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8월 27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9월 2일 제26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3일과 4일 양일간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분과 201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 인상분과 주민복지 사업비의 증감분 및 경북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비 그리고 강구 구교 재해위험정비사업의 국도비 매칭부담금을 반영하고,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편성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없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614억5,000만원보다 210억400만원이 증가된 4,824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4억3,700만원이 증가된 4,137억1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6,700만원이 증가된 687억5,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억6,870만원, 지방교부세 3억3,200만원, 조정교부금 4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1억1,555만원, 순세계잉여금 107억4,32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복지사업비의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 그리고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 인상분 등 필수 사업비와 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나, 배부해 드린 심사 조정 명세와 같이 2건에 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긴급성, 주민의 요망도, 또한 경제적 합리성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특히, 지역개발 등 사업부문 예산은 시기를 놓쳐 내년도에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