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배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교통국(교통과·교통개선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철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61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아마 신규사업으로 이게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규사업에서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통카드 제작하는 것까지 같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경기도에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66만 8,000여 명이 고령운전자 대상입니다. 우리 시는 한 2만 3,000여 명이 있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3.4% 정도가 저희가 해당됩니다. 경기도에서 올해 지원자 수가 1만 명인데요. 1만 명의 3.4%인 340명을 저희가 올 예산에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홍보를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홍보는 안 했는데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어떻게 더 잘 알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자진반납을 해서 보조금이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을 계속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문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이 일단 1회 한해서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공통사항인가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교통카드를 어떻게, 몇 번을 해서 드릴 수 있죠, 이건?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지금 1회에 10만 원입니다.
김종혁위원
10만 원 드리고 이것을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 드린다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저희는 두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교통카드로 하는 것으로.
김종혁위원
아니, 교통카드는 65세 공짜 아니에요? 그분들 필요 없는데 그분들한테 교통카드를 드리면 되나?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런데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2G폰 이용을 해서 지역화폐 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카드로.
김종혁위원
아니, 교통카드는…. 65세 이상은 교통비를 대중교통은 내나요, 안 내나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철도만 무료이고 버스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버스는 그래요? 나는 65세 이상자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도시철도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철도는 무료입니다.
김종혁위원
도시철도는 저희가 개통을 해도?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김종혁위원
교통카드는 그러면 필요는 하는데 교통카드 가지고 택시도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버스를 타실 것 같아요, 택시 타실 것 같아요? 대부분 택시 타는 거가 더 많죠. 왜? 자가 운전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카드로 택시를 탈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은 어떤가요? 불가능한가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것은 이따가 교통개선과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현실에 맞게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운전면허 갖고 계시면서 치매를 앓고 있거나 다른 지병으로 인해서 고령자들이 전혀 사용 못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자진반납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런 예도 제가 알아요. 예전에 친구 아버님도 치매가 있으신데 차를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어디 있는지 몰라.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신대.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현실에 맞게 추진했는데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93쪽에 장기5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진척사항하고 저희가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5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일대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노외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그런 것은 다 지금 절차를 밟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실시설계랑 공사비 12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몇 면이었는데 몇 면으로 증가되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현재 노외주차장에 44면으로 되어 있는데 자주식 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108면에서 110면 정도.
김종혁위원
거의 한 2.5배 내지 3배. 2.5배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준공하죠? 내년도 12월에 가능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혁위원
좀 더 당길 수는 없을까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계속 말이 많은 사업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구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이 책으로는 16페이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에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 4군데인가 5군데인가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4군데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4군데죠? 소화전하고 교차로하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5개 소화전만 하는 것 같던데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사실 4월에 했지만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히면 바로 지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위반사항을 사진을 찍고요. 그다음에 1분 후에 또 사진을 찍어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에 띄우면 저희가 바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여기는 바로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는 북변동에 시도5호선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교차로가 있다 보니까 시간차로 해서 굉장히 그쪽이 출퇴근시간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다 어떤 분들이 1차로에다가 밤샘주차를 하면서 늦게 빼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어느 구간에,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이 아직 홍보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 좀 하시고. 페이지 잠깐 같이 볼게요. 25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혹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시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주가 신청을 하면 신청된 분에 한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이런 것도 있구나, 저도 무심결에 세워놓을 때가 있어요,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알림서비스가 와서 “빼 주세요.” 하고 “위반했습니다.” 이런 알림이 오면 얼른 가서 나도 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좀 홍보를 같이 부탁, 이게 단속이 주가 아니라 자진이동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깨우쳐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안 그러고 단속만 하면 울분만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것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반납하실 때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된다, 반납하시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한다는 부분들을 꼭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고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292페이지, 우리 책 27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를 조성했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조성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조성은 다 되어 있고 운영비가 없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조성한 지가 꽤 됐는데, 작년에 조성했는데 운영비를 지금까지 편성을 안 해서 운영을 못 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1회 추경 전에 조례심의에 조례가 통과돼서 2회 추경에 운영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때도 운영이 다 됐으니까 바로 조례 반영시켜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왜 그것을 늦추는지.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아니,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반영을 시켜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그러면 과장님이 추정해보건대 이것을 운영했을 때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는 그게 걸포동에 지금 있잖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신도시 쪽에서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그리고 거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아니, 차를 끌고 갔으면 어떻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해요. 거의 차가 없다시피 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민원을 낳을 수 있거든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걸포 견인차고지 운영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견인차고지가 신도시나 아니면 구시가지 내에 필요하다면 제2장소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단 교통이 불편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현대공구상가인가 거기도 차를 한 대 마을버스라도 배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개선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 불편한 것은 당연히 있는데요. 이게 조금 말이 그렇지만 불법주청차를 해서 견인이 돼서 한번 찾으러 갔더니 찾아오기 힘들더라.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민원은 어차피 민원이지 않습니까? 걸포동에서 내려서 거기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게 좋으니까 걸어서 다니기도 하지만 일반 분들은 그게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김종혁 부의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는데 저도 장기주차장 여기 민원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 조금은, 공사기간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을 시켜서 민원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3억을 편성해서 절반을 반납을 했네요, 예산을?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수립할 때 용역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존 참여율을 저희가 100%로 잡아서 설계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하면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인건비 참여율이 100%가 아니라 50%만 하면 된다 그래서 50%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계약 시 낙찰률이 81%로 되어 있어서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억 3,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억 5,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3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인데요. 1억 5,000만 원 정도는 감액시키고 1억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추경에 4억 8,3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시설비 중에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노란발자국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주 여러 학교에 여러 가지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게 이게 12월 말에 끝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사를 해서 공사가 끝나고 효과가 오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고. 공사가 12월 말에 끝나는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사업비 세운 것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는 올 연말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무튼 연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본예산에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학교들, 또 어린이 시설들이 많거든요. 한번 전체 점검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자주식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마산1·2, 운양1·2·3은 부지매입비이고요, 전부가. 292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5는 현 공영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사우공영주차장 민원 알고 계시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보건소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그게 현장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또 상인연합회에서도 요구가 많은 사항인 것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사항인데 혹시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할지 한번….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연말까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요.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92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확충에서 보시면 8억 1,600만 원 청구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25개소를 설치,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개소 해서 2억 5,000만 원, 5억 6,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5개소에 대한 것들이 언제 이렇게 설치한 것인가. 또 성능 개선을 한다면 사양이 어떻게 되는가. 기존 어떤 제품에서 어떤 제품으로 바뀌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사업은 CCTV 하자 기간이 한 5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난 CCTV에 한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5개 설치는 양곡 신양초등학교 외 4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신규설치 5개소에 대한, 저는 그거죠. 신규설치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게 성능개선 25개소랑 사양이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25개소도? 신규설치 5개소 하잖아요? 이것 신동진 팀장님이 올리셨죠?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신동진 팀장님, 이거 그러면 신규설치 하는 곳은 5개고 나머지 25개도 같은 사양의 카메라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신동진입니다. 기존 성능개선 하는 부분은 오래된 카메라인데 화소나 이런 게 질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기능 자체가 오래돼서 오류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규카메라 성능과 똑같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 연필이면 이 연필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연필을 성능 개선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25대가 정말 식별이 어려울…. 이 25개만 문제인가, 아니면 더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번에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한 것이죠.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성능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성능개선 하는 것은. 그다음에 25개소는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90대가 있는데 그중에 성능에 문제가 있는 부분 25대만 정리되면 당분간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 25대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교통정보팀장
기능 중에 감지가 안 된다든지 오류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면서 CCTV 관련해서 설치하는 예산을 도비로 우리가 지원받은 게 있나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도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얼마 하셨죠? 5억 정도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용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뭐 아세요?
창훈
이창훈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이창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2억 4,000만 원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좋지만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도비까지 잘 활용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학교 엄마들이든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든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 나면 바닥면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아스콘 꺼멓게 묻어 있고. 이게 위에는 깔끔하게 있는데 그런 차들 있잖아요, 중장비 차들이 다니면서 바닥면을 훼손해 놔서 그게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그러니까 청소를 해 놓고 나서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상황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예로 학운초등학교 바닥면들을 보시면 엄청 검은 아스콘으로 이쪽저쪽 다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도시 경관과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인지가 동시에 원활할 수 있도록 구역 내에 보면 저번에 이창훈 팀장님과 이용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펜스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이렇게 디자인의 형태나 색상 등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능형교통체계 아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편성 예산의 50% 감하는 사항으로 최초에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이어서 사업명세서 책자 164쪽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공용화물차고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잠시, 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산을 이번 2회 추경 때 5억 2,498만 원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용역 수립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단편적인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은데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내용에는 규모나 위치, 시설, 사업시행 방안, 관리, 운영방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도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지만 이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특히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의해서 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용역이 아니라 3개 법률에 의한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53페이지 보시면 용역을 세 가지로 나눠서 수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4억,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이런 용역 있으면 가설계 혹시 하셨나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시기의 문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내년도 3월에 5년마다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상.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일단 가능한지 여부를 경기도 하천부서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 부서랑 사전협의를 이미 끝낸 상태이고요. 그래서 크게 저촉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 금액 산정한 것도 유사한, 인근 시군에 유사한 용역, 면적이나 시설 규모를 보고 거기에 유사하게 잡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설계업체한테 두 군데에서 비교견적을 좀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요구했는데 그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인근 시군 사례 정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한번 저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저는 왜 이것을 했냐면 사실 밤샘주차 화물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기계, 여러 가지 차들이 불법주정차 밤샘주차를 하다 보니까 공영화물차고지가 필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이 주기장 내에, 그러니까 화물차고지 내에 이 운전자 분들의 서비스 복지도 좀 들어갈 수 있어야 이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이용 가능해야지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방치, 집 가까이에 대고 방치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밤샘주차 할 때 이 시스템도 뒤에 87페이지 보면 아까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준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이분들한테 먹히는 거지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해서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체험장도, 더 넓게 된다면 체험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 RC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트랙터나 화물차를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크게 만들어서 그런 시설까지 시에서 운영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속,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는 게 이제는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보고 타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화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겠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큰 화물차나 아니면 레미콘 차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공사장에 두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불편하고 안전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사항인데요.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는 화물은 저희가 하는데 문제가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소관이라 내년도 조직개편 때는 그것을 같이 몰아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밤샘주차 단속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장소가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시민들은 바로 아파트단지 옆에 세워놓는 것을 엄청 불편해하셔서 사실 직원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시스템적으로는 확보가 되는데 직원 확충계획 때 위원님한테 부탁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계양천 것은 이번에 이렇게 막아놔서 그쪽에는 이제는 좀 주차를 안 하니까 되게 시야도 확보되고 안전상에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졌는데 이게 풍선효과라서 여기서 막으면 다른 데 가서 다 주차해서 그쪽에 불편이 또 생기니까 근본적인 것은 이런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더라고요. 주기장에 대한 설치, 공영주기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발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조를 하셔서 한번 시에서도 주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가 시에서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배강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전기사들의 문제가 귀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출퇴근 시간 때는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와서 일단은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정류소를 직접 저상버스를 타고 시험을 해 봐서 우리 김포고 앞의 정류소가 너무 인도가 높다는 것은 개선을 시켰고 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차량 같은 경우는 정차도 제대로 인도랑 맞춰서 해서 내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고장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도 대부분 수작업이 시간도 빠르고 고장도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수리가 되면 업체에서도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사 분, 우리 장애인단체 오셨을 때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게 일단은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노약자 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다. 날짜랑 차 번호에 대해서 특정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100%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사 분들의 사고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타이완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에도 기사가 내려서 내려주고 또 장애인을 끌고 이런 모습을 제가 사례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갖고 홍보도 해서 언론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노약자 분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새솔학교나 장애복지시설 가는 차량만큼은 기사님들이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반 사례가 있을 때는 가감 없이 제재를 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설치 이것은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던 사안들이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안들이고 그런데 하여튼 설치가 돼서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도 조금 넓게 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렵나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은 사진상으로 보면 위치가 안 보이시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김포IC가 있고 5시 방향으로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굴포천이 있고요. 굴포천과 아라뱃길 사이에 농지, 90%가 농지인 나대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확장은 물리적으로 굴포천이 있고 그다음에 아라뱃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면적 갖고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소유는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소유는 경기도가 95% 이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유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일단 보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를 우선 했고요. 저희 목표는 일단 현재 용도가 하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예요, 95%가. 그러다 보니까 무상 양여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단 무상 양여를 받는 쪽으로 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구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시 재정적으로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얘기는 거기에 체험학습장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중기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 시설들도 같이 겸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우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군에 설치된 면적 대비 설치 면 수를 검토해 보니까 놀라실 거예요. 150면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면이라는 숫자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김포시에 화물차로 등록된 대수가 3,200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하려면, 그리고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뭐 면적도 좁은데 그것까지 검토하면….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이것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여기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급한 것 같아.
옥균
김옥균위원
아무튼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버스·택시 정류장 시설개선 해서 이게 추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줬거든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줬는데 2차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 정류소가 사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택시정류소 기존에 추경에 해 주신 것 같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걸포역과 장기역 같은 경우는, 걸포역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베이를 설계를 했더니 너무 베이가 협소하다.
옥균
김옥균위원
베이가 뭐예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베이가 쉽게 얘기해서 버스가 정차를 하려면 움푹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베이라고 하는데요. 걸포역 같은 경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 면 정도 더 확대를 해라. 그리고 장기동 같은 경우도 장기상가 쪽에는 3대 정류소가 있고 그 맞은편에도 해요, 철도 개통이 되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베이를 좀 더 파라고 경찰서에서 협의가 와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본동과 풍무동에서 M-G버스가 출발을 하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전에 올려놓은 사항은 아니었고요. 하다 보니까 어제도 현장을 나가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베이 부분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사용도 안 하시고 계속 예산만 올리는 것 같아서.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김포외고 같은 경우는 설계가 끝나서 다음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포외고를 왜 말씀드리냐면 상징적인 장소임에도 없었던 거고 특히 북부 5개 읍면 통진에서 출발하는 G버스도 다음 달이면 개통이 되거든요. 그것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옥균
김옥균위원
걸포역은 잘 안했어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걸포는 다 끝났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 끝났어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걸포는 다 끝나서 되게 쾌적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역도 끝났고요. 고촌역도 끝났고요. 그리고 예산 세워주신 김포 방향 고촌역도 설계가 끝나서 조만간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세워 주신 예산은 그렇게 다 끝났고 또 착공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부족해서 신청한 거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 버스 전방높이 경보장치, 저도 한번…. 당산역에서 부딪힌 게 한 번은 아니잖아요? 두 번인가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총 세 번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세 번인데 저도 이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방치해 놨더라고, 김포 쓰여 있는데. 2층 버스가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걸 또 방치해 놓으니까 저도 김포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저것 좀 가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당산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데 당산역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버스 가는 노선하고 이쪽하고 높이가 달라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세 번째 사고 이후에는 아예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노들길에서 들어와서 말씀하신 고가에서 좌회전을 했을 때 끝 차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직진을 시켜서 영등포까지 가게….
옥균
김옥균위원
구청으로 가는 거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구청으로 변경을 했고요. 올 때는 전혀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사항인데 혹여나 미숙한 기사들로 인해서 잘못 길을 들어섰을 때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고요. 경기도에서 일단은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100%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게 좀 효과가 나면 경기도에 있는 2층 버스 전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안이고 해서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버스노선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서. 페이지가 79페이지, 일반 페이지는 167페이지. 이게 예산이 그래도 꽤 들어가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효과는 어떻습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전세버스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광역버스에 1차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버스 다니는 것은 7000, 7100, M6117, G6000번이 다니고 있고 7000번이나 7100번은 저녁 때도 퇴근시간 때 운영하고 있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평균 전세버스 1대당 40명에서 43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석이 정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철도개통 연기되면서 5개 노선에 20대 투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성에서 나오는 2번 노선은 평균적으로 1대당 10명 타고 있고 나머지 4개 노선은 평균적으로 36명에서 40명이 타고 있다. 지난주에 수치를 뽑은 거거든요. 이틀치의 평균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일단 20, 21, 22, 8000번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다만 20번은 7월 28일에 철도 개통되면서 휴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다른 노선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운수업체랑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2번 노선 같은 경우도 생각 밖으로 수요가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선은 운수업체와 전세버스업체 간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노선을 여기는 없애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하는데 출퇴근시간에 솔직히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서서 가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저도 출퇴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출퇴근을 제공시켜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 운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시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용 시간대는 어떤지 해서 출퇴근을 편하게 해 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교통정책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상설화시켜서, 가능하면 상설화시켜서 출퇴근만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해 줘서 김포시민들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편하다, 김포시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편하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광역노선은 반드시 지속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철도개통 연기에 따른 공항까지의 이 노선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랑 수요 그 부분을 개통 후에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과가 생긴 이후로 실질적으로 M-버스도 1개 노선 G-버스도 2개 노선 그다음에 양촌·학운산단에서 출발하는 광역노선 1개 노선 이렇게 확충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통이 순차적으로 되는데요. 그런 것도 보면서 이거랑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답변을 막힘없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잘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라는 게 사람이 편해야 되거든요. 이용도 편하고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64쪽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해서 신규사업 300만 원인데 사업 기간이 12월까지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조례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승차거부, 또 택시 미터기 미사용 이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과장님,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것은 제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방향이 다르다고 안 태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승차를 거부하는데 제가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택시를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은 대부분 신고는 국민신문고나 전화로 들어오고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녹취나 동영상 촬영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면 지금 들어오는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면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그다음에 택시번호를 갖고 내용을 기재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택시기사 분한테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게 신빙성이 어느 쪽에 높다, 거기에 저희가 빙점을 찍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단속되는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기 싫은 것이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돈과 불법에 대한 것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항이다. 그래서 굉장히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명확히 조율하셨으면 좋겠고 택시 미터기 미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 가는데 시골로 들어갑니다. “여기 사실 5,000원 더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에요, 얘기하기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포상금을 세운 것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상금하고 홍보비가 같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일단 누가 긴장을 하냐, 운전하시는 분들 긴장합니다. 전 시민이 이런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겠어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 하세요, 안 하세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지금 홍보 계획을 다 세워서….
김종혁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9월부터 12월인데 언제 또 홍보비 세울 겁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홍보는 조만간 나갈 거고요.
김종혁위원
같이 했어야죠. 같이 해서 전단지라든가 이렇게 한다고만 하면. 자체적으로 가서 근거제시, 이것은 어려워요. 이것을 근절할 거면 홍보를 해서 전 시민이 한다 그러면 기사들이 요구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빨리 해서 우리 기사들 자체, 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분들이 요구를 못 해. 이게 대부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계획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 김포시가 택시가 없다는 부분에서 출발된 제도인 것이고 다행히 이번 4차 총량 용역에서 증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경기도 통해서 국토부 심의가 돼야 공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도 다행히 증차가 된 상황에서 이것까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인구수가 5% 이상 되면 다시 재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예측하건대 3년 뒤에 또 할 수가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제도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가 안 하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합목적성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신규사업들은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정노력도 해야 되고 기사님들도. 그래서 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164, 168페이지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하고 밤샘주차 단속시스템하고 뭉뚱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우리 김포시에 화물차가 3,200대 정도 된다 그랬고요. 우리가 공영화물차고지를 설치했을 때 대형차가 1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대형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김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대형차가 지금 한 700여 대 정도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700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주차를 할 때 주차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대충 개략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수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수입이 연 5억 3,700만 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지출은 인건비가 대다수이겠지만 한 2억 정도 이렇게 돼서 연 그래도 수치상 보면 2억 3,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개인이 1년에, 월 주차료라 그럴까요? 그것은 예상하고 계신가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은 분야가 주차요금뿐만 아니라 차고지 설치 확인서라고 등록을 하려면 필요하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연 7만 원 정도 되고 월간은 한 10만 원, 그리고 1일은 2만 원, 시간당 1,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월 1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그것은 특대형, 20톤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우려스러운 게 우리 김포시민만이 차고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교 개화나 부천이나 이분들은 쓸 수 없는 거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죄송하지만 법상에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법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 연접해서 있는 시군까지만 해 줘도 되는데 기준이 시군이 아니라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사람이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화물차고지를 써도 되는 거고요. 경기도에 접해 있는 충청도에 있는 화물차고지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전입해 올 때 주소를 보면 아파트세요, 신도시. 그런데 차고지는 충청도예요. 이게 법의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인데 그게 우리 김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상에 지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제약을 둘 수 없는 것을 과연 조례로 담을 수 있는지 사실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조례 검토는 같이 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게 우리 흔한 말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근교에 많잖아요. 개화동이나 부천이나 인천에서 대놓고. 보통 대형화물차 기사님들이 승용차로 출퇴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150대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승용차가 150대가 드나든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신경 써 주시고 제가 혹시 함께할 일이 있으면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촌에서 48도로로 개화동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왼편이 아라마리나고 왼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왼편에 나가기 전에.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한번 자세히 좀 위치를.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아라뱃길 사이에 굴포천이 있거든요. 그 천에 있는 옛날 제방 정도였었는데.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전호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사정에서 전호리 사이 거기?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아니요, 48국도 지나가다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보면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아라뱃길 사이에, 아라마리나 김포터미널 사이에 하천이 하나 있어요. 하천에 남쪽으로 있거든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민원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과 함께 지금 불법 밤샘주차 할 경우 대형 화물차.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20만 원이죠? 이분들이 하루에 20만 원 벌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단속을 하게 되면 승용차 등등 불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화물자동차랑 전세버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상인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일반 자동차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통보를 해 줘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설기기까지 단속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전호리에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단속 이후에 차고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 어차피 화물차 면허를 낼 때 차고지 증명을 내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들 20만 원 맞으면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아까 말씀 중에 4차 택시 총량제가 통과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위원장께 자료 좀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자료는 드리겠고요. 위원님들만 아시는 것으로 비공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이 차고지가 지금 150면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혹시 공공기관이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할 계획은 있는 건가 한번…. 무인주차시스템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럴 장소가 있는가도 좀 어떻게….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일단 홍원길 위원님이나 김옥균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일반 시민들, 특히 아파트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도 거기에 주차를 하면 그 단지 내 다른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간은 다 상가, 주택 옆입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해 주지도 않겠거니와 만약에 우리가 진행을 해서 그게 가능하더라도 민원에 부딪혀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유보지 야간시간에 국한해서 가능한 것은 힘든가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시흥시가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보통 대로변에 공간이 있는 데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인데요. 신도시의 아파트단지 대로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강로에 부체도로에 크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데는 버스 다니는 것은 좋아도 버스 세우는 것도 민원이 밤샘주차 들어와서 저희가 과징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차는 더욱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시흥시가 하고 있는 사람이 안 사는 대로변 같은 경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안전시설을 다 갖추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안 되는 것으로 타 시도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도 쉽지 않은 거네요?
광식
김광식교통개선과장
네. 공간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여유 공간이 1, 2차로 있다 하더라도 지나가던 차가 그 밑으로 가서 사고가 나서 올 연초에도 사람이 한 명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부체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결국에는 접었던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이어서 사업명세서 책자 170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한파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한파가 다가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파 온열텐트 확대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신규 설치하는 구역은 정해져 있나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채낙중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태풍 링링 대비해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저희 현장방문으로 김포시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파 피해 예방은 지금 전체 8개소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신규 5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 설치됐던 것은 작년에 설치한 이후에 철거했다가 올해 재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규설치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과를 통해서 버스승강장 이용객을 분석해서 최대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지금….
명진
최명진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고 검토?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잠정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대상지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기존에 8개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땠었나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맨 처음에 저희가 이것 설치했을 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더 있었고요. 그런데 예산상 더 추가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은 설치하면서 예측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죠?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사실 기 설치하는 부분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경우는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5개 읍면 쪽, 추운 저쪽 지역은 정말 바람이 그쪽이 칼바람이 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혜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쪽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알겠습니다. 신규 대상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수요조사 할 때 노인층이 많은, 북부권이 사실 노인 분들도 많으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이 2,500만 원 예산을 쓰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가 기대효과를 보니까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한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불법 쓰레기투기 적발 같은 거, 그다음에 불법 경작, 그다음에 불법 낚시나 유해식물 같은 것을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투기 적발을 한 30건, 그다음에 광고물, 낚시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뒤에서 저도 그 부분은 봤는데 이게 깨끗한 하천 유지하기에서 조금 아직은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거의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활동이 눈에 띄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 수 있게끔 활동에 대해서 더 권장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저희가 명예감시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좀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왜냐하면 쓰레기가 아직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여기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활동이 좀 더 눈에 띄게 해 주는 게 운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시민안전 페스티벌 공모사업에서 당첨이 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조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보조 받으신 것 맞아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안전 페스티벌을 진행했고요.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체험교육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예산 지원이 된 게 아니라 체험장비하고 교육인력, 저희가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그쪽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어차피 지원을 받으신 거네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네, 맞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너무 더운 날씨에 잡아서 그때도 행사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어설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고 그러면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올해 우리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신경 써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왕에 할 바에 정말 안전총괄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정말 잘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바대로 저희 행사가 내실 있고 안전하고 알차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방재의 날이 5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 방재의 날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폭염하고 겹쳤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들,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들이 반영돼서 좀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95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풍수해 보험 가입하는 인원이 1,5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김포시민이면 누구든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건지? 가입 대상자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누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보험은 종류가 풍수해 1·2·3·4 종류가 있습니다.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1 같은 경우는 일반인하고 농민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2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풍수해 3은 일반인, 풍수해 4는 소상공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도 차등이 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좀 내가 보험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고 제가 보험 쪽으로 전문가인데 그러면 가입을 해 주는데 어떤 범위가, 보험이라는 게 대물 있고 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물건에 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기술을 해 줬으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이 기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되는 목적물은 일반 농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그다음에 온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그런 것 플러스 동산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되는 내용들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부분도 좀 기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원을 네 건을 해 준다는데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진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진 보강이라든가 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 대상인데 저희가 4월에 우리병원 등 관공서, 대형관공서 위주로 1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제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민간건축물 플러스 해서 746개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평상시에 그런 위험에 대한 저기가 적으시다 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12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확보해서 저희가 목표는 성능평가비 지원을 3건, 그다음에 인증수수료 지원을 1건 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중
채낙중사회재난팀장
그렇죠. 이게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신청이 됐을 때 선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우선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다음에 노후화된 시설. 지금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이 설계에 반영되는데 오래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 위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저는 국장님께. 우리가 지금 유수지 관련해서 용역 준 게 재난안전과가 맞나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인가요? 나중에 그러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낙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사업명세서 책자 176쪽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간단한 거, 좀 궁금한 사항인데 페이지 177쪽에 양수장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정확히 농어촌공사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한데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 아니에요, 혹시?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수장 관리 그 자체는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전문인력하고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전기나 기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양수장은 농어촌공사에 관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양수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양수장 재산이 저희 거예요? 저수지가?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저희 시 재산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재산은 뭐 있죠, 저수지 말고? 저수지가 우리 거라면?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재산은 예전에….
김종혁위원
수로?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재산관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수답 관련된 저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구곶리에 있는 그런 저수지들은 우리 재산이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저수지가 다섯 군데입니다. 저희 시에서 다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양수장도 우리 건데 거기서 위탁관리 하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성동저수지만 농어촌공사가.
김종혁위원
성동, 그 유격대 밑에?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김종혁위원
그거는 농어촌공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소유권이 아마 그렇게….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다음에 농림수산부 소관 구거 있거든요. 이것도 경지정리 된 데는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저수지가 전체 몇 개예요? 과장님, 몇 개예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5개밖에 없어? 그러면 성동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거 5개에 거기 포함하면 6개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대벽저수지, 고막, 보구곶리, 장릉, 성동 그렇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조강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조강저수지.
김종혁위원
성동은 농어촌공사 거라면서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래서 빼고 지금 다섯 군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성동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옛날부터 거기서. 혹시 국장님, 왜 성동저수지만 농어촌공사 거고 나머지는 우리 건지 혹시 아세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요. 성동저수지가 물을 대는 구역이, 옛날 말로 말하면 몽리구역이 성동리하고 동막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아마 경지정리 한 것이 농어촌공사, 그게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관리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월곶인데도 고막저수지나 보구곶리 이런 데는 우리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만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애매모호해서 정확히 구분이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시도5호선 도로 개설사업을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방음벽이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 방음벽 이쪽에 일부 설치된 것 아시죠? 그런데 방음벽 설치한 것 중에 새 그림 있잖아요? 요즘 제가 며칠, 몇 주 전에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그 밑에 새들이 날아다가 죽어서 떨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민원 하나를 받았었어요. 그쪽이 새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방음벽이 설치된 줄을 모르고 부딪혀서 거기서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사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다 보여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번에 방음벽 설치하면서도 그런 부분, 그쪽이 많이 날아다니는 경로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도5호선 5월에 개통을 하고요.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7월부터 해서 소음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주간이 65데시벨이고 야간이 55데시벨인데 용역 결과가 2에서 3데시벨 정도 약간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안으로 해서 사우고 있는 부분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해서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으면 아마 저희가 방음벽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소음포장을 해서 크게 미동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삼보아파트 옆에 있는 흡입형 방음벽까지 2단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벽을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고시된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소음저감을 해서도 이게 효과가 있으면 굳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설치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설치했으면 하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도로변 소음저감부터 해 보시고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저소음포장을 사우고 근처에 설치할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지금 투명 방음벽에 독수리나 까치가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투명유리판의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빈틈이 많아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설치한 것 보면 세로줄로, 거의 투명유리판의 절반 정도를 세로줄을 그어 놨거든요. 그러면 좀 덜 부딪힌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덜 부딪히는 방향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김종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49페이지를 잠깐 보면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셨는데 농어촌도로도 농어촌공사 쪽이 아닌가. 이것은 저희 시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구분할 때 「도로법」에서 도로,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그렇게 구분이 돼서 저희가 법적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가 농어촌도로가 전체 132개소가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사항인데.
명진
최명진위원
다시 시기가 됐다는 거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하고 풍무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얘기로는 지금 그게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그게 문화재관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문화재관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집어넣었었는데 거기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다시 저희가 보냈는데 이번에 보낸 것은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25m거든요. 25m 다 개설할 필요가 없어서 12m 폭만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보냈는데 9월 25일에 심의 예정에 있거든요. 그전에 아마 심의위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방문하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서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거 하나. 과장님, 마을회관에 대한 민원 상당히 많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유지보수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마을회관이 없어서 고민이 많으니까 마을회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잖아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마을회관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마을회관이 있는 부락이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이 있고.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은 노인정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을회관이 있으면 노인정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같은 세금 내고 사는데 왜 우리 민원 안 들어주냐 하고 굉장히 어거지 쓰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보면 일단 땅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돼야 저희가 신축이나 했을 때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마을회에서 충족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단서조항이 만약에 90% 이상 수혜가구 했을 때 땅이 없으면 시에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마을회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땅은 다 있는데. 그런 부분 마을에서 땅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도심 같은 경우는 워낙 김포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178쪽 마을회관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천등마을회관 상황은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현장도 갔다 왔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 신규 아파트들은 정말 화장실 시설이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되는데 지금 오래된 마을들의 화장실 시설을 보면 옛날 좌변기 없는 그런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회 있으실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사실 허리 무릎, 특히 무릎이 되게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 해서 그런 불편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를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회관 관리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수조사 한 적이 없나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적이 있는가, 또 지금 마을회관 개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저희 마을회관은 204개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204개를 전수조사해서 어떤 사항이 불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 한 적 있나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전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파손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근래 자료 갖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 읍·면·동에서 유지보수 필요하면 저희한테 예산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전에 했다는 것은, 전이라는 것은 몇 년 전을 말할까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한 2년 전 정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마을회관 관리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보면 정해진 금액을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비가 새거나 방수가 안 되거나 이런 시급한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예산 맞춰서 예산을 5개 할당량만 주는 게 아니라 북부권이 됐든 농촌 지역이 됐든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돈 들어갈 거 예측해서 본예산에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농어민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추경에 올라온 거 있고 연도별로 진행되는 사업비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로와 배수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안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저희한테 읍으로 넘어오고 그게 또 시로 넘어오고 서로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힘들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곶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사업 있죠? 이것 이영종 팀장님이랑 그때 현장 한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노선 확정 시 주민들이라든가 입주 기업의 의견의 충분한 수렴이 필요하다. 또 그때 엄마들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80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를 합니다. 이게 풍무로 재포장공사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풍무동 주민들 제일 숙원사업이 이거였거든요.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인도 역시 경사도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계획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큰 도로만 포장이죠? 인도는 안 들어가 있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는 저희가 별도로 인도에 대한 정비계획도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정비계획 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풍무2지구하고 연결할 때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하셨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9억 6,000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올해만 다 합해서. 본예산에서 3억 2,000만 원, 1회 추경 때도 3억 2,000만 원, 지금 2회 추경 때도 3억 2,000만 원이에요. 1회 추경 예산까지 다 소진하시고 집행을 하셨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3억 2,000만 원은 신규 320개소, 그다음에 노후된 75개소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2차 보안등 설치공사로 3억 2,000만 원 세운 것은 신규로 100개소, 그다음에 노후된 480개소를 교체해서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업 완료했습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18년도에 예산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때도 2억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편성을 똑같이 하셔서 혹시 집행잔액이 남을까 염려가 돼서 질문했는데 다 예산을 편성했다니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204페이지입니다. 보면 유지관리 하실 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안전 펜스랑 여러 가지 볼라드 도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 관리하시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다 보면 그게 빠지고 망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순찰하거나 그다음에 민원인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일제정비 하는 기간도 갖고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을 때 바로바로 적기에 교체를 해 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쓰러진 게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민원을 넣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바로바로 되는데 민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볼 때는 되게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기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찰하고 방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80쪽에 제설장비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 이게 대당 1억 4,00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쭉 보니까 비싼 거 11대를 장치를 하신다는 거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기존에는 아마 작년에 6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자동염수살포장치 6개는 한 번 설치를 하면 또 이동은 불가능한 겁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렇죠.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이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동도 할 수 있겠지만 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설치해야 하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필요할 때 이게 이제….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취약한 곳, 경사지거나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즉시즉시 제설작업이 필요한 곳을 갖다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 예산에 6개를 설치한 거고요.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 움직이지 않냐 하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해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 가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6개나 설치돼 있어요. 어디에다 하셨는지 아세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 현황하고 앞으로 지금 그러면 몇 개 더 설치할 겁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15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11개소를 더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올해 총 스물여섯 장소예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렇죠, 26개를 설치하는 거죠.
김종혁위원
올해 굉장히 많이 설치한 거네요,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6개를 설치한 곳하고 기 설치한 곳하고 1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을 어디인지 계획서 있습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마다 어디에 있는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쉬운 거는 이런 거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 적어도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고가 장비를 사서 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6개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26개나 설치를 할 건데 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위원님 여기여기 이렇게 설치할 건데 이거 좀. 한 번도 안 하셨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바는 없고요.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이제….
김종혁위원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적어도 위원님들이…. 예산이 이게 한 대에 1억 4,000만 원인데 스물몇 대면 얼마입니까? 이러면 이거 우리가 어제도 금빛수로에 그 5억 원어치 산 거 가지고도 제가 뭐라고 막 했는데 이거 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어느 어디에 기 설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할지도 몰라. 앞으로 그러면 11대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다 해소가 됩니까? 내년에도 또 필요합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거의 저희가 취약지 전수조사를 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올해 추경에 11대까지 마저 설치가 되면 그렇게 큰 수요는 없을 거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설치가 언덕이나 교량. 저희는 깜깜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도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김포에 대해서 아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천등고개는 빠졌네, 그 밑에 이면도로는 어디 빠졌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리스트를 아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다 가실 겁니다. 다 대부분 취약하다고 알고 계신 그 지점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아마 좋은 어떤 사업인데 사전에 저희가 몰라서 너무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많이 사는데 저희가 너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럭 임대하는 거 그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거 작년하고 똑같이 합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민간 임대 15톤 트럭을 이십 대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십 대를 운영해 보니까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세 대를 증설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2회 추경에 여덟 대를 또 증설하는 걸로 해서 총 삼십 대를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원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김종혁위원
확보는 얼마큼 해 놔주셨습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제설 예산은 10억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눈이 별로 안 와서 재고로 지금 현재 한 900여 톤의.
김종혁위원
그거 염화칼슘이에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친환경 염화칼슘.
김종혁위원
염화칼슘을 여기 자동살포장치에다가 어떤 식으로 살포합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액상 염수를 넣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10월, 11월 중에 제설 대책기간 전에 준비해서 저희가 채워 넣을 겁니다, 그거는.
김종혁위원
어쨌든 제설과 관련된 사업은 또 하늘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작년에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올해는 안 도와주셔도 이거 아마 자동염수살포장치가 많이 설치돼서 큰 대란이나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안 도와주셔도. 그렇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진짜 제대로 한번.
김종혁위원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저희가 작년에 조금 왔는데도 전주에 연수 가서 올라가니 마니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한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정대성 과장님께서 잘 대처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살포장치 지역에 이거는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정대성 과장님 요즘…. 아니,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으면 또 바로바로 해결되고 그래서 참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맙다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거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더 드릴게요, 제설작업용 민간장치 임차에 대해서. 작년에 눈이 거의 안 왔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작년에 눈이 네 번인가 왔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왔는데 대부분 다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만 문제가 컸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임차장비를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 그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굴삭기가 그게 멀리 가 있는 바람에 적기에 오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내에 있는 굴삭기 업체에다가 임차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이제 물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그때 이거 하고 나서 돈을 어떻게 주셨어요? 돈을 전부 다 줬잖아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돈 한 푼 못 받고 그냥 줬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한 번 이용하려고. 겨울에 한두 번 이용하고 열 번 이용하려고 그걸 임차를 그렇게 장기간 동안 해 놨는데 이용을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책임을 묻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만큼 우리가 감하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도 한번도 못 하고 다 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계약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3개월을 갖다가, 제설 대책기간이 이제 3개월인데요. 그 기간에 눈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가 저희가 전진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든 안 오든 어쨌든 눈이 왔을 때 그거를 수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또 수배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데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계약서에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라든지. 아니, 갑과 을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처벌규정을 줘서 약속을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약속을 이행 안 하면 그만큼 금액을 적게 주고 처벌규정을 넣어야 된단 얘기예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금번에 계약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항을 넣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인데 조금만 간략하게. 중흥S클래스 방음막 설치하는 거.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지금 그게 국민권익위 쪽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내일이나 권익위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권익위에서는 지금 방음벽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LH 쪽하고 시하고 비용을 분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공약사항도 되지만 시간이 난 김에 확인 좀 할게요. 자전거보험 도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도입하실 거예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자전거보험이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한강신도시 특화거리 재정비공사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를 하시는 거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5억을 가지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공사비에서 공사비가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가 특화거리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조명 이런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도 예산 5억, 도에서 지금 한 5억 정도 내려와 있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특조금 10억을 받은 거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특조금.
옥균
김옥균위원
특조금 10억을 받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10억을 받은 거에다가 저희가 시비를 1회 추경에 5억을 세웠고요. 이번에 또 부족해서 5억을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부족해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이게 장기동에 좋은 거리를 만들어주면 사람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이거 잘 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 들어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도 180쪽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일이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염수살포장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차질이 없겠습니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작년 11월경에 전수조사 했을 때 25∼26군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하실 장소가 그때 전수조사 한 거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거하고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나요?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그때 전수조사 아마 보고드렸던 사항에다가 저희가 더 보다 보니까, 현장을 보다 보니까 아마 추가로 더 설치할 데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여튼 금년 애쓰셨고요. 이거 26개 마무리 잘 해서 도로는 늘어나고 우리 또 인원은 줄고 인원은 그대로고. 맨날 애쓰신 거 제가 기억하고요. 이번 11월까지 공사 마무리 깔끔하게 하셔서 겨우내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당부 사항만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제설 작업용 민간장비 임차 관련해서 그 민간장비 투입에 따른 어려움으로 제설작업에 저번에 차질이 발생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 한 가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강신도시 특화거리 재정비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장기도서관이 개관했으나 주변 특화거리가 많이 침하됐잖아요. 그리고 사고석 포장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통학로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시설 검토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도로보수원사무실 유지관리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다 근로 만족도가 향상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까지 신경을 잘 써 주셔서 우리 또 팀장님들이 또 우리 과장님이 요청하신 사항이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한 대당 이게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자동염수살포장치가.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 또 거기에 추가한다면 시공 기관이라든지 시공한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포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성
정대성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97쪽 철도과 소관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철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게 아니어서 다른 위원님들 관련 질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안전 적기 개통에 대해서 저희가 개통식이 26일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7월 27일에 개통하고 9월 28일에 개통을 하는데 그전에 개통식이 범위가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범위가 어떻게 축소되는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 범위도 축소되고 그렇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통 예정일은 9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저희가 또 계획한 개통식은 9월 26일로 결정이 돼서 진행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통식은 나름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검소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대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나름대로 저희 시로서는 상당한 철도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그러한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알차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시민들과 같이 화합하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축소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초청하는 내빈의 규모라든지.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숫자가 적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 행사로 하려고 하는 세리머니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주 간단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규모. 그러니까 인원 참석 대상이나 이런 거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참석 대상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김종혁위원
그러면 고위직은 우리 시장님 외에 외부 고위직들은 어느 어느 분들이 대략 참석하십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초청장은 다음 주 초에 발송이 예정입니다만 국토교통부, 경기도 그다음에 각 관련 기관들이 대상이 되고 저희 관내 또 기관들 이런 쪽으로 다 요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검소하게는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다채로운 행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T/F팀에 있는 관련 기관들도 다 초청 대상에 포함됩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지연에 관련된 조사특위 위원장 입장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물리적인 어떤 마무리 시간들이 개통일 이후에나 마무리 지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거 때문에 또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 김포시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통은. 그래서 검소하게 한다는 의미 플러스 또 역사적 의미를 좀 담아서 위축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전반에 걸쳐서 이게 60억 뭐 대충 개략적으로 봐도 추가 경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위탁 이게 지금 44억이잖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기 적시 개통을 했다면 들어갈 돈인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들어가지 않을 예산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않을 돈이죠?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추경안으로 상정했을 때는 이 44억이 3개월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개통이 되게 되면 한 달치 한 14억은 빠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개통 지연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따로 지금 시민들께서 청구한 감사원 감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특위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토부가 요구한 차량 떨림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라는 것이 기관 T/F 때 정해지고 국토부가 인정을 해 준 부분이 장기 과제로서 규명을 해서 하라라는 이런 것들과 유기적으로 나와서 그거에 대한 원인이 나오고 책임 소재가 되어진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법적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지금 이 전체적인 거를 제가 보면서 많이 속상해요,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다음에 골드라인운영 상생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또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개선사업비 등등 안 들어갈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다만 두 가지 사항은 다릅니다, 성격이 이제 시설물유지관리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을 다 설치하고 합격을 받아서 진도를 나가는 와중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검증들을 받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정명령 개선 사항, 지적 사항들에 대한 시설 추가 설치ㆍ보완 이런 데 대한 비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6월 초에 운영사의 노조와 맺은 상생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용역이 필요해서….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상생협약은 노사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1억 얼마였어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1억 2,000만 원….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면 1억 2,500만 원도 시장님 임의대로 협의하면서 해 주겠다. 사실 이게 오늘 추경이 이번 회기에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위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래도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한 골드라인주식회사 위탁은 했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지도관리 감독하기도 난망하고 또 그렇다면 노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협약이 돼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저희도 운영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조직들이 구성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언젠가는 이거는 한번 확인도 해 보고 개선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당겨졌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여튼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직 특위도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저는 마무리할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 후에 법적이든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환수? 뭐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방법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김포골드라인운영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문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앞당겨서 미리 한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노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노조에서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좀 암담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용역이 들어가서 내부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용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진
양수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철저하게 어디에 용역을 맡기실지는 모르지만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시고 저희 시가 대처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또 책임도 물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적극 찬성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지금 1인 근무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언론보도 봤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 이게 사실인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고요. 전체 운영사에 있는 조직 중에 고객안전원과 열차안전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게 고객안전원 같은데 고객안전원 같은 경우는 전체 3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중에 좀 나왔던 부분이 한 사람이 한 역에 근무도 하지만 10개 역사에 사람들이 3교대로 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간혹 여직원도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순환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사가 따로 예비인력 이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 역사에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 원래 몇 명입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역당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원래 정원은 몇 명이냐고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고객안전원은 32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32명이 TO가 차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일부 퇴사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현재 고객안전원은 32명으로 되어 있고요. 32명 중에 2명이 10개 역사 아닙니까? 10개 역사 중에 5개 역사씩 해서 5개 역을 관장하는 역장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30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하는데 지난번에 모 신문사에서,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1명씩밖에 없다, 한 역에. 그리고 여성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설계될 때는 이게 무인역사이기 때문에, 무인전차 무인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고객 안전을 위해서 1명씩 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명씩 근무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3조 2교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운영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이트하게 짜져 있는데 혹시 병가나 휴가 갔을 때 채우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3조 2교대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오면 하루, 이틀 연가나 이렇게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서울 지하철은 역사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꽤 많아요. 우리 김포는 역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서울도 마찬가지로 우이-신설선 같은 경전철은 우리랑 똑같은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전체 역사에 1명 있으면 혹시 굉장히, 서울역사 같은 경우는 남자 분들도 많이 근무하시고 역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이라든지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사에서 모니터링하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 보시면 화면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역사에 1명 근무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저희는 차량기지에서 전체 CCTV가 500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각 역사마다. 전동차 내부나 외부가 다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역사별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차량기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1명 안전원이 근무하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옆 역사에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순간이거든요.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일들이든 순간에 일어나는 거고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1명이 대처하고 또 이게 솔직히 말해서 폭력을 쓴다든지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예를 안 들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여자 분이고 그러면 운동이라도 열심히 했고 잘 했으면 어떻게 제압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인데 그걸 어떻게 옆 역사에서 옮겨서 처리하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인역사인데 일단 1명을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운영사에다가 배치하려는 거고요. 이번에 용역 들어가는 거에 아마 이 사항도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무인역사로 되어 있는데 1명 근무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아마 이번 용역에서 검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고민하시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44억 자체가 운영비, 민간위탁운영비 44억 자체가, 44억 다는 안 들어가겠지만 원래는 운영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죠, 만약에 정식 개통이 됐으면?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개통이 됐으면 5년치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개통 전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개통이 됐다고 하면 이미 5년간 용역비에서 들어가는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그날로부터 5년을 용역비로 책정해서?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개통일로부터 5년 동안.
옥균
김옥균위원
우리가 따로 용역비를 얼마 정도 주고 있죠, 지금? 1년 동안?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1년간….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입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7월 27일에 개통이 되었으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갈 돈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44억은 7월 27일에 개통을 못 하고 언제 개통할지 예단할 수 없으니 3개월치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이번에 9월 28일에 개통이 되면 사업 중에 한 달치가 빠진 30억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돈이에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미 들어간 비용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후에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되네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지급이 될 돈이고 나중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라든가 원인규명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따로 복안으로 갖고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진실이라고 보고 책임소재 잘 따지셔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환수를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철도 예산을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심의를 안 했어요. 거의 철도 예산은 들어온 게 별로 없었고 심의를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편성이 됐네요. 편성이 됐는데 하나하나 지금 따지기는 저희가 시간상 많이 오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포골드라인운영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우리가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 인력의 적정성 검토를 그러면 이 이전에는 누가 했는가가 궁금한 거죠. 이전에 도시철도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통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인원과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것들은 적절하지는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것을 그 금액을 산정하고 그 인원을 산정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을 것인가. 그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올라와서 다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나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의 개통과 동시에, 그전부터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사는 처음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5년간 수탁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조직의 인원이 거의 218명 정도, 한 220여 명이 되는데 상당히 거대 조직입니다. 이게 다 저희 시의 비용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운영사의 조직을 저희가 확실히 제대로 잘 짜져 있는지, 앞으로 효율적으로 조직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거대 조직에 대한 것이 지금은 아마 그 정도 준비를 해 와서 착실히 진행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거나 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노조가 과거에 상당 부분 지적도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말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투입 인력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노조에서 합의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진행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증감 사유가 투입인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입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아서 이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때 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무인시설 몇 명, 뭐 몇 명, 킬로미터당 몇 명 해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보고하신 분들이 과장님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우리 김포가 괜찮다고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다시피 이 부분을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1억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투입인원 적정성에 대해서, 그러면 또 시민 예산이 또 들어가고 적정성 검토 해서 만약에 또 50명이 추가된다, 아니면 그대로다. 그대로라면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인데 이 이전에 들여다봤으면 신뢰도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노조도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명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일을 다 진행하고 나서 노조와 협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1억 2,500만 원을 시민의 돈으로 다시 써서 진단을 한다, 그래서 인원을 다시 편성해서 편성된 만큼 또 다시 시민의 돈이 들어간다,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번에 저희한테 말할 때는 어디 역, 어디 역, 어디 역은 어디 지자체는 몇 킬로미터고 몇 명이 들어가고 적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확정지어놓고 지금 와서 1억 2,000만 원 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질의 하나만.
배강민위원장
제가 아직 말 안 끝나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고요. 도시철도건설사업 3억 5,000만 원,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44억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 들어간 거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통지연귀책사유 등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도 마무리가 되면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필요시에는 사업비를 반환 청구해 주시고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잠깐 얘기 중에 아까 역에 1인 하시는 거. 그것을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군대 안 가시는 분들이 병역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공익요원이요?
옥균
김옥균위원
공익요원. 이름이 잠시 생각이 안 났는데 공익요원들을 하나씩 더 추가해서 배치를 하면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옥균
김옥균위원
서울 지하철은 그렇게 공익요원을 1명씩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