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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5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발언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먼저 저희 서구지역화폐 서로e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 소비증진이라든지 역외 소비 유출방지 그 다음에 그 목적인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왔는데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안정적인 캐시백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역내 유입이라든지 흔들림 없는 정책으로 구민 신뢰를 확보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현재 인센티브 필요액 53.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내봤는데 일일 월평균 결제액이 39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에서 12월까지 예상했더니 현재는 사용자가 웹상에 31만 7천명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볼 때는 35만 명은 넘어서 40만까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캐시백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했더니 5,460억 여기에 1% 저희가 4%가 아닌 1%만 지원하기 때문에 54.6억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9월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캐시백이 9월 10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일 정도 지나기 때문에 54.6억원이 아니라 53.6억원도 저희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즌2를 지난번에 대토론회도 했었고 해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캐시백이지만 혜택 플러스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즌2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이번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5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부활시켜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서로e음 카드가 서구 소상공인들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억원 전액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여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55억원 이 금액이 주어졌을 경우에 정말 부족함 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 때 주민들내 소상공인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캐시백 의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몇 번 바뀌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질타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출한 것은 7월 달에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 39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추석이 낼모레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55억원만 더 이상 캐시백 조정 없이 저희가 잘 해날 수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위원은 이 55억이라는 서로e음 카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곳간의 양을 보고 퍼 나르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적에 준하지 않고 대중에 어떤 인기 성향에 맞춘 포플리즘적인 정책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 많은 장애우와 또 장애우 가족들 그리고 취약계층 지금도 참복지가 실현되지 않는 서구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120억이 넘는 이 예산으로 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하지 주머니 한주머니 한주머니에 캐시백을 넣어주는 것으로 지역경제가 소상공인이 절대 활성화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 본위원은 55억에 대한 지역 e음카드에 대한 전출금을 모두 삭감하기를 바라고 우리 기획실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서구의 전반적인 예산을 관장하시고 편성하시는데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제 지역구에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분 한분씩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태의 리서치 보고를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게의 임대가 붙어있지 않은 제일 상권 좋은 곳에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최소 권리금이 5천에서 1억씩 갖던 곳에 권리금이 없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고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뒷골목 상권은 어떤지 아십니까? IMF 때는 실적이 없었지 도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임대가 붙어져 있는 실정이고 주인 직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명주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에 관한 내용에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실정에 서구예산에 전반적인 내부부적인 금액이 이렇게 55억씩 e음카드로 캐시백으로 가도 좋은 실정인지 단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서구 예산이 1조 되어가지고 계속 홍보 나갔고 올해부터 넘었는데 지금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항상 자치구에나 국가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고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인데 이 지역화폐도 올해 5월부터 여기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서 의원님들이 다 통과해서 1차 2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그냥 가야 되지 않나 최소한 지금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예산은 점점 말 그대로 공정숙 위원님께서 12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은 아니고 우리 내년도본예산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지금 국비 시비 같이 연동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이것을 우리 서구에서 올해 제일 우선순위 사업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치구에 넉넉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지금 넉넉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큰 틀에서 퍼센테이지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어떤 퍼센트.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넉넉지 않다라면 우리가 100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곳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네 적재적소에 하여튼...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에 지금 이 55억에 대한 e음카드의 예산안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효적절하다고 보시는 것 아니냐고 제가 묻고 싶고 집행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편성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인천 서구 구민들이 27만 가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소상공인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설문조사 해 가지고 호응도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0억이라는 돈이 이것을 서로 지역화폐로 가면 다른 사업 아까 공정숙 위원님 장애인 이쪽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아니면 필수경비 쪽으로 이게 방향 못하는 사항도 나오겠죠.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하여튼간 시비라든지 교부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마무리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선순위에 피해가 간다고 한다면 그 정책은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 서구에 많은 장애우와 장애우 가족들과 또 취약계층에 참복지 실현에 있어서 이 e음카드로 인한 그 예산편성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간다하면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정말 컨트롤타워 장애인복지센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너무나 55억에 대한 전체삭감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될 상황에 있어서 심의 유감에 표시를 하며 이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적 좀 해 주세요?

김명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여기서 장애인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김명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잘깜 질문하겠는데 공정숙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데이터로 확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 데이터로 해서 현재 경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골목상권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장사 안 된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서구도 있지만 서구를 벗어난 인천지역에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장사 안 된다고 하지만 서구는 그나마 저희가 e음카드를 함으로써 그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우리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말씀해주시는 것이 30% 늘었다 15%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타 지역에서도 와서 우리 서구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형순

최형순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데 절대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지원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e음카드는 지금 저소득층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복지담당은 아니지만 경제를 하는 부서장이지만 이 복지하시는 분도 e음카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 못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카드는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도 이거 e음카드 사용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기초수급자라든지 1인 생계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8∼90만원 나오잖아요. 1백 얼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충전해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분들에서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e음카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55억 이게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심도 있는 정말 논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소속이 원래는 저희 지금 자치행정의 전신인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 경제에너지과에서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초기에 어떠한 우려되는 문제점들도 미리 언급은 했었지만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예산도 드렸고 지금 2019년 3차 추경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공정숙 위원님이 아마 말하시는 부분에서 살짝 그런 스킬이 부족했던 것이지 아마 언급하시고 했던 것이 절대라는 부분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정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제가 지금 어차피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구민들이나 타지역 주민들이나 또 소상인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혜택이나 이윤을 보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상하셨던 부분이나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들도 다시 또 우리 과장님께서 괜찮다 끊이지 않고 55억 내에서 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경제교통국장님과 또 여기 두 분께 맞아 또 전 집행부도 그렇고 한 가지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크게 봤을 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음카드의 가장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는 우리 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맞죠?
형순

최형순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고 이 사업 말고도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좀 더 우리 서구의 정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사업들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다른 더 정말 우리 서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만한 사업들의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라경제자유구역 아닙니까? 정말 다국적기업 유치라든지 얼마나 많은 세제혜택과 감면혜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지원과장

네.

김이경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서구에 맞는 더 확실한 타구 타 자치단체와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우리 서구만의 독특한 점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국시책 사업도 제대로 되어서 많은 관광객 유입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많이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도 많이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들어 보니까 우리는 여기 서구의회이고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 공정숙 위원님이 사는 서구하고 제가 사는 서구하고 과장님이 사는 서구가 다른 모양이에요. 공정숙 위원님이 사는 서구에서는 e음카드가 4개월이 되었는데 e음카드가 임대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친 그런 원흉처럼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저와 다른 위원님들이 보는 서구에서는 e음카드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서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끌어내서 우리 서구에 골목상권과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또 희망의 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40,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너나들이 검단맘스나 40,000여명의 역시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라맘스나 그리고 서구에서 소상공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서구 상인협동조합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e음카드는 우리 서구경제에 반드시 보탬이 될 것이며 예산증액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살고 있는 서구는 공정숙 위원님이 살고 있는 서구랑 다른 서구입니까? 아니죠 같은 서구에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지원과장

같은 서구입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 공정숙 위원님께서 오해를 확실하게 푸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공정숙 위원님께 자료를 전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다른 곳간으로 들어갈 것들을 퍼서 우리 곳간으로 e음카드에 대한 곳간을 채워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도 시청에 방문을 해서 이런 오해의 해결 과정들을 본 사례가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e음카드에 들어갈 예산을 우리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잡아졌지만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마땅히 쓰여야 할 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e음카드에다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자료로 명확하게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추후에라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오해를 풀기 위해서 e음카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상황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곳간에서 퍼서 e음카드에 관련된 곳간에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해가 없으시도록 더 탄탄한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주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의 논쟁의 장이 아닙니다.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에요. 왜 자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싸우듯이 다투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가만 계세요 공정숙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해요. e음카드 정책토론 장입니까?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요.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절문 안 하신 한승일 위원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상임위 때 e음카드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세수증대에 대한 잘못된 분석 수치 이런 것을 문제지기 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지원과장

네.

한승일위원

했지만 그래도 우리 e음카드 시즌2가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우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e음카드가 안정적인 정착되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으로 본위원은 감액된 5억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명주위원장

직접적인 예산과 벗어나면 중간에 발언 자제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각 개인 개인 위원님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주위원장

존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숙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존중을 해야 되는데 타 위원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를 꼭 객관화해서 잘못된 양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정말 심히 불쾌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전반적이고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어떻게 이게....

김명주위원장

위원님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10% 캐시백을 준 부분에서 몇 달도 안 되어서 7%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김명주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e음카드 때문에 e음카드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 특히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추경까지는 없고 예산이 계속 정리추경 내년 예산 연계되잖아요. 연계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 100억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것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그림이 나타난 것이 없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내년에 추경 갔을 때 이거 100억 이상으로 지역화폐 투입되면서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이 쓰였는지 이런 것은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지역화폐 기능 효능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해서 조금아까 공정숙 위원님 다른 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일부는 발생할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100억이라는 사업을 해서 120억이죠. 120억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으로 해서 일부 필수경비를 위원님들이 약간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이것은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 세입에 전체적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총액을 봐가지고 그것은 판단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명주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 복지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e음카드로 빠져나간 예산 때문에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희익

박희익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고 항상 예산은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부서에서 대부분에 들어오면 본예산 정도 편성하면 1,000억 정도가 거의 삭감을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800에서 1,000억을 예산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다 반영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국별로 우리 우선사업 국별로 전략적으로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구비부담에서 최종 반영하고 그 우선순위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업들 이것을 아까도 말했듯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특별교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저희가 1년 조금 넘게 위원 활동을 했지만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각 상임위에서 전혀 계수조정 내지는 삭감이 되지 않은 추경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공정숙 위원님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