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부 검토 내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전년도 세출예산결산을 통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중앙 및 강원도의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무부담금 반영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군 역점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국방개혁2.0 에 의한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침체 대책 등 지역현안사업에 적극 추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조기 집행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신규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 여부 및 사업 시기의 타당성과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일부 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는 특 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총 12개 기금 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 6,279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46억 5,382만원 대비 14억 8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예상액은 35억 6,508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전입금이 1억 3,198만원이 증액되었고 2019년 지출 예상액은 21억 5,612만원으로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리상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은 당초 기 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1개 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장학 기금은 수입은 6억 2,870만원이며 지출은 2억 3,95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13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상환 7,8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1억 3,198만원이 증액된 7억 9,198만원으로 편성되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농업보조금 추가 지원사업비로 계상,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52억 4,549만 2,000원이 증액된 3,562억 47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170만원으로 그 내역은 그 외 수입으로 2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액된 1,674억 8,86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특별교 부세로 공공자원 민 · 관공유서비스 선도기관 지원으로 9,000만원, 양구군 장례 식장증축으로 8억원, 도로명주소사업추진으로 1,000만원, 웅진리 소규모 위험 사면 정비 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 · 군 조정교부금으로 양구그라운드골프장 설치 1억원, 양구 백자박물관 도자 역사문화실 증축공사 3억 , 박수근미술 체험마을 어린 이미술관조성 3억원, 특 색 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 1억원, 평화지역 공중화 장실 설치 1억원, 둔전교 재가설 사업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2억 8,532만원이 증액된 1,193억 677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119억 1,2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에 116억 5,58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 로는 교육생활지원과 3건에 3,239만 9,000원 감액, 사회복지과 20건에 4,195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건에 1억 6,750만원 증액, 전략산업과 4 건에 6,764만원 증액, 생태산림과 7건에 1억 6,952만 3,000원 증액, 환경위생 과 2건에 2억 3,071만 5,000원 증액, 지적건축과 1건에 4억 7,600만원 감액, 농업정책과 7건에 9,765만 7,000원 증액, 농업지원과 1건에 162만원 증액, 유 통축산과 2건에 5,468만 6,000원 증액, 1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3건에 113억 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 8,721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교육생활지원과 1건에 5,228만 6,000원 감액, 사회복지과 1건에 478만 7,000원 감액, 전략산업과 1건에 1억 8,750만 6,000원 증액, 평화지역발전과 1건에 1,822만원 감액, 유통축산과 2건에 7,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6,946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육생활지원과 1건에 165만 6,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2건에 416만원 감액, 체육진흥과 1건에 5,100만원 증액, 유통축산과 1건에 600만원 증액, 보건소 2건에 1,49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등에 13억 7,274만 8,000원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자치행정과 순도비 보조사업 2건에 2,400만원 증액, 교육생활지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3건에 391만 2,000원 감액, 사회복지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17건에 669만 4,000원 감액, 14페이지 순도비 보조사업 13건에 4억 6,387만 6,000원 증액, 체육진흥과 순도비 보조 사업 3건에 275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1건에 375만원 증액, 전략산업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4건에 6,321만 2,000원 증액, 순 도비 보조사업 4건에 2억 4,696만 8,000원 증액, 15페이지 평화지역발전과 국 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1건에 3,661만원 증액, 순도비 보조사업 1건에 6,603 만원 감액, 생태산림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이 7건에 6,426만 2,000원 증액, 순도비 보조사업 2건에 1,696만원 증액, 환경위생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 비사업 2건에 4,587만 9,000원 증액, 순도비 보조사업 2건에 9,780만원 감액, 지적건축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1건에 5,950만원 감액, 순도비 보조사업 1건에 1,000만원 감액, 16페이지 안전건설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2건에 2,730만원 증액, 순도비 보조사업 2건에 2,850만원 증액, 농업정책과 국비보 조에 따른 도비사업 3건에 1,670만원 증액, 유통축산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 2건에 566만원 증액, 농업정책과 순도비 보조사업 8건에 7,753만 6,000 원 증액, 농업지원과 순도비 보조사업 4건에 2억 1,530만 1,000원 증액, 유통 축산과 순도비 보조사업 14건에 2억 6,112만 8,000원 증액, 17페이지 보건소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사업이 1건에 7,000원 감액, 순도비 보조사업 3건에 1,629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194억 2,117만 2,000원이 증액된 415억 4,65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1억 5,190만 4,000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 5,77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2억 5,5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치행정과 1건에 2만 1,000원, 교육생활지원과 7건에 2,604만 1,000원,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14건에 4,506만 7,000원, 문화관광과 1건 에 494만 4,000원, 전략산업과 4건에 280만 7,000원, 재정운영과 1건에 442 만 6,000원, 평화지역발전과 1건에 292만 6,000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2건에 14만 6,000원, 환경위생과 4건에 242만원, 지적건축과 1건 에 2,435만 2,000원, 안전건설과 3건에 779만 8,000원, 농업정책과 2건에 7,783만 7,000원, 농업지원과 8건에 2,598만 2,000원, 유통축산과 1건에 527 만 9,000원, 보건소 15건에 2,585만 7,000원, 다음 2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1건에 3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 ·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18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자치행정과 6건에 1,464만 5,000원, 교육생활지원과 8건에 896만원, 사회복지과 49건에 1억 8,130만 4,000원, 2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1건에 122만 9,000원, 문화관광과 5건에 249만 6,000원, 전략산업과 3건에 34만 9,000원, 평화지역발전과 1건에 3,000원, 생태산림과 2건에 328만 8,000원, 23페이지 환경위생과 2건에 74만원, 지적건축과 2건에 1,026만 3,000원, 안전 건설과 6건에 495만 6,000원, 농업정책과 6건에 80만 7,000원, 농업지원과 10건에 3,445만원, 유통축산과 5건에 1,416만 5,000원, 24페이지 보건소 18건에 2,419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1,14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일반회계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 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기 정예산보다 2,316만 5,000원 증액된 344억 1,714만 4,000원으로서 그 내용으 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하 는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1,884만원 신규 편성하였 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1,19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급자재 업무보조 인건비로 1,180만 7,000원 편성하였 으며 2018년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2만 6,000원 편 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브랜드 변경에 따른 홍보시설물 개선, 군정현안사업과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총액은 112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으로는 공공자원 민 · 관공유서비스 선도기관 지원 사업은 동면사무소에 유휴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교부세 9,000만원,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 업비는 일반운영비 7,000만원, 연구용역비 4억원이며 국토정중앙 가치 재조명 사업은 강원연구원 주최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사업은 홍보동영상 제작에 3,500만원, 홍 보물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 웅진리 홍보시설물 경관조성에 1억 2,000만 원 등 1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 · 면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양구읍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가한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운영비 감액에 따른 농 · 특산물 홍보비 100만원, 청사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환경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남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개선을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동면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400만원 증액된 6억 1,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복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보수 1,000만원, 청사 시설운영비 1,200만원, 행정차량구입에 2,200만원을 각각 계 상하였습니다. 군장병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 확정으로 시설비에서 자 산 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해안면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물 운영의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으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 · 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현안사업과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재원 등 불가피한 예산을 주로 반영한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 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텐데 당초에 우 리가 민선8기에 들어서 한 1년 남짓 넘었는데 여태껏 예산은 민선7기를 정리 하는 예산이라고 보고 2회 추경부터는 그래도 민선8기에 어떤 색이 나올까 했 는데 역시 예산은 상당 부분 써도 요즘같이 좀 어려울 때 그 기반산업들, 건설 업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개선사업에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님께서 ‘ 브랜드 변경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다. ’ 라는 말에 좀 의아를 갖 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구군 홍보동영상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8기에 들 어서 새롭게 홍보할 게 있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존에 동영상은 2016년에 제작된 것이고 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7기 이후에 반영 · 변경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새로 기반시설이 확충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한번 한 30초짜리 하고 한 3분 ~5 분 그래서 한 3종을 제 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일단 동영상의 품질이라든지 질적인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좋겠지만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진리 군계 홍보시설물경관 조명 개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안에 들어갈 문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10년이 더 젊어진다, 청춘 양구에 대한 그 경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제작되어서 설치가 된 것이고요. 브랜드 선포는 7월 1일자로 했습니다만 그 경계 부분에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좀 최소화하고자 경계 부분만이라도 정리를 하고자 했고요. 그 다 음에 현재 그 상태는 좀 많이 퇴색과 변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계상했고요. 저희는 ‘ 금강산 가는 길. 양구로부터 시작됩니 다. ’ 라고 기존 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활용하고요. 글자 정도만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31번국도는 함경남도 안변군에 신고산 자 락에서 시작해서 경상남도 양산까지 갑니다. 31번국도,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 적으로 금강산 가는 길이라고 칭하는데 그 다음에 양구군을 지나는 46번국도 는 고성부터 인천까지 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46번 국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가는 길이라고 쓰는 자체가 도로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가 지금 왜 이걸 금강산 가는 길이라고 하는지 내용도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제는 우리보다 발 빠르게 지금 회령군, 통천군 이쪽에 통합 해서 금강군으로 북한에서 바꿔놓는 바람에 양구군이 지금 금강군의 전체 면 적에 1/3밖에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어요. 인제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벌써 한 5년 전에 발 빠르게 도민일보나 강원대학을 통해서 4차선 도로가 원통까지 와있고 천도리를 통해서 가전리로 해서 31번 국도로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경제적이고 접근성이 좋다 라는 것을 지금 해서 상당 부분 우리는 31번 국도로 금강산을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갖고 아무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응을 좀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 군계 시설물이 오래 됐어요. 오래 돼서 지금 잘 만드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번에 예산에 우리가 31번 국도에 동면에 있는 취수장 거기까지는 지금 2차 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서 북한 땅까지 어떤 시뮬 레이션으로 도로나 이런 설계를 가설계해서 금액이 얼마나 들고 터널이 어떻 게 됐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도 그 금강 산 가는 길을 이쪽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의 일환인데. 오히려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46번 국도에다가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푯말을 붙여 놓으면 지리학적 으로, 물론 사람들이 이동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고, 31번국도에 양구를 붙일 때 용하리 삼거리 밖에 없을 텐데 거기는 또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문구도 좀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예 산이 어쨌든 양구군에 들어오는 초입새에 있어서 물론 정비도 해야 되고 좋은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후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강산 가는 31번 국도를 좀 노력하는 흔적을 남기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가설계나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 특히나 양구 홍보물 제작에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상당 부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예산의 삭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인 만큼 따져볼 거 잘 따져보고 금강산 가는 길이 과연 46번 국도에 붙어있어야 되는지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 해서 기형적인 어떤 구조물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군정 시책 개발 4억원이 증액된 9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시책 개발에 어떤 용도로 쓰일 예산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비입니다. 연구 용역비인 데 저희가 당초에 이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한 27건 정도에 한 4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내후년도 국비확보 계 획에 따른 사업 계획 등 해서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을 한 4억원 정도 편성한 것이고요.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우리 전통명주 문화산업단지용역비도 포 함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윗부분에 공공자원 민관공유서비스 선도 기관 지원 이 편성목이 참 어려운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목이,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동면에 있는 유 휴 공간, 복지관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선도 기관을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 명칭이 그렇고요. 저희가 사 업비는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남면하고 동면 소규모 생활민원처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소규모 주민 중원 사업이 300만 원까지 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이상이 되면 이제 기획조정실하고 3개부서가 협의를 해서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예산안을 면에다가 좀 더 내려 보내서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그 3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가지고 3개 부서에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계속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 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면에다 라든가 아니면 뭐 협의를 하게 되면 6개월 만에 관리하니까 민원 받았던 것을 다른 분이 와서 또 다시 재수용하다보니까 이게 1년이 걸려요. 300만원 공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런 거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금액 조정을 좀 해서 면에서도 3개부서의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박귀남 위원님하고 위원님들 이 질의하는 것이 이게 전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면 단위의 사업비를 좀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거를 우리 기획실에서 논리를 좀 잘 만드세요. 무슨 얘기냐면 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 토목 기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이라든가, 토압이라든가, 수로관을 놓을 때는 수로관을 놓아야 되는지, 개거를 해야 되는데 개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읍 · 면에 공사비를 증액시키고자 하는데 읍 · 면 에 토목직을 내보내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기술적인 능력이 배양이 되면 그쪽에도 일을 좀 확대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실.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이런 얘기 자꾸 해봐야 거기 가서. 보건직, 환경직, 복지직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는데 땅을 파 갖고 수로관을 놓아야 되는지 흉관을 묻어야 되는지 모르 는데 돈만 자꾸 500만원이니 1,000만원이니 얘기하지 말고 기획실만큼이라도 앞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런 논리를 좀 정하라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필 요해서 토목직 직원들이 확보되면 앞으로도 읍 · 면도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할 계산입니다. 아직까지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 공감합니다. ’ 등이 말을 한 10년째 듣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게 답을 좀 해주시고 반면에 우리 군에 있는 토목직들 9급, 8급들 읍 · 면에 내보내셔갖고 모든 이런 공사를 초동에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소위 말해 어적난 다음에 뭘 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우리 군정에 인원 배분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 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4,706만 9,000원보다 4억 9,332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4,0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 명드리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공공운영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지원 등 2건에 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실은 법률정보제공 일반운영비에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1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시설비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유지관 리로 1억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하반기 청사 시설물 정 비로 2,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종합정비시설비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 남면 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과 목경정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재산관리 업무 보조원이 4월 임기제 공무 원에 채용이 돼서 인건비 잔액 1,7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5쪽에 청사종합 정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실장 님의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 니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부연설명이요?

네.

이거는 지금 청사 옥상 방수에 좀 문제가 있어 서 방수를 할 계획인데 시설비가 좀 모자라서 그 부분하고

그런데 이제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65쪽 청사종합 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실시설계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부기를, 세부사항을 안 달아놓았는데 시설비 쪽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의회 청사를 지금 건립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산지전용을 하고 뒤에 토목공사 부분 하고 부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미리 좀 하려고 지금 예산은 실질적으로 설계 비에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공모 설계 끝나고 하면 2억 4,000만원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차후 대비를 하려 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이라도 터를 파거나 기초적인 공사를 좀 시 행할 생각은 있으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에 1,500만원 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소송이나 이런 법률적인 관계가 발생이 된 겁니까?

저번 1회 추경 때도 신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변호사 선임 수수료는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지 금 저희도 전체 5,000만원 중에 소송 진행 중인 건 13건이지만 그래도 수수료 는 거의 다 나가고 그 다음에 2차로 항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가 예산이 5,000만원 중에 4,8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행정 소송도 13건이나 있고 해서 하반기까지 혹시 필요한 예산이 더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예산은 예단할 수 있는데 소송비를 예단에서 세 웠다는 건 참.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상 식으로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면 승소를 해서 소송비를 변제받는다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당 시에 한 5건 정도 청구해서 2건 정도를 지금 받은 상태인데 한 30%는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에 대한 거는 실 · 과 · 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실 · 과 · 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승소한 게 3건 있어서 그게 지금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 도 저희가 지금 청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이 전반적으로 방어용 소송이죠? 우리가 원고 가 돼서 하는 소송도 있습니까?

거의 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방어용 소송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고가 된 소송은 없을 거고요. 방어용 소송이 13개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행정적인 큰 신뢰감 문제가 있는 건데, 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예민한 사항에서 본예산에 부기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세입 세출예산안이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걸로 증액됐다고 하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부기를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소송비나 변호사 선임 수수 료 이런 것이 원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좀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소송비가 행정사무 법무행정에 증액이 됐 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회랑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부기가 안 되고 발생되는 대로 예비비에서 빼서 쓰는 쪽으로 좀 변제해서 쓰는 걸로 그 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양구군에 방어용으로 변 호사 선임 선정은 누가 합니까?

주로 담당 실 · 과 ·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양구 법률 자문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많이 선임되죠?

그러니까 소송이 가기 전에 자문을 구하는 역할들을 고문 변호사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문으로 갔다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실 · 과 · 소에서는 자문 받은 분한테 대게 소송을 맡기거나 아니면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양구군의 고문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지금 법무 법인에 서울 쪽에 한 분 하고요. 그 다 음에 춘천에 한 분 하고 이렇게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고문은 언제 했습니까? 위촉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 2012년 그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예.

그럼 그 기간이 없나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위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시나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 조례상에는 특 별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재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별도로 1년 지난 뒤에 재위촉을 하는 그런 요식 행위는 없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재위촉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안으로 해서 위 촉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재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분들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없는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양구군 자문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저희가 행정에서 그 사람 들의 어떤 결격이라든가 아니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교체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는 그렇게 교체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혹시 매달 고정적으로 고문법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문이라는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자문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고 이랬을 때는 자기네가 좀 맞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물론 계상된 예산은 크진 않지만 과거에 없었던 법률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계속 증액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 돼서 궁금한 점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공립 어린이집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립 어린이집 소송 건은 이제 담당 실 · 과 · 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만 제가 알고 있지 자세한 사항은 그 쪽 부서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1차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죠. 예. 그럼 이거는 교육생활지원과에서 다루는군 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 7,330만 9,000원이 증액된 168억 6,2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지원 분야에 공공운영비로 전 국 및 도 · 시장군수협의회비,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 분야에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정책추진 분야로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분야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기타보상금 630만원 그리고 내고장주민등록 갖기운동 분야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기타보상금 1,035만 6,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공무원복지지원분야에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에 3,800만원, 연금관리공단전출금 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한 한 가족화 운동추진 분야에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차보전금에 700만원을 증액 편 성하였으며 출신부대 방문의 날 지원 분야에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신규 편 성하였으며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분야에 기타 보상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통신시스템 기반강화 분야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71쪽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지원 분야에 경보장비 유지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분야에 공공운영비 1,300만원 과목 경정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재무활동 분야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2만 3,000원, 6 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 반영과 지방행정 역량강화, 군장병한가족화, 통신기반강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 업임을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 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생아 쓰 레기봉투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아이들을 키워서 잘 몰랐습니 다만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 쓰레기봉투가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가더라 고요. 안 그래도 인구정책도 늘려야 하고 또 우리 양구군에서는 출생아 탄생도 많지 않은데 이런 거라도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출생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0매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하루에 보통 2장 정도 쓰더라고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생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내년부터는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을 늘린다는 차원 또 우리 양구에서 신생아 탄생이 많이 늘어 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이 중요합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몇 가지 현재 우리 의회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할게요. 얼마 전 신문에 특정 위원회가 관련 업무자 전 · 현직을 부른다든가 직접 회의록 자료를 요구한 다든가 이런 공문이 오고 있는데 해프닝이라고 보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집행부와 의회의 힘의 균등을 깨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점을 지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위원회의 조례를 없애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뜻 있게 들으셔야 될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국방부 협의의 내용에 보면 군대시설 유휴지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 금 당장 옛 전우들 만남의 장이나 역사기록관 같은 것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 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어떤 모형을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 당신네들이 오랫 동안 쓰던 땅 같으니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여하시오. ’ 라고 하는 것도 논리가 좀 어색하니까 지금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적당한 2사 단 부대의 대표적으로 접근성이 좀 좋은 곳을 골라서 목적을 2사단 옛 전우들 의 만남의 장으로 해서 어떤 역사를 좀 기록해 놓을 수 있고 그 분들이 와서 만날 수 있는 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무상양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기에 막역한 거보다 조건이 좋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이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 끝나는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이라도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하시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이라도 편성이 될 수 있으 면 그런 부기를 달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인데요. 2사단 해체 대응으로써 양구 2사단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2사단이 창설 되고 양구에 주둔하면서 2사단에서 배출된 인원이 15만명에서 20만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양구에 2사단의 향취를 느끼기 위해서 오신다면 2사단이 없어지면 뭔가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역사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잠시 얘기는 했지만 이것은 국방부의 예산을 먼저 시작하면 양구군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군에서는 지금 2사단 역사관, 기념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설치 사업으로 내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지원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 현황과 관련한 지역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국방부에서 직접 추진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안은 지금 국방부에 건의를 한 상태에 있고 지금 노도부대 전우회가 전국에 한 15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군 생활을 또 저기서 했고 젊은 시절에 군 생활을 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단에서는 그 물건들을 가져갈 이사 비용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요. 70쪽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7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이 정착지원사업이 이율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이용자가 많아진 겁니까?

지원하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기존에 19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나서 2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7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역하시는 분들이 양구에 정착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2019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3,498만원이 증액된 132억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 · 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으로 한전초교 체육관 신축 지원 및 양구초교 인조잔디 보수 지원으로 3억 5,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교육지구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 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 인건비 438만 6,000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방과후아카 데미 행사운영비 5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800만 원을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작은도서관조성 시설비 1,675만 2,000원과 도서구입비 591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6,0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500만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사회보장적수혜금 9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을 7,46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2,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30만원이 증액된 3억 9,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26만원 전년도이월금 1,125만원 그 다음에 군 전입금 1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으로 189만 4,000원, 예비비로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 · 도비보 조금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예산 쓰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 국비 사업에 가장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나 맞춤형복지제공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하면 지원 실적이 행복 e 음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입력돼서 강원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을 보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데 통상 당초예산에 예정을 좀 많이 책정하였다가 그 다음에 추경 즈음에서 그 시스템에 입력된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정합니다.

그럼 거꾸로 봐서 직원들이 이 시스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를 확대하거나 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어떤 금액이 삭감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지금 직원들 중에 읍 · 면에도 사례 관리사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홍보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반상회보 게재를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 부분 많아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의 인원수가 있어서 아마 맞춤형이라 찾아다니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분야에 사람들을 읍 · 면 단위에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나라에서 주는 예산이고 복지예산인데 충분히 소진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 니고 우리가 ‘ 쓸 게 없습니다. ’ 라고 해서 예산 삭감의 근본적인 규칙을 우리가 정해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78쪽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건 아마 개인 사업, 민간이전사업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뮤직 케어링을 하는 민간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언어 신규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쪽에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는데 인원수가 이것도 자동식 차 원에서 조정이 됩니다.

지금 이게 언어 교정은 춘천에서 와서 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양구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 한 10명 이상 됩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 현재 42명입니다.

양구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구로 출장을 와서 어느 특정 장소에 모 여 있으면 거기서 교육을 한 후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예. 뮤직케어링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 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그럼 양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닌 거죠? 자격증을 갖고 계신 양구 분들이 없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 간을 좀 확대하든가 해야 할 텐데, 그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그 횟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이런 예산이 반납이 안 되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 드렸던 사업 인데 양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좀 너무 불행하다. 그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할 정도로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먼저 설명하셨던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구에 청 소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보강 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남면하고 동면에 국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여기서 저희가 어떻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 내에 북 카페라고 하는 조그만 공간에 테이블 하나 있고, 책도 몇 건 안 되고 바로 옆에 동아리 활동 반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는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는데 옆에는 북 카페가 있다. 뭔가 안 맞죠? 청소년수련관 2층, 3층을 지금 대부분 숙소로 쓰고 있는데 물론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도 있지만 여기를 정말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대규모 리모델링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지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79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영유아라든가 학생들에게도 보급이 되는지요?

이 사업은 별도로 올해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 업으로 국비사업이 되지 않고 한시적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시설 거주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특별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가 또 차상위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는 이용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겠네요?

저희 쪽으로 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학교는 아직 저희 쪽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SOC 작은도서관 사업이 있 지 않습니까? 혹시 잘 돌아가고 있는지요.

네. 현재 방산하고 해안에 개관을 했고 접경지역 작은도서관과 남면 작은도서관을 얼마 전에 개관했는데 올해 개관한 데는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준비 중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방산, 해안 같은 경우에는 월 이용자가 각 면별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매월 저희가 실적을 집계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면사무소 2층 같은 곳에 있어서 찾아가기에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읍 · 면별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함께 위치하고 있 어서 저희가 주민들도 당연히 이용하시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프 로그램에 같이 함께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이용자들이 보실 수 있 는 책이 거의 없고요. 주간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책들도 아예 구비가 안 되 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당해 연도에 모든 책을 다 구비하면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을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비워놓고 그 다음에 각 읍 · 면에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도서가 되면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면 작은도서관에도 가보니까 책이 마땅히 손이 가는 책들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없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근래에 유명한 책들 이런 것도 구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도서만 1차적으로 간단하게 구입을 했고 계속해서 희망도서에 의해서 단계적, 연차적으로 도서를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딱 볼 때 처음에 들어가서 본 물건을 가장 좋다고 느껴요. 그러면 그 물건을 꼭 안사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도 똑같아요. 책을 보러 딱 갔는데 마음에 드는 책이 없으면 그 도서 관에는 다시 안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을 구비하실 때 대중적인 것,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좀 고민하셔서 대중적인 책이나 널리 알려진 책들을 많이 좀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호응이 좋고 대중적인 책들을 위주로 구비를 하고 진열하는 것에 있어서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로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76쪽에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에 3,8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증액되어있는 금액이 어떤 페스티벌을 더 생각하신 건가요?

네. 기존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청소년 동아리 같은 경우 제1차, 2차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배꼽축제 때도 청소년 동아리 버스킹 공연을 했습니다. 축제 기간 3일 동안에 했는데 또 하반기에도 청소년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청소년 동아리들이 하나의 한마당 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공연 내지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목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예. 관내 청소년 동아리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다른 타 시 · 군과의 교류는 저희가 한번 있었던 걸로 봤는데요?

예. 그거는 이거랑 별도 사업으로 여기에 철원, 화천, 양구 그리고 또 북부생활권 이쪽 지역끼리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내 에서만 순수하게 동아리 활동한 학생들의 만남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맨날 공부만 하는 그런 틀에 박힌 생활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활동적이고 또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것은 참 좋은 기회인데요. 타 시 · 군과 그리고 좀 더 큰 도시와 좀 더 많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의 기회도 조금 더 많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많이 생각하셔서 좀 더 큰 도시로 아이들이 나가서 과감하게 넓은 세계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경우 지원할 때는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실제 일부 학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학교들은 사실 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시설을 지원하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총 예산은 21억 8,325만원이 증액된 378억 9,5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공연장 조명 및 압축펌프 교체, LPG 배관망 사업비로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683만 9,000원 감액,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7,1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하단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358만 6,000원을 감 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근로능력이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17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노인일자 리 사업 기간연장 및 증원으로 3억 5,2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지원 1,000만원 증액,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지원 140만원 증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1,56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특별지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5개월간 7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도 시책 사업으로 4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도비지원 결정에 따라 도비 800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8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시설비로 1,130만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35만 8,000원 증액,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량 540만원 증액,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6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시니어 종사자 특별지원 2,100만원 증액, 양구군 장 례식장 증축 특별교부세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792만 4,000원 증액,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비 지급금 2,1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 18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5만원,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지원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행복나눔센터 운영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로 5,720만원 증액, 여성 회관 운영에 시스템 에어컨 교체 시설비 5,88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1억 3,3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특화사업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3,4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6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300만원 감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000만원 감액, 요보호아동(그룹홈) 공기청정기 지원 50만원 증액,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8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200만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 5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20만 3,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512만 5,000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지원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0 ~2 세 보육료 7,170만 8,000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497만 7,000원 증액,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중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150만원을 공립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720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4,800만원 증액,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60만원 증액,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 사자 인건비 지원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다문화특화사업 인건비 지원 80만원 감액, 아이돌보미 담당자 인건비 지원 190만원 증액 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7개 사업에 2억 3,451만 2,000원, 시 · 도비 보조금반환금 45개 사업 1억 8,1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 데 예산도 돈벼락을 크게 맞으셨네요. 일을 좀 많이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8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특 별지원에서 갑자기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예산 배정된 게 담당 부서나 실 · 과 담당 계에서도 미처 준비를 못하고 받은 그런 예감이 듭니 다.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사 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거를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도 시책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7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8월부터라고 한다면 그 전에 부서에서 알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배정이 된 겁니까?

8월에 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기존에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27만원씩 받고 계셨는데 월 7만원씩 추가로 한시적으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도로 7만원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한시적인 도 시책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말까지 주고 내년에 예산이 안 되면 7만원 을 안 받고 도로 27만원 받는 거잖아요?

네. 변경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예산들이 이번에 중앙정부에 기획 재정부예산 추경에 따라서 배정됩니까? 아니면 이게 강원도의 도 시책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 같나요?

도 시책 사업으로 도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확실히 준다는 보장도 없을 거 아닙니까?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쪽의 방법으로 그렇게 안 되게 쓰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노인 일자리를 더 확대하든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노인 분들 한테 7만원씩 12월까지 더 주고 내년부터 또 없어지면 7만원을 안 줘요. 이런 정책들이 참 큰일 날 정책들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받았으니까 잘 쓰긴 하겠 지만 받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도 잘 공지해줘서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될 때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쓸 때 쓰더라도 내년에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좀 말씀을 하면서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87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보면 공 기청정기 설치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셨죠?

3개 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3대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에 공기청정기 사업하는 데가 있어 요. 아마 지금 우리 농공단지로 와서 연구하는 등 자그마한 열악한 데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그 쪽에다가 설치해 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라 든가 유지 · 관리 등 그 사람들이 계속 시스템 점검을 한다는 그런 면도 있고 공 급자 입장에서는 실적에 도움이 되고 그 기술에 대한 배양도 좀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금액이 얼마 안 크고 하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농공단지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그쪽으로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대당 79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관내에서 설치되게 하겠습니다.

네. 시설이 기성화 돼서 마음에 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농공 단지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기술을 배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고장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들이 쉽게 와서 고쳐주고 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91쪽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는, 과거에는 노인 회관이었죠?

네.

그게 본 위원 기억으로 2008년도, 2009년도인 것 같은데요.

2006년도입니다.

200 6년인가요? 그렇게 됐군요. 그 때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계시지 않았었나요?

2006년도에는 아닙니다.

그 이후로 에어컨의 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역시 그 이후에 개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센터는 2008년도 건축입니다.

예. 역시 여기도 냉난방기 교체는 없었다는 거죠?

예.

지금 행복나눔센터 1층 사무실 규모가 평수로 한다면 한 30여 평 되나요?

총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실 공간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좁죠? 좁은 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전체 17명 정도 되죠?

예.

그 분들의 고충을 한번 좀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 습니다. 2층 세미나실 옆에 과거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TV 를 시청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나요?

예.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기에도 공간이 많지는 않아서 사무실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30여 평 이 안 되는 공간에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는 것 은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사무실 확장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사실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편함은 있지만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대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확충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센터의 목적이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과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조건이 좀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 확보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2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는데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많이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온 · 보냉팩 하고 전용용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거죠? 양구읍하고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 다 포함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계속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복지 같은 거에는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요?

특별하게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순수 봉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이익도 없이 나와서 일하시는데 청결하고 이런 건 다 잘 하시는데 저희가 보니까 복지 쪽에서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고생하시는 것만큼 어느 정도 복지적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87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름에 냉방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름철 냉방비에 대해서는 경로당 별로 전기요금을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까지는 괜찮은데 연 100만원 이상 나올 때 는 보조가 안 되나요?

저희가 여름에는 사용 전력량 요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연간으로는 하지 않고 여름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주나요?

여름철 요금은 전체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한테 노인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는 경로당 별로 전력 요금에 차이가 많이 났는데 여름철 요금은 저희가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실까요?

보조금이 이제 나가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정보화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남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현재는 항상 있는 거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시간대 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성회관이 이렇게 남는 공간이 없느냐. 평생학습을 하거나 여성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곳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는가를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만 정리 중에 있고 나머지 2 ~3 층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양 강좌나 이런 것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 않 습니까? 만약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 일주일에 정해진 그 시간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도 좋고 위치도 좋아서 다양하 게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정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별도로 요구하시는 강좌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복지센터까지 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더울 때나 추울 때는 걸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행복나눔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거기서 하고 컴퓨터는 대부분 지금 여성회관에 있기 때문에 정보화교실만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시내하고 더 가깝고 또 이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공간이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활용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추가 보조가 있어서 그게 사업별로 내려왔습니다.

예. 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