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시점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IT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의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해서 급기야 저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까지 실행하였고 이는 초기에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인정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점차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보복성 조치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 정부가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주최한 의장국으로서 공동선언문에 담은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배되고 자국의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제보복을 넘어 세계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고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일본 정부의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한ㆍ일 양국의 산업피해는 물론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조치의 장기화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에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ㆍ일 경제교류와 우호관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 정부의 어리석고 오만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3가지 전략품목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를 단호히 규탄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분 없는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정부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적으로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의 명분 없는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첨단소재 부품의 국산화 개발과 공급안정화를 통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은 한ㆍ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는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구에 ‘백색국가 제외를 단호히 규탄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라고 돼 있는데 정부에 뭐를 강력히 촉구하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중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문구를 조금…….

촉구안 맨 끝에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개는 일본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정부에다가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자. 다시 말해서 첨단소재 부품의 국산화 개발과 공급안정화를 통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라, 물론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 차원이나 우리 시정부 차원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는 거죠.

문구상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색국가 제외를 단호히 규탄하고 정부의 엄중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에서…….

뭐를 강력히 촉구하는 하는지를 간략히 다시 넣자.

네.

세 번째에 들어있는 단락의 내용을 그러면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맨 마지막에 하나, 하나, 하나 전에.

정부의 엄중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엄중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백색국가 제외를 단호히 규탄하고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낼게요.

다시 그러면 수정안을…….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걸로, 이걸로 동의하시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주신 의견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