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9월 6일 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및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성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8월 19일자로 승진 임용된 박대령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심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승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번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국은 2건의 개정조례안과 정부 추경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국의 추경예산안은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동분과 미세먼지, 일자리 등 정부의 추경사업 및 경로당 신축비용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5821만7천원이 증액된 3964억8499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4억5281만5천원이 증가한 4821억6315만9천원으로 일반회계의 5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답변을 통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수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서인혜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김영우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96억7823만4천원에서 197억5365만2천원으로 754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514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642만8천원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97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47억1085만2천원에서 247억5635만9천원으로 455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변경내시로 당초 월평균 145명 지원에서 월 85명으로 감소되어 1억920만원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시스템 운영에서 국내 통상 우편요금이 통당 50원씩 인상되었으며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으로 사회서비스 결정안내통지서 발송 수요가 증가되어 35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복지자원 연계사업에서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할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6100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정지원사업 분야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긴급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5억5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은 신규 자활 참여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중간 진입으로 인한 연평균 참여기간이 6개월로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3602만2천원을 감액,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9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생활안전지원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있잖아요. 요게 2018년도 10개소에서 이제 2019년도 11개소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현재 하나가 증가 됐고요, 저희한테 등록이 돼서 저희가 보조금 식비 재료비를 지원하는 데가 11개소이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쌀만 아주 저렴하게 20㎏ 한 6750원에 살 수 있도록 그 지원만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을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1인당 지원비가 얼마로 책정되죠?

저희가 무료급식소에 지원하는 거는 1식 27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일 1회 2700원 곱하기 식수인원.

2700원으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고 있나요? 지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무료급식소에 봉사하러 갔어요. 저도 솔직히 2700원 갖고 이게 식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반찬이 훌륭하게 나오더라구요, 생선 한 가지에다가 나물 세 가지 그리고 국도 저는 된장국을 집에서 야채 하나만 넣는데 여러 종류 해갖고 굉장히 잘 나오는 거 보고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 받는 사항이잖아요?

이거 무료급식소가 5:5인데요. 네 50:50입니다.

50:50인가요?

네, 시하고 구하고.

시하고 구하고 50:50으로. 시에다가는 금액을 좀 증가해달라고 요청은 해보셨나요?

제가 온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은미입니다. 아동팀장 한윤정입니다. 청소년팀장 임덕명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선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44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2억8064만7천원에서 435억4586만8천원으로 2억652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사업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신규사업 반영 등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증액,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신규편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전으로 인한 지원 예산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3억4960만4천원에서 496억854만6천원으로 2억589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주여성 쉼터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으로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주여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을 위해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으로 이주여성 쉼터 공기정화장치 구입비용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자보호시설 사업비 지원입니다. 부자보호시설 주․부식 단가 인상 및 자립 정착금 인상에 따라 기정 대비 58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부모 복지시설의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위해 7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6531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비 삭감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439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아동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비용 2030만원을 신규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종결로 인한 가정위탁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27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2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1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양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입양 알선 및 철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기정액 대비 1277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시 필요한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마련비 등을 지원하며 기정액 대비 3429만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지원이 필요한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급여 소급분 7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급여 소급분 1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사업으로 구입비용 264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지금 우리 이주여성 쉼터 울랄라가 동구에서 이전이 됐죠?

네.

그러면서 보니까 쉼터 보호시설 운영 지원금 뭐 자립지원금, 의료비 지원 등등해서 지금 지원이 많이 나가요, 그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인제 사할린동포나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도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폭력 폭행 사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 분들이 인제 입소해서 계시잖아요.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한 열 분 정도 계세요.

열 분 정도, 그죠? 점점 늘어난다는 추세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운 건 아니고요, 거기 인제 쉼터 관계자들하고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온 이상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빚어지는 폭행사건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저희가 늘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세심하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 예산과는 조금 관련은 없고요, 지금은 본예산 준비를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인제 학교밖 청소년들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제 학교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조금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뭐 사회적이든 뭐 집안 여건이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인제 학교밖으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존에 정규 학력 과정에서 있는 아이들보다 소외되지 않게 최소한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시급성이라든가 중요도는 항상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셔갖고요 그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급한 데가 어딘지 더 시급한 데가 어딘지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잘해주시고요, 학교밖 청소년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방역소독 인부하고 말라리아 박멸인부 소급분에 대해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6명과 1명을 소급한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중앙고용노동청에서 7월에 저희 전체적으로 남동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하시는 분 중에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분들이 같은 일을 하거나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공무직과에 급여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소독 공무직에 지급하는 수당 네 가지를 기간제에게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셔서 추가로 수당 네 개와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공무직,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 공무직에게 지급해야 되는 명절휴가비를 기간제에게도 지급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시가 된 건가요? 그럼요.

네, 요번에.

그러면 보건직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네.

이거는 우리 보건직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네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과 준해서 수당이나 기본급이나 총액을 비교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게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8조에 있습니다, 차별처우금지법에 의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오셔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 향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범위가 좀 있겠네요.

채용 방법 같은 거는 지적하신 건 아니고요, 임금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기간제와 공무직과 차별을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채용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