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미순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 사 선출의 건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미순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석 위원입니다.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고 나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것까지 하고요. 앉아서 질의·답변 할 때 하면 안 될까요?

질의·답변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것은 답변은 해 주는 것인데...,

아니, 전문위원도 그렇고요. 이것은 아니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거시기 하면..., 황룡강 전문위원님 6억 들여서 조명시설하고 물 그것 6억짜리 있죠? 6억짜리 보고했죠? 그것 용역 맡기고 그런 것 전부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한 것입니까? 6억 해서 마무리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20억 넘게 들어가죠? 그런 것은 전문위원님이 짚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보고할 때..., 6억을 세워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6억 세워줘 가지고 한 20억 들어가는 것을 이런 놈의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 대한 배경설명을 했고요. 방금 임동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황룡강 물빛 공연장 설치 6억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물론 과에서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들어간 것은 실시설계비, 그다음 일부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그것이 오면 관광객이 올 것이다. 좀 캄캄하니까 훤하게 밝혀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한 5천만원 설계실시해서 5천만원을 세워서 한다든지 해야지 한 20억 들어가는 것을 6억 세워가지고 주면은 공사 실시해 버리고 나머지 한 30억 들어간다면 말도 없이 우리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그런 회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억 들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지금 물빛공연장은 이 속에 실시설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 지금 6억 보다 더 증액될 수가...,

아니, 6억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억, 30억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6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속에는 실시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 하면 6억이 될지 아니면 더...,

그러니까 봐 보세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라고 우리는 덜렁 세워주고 나중에30억 넘게 들어가게 되면은 투융자심사를 전남도에 할 때는 얼마까지 합니까? 20억이에요? 30억이에요?

20억 이상...,

봐 보세요. 20억 이상인데 투융자심사 같은 것도 받도 않고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 6억만 세워주면은 나머지 공사 한 20억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분야에서 총괄분야만 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서 충분하게...,

간단하게...,

저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법에 안 맞는 것을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아니...,

위원장님! 한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30억 이상 들어가면 투융자심사 받아요, 안 받아요?

군비자체사업은요.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요.

아, 자체사업은?

20억에서 60억 그 사이에 도비나 군비가 포함된 것은 도 심사를 받고요.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은...,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30억 이상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명확하게 해 줘 보세요. 6억 가지고 그것을 다 마무리하냐고요. 한 20억 들어가죠? 20억 들어가는데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해요. 황룡 보니까 8억짜리가 올라왔어요. 8억 짜리 포장..., 8억짜리 올라왔는데 제일 처음에 해가지고 그 도로를 내서 포장을 해주려면 덧씌우고 포장을 하려면 거기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우서 해놓고 8억 내가 보니까 지금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쪼개가지고 일단 공사만 시행해 버리고 의원들은 ‘아, 이것 몇 억 아니니까 해주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계획성 없게 7억, 8억, 4억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했냐 그 말이에요. 한번 대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 20억 정도의 조명을 하고, 이것은 소비성이에요. 소비성.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근거 없는 소비성, 올 것이다. 해 놓으면 야간에 오면 물 올라가고 뭐하니까 오겠죠. 돈해가지고 투자해 놓으면 오겠죠. 그런 것을 아무 계획성 없이 ‘이것 좋으니까 이것 해’하고 하는데 그런 근거를, 법적 근거를 대보라 이 말이에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6억 세웠는데 6억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해서 설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이제 금방 했어요. 그러면 20억 이상 들어가면 누가 그것을 곧이 믿겠냐 그 말이에요. 군민들이..., 20억, 30억 해서 막 갖다가 쏟아 붓고, 26억짜리 한번 봐보세요. 원전기금으로 만들어놓은 다리...,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뭐라고 비아냥거린 줄 알아요? 아직 원전이 폭파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으로 안 걸어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대답 해줘 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못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고요. 아니, 정 필요하면 다른 예산 싹하고 20억 세워서 이 20억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용역 맡겨 가지고 나오면 얼마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6억 짜리 공사해 놓고, 우선해 놓고 나머지 한 2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찰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놈 이렇게 하는데 이놈 살짝 하고, 이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모르니까 우리한테 정확히 해 줘봐라 그 말이에요.

6억이라는 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시설비가 다릅니다. 말 그대로 10억 이상, 2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요. 상당히 볼거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6억짜리는 말 그대로 기본밖에는 되지 않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실시설계를 한번 해 보고 6억 규모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하겠지만 말 그대로 다른 지자체처럼 그 정도의 경관을 하려면 말 그대로 15억,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낭비성으로 생각하니까 최대한 적은 돈으로 해 보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계획서를 잡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125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 기정액보다 현재 예산안에 비해서 12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산서 부기에 보면은..., 그렇죠?

예비비 말씀하신가요?

쉽게 말해서 비교증감이 현재 120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예산에서 10% 정도를 예비비로 갖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이 전부다 예비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과 추경 때 삭감된...,

예비비 말고 전반적인 비교증감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정액이 당초에는 167억 정도 되는데 이게 2회 추경에서는 38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교증감이 12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이 예비비 130억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증감이 됐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비품 및 장비 구입에 있어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500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견적 500만원 해가지고 5종으로 되어있어요. 그 5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로 읍·면에 보면 복합기, 복사기, 그다음에 의자, 캐비넷, 음향시설, 사무에 얼른 관계된 비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각 읍·면으로 내려가는...,

읍·면과 본청도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의자와 책상 구조조정 할 때 여기에서 다 나가게 됩니다.

그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이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조교재 4쪽에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 내에서 실제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1억 3백? 이것은 아닐 것이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우리 전체 기본경비가 2억 2천 정도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2억 2천?

네.

읍·면별로 다 나오죠?

네, 읍·면별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비품장비구입은 망가지면 교체하는 것으로...,

소모품이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읍·면과 실·과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무관리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2백만원 해서 10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10과가 더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안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10개로 했지만 꼭 10개 실·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배부를 할 때는...,

여기는 5억 6천만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9년도 연간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모 예정금액이..., 2018년도는 얼마고, 2019년도는 예정이 얼마다. 이 리스트가 빠져서 그 내용을 읍·면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에 촉박한 시간을 자꾸 티격태격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해가 깁니다. 또 못하면 내일도 할 수 있고, 그런 넉넉한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2) 미래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디자인담당관 이인섭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오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5쪽입니다.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총 18억 4,500만원으로 당초 16억 6,6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입니다. 장성 시가지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체계적인 수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라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황룡강변에 꽃길을 따라 이벤트공간인 꽃조형물을 설치하여 예산성립전 사용에 따른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내실있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축제기간 동안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이동식화장실, 그늘막 등 시설장비임차료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입니다. 우리군 홍보추진을 위한 SNS서포터즈 인원 및 원고제출이 증가함에 따라 SNS서포터즈 관리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미래디자인담당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디자인담당관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부속자료 5페이지 이동화장실, 그늘막 등 시설장비에 대해서 항상 행사를 보면은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에요. 사실..., 그런데 예산을 세운만큼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행사의 목적을 뒀을 때는 항상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편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조명, 음향기 그런 것도 사실상 이렇게 방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중에 보면은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의 항상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네.

지금 현재 우리 미래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장성군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는 뭡니까? 그 중점이 나와 있어요?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고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저희들 자체가 미래디자인담당관실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성의 미래디자인담담관실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미래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부분, 조경, 이런 식재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아웃라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과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장성이 발전해야 저희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에서 최소한의 고민과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장성의 관광,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 플러스...,

쉽게 말해서 우리 미래디자인담당관실에서 우리 장성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장성이 어떻게 가야 할 방향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과연 우리 장성군이 현재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가?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농업이면 농업, 아니면 어떤 문화면 문화,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포인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광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자농촌 건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구유입, 이런 부분의 총체적인 포함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농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1차, 2차, 3차 해서 6차 산업을 지금 하고 있듯이 저희들 모든 부분들은 협의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구상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부분으로 협의하고 또 조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더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게 현재 노란꽃잔치는 미래담당관실에서 주관하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축제는 문화관광과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노란꽃잔치도 축제의 범위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동조하시는 분들이 축제위원회 플러스 우리 사회단체 거버넌스 이렇게 가다보니까 좀 이런 축제분야에서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어떤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이동화장실이니 그늘막이니 이런 것이 자꾸 모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노란꽃잔치도 축제성으로 본다라면 앞으로 장성이 변해야 된다라면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켜 주라 그 말이에요. 시켜드리고, 미래디자인담당관은 우리 장성군이 향후 가야 할 문제제시를 가지고 각 부서에 하달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부서에서 T/F팀으로 해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어떤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계속 문화관광과나 이런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도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 노란꽃축제는 축제성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로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우리의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입로 간판 전기요금이 있어요.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129쪽입니다. 이것은 진입로 간판이라는 것은 어디를 장소가 어디에요? 진입로 간판.

이번에 고려시멘트 앞에 만든 경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다시 해서...,

야간까지...,

야간에 조명시설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필요하다?

네.

이게 연간치입니까?

네.

1년치?

네, 연간치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집행부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제시를 잘 하십시오. 그런 어떤 부담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정확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서에 어떤 축제성을 보내주시고, 정말 미래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장성군이 어떻게 변해야 우리 장성이 좀 더 나은 장성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의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몇 가지 바람을 가지고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과를 보니까 금액도 물론 적지만 본 위원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좋은 경관만들기, 노란꽃잔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란꽃잔치를 하는 주목적은 사실은 관광수입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도 물론 크지만은 그래서 황룡강변에다가 노란꽃 그렇지 않아도 엄청 많은데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군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이 많이 접촉되는 예를 들어서 황룡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로타리 진입로 입구라든가 이런데다가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꼭 노란꽃잔치 현장에 안 가더라도 사진도 찍고 특색 있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로터리에다가 그냥 꽃만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는 횡단보도를 2개 놔뒀다면 우리는 거기다 10개 정도를 놔둬가지고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만 봐도 노란꽃잔치 다 충분히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군청에도 외지의 군민이 많이 오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좀 포토존도 만들고 저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시가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로화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비를 한 상태이고, 시가지내에 포토존이랄지 장성역 앞에 충분히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포토존 형태로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황룡시장 페스티벌에 맞춰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특히 이번 노란꽃잔치에 산소축제도 10월 5일날 같이 겸해서 연계행사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란꽃잔치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만 갔을 때 꽃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 전체를 노란꽃, 예를 들어서 꽃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식당에서 뭣을 먹고 또 뭐를 해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미래디자인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디자인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디자인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3)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먼저 오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복지카드 사용적립금 1,220여만원을 그외수입으로, 예산서 101쪽 하단입니다. 과거사 관련 사업지원비로 국고보조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5.18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생계비 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1,3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서 113쪽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인 2018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이자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금 1,220여만원을 장성장학회에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법인카드로 일괄 출연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 총무과에서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으로 별도로 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메모리카드 고장으로 그동안 임시정비로 대체 중이었던 장성아카데미 방송 서버교체비 1,650만원을 중간에 과학기술부와 전라남도 주관으로 공공장소 무선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따른 와이파이 회선요금 250만 8천만원을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북이 사거리시장과 홍길동테마파크 국궁장에 와이파이 구축사업비 2,852만원 중에서 우리군 부담금인 24%인 684억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상단에 진원면 예산중에서 진원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있잖아요. 와이파이, 주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해서 북이 사거리시장하고 홍길동테마파크에 국궁장 이렇게 두 군데를 공모를 하셨는데 이외에도 우리 관광지 부분은 와이파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데 관광지에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해 줘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만 들어갔습니다.

북이사거리하고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2018년도에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장성호 출렁다리, 임권택 시네마파크, 장성호 관광지 관리사무소 4개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추가로 2개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 외에도 나머지 해야 할 부분..., 가장 크게는 이 와이파이 구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황룡강에서 노란꽃잔치가 이 킬로가 멀잖아요. 섹터가 멀기 때문에 와이파이 잡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축제기간에는 어떻습니까? 통신망하고 쉽게 말해서 정보통신 그쪽하고 구축을 하셔가지고 와이파이 이런 것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설치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성아카테미 방송영상서버교체가 있잖아요. 주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그때그때 서버가 고장 나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그때그때 서버점검이 쭉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화가 되는 것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135쪽에 보면은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판 관리지원 이 내용이 생소해서 질의합니다. 세출예산서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있구만...,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 이게 좀 생소해서..., 어디가 있는 것인가? 어디에 추정지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 궁금해서 처음 본 것이어서..., 그래요. 다음에 확인해서...,

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4)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을 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총괄현황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846억 대비 3.6% 증가한 877억원이며, 군 예산대비 20.1%입니다. 877억원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615억원으로 예산액대비 70%이며, 군비는 261억원으로 예산액대비 30%가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지원이 4,600만원, 노인회관 신축설계비 1억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1쪽 하단부터 102쪽까지 아동수당 지원 등 24개 사업의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본예산 대비 4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5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관리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본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104쪽 하단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3개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5쪽부터 106쪽까지 주거급여사업 지원 등 45개 사업이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본예산 대비 5억 7천만원이 증액된 88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잔액의 반납을 위해서 111쪽에 2018년 기초생계급여인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84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이 큰 사업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행사 및 단체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무실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전세금 인상분과 등기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동불편 교통약자인 지체장애인들의 이동편의증진 도모를 위해서 차량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무료급식지원사업은 신규 도비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지원 지원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교통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변경내시된 3천만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이와 맞춰서 우리군 부담금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5쪽까지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까지는 국·도비내시 변경사업입니다. 145쪽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화된 경로당시설을 개보수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에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인회관 신축사업 설계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입니다.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부터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보조까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입니다. 147쪽에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입니다. 실버주택 운영자의 복지증진과 예산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부조정하였습니다. 148쪽에 사회적고립 등 고독사 우려가 있는 44명의 65세 독거노인 안전확인과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고독사 지킴이 신규 도비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49쪽 공영장례지원부터 아동, 여성안전지원 운영은 사업량 및 국·도비 지원 비율변경에 따른 변경내시사업입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지원사업은 올해 8월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1쪽까지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입니다. 151쪽 하단부터 152쪽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비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은 급식비가 1식 단가가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어서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신규 도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부터 153쪽까지는 아동급식사업부터 꿈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입니다. 153쪽 하단부터 154쪽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리모델링과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사업입니다. 15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질 높은 보육시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부터 156쪽까지는 주거급여지원사업부터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입니다. 156쪽 하단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재해구호입니다. 화재 수요 등 돌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물품과 구입비용을 500만원 추가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할인가맹점 이용시 할인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인증서 제작비 100만원과 기부식품 제공사업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올해 7월에 제정된 누리타운 관리지원조례 지원내용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관리인력 인건비 등 공용관리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군비부담금 부족분 6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61쪽까지 32개 사업 국고반환금과 50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7쪽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내시가 변경되고 의료급여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경정해서 8,200만원이 증액된 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사 인건비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2018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 반환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321쪽에 세입예산은 금년도 실계약금 수납액, 그다음에 실입주자의 보증금이 임대료 재산정해서 5,310만원을 감액을 하고, 관리지원에 따른 군비 추가분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2쪽 세출예산은 입주현황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반영했으며, 누리타운 관리운영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주민복지과가 기정액이 약 846억이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30억 증가해서 877억이에요. 물론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금액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가서도 안 되고, 또 누구에게도 소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치밀하니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군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잘 꼼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1쪽, 노인 일자리사업이 2018년도에 21억이었어요. 금년에는 32억에서 이번에 3억 4,500하면 35억인데 특별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단가가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는지,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이 1,216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추경까지 세워진 것이 9개월 동안 사용할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국·도비 변경이 되어 가지고 10개월간 사용하라고 그래서 1개월분 예산이 3억 4,500이 반영된 것입니다.

읍·면에서 노인 일자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혹시 더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일을 못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되었고, 또 활동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시려는 의욕이 있음에도 못하신 분은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면장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힘든 노인네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그런 분들이 안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2018년도에 18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을 11억을 잡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18억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어야 맞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도적으로 금액을 줄인 거예요?

실은 이렇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앙에서 국비가 안 내려온다든지,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일단은 어림잡아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다보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확정이 되면 그때 추경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3,400 있는 것도 이런 예외의 수가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국·도비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항목뿐만 아니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다른데다가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줄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줄여놨다가 추가로 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군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갑자기 인구가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예상치를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지는 않고는 거의 엇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8년이나 2019년 예산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맞춰졌습니다.

그래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1쪽을 보면 입양아동가정지원이 있어요. 한 15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장성군에 입양아동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15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혹시 더 있는데 우리 자금이 없어서 혜택을 안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있고 그러면 일단 도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현재까지는 입양가족이 있는데 빠진 경우는 없습니다.

입양가족이 장성군 관내에서 입양을 하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입양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일단은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높으면 좋지만은 때에 따라서 출산율이 낮으면 입양도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이요. 재해구호물품구입비가 있어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준비를 해놨다가 1년, 2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버린다든가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차피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따져가지고 재해가 났는데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것이 줘도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고조사를 해서 기간이 남는 것은 일단 어려운 가정에 줄 수도 있고 또 쓸 수가 있으면 조금 연장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예산에 세워서 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재해구호물품은 수시로 재고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에요. 유효기간이 지났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구호품을 저소득층이나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급을 하고, 또 신규로 어차피 구입을 해야 하니까 충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는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부속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제가 이 부분에 추경예산이 3억 4천정도 올라왔는데 주변에 다른 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북이면에는 선심성 노인일자리라는 그런 말이 좀 초에 나왔어요. 사실상 제가 봐도 노인 일자리에는 격에 안 맞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사실상 노인 일자리에도 휠체어를 동원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고 할려고 하는데 아마 읍·면에서도 그런 분들을 쉽게 못 자르고 인지상정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예산이 지출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분들이 큰일을 해가지고 얻는 수확물이나 결과물은 미미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에서 일자리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도 감안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나와서 일을 하신다기 보다는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날씨가 이렇게 대한민국 날씨도 예측하는 기온이 있지 않습니까? 34도, 35도 육박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면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아까 선심성은 그분이 북이면 관내니까 제가 잘 알겠죠? 그런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안 나와도 될 분들, 우리지역에 저기한 분들이 있으면 욕을 먹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좀 선정을 해서 지금 모든 부분을 이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분들을 평가해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왜 이러한 부분들을 재산이 몇 억대로 되는 사람들이 현 위치에 노인일자리에 어떻게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번...,

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하셔서 또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만..., 그런 분들은 좀 가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면에서도 한번 그런 타진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는 시선도 제가 이건 아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한 7∼8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사실상 자기 양심선언이에요.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 노인일자리라고 나와서 참여한다는 것이 저는 낯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염두에 두고, 그런데 기준에 전동차 타고 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휠체어는...,

그분들이 합니다. 혹시 사고를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묘하게 그것이 조금 그 말이 잘못 표현이 되면은 선심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24페이지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이 있지요?

네.

여기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까 어르신들 지원에는 굉장한 억대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가에 대한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니까 자치에서도 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체를 좀 늘려 주셔서 관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해서 우리 꿈나무들을 잘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좀 이런 부분에 쓰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이 된다고 해도 저기는 없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그 관계를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지방자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꿈나무들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도 크게 좀 폭넓게 하시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사 그 부탁의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기부식품제공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푸드뱅크 어디에다가 합니까?

지금 푸드뱅크라고 해가지고 원래 제공자가 기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 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은빛사랑촌에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여기 사업량으로는 1명이 되어 있어요.

네, 1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비로 해가지고 3천만원 이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도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최저임금이 올라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이번에 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200만원 올라오니까 꼭 신규사업같이 되는데 기존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부라는 것은 무슨 기부든지 기부는 정말 설레이는 사업이에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분간 없이 기부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더 많이 하고 싶은 사업이어서 제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고하신대로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장성군민의 또 주민복지는 다른 부서보다 색다릅니다. 고생들을 더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장성군민의 삶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공공실버주택에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증진 안으로 해가지고 게시판 사무관리비에서 게시판 있잖아요. 제작을 하는데 260만원, 그렇지요?

몇 페이지시죠?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부기상으로 봤을 때 당초에는 기정액이 360인데 예산서에는 260이 왔어요. 100만원 감액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게시판제작은 어디에다가 쓰는가..., 260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디 게시판에 사용하는가...,

게시판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경비를 보면은 내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 내부적인 안내표시라든지 그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프랑카드 제작이라든지 이런 소모성경비에 올라간 것이지 특별히 한 품목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누리타운조성비에서 150세대 짓는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었잖아요.

네.

그 안에 전체적으로 시설비라든지 모든 투자가 되어있는데 안에 실내에 어떤 게시판이 필요했는데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게시판이라고 부기가 표기가 됐는데 과연 이 게시판이 어딘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290만원입니다마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어차피 실내 누리타운에 그 입주자들한테 알리는 알림판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표찰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네.

쉽게 말해서 공공물이나..., 그래요. 좀 더 이해를 강구를 할게요. 지금 현재 누리타운내에 전체적으로 다 찼습니까? 입주자들 다 찼어요? 몇 세대가 지금...,

150세대 중에서 146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146세대가 다 입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4세대만 비어있다?

네.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 설명서에 있잖아요. 우리가 부속자료를 보면은 특별회계 부속자료가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별도로 특별회계 부분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이 약 추경까지 하면 117억이죠?

네.

201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약 97억 정도 됐습니다.

약 20%이상 늘어났는데...,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을 보면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1억 6천을 세웠는데 이미 다 소모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9,400을 청구했는데 여기 보면 대당 한 160만 8천원을 지원해 줘요. 대당, 그렇죠?

네.

물론 CC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370대 정도를 더 하겠다 올렸는데 그렇죠?

네.

실제 폐차할 차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차가 약 4,715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지원한 것이 약386대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다행스럽게도 중앙정부에서 금년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중앙정부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사업으로 해서 370대분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저희들 계획에 상반기에도 100대 계획이었는데 165만원 기준해서 실제 지원을 하다보면 아마 다소 차량들이 노후화되어서 나가는 돈이 적게 나가가지고 대수를 늘려서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158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370대분이 왔는데 이 분에 대해서 약400대 이상, 500대 가까이 하반기에도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이전 것이 약4,700대 전부 폐차시켜야 할 차가...,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하면 약700여대하면 한 400대 하면 그러면 아직도 4천대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해야 할 차량이...,

그렇습니다.

내년되면 2016년도 것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당 우리가 약1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존 지침에 의해서 지금 평균 예를 들어서 2005년 12월 31일치를 폐차했을 경우에 차량이 내구연한도 얼마 안 되고 상태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 165만원 나온다 해서 기준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폐차할 차량은 많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양은 적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거나 속된 말로 좀 알음 있는 사람들은 빨리 신청해가지고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판단이 가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경유차 폐차지원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폐차하는 자체를 차주들이 꺼려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청이 적어서 저희들이 재차 권고까지 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 상반기 때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측치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좀 신청이 늦으신 분들한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먼저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접수를 한 십여일 동안 충분히 기간을 두고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선정 후에 최종 발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접수하고, 늦게 접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폐차하겠다는 수요자가 많으면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 금액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에 그 차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금액은 바꿀 수 없다?

못 바꿉니다.

그러면 국비를 많이 특수한 경우라고 농어촌 비포장도로를 많이 다니고 즉, 말해서 농작물 일을 하다보니까 차가 빨리 망가지니까 우리 국비를 많이 배정해 달라고 상신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4쪽을 다시 또 보면요. 여기에도 대당 한 4백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죠?

네.

LPG화물차 이것도 금액을 줄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도 기준액으로 정해준 금액이고, 또 부분은 뭐냐면 기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폐차를 하고 영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저소득자나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생계보조용으로 쓰는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등등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LPG화물차를 많이 우리가 권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요. 자동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약7,400만원을 들여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해서 사업을 CCTV를 설치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나왔을 때 미세먼지 약간의 저감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전국 전체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발령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 발령이 됐을 시에 차량을 운행을 안해야 하는데 그 차량이 운행을 한다면 불법운행이거든요. 그 불법운행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CCTV설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주요거리에 하면은 효과가 나오고 아마 그걸 해 놔야만이 단속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관리가...,

우리가 CCTV를 설치했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 차를 패널티를 먹인다든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나가면 차량넘버를 보면 단속에 걸려 들어오거든요. 향후 관련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이요. 우리가 슬레이트지붕을 개축하면 신고하면 교체비 어느 정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군민들이 슬레이트를 뜯어서 길거리에 모아놔 버리요, 아니면 ‘내가 모아놨으니까 가져가시오.’ 그런다는 뜻이요? 60톤이 뭐요?

이게 원래 원안은 이렇습니다. 우리군내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약 1만여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2,400여동을 정리는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신청을 해서 언제쯤 내가 집을 철거를 할 때, 개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할 때 뽑아내겠다하면 신고를 해가지고 이 처리도 그냥 개인이 뜯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석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장구를 착용한 허가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정상이나 다만, 지금 여기에서 방치슬레이트는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한 사정에 의해서 처리를 미처 못하고 발생된 것을 모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슬레이트가 지금도 분명히 수거할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집을 개축, 증축 내지는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슬레이트건물을 뜯는다면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걸 읍·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매년 처리하는 양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천여동 남아있는데 우선 주택을 우선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쪽, 14쪽, 15쪽 쭉 보니까요. 17쪽까지..., 음식경연대회라든가 떡제조라든가, 떡개발이라든가 남도음식거리를 나름대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16쪽, 17쪽을 보면 남도음식거리 조성해 가지고 장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장어정식시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우리군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잡아가지고 장어음식테마지역이다 라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요식업을 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억지로 지금 올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좋게 ‘너희들 간판도 만들어 주고 뭣도 할 테니까 음식 장어집 차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도음식거리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취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남도의 음식거리를 어디 지역에 가면 무슨 음식이 있다, 명품화 만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남도음식거리에서 장어정식을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하나의 일방적인 사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의 관광수요라든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의지부분들을 많이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락단지 쪽을 택하게 된 이유가 현재 장성호 수변길에 매주 주말만 되도 5∼6천명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황룡강변에 매년 꽃잔치가 연중해서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와요. 예전의 미락단지 안에 거의 영업이 안 되다시피 하다가 일부 식당만 되고, 최근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피곤해서 브레이크타임을 설정해서 휴식시간을 갖는 하나의 형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락단지 안에 15개 위생업소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9개 업소, 10개 업소 정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장어정식으로 해서 이것을 관광객을 맞이해 보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존의 민물만 하다보니까 의외로 민물만을 찾지 않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단위가 왔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장어는 대중화된 음식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택했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그마한 꼬마 돈까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찾아오는 그 누구가 그 지역에서도 밥을 굶고 가는 사례가 여기도 하나의 음식관광이다 생각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 사업비로 거기에 있는 경관조성이나 시설개선, 메뉴 컨설팅 전반적인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에 비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광주에서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풍천장어라고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돼요. 그런데 가서 보면 광주사람 내지는 호남사람, 남도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거리도 멀고 가격도 만만치 않는데도 많이 가는 이유는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 등등등 해서 비싼 돈 주고 다녀오는데 지금 광주에 지원동에 가면 항암, 항암이라고 할까..., 보통 장어가 항암을 넣어가지고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생으로 키워..., 이를 테면..., 그래서 광주시민들이 다른데 상무지구 장어집의 약 1.5배가 비싸도 점심시간에 바글바글해요. 광주시에서 1원어치 무슨 협조지원도 안 해 주는데도 사람이 바글바글 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군에서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요식업하시는 분이 뭐라고 할까..., 남들보다 특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방금 염려하신 부분이 제일 먼저가 지역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냥 그것을 지원해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부터 방금 말씀하신대로 메뉴 컨설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데 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이 다르더라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게끔 저희들이 컨설팅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보면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시간이 너무 좀 길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이 업무와 관계없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차고 넘쳐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다음에 부족하면...,

한 건만 하고 끝낼게요.

그렇죠.

마지막에 18쪽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업량은 1개소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 2천인데..., 그렇죠?

네.

관리지원센터를 특화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뜻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4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5명이근무하고 있는데 국비사업비로 해서 1년에 2억씩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연이면 거의 한 56%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실제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를 위해서 힘써야 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정산사항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어서 우선 급하게 추경 때라도 좀 해서 프로그램 한두 개 늘리고 내년 본예산 때는 사실 더 확대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진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의 새싹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한 20분 정도 안쪽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그 질의가 부족했을 때 그때 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줄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나게 드셨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다 하셔서..., 부속자료 14페이지 떡 제조업소, 여기는 보면은 우리 군비가 100%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이...,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군의 행정을 하면서 실제 어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만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진짜 군비를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떡 제조업소 장비 등 지원에 관한 것을 내놓은 이유는 실제 저희 장성군내에 떡하는 제조업소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춧가루방아도 찧고 해서 겸업을 하고 있는데가 거의 한 10군데 정도..., 그리고 실제 떡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 10군데 정도 한 반반정도 되거든요. 이런 떡을 개발을 할 때 지금 현재 옐로우시티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황금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상품화하면서 ‘보기도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 하듯이 떡도 디자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떡도 황금떡을 개발해야 할 여지에 와있고, 그리고 타지역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떡을 하나 만들 때에도 그 지역의 특색을 명품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명품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동판을 제작해서 대여해서 그 사람들이 기초 기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기초기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한계라고 봅니다. 100%를 자부담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 장성군 예산의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책임감도 없어요. 이렇게 100%를 군에서 지원하게 되면 다음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 기계의 무슨 이상이 생겨서 그 관리는 어떻게...,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판제작은 사실상 그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시에 대여를 해 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군에서 계속 하신다?

네,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계속하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설명은 전에 들었잖아요.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전 부분을 100%을 관리차원에서 군에서 하다보면 그 분이 어떤 분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그러니까 이걸 판 같은 것 떡 찍는 것 그걸 말씀하시죠? 모양새. 얼른 말해서...,

네, 동판 떡 찍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승 군에서 다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동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만 해서 제작해서 대여를 하고, 소소한 장비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해서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전승관리를 다 100% 다 군에서 한다는 것은 냉정히 따지면 이것 특혜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십시오. 전승 100% 군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까지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소한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자담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밑에 산출기초에 자담 50%가 있습니다. 동판만 저희들이 제작해서 대여를 하고요.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군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맨 처음에 설명을 잘못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해야지 전승 군에서 100% 지원한다면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성에 이런 특화사업을 열심히 하실라고 노력하신 것도 좋고 사실 먹거리 부분, 음식 앞전에 컨설팅 하셨죠?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저는 그날 나와서 우리 장성의 음식을 몇 번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한 음식을 하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가 행사 때나 일반 평상시에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생계, 계장님 어디 가셨어? 정정숙 계장님! 그런 음식점에 요식업 다니면은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내놓으라는 음식을 내놓고도 그 모양새가 그때 같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장성의 이미지가 떨어져요. 음식문화에..., 지금 음식문화에 뒤떨어지고 계신지 아시죠? 분발하십시오. (『예.』하는 직원 있음)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관계 그것도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하는데 철저하니...,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율성, 그런 자기 수익성을 따져서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6)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보수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 2,500개를 정비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중심의 위치정보제공 및 군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대상사업지구는 북이면 달성리 궁동마을이며, 지적재조사결과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조정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가조사사업 이자부분은 소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건축진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건축진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금방 설명한 건축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세입 중 예비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우리 이태신 위원님과 인허가문제로 서로 방금 사실 따지고 보면 논쟁입니다. 저희는 지금 북이면도 축사관계 가지고 지금 아시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

불허한 설명...,

아, 불허한 설명이요?

네.

지금 덕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으로 해서 군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수님도 있고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나서 통보를 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불허가 난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오원석 위원님도 계셔서 위원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깊이는 안 물어봤는데 사실상 타당성조사가 먼저입니까? 위원회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타당성조사가 들어간 뒤에 위원회가 열리죠?

어디에서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지역위원회, 그 지역의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덕실 그 분이 동네에다가 축사를 하고 계세요. 동네 한가운데에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야겠다는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어디다 했답니까?

굉장히 엉뚱히..., 마을자체 지역민들이...,

마을 의견 말씀하시죠? 마을 의견.

지역 주민들 자체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29명 참석에 26명이 찬성을 했어요. 3명은 반대를 하고, 나중에 2분도 찬성을 했다더만요. 그러면 1명이에요. 반대하신분이 1명입니다. 그 1명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불허를 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위원회 경관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회 경관 쪽으로 그렇게 핑계를 대서 그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동네 한군데 가축사가 있는데 그 가축사를 외부로 나가겠다는데 그것을 불허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타당성조사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았어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했냐면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분이 반대하신 분이 계속 민원에 와서 소란을 많이 피웠다더만...,

플래카드도...,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고..., 소란을 피운 그분한테 “불허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다셨다매.

제가요?

그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어도 사실 제가...,

제가 그런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꼭 불허를 한다는 것처럼 말씀했다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럴 사항도 아니고요.

김미순 위원님!

네.

관련된 질문이 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아니, 위원장님!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되지 않고...,

위원장님! 그것 아닙니다.

그 내용으로만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담당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인가? 경관도시과? 그 분이 그 사람이 정확히 알아요. 우리과장님은...,

과장님이 잘 알지 뭐가 담당입니까? 담당이 잘 알지...,

불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불허를 누가합니까? 과장님이 불허를 한 거지...,

여기에서 불허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불허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부분도 본인이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도 제가 묵인을 했는데 이제 방금 이태신 위원님하고 논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모든지 다 타당성이 맞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면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관 쪽으로 해서 불허를 한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에는 주관을 경관도시과에서합니다. 거기에 여러 의원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해요. 그런데 그 주관은 경관도시과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으로 안전건설과장하고 도시재생과장이 들어가고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문서처리는 제 명의로 해서 전결처리를 해서 나갑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원칙을 따지는, 그 원칙을 벗어나서 행정을 벗어나서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주변경관이 먼저입니까? 사람 사는 것이 주민이 먼저예요, 주변경관이 먼저냐고요. 주변경관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지금 그 북이면의 가축사 한 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축사관련은 북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태양광이...,

북일면은요. 제가...,

삼서도 그렇고...,

들으세요. 북일면은 열 몇 군데가 축사가 다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북이면은 그 축사 한군데 허가 때문에 북이면민들이 민심이 술렁술렁해요. 알고 계시라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동네 한군데 있는 축사를 외부로 나가겠다는데 한사람 민원 때문에 그 불허를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4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실제 북이면 달성리 궁동마을 일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새로이 측량해서 디지털화를 했다는 그 내용이죠?

지금 이게 토지가 옛날 말 같으면 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를 측량을 해 가지고 정리해서 가감을 할 때 작년도사업인데 금년도까지 하거든요. 정산할 때가 곧 옵니다. 그런데 그 정산을 할 때 미리 정산금으로 조정금으로 해서 비축했다가 줄 것은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알아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알지...,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해서 우선 우리군에서 조정금을 주고 사후에 세외수입을 받아서 정산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정산해 가지고 현재는 군비 3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받아가지고 군비로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 군 관내가 다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 맞죠?

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좀 다소 어차피 국비..., 다 우리군비구만..., 국비 수반된 것은 없습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지적불부합하면서 측량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요. 지금 하는 조정금은 군비로 우선 갖고 있다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그걸 회수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야지만 확대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이게 100년, 200년이 가도 이 추세에서는 지금 얼마나 시골민원들이 새로운 분들이 귀농귀촌 하셔서 맞고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할건데 좀 이런 부분을 어차피 국비가 수반이 되어야겠지만 좀 확대를 해서 연간 10년이나 20년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도 세워서 해결해 나가지 몇 년 한건 씩, 한건 씩 하면 수백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국가적으로나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이 조금이라도 세우고 있는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정보공사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계에서 국토정보공사와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5개년치 우선순위를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옛날 구적을 새로 거기 맞춰서 하다보니까 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힘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생각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많은 곳이 선정되어서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지적재조사할 때 실제 그런 면적이 당초에 100평이었는데 98평으로, 90평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 지금 지적공부상의 문제하고 현황 지금 쓰고 있는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터전하고 안 맞다 보니까 꼭 사유재산권에 대한 분쟁들이 많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치할 수 있도록 그 지역민들 하고 합의를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땅이 경계가 불일치할지라도 측량을 하면 제 평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측량을 하면 하는데 그것이 남의 답을 넘어갈 수도 있고, 도로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로라면 도로 막을 수 없으니까 도로 쪽의 땅을 내놓고 조정이 되면 그 땅으로 조정하고 안 되면 돈으로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논, 밭, 산은 이해관계가 적은데 대지라든가 도시지역은 엄청나게 분쟁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디지털화하든가 구적도면이 불명확하다면 이것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너무 큰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하고, 좀 안 되는 부분부터라도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공사에다가...,

아니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각 시군별로 지정을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3쪽 보면요. 도로명주소 안내 번호판 수량을 건물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2,500개를 후반기에 붙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장성군의 총 붙여진 수량은 몇 개나 돼요?

총2만 2,699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4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망실, 훼손, 재설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한 2,9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 본예산 해가지고 443개가 되어 있고, 지금 필요한 망실하고 이런 것 소요해야 할 것이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만 2,699개면 전 군의 건물이라든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조사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다 그 뜻이죠?

네.

그래서 새로 2,750만원을 투입해서 다시 정리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를 테면 각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안 망가지게끔 교육 내지는...,

저희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도로명판, 교차로에 붙어 있는 도로명판도 있고, 도로 구간을 만드는 기초번호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등의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건물번호판에 붙여져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할 때 붙였습니다. 그것이 손·망실한 부분이고, 새로 신축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하거든요. 특별한 관리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군비를 넣어서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고의적으로 뜯었든 어쨌든 간에 뜯지 못하게끔 교육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망가지면 계속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6쪽을 보면요. 의회청사 신축부지매입비가 10억원이 올라왔어요.

네.

예상은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이다. 아이러니컬하게 21억을 다 청구해 버리지 왜 10억만 했을까 늘 혼자 아이엔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가용예산이 한 165억인데 좀 부족해서..., 그리고 감정평가하고 우선 매입 먼저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막바로 올릴랍니다.

그러면 10억 속에 감정평가비도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비를 어떻게 금액을 책정한 것이지요? 감정평가금액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자가 두 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보상금액이...,

그런데 실제 당사자는 더 받고 싶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해요?

조정은 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사들이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라고 해서 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잘 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큰 애로사항이 없었다. 제가 왜 21억을 왜 안 했냐고 한 이유는...,

돈이 적다고 그럴 수 있지만...,

혹여 먼저 계약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대로 100만원씩 했는데 나는 100만원에 안 팔겠다 땡깡을 부릴까봐 살 때는 다 매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감정평가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입비라고 해가지고 3억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이전신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현재 센터에다가 안하고...,

뒷부분입니다.

뒤편에다가?

네.

그 자리에다가 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북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전해서 복지센터를 하면 지금 현재 자리는 다른 용도로 쓰고?

현재 자리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활용계획은 안 나왔지만 공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이 약998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한 300평 이쪽 저쪽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다른 읍·면에 비하면 어때요?

2층 규모로 짓고, 다른 읍·면을 봐도 삼계면 같은 경우는 부지가 1,042제곱평방미터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인구가 많으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면보다 더 큰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법정 규모로 할랍니다.

그러면 매입을 올해하고 신축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2021년도에 끝난다?

네.

멋지게 지어서 군민들이 편안하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의회청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청사가 신축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22년까지입니다.

2022년, 그러면 앞으로도 3년 남았네요. 3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좀 더 앞당길 수는 없어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되면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하면 의회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민원봉사과도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노인회관 신축은 2년에 완공을 짓는다고...,

노인회관은 부지매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서둘러주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추경에 행정복지국이 아마 오늘은 재무과로써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참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행정복지국은 아무래도 경제건설국의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소프트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국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참관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국 예산은 100% 다 성립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혹시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165억 정도가 증액해서 편성이 됐는데 전체예산이..., 그중에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관심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같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토의하면서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복지국은 문화관광과가 내일 남았습니다마는 총무과라든지 주민복지과 이런 분야는 공무원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국장님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행정복지국의 예산이 전액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당연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관람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재무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죠. 차세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는 어떤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납세자 중심..., 지금은 사용자중심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납세자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하니까 분담금을 내고, 예를 들어서 국세 같으면 홈텍스 이런 식으로 해서 개편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모든 정보시스템이 좀 이렇게 개편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요?

네.

그런 의미로 알아들어야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우리 본청에서 많은 배려를 하셔서 북이면 복지센터가 잘 지어서 우리 북이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한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시겠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8) 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본예산대비 총29억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수수료 수입으로 야은에서 원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위탁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쪽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지도 15호선 도계∼장성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0쪽 그외수입입니다. 올해 을지태극연습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특별교부세입니다. 황룡면 와우저수지 다목적방재 계측장비 설치사업 3,400만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1,100만원,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비사업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방사능방재훈련경비 3천만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2019년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2억 8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억 9천만원, 장성호 수변백리길 조성사업 5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2천만원 등 총15개 항목에 1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을 포함한 금년 예산 742억원 보다 1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95쪽 관제 사각지대 해소 CCTV 카메라설치사업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운영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CCTV카메라설치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교체입니다. 금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차량번호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성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교체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96쪽 방사능방재훈련 보조금입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상황을 가정한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를 위한 훈련보조금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환경방사선 감시기 유지관리입니다. 원자력시설 방사능사고를 대비하여 설치된 환경방사선 감시기의 주변환경 정비와 유지보수비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내 시설물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행권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및 미끄럼방지 포장사업비 도비 추가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 15호선 중 황룡면 맥호리 매실마을 앞에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도로확포장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북일면 성덕리 용암재 상류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농경지내에 농로폭이 좁고 커프구간 굴곡이 심하므로 차량 및 농기계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도로확포장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9호선에서 외기마을 진입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장성읍 외기마을 진입구간에 통로박스가 있으나 좁고 낮아서 대형차량 진입불가로 주민불편이 있어 통로박스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마을로 진입이 가능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기산에서 장안마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당초 7억원의 사업비로 장성읍 기산에서 장안마을간 인도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상반기 실적보고시 의회에서 인도와 더불어 1개 차선까지 확보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금회에 추가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들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는 보행자 정보알리미, 절대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보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보생리 석마리지역에 농로포장 15종에 2.8킬로미터, 배수로 11종에 1.5킬로미터, 취수장 3개소 송수관로 5.3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 및 시설물확장과 보상면적 증가로 인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인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어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9개소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의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9쪽 저수지내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전액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상시 수위계측으로 농업용수 활용도 제고와 호우시 사전재해예방으로 군민 생명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사업입니다. 2019년 국가안전 대진단시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북이 죽청리 대형관정 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도계에서 장성간 지방도로 개설사업 구간에 편입되어 이설이 불가피한 죽청리 농업용 대형관정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42개소 주민편익사업에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전액 도비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로 및 재포장사업 등 22개 사업에 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의원사업입니다. 203쪽 황룡강 물빛공연장 설치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황룡강 물빛 공연장 설치사업비 약15억에서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황룡강 교량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구간 중 미 정비된 교량주변을 정비하여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힐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황룡강 교량주변정비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비로써 장성호를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장성호 출렁다리의 사전재해예방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실시를 위해서 장성호 출렁다리 안전점검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천제방 정비사업 중 장성 제일교에서 황미르랜드간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장성제일교와 황미르랜드 사이 제방도로를 정비하여 황룡강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19억 중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천 하천 제방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용흥리 개천 제방도로 중 비포장 구간을 포장하고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주변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천 하천제방정비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진원·삼계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진원면 상림리와 삼계면 수옥리 하천 2개소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조정 교부금 도비를 총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내 잡목 및 수풀 제거로 호우시 하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재난상황에 취약한 계층에 화재예방시설 등을 보급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에 폭염에 따른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회관 등의 옥상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잔디를 활용함으로써 건축물 내에 에너지절감효과를 얻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공원 진입로가 급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있어 이를 친환경적인 주야 접근이 용이하도록 야간조명등을 정비하여 도심지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업기간의 최종연도인 2021년도분 사업비를 우선 배정받아서 우리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조기 해소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서 금회 요구사업비 2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룡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황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중 북하 신성리 할렐루야 기도원 하류부 하천구간의 편입 등 부분변경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지연으로 금번 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성암지구로 변경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금번 반영된 사업비 9억원을 감액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장시간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이 742억에서 이번에 105억이 증액 요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47억이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보다 조금 돈이 적지만 거기는 완전히 정해진 돈이고, 이것은 순수하니 공사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책임감을 그만큼 가져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1원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 4쪽, 5쪽을 보면 주로 카메라 CCTV 그렇죠?

네.

그런데 이 CCTV 카메라가 경찰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저희 관제센터에서 감시하는 카메라가 교통관련된 카메라 또 우리 그 외로 우리 관내에 감시카메라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교통 관련된 카메라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에 방범 위험...,

제가 하는 말씀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군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설치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3쪽에 CCTV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쪽에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요즘 자동차번호가 현재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인식을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면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번호판 변경때문에 설치하는 카메라이고요. 그리고 과속방지카메라 5쪽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는 카메라를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시골에 거의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네들만 있기 때문에 도난이라든가, 쓰레기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장성군에 와서 나쁜 짓을 하면 금방 잡힌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지 내 돈주고 과속한 것 잡아서 벌금문다는 그런 협조를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하는 말씀 알겠어요?

네.

그냥 대답이야 “응, 응”하고 무슨 뜻이에요?

제가 3쪽을 말씀드렸잖아요. 3쪽은 도난이라든가, 생활안전, 도둑을 잡고 이런 카메라가 3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톨게이트에서 돈 받을 때 인식을 못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것이 그냥 보는 것이 8자리가 아니라 10자리는 못 읽겠어요? 읽지.

이 4쪽 차량번호인식카메라도 요즘 차량들이 각종 범죄라든가 수배차량이 있어요. 좀 나쁜 짓거리 하면 차를 도망가는 차들을 이동경로에 따라서 이것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서의 주 업무라는 이야기예요. 경찰의 업무지 우리가 도둑놈 잡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도둑놈 잡는 업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 장성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번호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카메라하는 것은 저희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경찰서에서는 도둑을 잡는 것을 하고, 만약에 그 차량인식이라든가 CCTV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CC카메라에 확인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주고 그럽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사실은 아니지만은 담양군에 와서 놀다가는 사람들한테 절대 음주단속을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은 잡아도 가는 사람은 안 잡다는 다고 하거든요. 담양에서 많이 와서 술을 많이 먹고 영을 즐기고 좀 취하고 가도 안 잡는다 그래서 담양으로 관광객이 많이 간다 그런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장성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나쁜 짓을 하면 잡힌다고 하지만은 CCTV로 인해서 내가 조금 과속했는데 잡힌다는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을 명심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조교재 15쪽, 20쪽을 보면 주민편익사업이 있어요. 15쪽 보면 19개소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이 20쪽에 보면 약 42개소, 작년에 본예산에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4∼50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 300건 정도 됩니다.

네?

300건정도...,

300건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안전건설과한테 노고 치하한다고 늘 말씀한 이유가 글로는 한 줄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업을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지요? 안전건설과 인원이?

저희가 24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요. 관제센터에 있고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본예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저희 의회에서도 올리고, 면장들도 올리고, 자체에서도 올리고 그렇죠?

네.

진행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진행현황을...,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한 80%, 90%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주민들은 제가 확인도 안하지, 주민들도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면 전화가 안와요. 그런데 안 되는 사업, 안 되는 공사는 전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서야 확인을 하려니까 생색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답답한데 지금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도로정비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 한 달에 한번이든, 우리 의회에다도 가르쳐줘서 이러이러한 것이 남면에는 이렇고, 삼계면은 이러는데 총10건 중에서 7건은 완료되었는데 3건은 그중에서 2건은 10월 달까지 끝내겠다, 아니면 1건은 이러이러한 것이 협의가 안 되면 금년 에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등등 최소한도로 보고를 해야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이요. 황룡강 물빛공연장 설치해가지고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약20억 들어가는데 6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 본 위원은 한여름에 더우니까 야외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8시, 9시..., 이런 불빛조명을 만들어 놓으면 데이트도 하고 또 저녁에 산보도 하고 느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여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이것이 황룡강변에 몇 명이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인엔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희가 예산결산하기 전에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꼭 물빛공연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투입예산 금액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25억이다. 그중에서 금년에는 한 6억 정도를 세우고 나머지는 10억은 내년에 세우고, 나머지는 2021년도에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등등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임동섭 위원이나 이태신 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과연 장성군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예산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총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적법하겠다, 적법하지 안 하겠다를 느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잘되면 집행부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도 상 받을 거예요. 잘못되면 집행부도 욕 얻어먹지만 저희 의회도 함께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저희 황룡강에 주간에는 우리가 봄에 꽃잔치를 하고, 또 가을에 노란꽃잔치를 계속하면서 황룡강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광지나 우리 장성군에 볼거리를 최대한 활성화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간에도 볼거리가 있지만 야간에도 밤에도 뭔가를 불빛으로 볼거리를 하면서 저희가 물빛공연장이라고 했는데 분수대를 하면서 불빛이 거기에서 나오면서 조형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출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총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계획을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이걸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해도 금년까지 해도 용역이 다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어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좀 다각적으로 구상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보면 이 기본계획만 해도 금년 말까지 이게 구상이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6억을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을 하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5억도 들어갈 수도 있고, 20억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서로 의회에도 설명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런 구상을 하기 위한 전단으로 해서 한번 추경에 해서 뭔가 황룡강에 연차적으로 볼거리를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론 해보지도 않고 넘겨짚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지금 광주 운천저수지에 여름이면 엄청나게 분수로 인해서 음악도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그래요. 풍암저수지에 가도 그래요. 광주어린이공원에 가면 엄청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 아파트촌입니다. 광주시내 140만 인구가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 2∼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장성군에 전체가 4만 6천명이고, 장성읍내 인구 2만명도 안 돼요. 과연 황룡강에다가 저런 설치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느냐?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870억이라는 돈이 20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3∼40억은 굉장히 별 볼일 없는 돈으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단 1원도 군민의 혈세입니다. 잘, 정말로 필요한곳에다가 쓸 수 있는데 검토를 해서 해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저것 해놓으면..., 지리산에다가 해놓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사람이 안 가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주에도 이런 볼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란꽃으로 해서 많은 외지에서 많이 보러 오니까 효율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말이 많아지는데 오전에 미래디자인관이요? 거기 예산할 때 내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대한민국, 우리 장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로터리가 많습니다. 그 로터리에 거의 해놓은 것이 꽃밭내지는 분수대가 90%에요. 그것은 우리가 꽃 하나 더 심고, 뭐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해서 ‘아, 이것 멋있구나’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적은 로터리지만 사람들이 와서 눈요기도 할 수 있고, ‘아, 이것 좋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전환을 해 달라는 것이 오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교재 38쪽 보면 지금 돈을 9억을 반납을 했어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네, 이것은 9억을 저희가 사업이 행안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황룡지구로 우선 땡겨다가 성암지구로 변형만한 것입니다. 변경만. 바로 이것은 황룡지구 내년에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년예산을 여기다 안 잡았으면 돈을 다른 사업에다가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를테면...,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황룡지구 이 사업이나 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은 똑같은 목이거든요. 이 두 사업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사업입니다. 그 외의 사업으로는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착안해서 여기가 빨리 안 될 것 같으니까 B라는 쪽으로 전환을 한 것 아니에요.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꼭 필요한 데만 그때그때 정확히 작성을 해가지고 해야지 몽땅 잡아놓고 이제 내일모레 연말 되면 아이고 금년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길가에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라도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에 35쪽 지금 현재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 옥상에다가 잔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옥상에다가 잔디를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슬라브로 친 경로당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라브 쪽으로 가다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면 방수문제가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더라면 이게 잔디를 심는다고 하면 나중에 그 잔디를 관리하려면 물도 줘야 되고 흙도 줘야 되고 하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건데 이것은 한번 고려를 했습니까? 무조건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군비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폭염이 장기화..., 갈수록 해년마다 열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도에서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폭염대비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읍·면에 사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설물이 이게 시범으로 해서 우선 이 건물이 좋고 튼튼하고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면사무소, 이 시설에다가 시범으로 몇 군데를 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주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사를 다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잔디 키우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젊은 사람도 잔디를 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든 어떤 마당에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잔디를 심어도 이게 관리하게 되면 잔디 깎아야지, 물도 줘야지, 또 더군다나 옥상이라고 하면 위험성도 있어서 올라가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경로당에서는 주로 어르신들만 계실 테고 또 젊은 이장님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관리라든지 또 어떤 옥상에 잔디를 하게 되면 물도 주고 하면 나중에 방수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사업성에 있어서 효과가 그렇고, 차라리 폭염예방에 대해서 다른 방도의 어떤 각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매칭해서 하는 것인지, 지침에 따라서 내려온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거예요?

이런 건물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잔디를 옥상에다가 한 것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랍니다.

그래요. 그것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슬라브하게 되면 옥상에 사다리 그런 부분도 아직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위험성도 따르고 또 하중문제, 또 여러 가지 비가 오면 나중에 방수라든지 다시 다 또..., 요즘에 방수하면 다시 지붕을 하잖아요. 한옥으로 다시 지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잔디사업을 한다라면 경로당 앞쪽에 잔디를 심어서 약간의 지열을 낮추는 부분 이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 한번 연구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운영 관리차원에서 검토해 볼랍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황룡강 물빛공연장 설치 있잖아요. 저희 우리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여수, 목포 이런 곳을 많이 벤치마킹을 가봅니다. 저녁에..., 정말 불빛쇼, 레이져쇼 해서 나오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상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현재 황룡강에 아니면 장성호에 과연 황룡강에는 물이 어느 정도 안 되어 있을 건데 장성호에는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이 고여 있는 호숫가에 불빛쇼에 한 100미터, 150미터 이상 쏘더라고요. 그러면서 레이저 불빛쇼가 이루어지면서 장성을 알리는 관광객 유치, 볼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왔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이 당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이것이 예산이 한 20억 이상이 될 것이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잡고 있는가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현재 얼마에요?

지금 설계라든가 기본계획...,

토탈적으로 총..., 통으로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이 사업비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15억에서 20억 그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억에서 20억, 그러면 20억 이상이 들어 갈 수 있다면 어떤 순수군비지만 자체감사를 받아야죠?

네.

이 감사를 받아야 돼.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전자에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얘기하는 과정이 이 사업이 20억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보고 어떤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 있냐...,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자에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장성군의 볼거리, 정말 야간에 이렇게 봐서 우리 자체 군민만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광객이 와서 외부에 와가지고 장성에서 더 많은 인파들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된다 라면 더 할 나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관계가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아까 전자에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래요. 주위에 보면은 관심이 있는 지역에 사업대상지나 이를 테면 삼계 같으면 드림빌에서 삼계에 신정 포장공사나 아니면 또 삼계중학교에서 상무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장 부분, 그런 부분이 다른 과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또 특히 의원은 주민숙원사업 그런 부분들이 돌발변수가 많이 있어요. 돌발변수 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고 그러는데 나름의 예측가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어느 선에서는 마무리가 되겠다는 예측가능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알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돌발변수가..., 자꾸 저한테 주민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냐? 언제 끝나냐?” 저 역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돌발변수가 있어서 사업진행이 좀 몇 개월이 됐든 간에 정체가 됐든 간에 중단이 되는 경우는 의원들한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그 주민들 질문에 얼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돌발변수가 있다든가 진행되다가 몇 달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중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모든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관계가 더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 좀 관계자 분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자꾸..., 저도 한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얼른 캐치를 못했는데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우리 삼계가 보면 보십시오. 지역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삼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캐치를 못 했어요. 여기 보세요. 시설비, 부대비 삼계 하나 끼어져 있는데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운영에서 보면 정말 없는 거예요. 삼계 여기 딱 두 개 있네요. 수십 가지 중에...,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돈 의원사업도 하나도 없네.

2건 있어요.

도의원사업 어디 있어. 얼른 캐치를 못했는데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양은 적지만 질이 좋은 사업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지역균형발전에서 누가 얼른 봐서 이런 부분에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봐봐요. 다른 면은 남면, 남면, 동화, 동화 엄청 많은데 저는 어차피 지역구가 될 수 있는데 좀 골고루 사업이 진행이 대상자체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우스갯소리인데 7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정부시절에 비서관들이 장관보다 더 권력이 있었죠? 문고리 3인방이라고.., 우리 김상복 전)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했어요. 막 북이, 북일은 엄청 많은 거예요. 사업대상지가 보니까..., 김상복 전)의원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성군에도 문고리 3인방이 있다. 문고리 3인방이 누구였냐? 우리 전)의장님이 북이, 또 김생수 안전건설과장님이 북쪽, 또 안순갑 전)기획실장이 북쪽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 있기에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느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는 게 김상복 전)의원님이 뭐라고 하시냐? 농로포장 부분이었어요. 포장 부분 같은 것, 개거사업 부분이었는데 북이 내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일이나 다른 면들 북이는 농토로 볼 때는 우리 삼서 수해리 한 리만도..., 거짓말 아닙니다. 농토부분에서는 적은데 왜 사업은 그리 많이 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얼른 누가 봐도 정말 저도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균형발전입니다.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재 34쪽을 보면요.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실제 이런 부분을 다뤄 봐서 아는데 소화기 단독경보기, 화재감지기 그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이것은 장성군민의 안전성입니다. 지금 우리 장성소방서에서 이것 하고 계시던가요? 소방서에서도?

소방서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래요. 제가 도 회장을 할 때 보면은 도청에서 이것도 소방서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쪽으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장성군민이 보다 안전할 수 있는 화재에 이것은 정말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방사능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사능 영광한빛 거기에서 보상 쪽으로 어느 정도 있는가요? 예산이?

지금 방재훈련 보조금...,

아니, 방재훈련은 아는데 그 보상이 영광한빛에서 원전에서 보상이 혹시 삼서, 삼계, 동화, 황룡지역까지 보상이 되어 있어요?

보상비는 특별히 없습니다. 보상금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 나야 그런 상황은..., 현재는 보상금은 없고요.

피해가 난 뒤에 보상을 받아서 뭐합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저도 광주지역에서도 거기가 북구 쪽이죠? 운암동 쪽이 북구 쪽인가요? 그쪽에서도 보면은 이 한빛영광 보상 그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최 근접거리 아닙니까?

지금 원전에서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원전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 예방사업비는 지원을 계속 해년마다 도에서 관련된 시·군은 지원을 해 주는데 아직은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한빛원전에서 직접적인 이 방사능 그런 저기를 저는 대책해야 될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장성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사고가 난 뒤에 보상을 받아서 뭐에 쓰겠습니까? 미연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우리 장성군민들은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다뤘는데 아직은 우리 장성군에는 그런 부분을 아직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책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군민이 피해를 사고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고 미리 방지, 제일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간사, 오원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9) 일자리경제과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가 많이 남아 있어요.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할 때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답변하는 것으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신규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오원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대비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기준 50억 6백만원, 특별회계 합산 55억 6백만원으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1쪽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 부담경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택구입 이자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비 증액이 있어 1억 4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예비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원 감액은 삼서면 드림빌 공동체 협동조합의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이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천만원도 북일면 장성편백 산마늘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생략하고요. 장성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자본의 관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품권제작에 2,800만원, 판매환전수수료 2천만원, 할인운영비 1억 4천만원, 홍보비 등 기타가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성장 잠재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1개 기업체 참든건강과학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포함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오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 맡아서 굉장히 파이팅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활력이 대단하시고, 의욕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성상품권이 있죠? 제작에 있어서 아마 우리 추석명절날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때요? 하는 과정은 마스터됐습니까? 전체?

오늘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판매에 들어갔죠?

네.

그렇더라면 이걸 판매가 되고 나서 즉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장성군에 어떤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가맹점이 다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가맹점 표시가 따로 되어있는가...,

네, 가맹스티커를 각 가게마다 1,012개소 그제까지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는 넘었고, 나머지도 가입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원래 1,641개소였는데 가서보니까 휴업, 폐업된 곳이 114개소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도 한 40군데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계속 좋은 바이러스가 퍼져서 다 가맹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상품권을 판매를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우편으로 싹 왔더만..., 가정에..., 저도 받아봤는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바로 교부해서 사고하는 것은 있는데 어르신들은 운행의 차량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용수단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 부속자료 18쪽에 보시면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도비, 군비, 자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체한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세히 해 주실랍니까?

유망중소기업 중에서 전라남도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갖다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조재희 회장님이 했던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참든건강과학 우리 심재근 씨가 운영하는 남면에 거기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원만 해준가요? 쉽게 말해서 도비에 어떤 내시적으로 해서 군비를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것인가? 이 강소농 지원을 해주고 관리까지 되는가?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도 같이 되지요? 나노산단에..., 도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올해 선정된 1개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2년 동안 한해에 1억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절반 50%이고, 그다음 군비가 30%고, 자담이 20% 있습니다. 아까 주식회사 참든건강과학 심재근 나노산업단지에 있고, 주 생산품이 식료품, 야채수프입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가봤거든요. 광주에서 사업체를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사업비는 금년 부담분이 1억원,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내용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구개발비 등 지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강소기업이 향후에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지 연구개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지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아니고...,

네.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만 해도 전문위원으로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좀 그렇죠? 생활하기가 더 편해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장성사랑상품권, 오영식 과장이 매입을 하면 그 매입 고유넘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치를 누가 샀다, 그러면 추적조사도 가능하겠네?

그렇습니다.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제가 아침 9시에 구입을 50만원을 구입하니까 40...,

오영식 과장이 고재진 위원한테 예를 들어서 주면 사가지고 주면 뽀록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품권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사는 것만 기록에 남을 뿐이지 그 후에는..,

지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총...,

지금 1,012개소, 전통시장 42개소 포함 1,012개소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게에 몇% 돼요?

60%가 넘었습니다. 1,641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업, 폐업한 곳에 114군데,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이 한 40여개소 됩니다.

5일장 열리는 시장도 가입은 다 됐습니까?

전통시장 황룡전통시장은 46개소되어 있고요. 사거리시장, 사창시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네.

전체 다 해야지...,

하도록 계몽하고 제가 직접 뛰어서 가서 보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설명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도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15쪽을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해 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황룡시장 하면 통으로 보험이 들어간 거예요? 각 점포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성군 관내 전통시장 통으로 들어갑니다. 3개 시장...,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및 화재공제가입을 통한 상인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들어간다 이거지?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이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시장만 하는 거예요? 시장 옆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상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국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불명확하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시장으로 보냐, 아니면 그냥 상가로 보냐...,

그것은 상가로...,

그러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된가요?

네,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그래서 시장상인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한 뒤에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네.

실제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네, 24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창, 북이 다 포함되죠?

네, 북이, 사창, 황룡시장 3군데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 보면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이자지원 이것이 배치된가, 안 된가 헷갈리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한 500세대 전세자금 지원을 해주더만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350명만 지원받고 나머지 14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 장성에 지금 다가구주택인가? 그렇죠? 거기 다가구주택이 당초에 100세대 받았다고 했어요?

누리타운 100세대인데 150세대...,

100세대 받아서 다음에 50세대 받고, 그다음에 15세대인가 받아서 지금 160몇 세대라고...,

실버타운 말씀하시죠? 누리타운...,

그래요. 실버타운...,

15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