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예.

어쨌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유치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났고 이제 현재 한수원에서도 사업준비 기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참에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에 피해관계라든지 이주관계라든지 또 주변경관 사업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갖고 기 선진 양수발전소가 들어선 유럽지역에 선진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구상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다섯 명이 선진 국가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겠다 해서 이번에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꼭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방문대상자들 엄선도 주로 인허가 부서라든지 산림분야 관광분야 에너지분야 이렇게 엄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집행내역하고 변호사 선임료 나간 부분 말씀이죠?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채정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의 세입예산액은 총 1억 9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써 자모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기정액 대비 420만 원 증액된 2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산면 주민차지센터 프로그램 비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146만 9000원이 증액된 총617억 4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임용 후보자 장학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리반 정비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적측량비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직원행정수첩 제작에 따른 소요경비 16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비가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여비로 부족분 5000만 원 계상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부분 노사협력으로 공무원 노조 사무실 자산물품 회의용 탁자 등 12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업무 수행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수수료 등 1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 등 외국인통역서비스에 따른 명예통역관 실비보상비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축제시 해외자매도시 방문 예정에 따른 행사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추진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소요되는 장구, 북 등 농악기 구입비 526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산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비품구입비 이건 도 출전 입상금이 되겠습니다. 악기구입에 따른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영동군 이장단 워크숍 국내에서 계획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한적십자 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체육대회 운영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추풍령면 새마을협의회 컨테이너 구입비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및 집기구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있어 대한적십자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사무실기능봉사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동서비스반 운영 재료비구입 우수봉사자 예방접종 이동빨래차 수리 등해서 자모센터 사업지원비 1100만 원 증액된 1억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재료비 14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매곡면 수동리 마을자랑비 건립비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황간하고 상촌 지방도 확장사업에 따라서 당초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서 추후 부지확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18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PC 영상회의용 물품구입비 추가에 대해서 555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비도 1차년도 이건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상편집실 및 인사상담실 확보를 위한 리모델딩 공사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부담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03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이 외에도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비 등 총 2억 882만 원이 증액된 534억 87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마을유래지 내용을 영상으로 2편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 이런 데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우리군내에 전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처음하는 건데요. 지난해까지는 남성대에서 남성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일부 중원불교신도 회원님들이 같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일부만 하지 말고 우리군민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자 불교사업연합회 주관으로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기독교, 천주교 이런 데는 별도로 같이는 못하고 성탄절 때 별도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민전체로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은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군민행사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암사 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주관단체가 잘 추진이 안돼서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추진주최가 아까 말씀하신 이암사 상설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잘 안돼서 저희들이 예총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해보려고 과목 경정하는 겁니다.

예. 그 산사 음악회 예산을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해서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엑스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억을 요구하셨어요.

예.

그래 엑스포를 치르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5년도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기본계획을 아주 기초적인 계획을 용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용역이 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전체 사업비의 한1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한45억 원 정도, 도비 30억 원, 군비를 한75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치른 지자체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전체 총 개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치르다 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철거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안 하고 계속 관리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엑스포에서 치른 지자체에서 시설관리 유지가 되는 예산서 되는 것을 파악한 적 있나요?

아직 그런 시설물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초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엑스포를 치르고 지자체에서 엑스포 치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유지하는 비용들은 지금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괴산 엑스포라든가 금산에 인삼엑스포 이런 데 사실은 인삼축제장 내에서 그거 했다고 해서 특별한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시설물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세입예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 세입규모는 총 증감이 24억 172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주로 늘어난 내용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조정교부금을 2억 5000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해서 조정교부금이 3억 5000 늘어났습니다. 1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라서 함께 변동된 사업비 내용이고요. 이 역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가 주로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8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학교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16개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생활SOC 사업으로 국비내시가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역시 이것은 경정을 해서 조정되는 내용이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역시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임차료 지급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계산된 금액이 부족하여서 금회 90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201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은 국가에서 생활SOC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관계로 장애인전동 보장구 충전기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들 전동구를 충천할 수 있는 충전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수부서 포상금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이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금회 모티브도 부여하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 1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난청해소 보조기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민원실 안에 청각장애인들께서 민원실 안에 들어오시면 잘 들리지가 않는데 텔레코존 이라고 해서 보조기기를 착용하면 민원실 그 지역 안에서는 맑게 잘 들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청하고 우선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그 사업하고 통신소방 이 사업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쪽에서 전담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통신소방 조정을 해 가지고 따로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20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장애인연합회관 내에 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전기보강공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면서 기능보강사업에서 누락된 부분 전기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재시공하기 위해서 2100만 원 올렸습니다. 204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일반에 사무관리비로 무연고 유골 자연장 처리사업인데요. 그동안에 10년 동안 저희들이 한 번도 정리를 못했습니다. 215기가 무연고 유골이 있는데 이번에 자연장 처리수수료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목욕탕 및 사우나 설치 이것은 추풍령에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2억이면 되겠다, 해서 추계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서 보니까 기계실이 16평이고 찜질시설도 16평해서 규모를 줄이고 줄였는데도 3억 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은 운영하는 문제에서 비용부담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추풍령 주민자치위원회와 면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도 하고 방침을 정했는데 결국 결론은 추풍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예산문제나 하는 걸로 했고요. 주요한 내용은 찜질시설이 주로 되겠고요. 목욕탕이라고 하지만 무릎까지 정도에 물을 해서 어르신들이 반식욕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건 아마 향후에 운영할 때 비수기 때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조정교부금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정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20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 번에 일제히 정비를 했는데 노인복지시설에도 공기청정기가 국비가 내시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그 경정을 해서 1억 1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서비스대상 인원이 125명에서 159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혜인구를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수리 사업으로 한 대당 18만 원 계상해서 120대를 수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이것은 지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0대를 세워주셨고 이번에 추경에 30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20대를 하면 총70대가 돼서 없는 데가 다 보급이 되고 사후에 관리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분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읍분회 창고를 짓는 것인데요. 도 위원님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6개소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밑에 사업도 AV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0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영동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뱅크 지원된 차량이 2008년도에 충북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푸드차량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너무 낡고 해서 이번에 한 대 교체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0쪽 국도비 잔액이나 이자 계상했습니다. 결산결과가 되겠습니다. 217쪽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은 41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결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특별회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사업비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해서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지금 예비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기 지적을 해주셨고 향후에 운영 면에 있어서나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존폐여부를 다시 한번 사전에 간담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고요. 한 가지 황토찜질 우수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찜질할 수 있는 기성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우수경로당을 평가를 해서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찜질방 지원하는 사업을 9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로당 중에 찜질방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4개소입니다. 학산에 철동경로당이 있고 황간에 난곡경로당 추풍령에 학동, 작동경로당이 있는데 낭곡경로당은 고장이 되었고요. 나머지 3개소는 동절기에 11월부터 3월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5개소 우수경로당 선정을 해서 드리기 위한 사업비 계상한 것은 연료가 주로 펠릿 장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연료비는 6만 원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사업효과를 봐가지고 추후 사업 계속 여부는 한 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한 다음에 지속성 여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설계리에 유원대학교 내에 군립종합병원 있지요? 노인전문병원.

예, 주차장 부지에 짓기를 위해서 정했습니다.

주차공간은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세워도 현재 법정으로나 공간이 부족한 실정은 아니지만 향후에 군립종합병원 앞에 사면에 경사진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거기를 성토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부지로 선정하게된 그 시기에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주차공간 확보사업을 10억을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심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심사한 결과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안 되서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도비사업으로 하든 군비로 하든 추가로 다시 한 번 국비로 하든 바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는요.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영어연수를 청소년 학생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또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할 때 저희들 홍보물을 몇 개씩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이 국악기 저희들 견본품이라든지 또 자기라든지 이런 종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책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관이나 이런 데 방문할 때 저희들 영동군에서 학생들이 왔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당초 예산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좀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600만 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팀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영농투자 기업촉진 조례에 의해서 투자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에 보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업만 주는 거고요. 이미 해당되는 기업이 몇 군데 지급한 데도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기업도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농정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576만 원이 증액된 108억 1546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증액된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구제역 방역 대처비로 56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4800만 원, 중간부분에 살처분보상금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농업재해피해 복구지원 사업으로 1억 1557만 5000원과 하단부에 순도비보조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1억 7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세출예산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1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7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으로 4억 79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손해보험과 업무협약으로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농협재해지원 지원금으로 군비 13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협재해재난 지원금으로 도비포함한 2억 3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월 7일하고 8일 서리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설명 드린 1300만 원은 도비에 지원 받지 못 하는 사항을 군비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 사업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멧돼지 등 포획틀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급수저장 물탱크지원사업으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으로 10톤짜리 물통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육성비로 412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농가에서 249농가로 농가가 증가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391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재배에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으로 9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민들 공모사업으로 도란원과 여포와인농장에 컨설팅과 체험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공공비축미곡용 톤백포대 지원사업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부에 연구용역비로 광고효과분석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특산물 대형홍보판 설치비로 기존에 5000만 원에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고구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384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물류비에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 제일 상단부에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가 안 내려올 것을 대비하여 군비로 추가를 했는데 3회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중간부분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보수지원사업으로 397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기 사업 추진 중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수산물 유통지게차 구입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 원씩 7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포도비가림 보완시설지원 사업으로 2600만 원을 추가 증액 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1억 763만 3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포도와 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 1억을 삭감하는 사항은 제일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하고 군비가 추가 계상이 돼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상단부에 샤인마스캇 포도 묘목 지원사업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7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억 175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방조망과 간이비가림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중하단부에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료첨가제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토종벌 육성사업으로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말별퇴치장비 사업으로 165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산 ICT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AI 예방을 위한 계란난자 공급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 살처분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부에 가금농가 CCTV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119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제역등 방역대책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일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들 의자 구입비로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6억 2000만 원 세우는 것은 저희 대도시 부분에 농산물광고에 한에서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세우고 할 때도 사용하기 위해서

군정홍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농특산물에 한 부분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군정홍보까지 기획팀에서 군정홍보에 대한 것을 다 하고 농특산물만 광고하는 것을 분석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판 말씀하신가요?

기존 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LED광고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홍보 효과도 있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예.

5000만 원 삭감을 하고 이것은 민자로 1억 5000 새로 세우는 겁니다.

농협 영동역 지점 앞에 처음에는 작게 우리가 특산물하고 가공식품 와인 판매를 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것을 작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전체 면적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로컬푸드식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채소하고 일반농작물 가공품까지 다 판매할 수 있는 장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 전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와인식으로 작게 할 때는 시설비로 작게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를 하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농협도 부담을 해라 우리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사항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마트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를 농산물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고요. 지금 하나로마트가 반 정도 이용하고 반 정도 비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반 정도를 로컬푸드로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에서 하는 시장 안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다른 시군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과수가 워낙 많이 재배를 하고 채소부분이나 생활용품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게 생산하는 농민들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도 해줘야 하고 또 판매처도 확보를 해줘야 하고 해줄 필요성이 있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싼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제품 꾸준히 할 수 있게 우리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도 해야 사업은 맞습니다.

시장안에 있는 부분은 친환경 계통만 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공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농협에서 안 하더라도 군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위탁주고 하는 것보다는 차선책으로 더 효율적이고 운영하기가 낫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운영하는 부분은 검토를 더 해봐야 왜냐면 친환경을 재배하는 거기서만 친환경제품 외에는 입점을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하고 가공식품이 그 정도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하고 같이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주관을 로컬푸드 제목만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로 봐서는 또 따로 하는 것도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세입 잡은 사항에 대해서 감시하는 드론하고 기타 이동식 저수조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설명하셨습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하시겠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 어저께 받았는데 저희들이 홍보광고판 관련해서 저희들은 감 클러스터 사업단에 전면 이수한우에서 보이는 건물 뒤편이 되겠는데요. 거기 하고 그다음에 용산에서 나오는 측면부분에 거기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운 간판 그렇게 3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LED광고판으로 해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부 측면 옥천에 오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광고가 좋겠다는 또 그 관련해서 재난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는 재난광고판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절차가 사전에 정수승인이라든지 그 절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절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불감시 드론입니다.

감 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1동은 준공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동 사업한 것에 대한 것은 기지출한 사항들이고요. 2동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 준공된 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전기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1동 준공된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동에 대해서. 정경순 팀장님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전에 전입해 왔거나 앞으로 오실분이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상이 선정되면 여러 가지 실제 산을 활용해서 귀산촌 관련된 조건이 맞는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상촌에서 버섯 관련해서 땅 빌려서 쓰시면서 외부인들하고 여러 가지 버섯채취 때문에 그런 사연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귀산촌 사업으로 군유림을 임대해 줄때는 주민들과에 그런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히나 그분들이 임대한 구간이 전체 통행하는 진입로가 돼서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건을 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로타리에 조형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디자인 심의하고 등록도 마쳤고 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득하였지만 그거와 일체가 돼서 상부에 저희들이 전자게시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항목이 이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대상물품 중에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라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됐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이거는 조형물하고 상부에 전자게시판하고 일체로 저희들이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 중에서 게시판 폭을 그 당시에는 50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디자인 심의나 아니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폭을 1m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디자인 등록이나 아니면 옥외광고물 심의할 때는 조형물 외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세부적인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뽑다보니까 당초에 협의한 예산보다도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이미지입니다.

폭이 7.2m에서 높이가 10.7m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을 위에 설치를 할 때는 그 일정 높이를 저희들이 준수를 했고요. 또 예로 옥천군 만남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부에 포도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높이를 재봤습니다. 거기 높이는 기초에서부터 포도조형물까지가 한14m에서 15m로 되어 있고 또 거기는 광장이지만 여기 우리 로타리는 건물주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심의 위원들한테 심의 받을 때 기둥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일정을 좀 더 축소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영동군에서는 도로변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면서 금계국에 대한 파종이나 그 추진을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후발 주자로 영동군 지역 중에서 하천변이라든지 수변공원 같은 데 그런 지역도 저희들이 봐서는 금계국 씨앗 파종을 해서 주변경관이라든지 또 관광에 대한 어떤 마인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늦게나마 하천분야도 그걸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강 쪽에 있는 국가하천하고요. 지방하천에 일부 지역도 씨앗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에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11억 원을 저희들이 선정에 확정돼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1억 원은 교육에 쓸 계획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10억 원은 도로변에 전동스쿠터라든지 이런 차량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이동수단에 대해서 시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아마 경로당 쪽에 9988어떤 교육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그런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들이 보행안전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배해서 같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9988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횟수가 거기에 맞춰서 횟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강사는 한 분으로는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실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먼저 하고 또 도로계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하고 좀 달리 2020년도에도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챙기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건설분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청5거리에서 구교4거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로등하고 전선을 다 철거를 하고 했을 때 거기 회전로타리 가운데에 조형물 형식으로 해서 가로등도 새로 하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조형물 형태의 가로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조형물은 아니고 가로등을 조형물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모형확정된 거는 없고요. 한번 받아보긴 했는데 그 조형물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 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저희들 그전부터 준비를 하긴 했는데 조형물이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조형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가 원동이죠. 유점리 쪽에서 만계리 쪽으로 가면서 위에 4차선 도로가 있고 밑에 기존 국도가 있었잖아요. 그 교차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오른쪽 계곡으로 들어가는

아니, 학교 있는 데까지는 안 가고요. 동네 바로 옆입니다. 원동 동네 있지요? 동네 바로 오른쪽 편으로 위에 4차로가 나면서 교량이 생겼잖아요. 그 밑에 부분 거기서 바로 오른쪽입니다.

예.

인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녹연 포함해 갖고 10m입니다.

예, 토지보상비 포함된 겁니다.

예, 매입해서 들어가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은 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6월 18일에 로컬푸드점이 개장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있고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6월 18일에 개장했습니다.

그전에 매장설치 한다고 기자재 같은 거는 설치된 거는 없었습니까? 내부에.

작년도에 그것을 개장준비 한다고 했다가 귀농귀촌팀에서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개장을 못해 가지고 올해 추가로 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예산안도 설명자료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요.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제출된 예산입니다.

과거사지원팀장 김진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사지원팀장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하려다가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하자고 해서 당초 1회 추경에 상정하려다가 안 했고요. 그다음에 267회 임시회 때 4월에 조례를 올려서 상정해서 통과되면서 그때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조례시행은 7월 이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신청서도 7월에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게 되면 9월 2회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7,8월 것까지 지급 하는 걸로 그렇게 그 당시에 협의가 돼서 이번 2회 추경 때 상정하게 된 겁니다.

과거사지원팀장 김진수 예, 그 당시에는 유족하고 생존희생자가 112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예산산출기초는 그렇게 했고요. 현재 지금 그 당시에는 영동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급 하도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도 설명자료와 예산서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 종합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세 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천해 주신 대로 이대호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이대호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으로 위촉된 위원님들께서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작성하시어 조정조서를 월요일 오전 9시 이전으로 계수조정 내용을 의회사무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내용이 유출되지 않게끔 보안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제2차 회의는 9월 9일 17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