상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연암 마을 일원에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 해제와 도시숲 해제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살려서 주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도 도시숲을 한다고 연암동하고 오토밸리도로 가다 보면 호계IC라든지 숲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시청에 요구해놨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원녹지과가 올해 가장 많이 일 한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묵묵히 일하는 공원계장님, 산림계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일한만큼 북구 전체에 안락한 환경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복위원
과장님, 항상 선행해서 사업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현안하고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에 지구단위 준공이 안 나서 관에서 행정이 많이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앙공원 주변은 강동 바르게협의회에서 월2회 정도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 큰 대로변은 관리권이 9월2일부터 어느 정도는 넘어온다고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맞이 대로변의 예초작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희스타힐스 맞은편에 풋살구장이 있지요. 저는 문화체육과 소속인줄 알고 족구장 형식으로 하자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관을 받으면 관리된다고 했습니다. 풋살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방치돼서 중·고등학생이 흡연도 하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강동에 족구동호회가 있습니다. 화봉동에 나이스족구단한테 맡기듯이 하면 관리도 되고 그래서 족구장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떤지, 구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동네에 작은 족구장을 많이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풋살구장이 건립된 지 4년 됐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관 받는 즉시 족구장으로 하면 어떤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풀베기 작업도 중앙공원은 시청에서 이관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상복위원
예. 그건 두고 대로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북구 전체 풀을 베기 때문에 11월까지는 큰 곳만 베고 그쪽은 차후에 될 것 같습니다. 풋살구장을 족구장으로 하는 것은 인수받고 2년 동안 구조물을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강동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마을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산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점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9월 초에 비가 또 왔는데 그 당시 약속한 것은 천막으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확인하니까 파란색 천막을 군데군데 덮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비가 오면서 어제 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황토물이 계속 내려온다, 그건 과장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문제는 임도를 내면서 설계도면 대로 내다보니까 산소 옆에서 파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묘가 훼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벌초를 하면서 발견했다는데 임도를 낼 때 주변에 설명회가 전혀 없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마을별로 나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천막을 일부 쳐놓고 또 상수도를 잠가 달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묘지 부분은 당초 할 때 묘지주인이 옆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노선을 돌려서 한 것입니다.
박상복위원
이번에 벌초 가니까 나무파쇄기 작업하면서 위에 봉분이 훼손당했다고 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민원접수는 안 됐네요?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상복위원
나중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오늘 태풍 대비해서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건 임도에 대해서 그때 공정률이 40% 진행되고 나서 강동에 와서 통장님 등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작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곳이 주렴마을인데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앞에 한번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통장님들하고 회의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 사업이나 행사는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농소1동 오토밸리도로에서 호봉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위가 다리처럼 돼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호봉사이고 우측으로 가면 애뜰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를 지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 비가 오면서 교통사고가 두 건이 날 뻔 했습니다. 차에서 보면 나무가 너무 높은데, 현장에 어제 가봤는데 사진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나무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상복위원
예. 잡목인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너무 높게 있다 보니까 아예 사각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호봉사로 올라가는 데가 차가 별로 없으니까 신호위반을 계속 합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신호위반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요.
박상복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예 높이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잡목을 제거해서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끔요. 관리가 안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에 노거수가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보자고 했는데 수고나 흉고둘레 등 직경에서 보호수에 미달돼서 지정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호수는 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상복위원
그 경우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게 지금까지의 생육상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 있었으면 너무 LH만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계장님도 밴드에 들어오셔서 사진을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육상태가 나무박사님들이 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이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보고 더 필요하거나 검사할 게 있으면 시나 관련 부분에 요청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송정동 노거수는 이주민들이나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임수필위원
농소3동은 천마산 편백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데요. 가족단위든 단체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걷고 몸을 풀려고 오는 것은 좋은데 걷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온몸을 풀어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처음 듣습니다.
임수필위원
아침에 일찍 가보면 천마산을 걷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동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적당한 위치에 운동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편안히 걸어서 다리운동은 되는데 다른 쪽 부위도 몸을 풀어줄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돼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도 회자가 되던데요. 천마산에 테이블도 설치돼 있고 안락의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꼭 필요하다, 사람들이 오면 전신을 풀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산 잡을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예. 천마산은 금년에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는 하기 힘들고 연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무턱대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한 운동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련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05페이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비(특별교부세) 1억 원 신규 편성 및 세출예산 309페이지 스마트 승강장 공사비 1억4,000만 원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교통행정과에서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승강장(에어클린 버스쉘터) 설치사업으로 공모 설치하여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승강장 공사비는 1개소 당 7,000원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 1억 원 중 스마트 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면 3,000만 원 정도 교부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스마트 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고자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승강장 설치 장소는 구민 다수가 이용하고 버스 이용객이 많은 구청 앞, 울산공항 등 승강장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스마트 승강장이 어떤 곳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ATM이 결합된 승강장,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승강장, 문화를 향유하고 쉴 수 있는 스마트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북구의 스마트 승강장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이름에 스마트를 넣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생활 혁신사례의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한 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전 지자체의 희망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향유나 ATM 기능은 없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고양시의 사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승강장 안에 공기정화시스템과 미세먼지 측정기, Wi-Fi 그다음에 스마트 조명, 냉·난방 시설, 온열, 안심벨,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여름철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승강장만큼은 냉·난방 시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편성해야 될 예산인 것 같고 잘돼서 편리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장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5p, 세출예산안 309p∼310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49p∼350p, 세출예산안 353p∼35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복위원
출근하면서 보니까 송정동 화봉2교 쪽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셨던데,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비 1,900만 원, 그다음에 3,800만 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 가내시로 편성되었고 실질적인 교부금액은 3,8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올린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3,800만 원을 보태서 추가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
박상복위원
아직 장소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요청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박상복위원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4개소, 유치원 1개소, 총 5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안 된 곳이 많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안 된 곳이라기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다음 해에 요청해서 기본적인 사업은 들어갑니다.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차이가 있는데 안 된 곳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된 곳을 계속해서 보완·유지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안 된 곳은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실비보상을 구비로 8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4,5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1,2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강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학교로부터 500m 이상 멀리, 약5개교가 분산돼 있어서 처음에는 3개 라인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추정해서 1,200만 원으로 했는데, 학교 측과 아파트 측에서 5개 라인으로 하기를 원해서 실비보상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러면 800만 원은 오롯이 강동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 지도에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전 학교에 사업 신청을 하라고 보냈는데 올해는 강동초등학교만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북구도 마실택시를 운행하고 있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북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마실택시는 농촌교통모델 사업으로 울주군은 많은 곳을 하고 있고 북구는 2개소에서 올해 1개소를 늘려서 총3개소, 대안, 제전, 속심이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북구 내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군처럼 못 들어가는 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인 마실버스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강동, 농소1동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북구에 한해서 운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운행이 일방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 마실택시 시책사업을 중단한다면 버스를 넣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위원
그런데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마실택시를 내년부터 안 하겠다, 시에서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마실택시를 넣지 말라는 불가통보가 아니고요.
박상복위원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존대로 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복위원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해달라고 협조요청 해서 업무를 이관해놓은 것이잖아요. 울주군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촌형 마실택시는 국비사업으로 시·군 단위만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시·군·구거든요. 구 단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박상복위원
시·군·구는 행정으로 나눈 것이고 마실택시 이용자는 1,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1,000원을 내고 대안, 제전에서 활용을 잘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하고 협의도 없이, 시에서는 구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시에서 해 주라고 했을 때 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시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구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구에서 안 하면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이 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울주군도 2015년부터 시에서 이관 받아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구청장님의 불가 도장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사업을 하던 것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조례나 위임이나 아무런 조직을 갖추지 않고, 사실 울주군도 약간은 그런 형태로 받은 것인데 울주군은 애초에 농촌형 교통모델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전은 시내하고 가까워서 마을버스가 한정이 있지만 대안마을 같은 경우는 1,000원으로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실택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 귀찮은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비춰져서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오해가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형태는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월별로 본인 자료를 드리면 동에서 스캔해서 구에 제출하고 저희가 또 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협조는 충분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박상복위원
지금까지는 잘됐는데 내년이 문제니까요. 과장님이 주민들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내년에 울산시에서 1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용하다가 갑자기 안하게 되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절대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상복위원
시와 협의해서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불편지역에 대해서는 편의를, 북구청 공무원님들이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외부에서 잘못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장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8월 말에 매곡 푸르지오 1,2차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여학생이 사망한 것 아시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수필위원
학교 운영위와 학교장이 지역의 교통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던 것 알고 계시죠? 혹시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수필위원
내용이 6가지 정도 되던데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학교 대책회의 내용을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는 종건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하는 것과 안전펜스를 상가 쪽과 없는 곳에 설치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카메라도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신호등, 횡단보도 이설, 중앙분리대, 공사장 차량진입 하는 것을 저쪽으로 막아달라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차량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학교 정문 쪽으로요.
임수필위원
주민들은 차량이 움직이면서 먼지가 날릴까봐 걱정하고 또 과속도 걱정하시던데 업체한테 제대로 운행해 달라고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건축주택과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 설치, 건널목 위치 변경, 이런 부분은 중부경찰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는 종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종건 쪽에 요청해야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펜스, 그곳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보조간선도로라서 고원식 횡단보도로 과속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사업에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매곡초 사거리에 화봉사거리나 명촌시장 쪽에 있는 것처럼 신호등이 바뀔 때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중부경찰서에 건의를 하는데 중부서도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4차선 이내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 요청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쪽 주민들이 교통체계에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에서는 못하고 시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과 가장 가까운 분들이 교통행정과와 위원들이지 않습니까. 항시 이런 문제를 접할 것이기 때문에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울산시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셔서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10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성립전 3,000만 원을 책정해 올리셨는데, 관련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선행되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기존 6개 구역에서 9개가 추가돼서 총 15개 ….
백현조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인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지정할 때 참고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시에서 지정합니다.
백현조위원
경로당 주변입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백현조위원
노인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지정하는 거죠?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과 똑같습니다. 주변에 노인보호 차원에서 지정되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인도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보호구역 표지판 외에 추가되는 것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신호기, 속도규제 표시, 어린이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지역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백현조위원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트램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램 노선2가 송정역에서 야음사거리까지 13.9km인데 제가 송정역에서 농소2,3동 홈플러스까지 연장해 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청장님도 시청에 제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간접적으로 시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현조위원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의만 하고 말았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 자체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선 추가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
어제 언론을 보니까 실무적인 문제가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던데요. 송정역에서 몇 km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농소2,3동에 있는 분들도 트램이라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언급했던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라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촌동 농협사거리인데 신호체계는 직진과 직좌가 동시에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오른쪽 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으로 표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에 직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우회전하는 차량만 존재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효성해링턴과 평창리비에르 3차 주민들입니다. 이 차선에서 우회전 해서 배면도로를 통해서 명촌교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동구로 빠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직진 신호를 받고자 차량이 여기에 멈춰서 있으면 줄이 길어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측에 있는 차선의 좌회전 표시를 이쪽에 직진과 직좌로 만들고 이것은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신호 시스템과 이용객들, 출근길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차선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변경 가능하다면 변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과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명촌지역 이면도로 현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고 앞에 중앙선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면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올초에 도시과 당초예산에 하자수선 부담금 쪽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조 하셔서 차선을 그려주시고 탄력봉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탄력봉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민원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송정지구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통신, 지금까지 제기된 안전건설국의 민원사항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시설보완 할 점을 통괄적으로 안전건설국 관련 과에 지시하셔서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장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마실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해서 대안마을을 비롯해서 속심이보, 제전마을, 시와 협조해서 시내버스 불편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차질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난 기사라든지 울산시와 북구청의 행정적인 협조 부분을 봤을 때 울산시가 북구청을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듯한 행정절차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초 울주군 42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마실버스 운행지역과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짓고 6개월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북구청에 내려주고 협의를 하면서 울주군과 상응하는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산을 1억4,832만 원을 보내줄 테니까 북구청이 택시기사 지급하는 업무를 맡으라는 공문만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예.
임채오위원
현재 법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울주군이 하니까 북구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인데, 광역시 단위에서 마실택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전국적으로요.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전국 단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택시 자체가 농촌형이기 때문에요.
임채오위원
전국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구 단위는 없었습니다. 군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도 단위, 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이고요. 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고 또 구가 행정업무를 맡았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함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인원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든지, 북구가 최초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점검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고 단기간에 끝나서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 단위에서 처음하는 만큼, 북구는 울주군과 다르게 농촌형이 아니라 도심이 더 많고 마실택시도 공공교통서비스 사각지대라서 임의로 하는 것이고, 오히려 북구 같은 경우는 시에 요구해서 교통인프라를 더 확충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쪽으로 구 행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북구가 광역단위에서 처음으로 하는 만큼 행정적인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마실택시는 임시대책이라고 생각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 가운데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지원받아서 지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조례, 위임,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송정지구와 마실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송정지구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은 정리해서 드리겠는데요. 송정지구는 국가에서 인·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듯이 쉽게 다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앞전에 혁신도시 때문에 논란이 있었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빨리 챙겨보고 미비한 부분은 요청해서 택지, 기반시설로 2단계로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침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실택시가 시청과 북구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우리 지역의 공무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마실택시로 노인,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 국토부에 의해서 하는 정책인데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고 임채오 간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시 업무로 돼 있어서 실무진에서 조례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일이 여기까지 불거졌는데요. 행정 내부 업무를 언론에서 거들어버렸는데, 언론에 이렇게 된 게 시에서 발단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언론에 흘려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갈등은 없습니다. 북구가 시와 협력이 잘 돼 있고 국비라든지 시보조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게 돼서 안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 것 내 것 따질 것 없이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되고요. 우리 구에 혜택이 오니까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업무를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 청장님께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158km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인데 안 하니까 20m 이상 도로 가로수 관리를 각 구·군에서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부분과 몇 가지를 정리해서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의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갈등보다는 시에서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업무 자체가 담당자가 조례상으로 보조금 집행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구에서 해라, 이렇게 던진 업무가 아니고 시장과 구청장, 기관과 기관이 협의해서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서 두 기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손봐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기사에 북구청이 울산시 시책 관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북구청이 시정업무를 협조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마실택시 자체는 북구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니까 업무를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기관과 기관이 충분한 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수요가 있고, 사실 그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인건비까지 충당해서 기관과 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윗 단계의 상의가 돼야지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실무자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시청이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식
김연식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임채오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업무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절차를 빼버리고 구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울주군은 운송업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시에서 위임되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
임채오위원
조례가 시 업무이기 때문에 MOU를 통해서 울주군에서 실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아니고 두 기관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울주군도 그렇게 했으니까 북구청도 협의 없이 실무선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울주군은 농촌형이고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도심이 더 구성돼 있고 도시개발을 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충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이 잘못했다는 언론 내용 때문에 주눅 들어서 시청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정민위원장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마실택시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와서 과장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울산시 구·군 합동평가에서 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등을 했는데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과장님, 국장님, 모든 공무원들께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강동에 버스민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송정지구 버스민원이 많아서 업무가 가중될 것 같은데요.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송정지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올 초에 송정지구 입주 시작부터 버스는 빨리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지만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인데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가뭄에 비 오듯이 정말 목에 찰 정도쯤 되면 투입해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7월1일부터 지선버스가 노선을 개편해서 안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송정지구에서 1,2차는 안 받았기 때문에 설치해서 받을 수 있도록 LH 측과 위탁해서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건의 했었는데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으로 버스가 다녔으면 좋겠다는 민원에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북구 관광지에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었으면 합니다. 버스나 교통수단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나 달천 천마산편백숲 정도로 해서 마을버스라도 다닐 수 있는 계획이 돼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마을버스를 우리 구에 투입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든 일반버스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달천 천마산편백숲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장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임채오 운영위원장님과 현장에 나갔었던 버스 회전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협의를 잘해주셔서 당초에 시에서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곳에 하기 원했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아서 도로 양 옆에 입구 쪽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이 시 소유의 토지라고 확인돼서 시 소유는 건설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회차지로 써도 좋다는 건설과 협의를 받고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중앙선을 분리해야 차량이 회차해서 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중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그곳이 복합지대여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버스택시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경과는 아직 통보된 게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얇아진 책자만큼이나 적은 예산으로, 특히 안전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2회추경 전체 예산안을 봤을 때 꽃단지 예산들, 특별교부금 예산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 소방도로 일부,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보면서 복지예산을 건설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내년 당초예산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입장에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둬지는 세금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추경 예산안이 얇아졌느냐, 저는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넉넉한 예산과 두꺼워진 책자로 우리 앞에 와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장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민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