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영배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8월 26일 예산군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임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추경 예산을 올렸어요.

각 부서에서요?

예, 올리자마자 명시이월로 넘기는 뭐예요? 공기부족으로,

그게 지금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본예산에 세울 때는 문제겠지만, 추경에 하게 되면 어쨌든, 왜냐하면 사업 진행과정에서 보통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확보되면 문제이겠지만, 1차나 2차 때면 사전절차라든가 모든 게, 특히 각종 사업은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놓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1차라든가 2차 추경 때는 거의 다.

소액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님.

소액사업도 사후에,

충분히 본예산에 하면 내년 회계연도 1월 2일 이후부터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게요? 소액사업이요?

예.

소액사업도 사업에 따라서 작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격에 따라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연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꼭 소액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 부서를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용역 수행기간이 채 2개월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 종료기간은 내년 4월, 3월. 이렇게 예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이번 2차 추경에 올려서 굳이 추경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주로 명시이월로 전환시키는 행위가 과연 효율적인 예산운용 행태인지,

용역 이번 것도, 뭐 실과 것도 소액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2개월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전 것까지, 오래된 것까지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짧아도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적정한 사업기간을 산출해서 굳이 명시이월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액을 부풀리는 것 같은 그런 잘못 보이는 행위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에 대해서 균일성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은 판단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애민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태금 부위원장 임애민 위 원 박응수 위 원 강선구 위 원 유영배 위 원 김만겸 위 원 이상우 위 원 김봉현 위 원 정완진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전 병 규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의 정 팀 장 박 찬 만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지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전 용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