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구신기동70번지상공동주택신축관련민원진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추택과장 이희송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신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한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신기동 신축부지 인근에 사는 신기동 101번지 황미란으로부터 공사,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서 그 생활피해가 발생된다는 대한 이에 따른 보상요구로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건축개요는 대지면적은 868.6제곱미터이고 층수는 13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공동주택 22세대하고 업무시설 오피스텔 2호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전체가 아니고 업무시설 드갔는 거는 일반 중심상업지역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업무시설이 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8년 12월 15일 날 저희 건축허가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최초 민원은 금년 2월 5일 날 유선 상으로 이제 그 일조권 등 생활피해가 발생되, 이에 대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날 저희들이 건축관계자에게 민원발생을 통보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날 민원현장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건축관계인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날 민원해소를 위해 2차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에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피해 보상에 따른 거지만은 결국은 이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금전적이기 때문에 금전을 얼마 요구할 것인지, 또 시공사에서는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상호 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니까 서로 서로 뭐 금전문제이다 보니까 선뜻 의사 표현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이 민원 해소를 위한 상대방 민원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5월 21일 날 저희들이 건축주택과에서 모여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거 받는 자리에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민원인은 그 저거 뭡니까? 1,000만원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정도 요구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사는 2, 300만원 정도 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가지고는 민원 합의가 안 되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현장민원에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보상금액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시공사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건 법적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 행정지도 사항이니까, 중재역할을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민원현장이 벌어지, 민원이 벌어지면은, 이런 일조권 관련 민원이 벌어지면은 통상 이루어지는 보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공사에 중재역할을 해 보겠다 해가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 2, 300만원을 억지로 600만원까지 보상하라고 그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민원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합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이 건축주는 이제 민원인은 600만원 외에 자기 그 주택 위에 거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피해가 발생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보상 별도 요구해 가지고 총합 1,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6월 26일 날 저희들이 구청하고 의회에 다시 400만원 추가해가 민원을 정식적으로 추가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민원인은 지금 일조권 피해라든가 이런 생활권 피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위치한 대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지역일대가 생활권 피해를 좀 각자가 다 서로 서로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특별하게 내만 피해본다는 그런 건 없고예.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다 볼 수 있는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건축주에게 어차피 뭐 생활피해를 발생된 거는 사실이니까 피해를 일부 보상하라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정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시공사 요구하기도, 시공사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피해가 얼만큼 피해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도 자기들 우리 저희들 민원 의견수렴하기에는 피해가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그 발전 했는 계량치를 한번 판단해 보고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아니면은 그 주인하고 보상할 수 있, 그 더 할 수 있는, 태양광을 더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자기들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시공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건축주는 무조건 그 피해는 뭐 태양광 필요없고 400만원 돌라 카는 그런 민원이 양쪽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일조권도 침해되고 사생활도 침해되고 태양광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600만원.

아 그거 진정인 내용입니다.

예?

진정인 주장내용.

예?

진정인 내용이라고.

어, 어.

진정인 주장 내용.

예, 예. 주장하는게 여기 보상, 그 민원인 보상금액에 보면 합의금이 시공사에서 600만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태양광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피해가 줬는, 이 건물로 인해 가지고 얼만큼 줬는지, 골조공사가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조사해 봐야 되겠지예. 요구를, 민원인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인이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이게 우려되는 거지 그러이께 그 저기 주민이 그 저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거는 자기가 그 민원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인데 요 부분은 저는 이래 봤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 우려가 되는지, 얼마만큼 침해가 되는지, 얼마만큼 그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좀 힘드는데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드리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카잖습니까? 이 법적으로 맞는 사항을 저희들도 허가 내줄 때 이 법적인 관한 사항을 도의적으로 생활권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다. 이거 뭐 당연히 일조권 적용 안 시키기 때문에 해가 가리는 부분이 발생할 거고 그 정도 얼마만큼 가리노 따질 같으면 여러 가지 또 데이터 또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여건에 그 좀, 앞서도 말씀드렸습,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피해가 이 집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뭐 똑 부러지게 저희들 시공사가 이 정도만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많이, 그 각서 한 장 때문에 많이 끌려왔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는 그게 가늠이 잘 안되는데 이분이 진정인은 돈인 것 같은데.

돈입니다. 1,000만원.

예, 돈인 것 같은데.

400만원 더 주면은 뭐 깨끗하게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또 가 보시면 그렇지만 이 현장에 붙은, 뒤쪽에 북쪽에 붙은 필지가 세 필지입니다. 뭐 한 쪽은 아파트고 또 한 쪽은 저 다가구주택 5층짜리 4층짜리, 5층짜리 있는데 그 쪽은 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샌드위치 식으로 또 양쪽에 이래가 낑기있다 보니까 우리는, 저희들도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생기겠구나 뭐 우려는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이 현장 가 보시면은 도심에 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늘 건축과가 일조권, 조망권 뭐 민원 시달립니다. 근데 저는 참 도심에 살면서 너무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좀 안 그렇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진정인 저 요렇게 요 정도 가지고 이렇게 민원제기할 거 같으면 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애요. 그래 이 어느 정도인지 옆에 살면서 조금 조금씩 좀 이거는 현장 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상담하면서 아주머니한테 분명히 캤습니다. “구청에서 할 도리는 충분히 아주머니 거 때문에 그 허가 때부터 고려해가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시는 거는, 피해를 하시는 거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후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의회도 민원 진정을 넣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게 그 태양광 이거 저기 얼마나 피해 가는지 이거 지금 조사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예, 그 서로 시공사에서 수긍해 가지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피해가 발생됐으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따로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 아주머니는, 이 민원인께서는 그거는 모르겠고 무조건 돈 400만원 주면 뭐 태양광 피해가 있든 말든 아무 이야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깐, 그런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600만원은 받아내는 것도 정말 시공사한테 사정사정해가 받아낸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장을 보고 와서 다시 우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