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네 건, 의견 제시 두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 등 총 열네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백평효·김기탁·박지민·신기삼·이경민·신성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범위가 건강가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위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월 28일로 도래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한 검토 근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시설과 운영인력 면에서 구비 부담의 가중을 가져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공무원이나 공무직 정원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안 하고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도 2년 이상 근로가 예상되는 만큼 정규직 전환에 또 해당이 됩니다. 둘째, 사회복지관 일부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비 및 수탁법인의 적립금 그리고 민간 후원금 등 다양한 재원 충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수탁법인이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340개소 중 시설 운영이 부실하다고 평가 받은 F등급이 24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22개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었고, 2회 연속 F등급 받는 시설은 19개소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복지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5개 복지관은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영도구 사회복지관 운영은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라 제가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도구에서 채무 상속되는 부분에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사례는 없고요. 그러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채무 상속이 아니고 탕감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행에서는 채무 부분에서 상속받은 청소년한테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수 있고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도구에서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지 적은지 물어봅니다.

발의한 의원에게도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답변을 말씀드릴 테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혹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동이 찾아와야 하는 방식이 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종류로 갈 수 있을지……. 물론 조례 안에다가 그걸 명시할 필요는 없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능동적으로 찾는다고 하면 누군가 사망 사례가 있을 때 자동으로 이걸 신고하게 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사례가 자주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단순하게 사고나 이런 경우에 우리 미성년자의 행정적인 지원 절차이기 때문에 꼭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일이 찾아낼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러한 파악이 되고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충답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빚이 대물림된다면 아마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아동들이나 청소년이 있으면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라든지 아마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장해서 위탁하는 건 원래 3회까지 가능한지, 2회까지 가능한지 - 각각 기관마다 다르기는 하던데 -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 횟수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현재 계속 위탁할 수 있는…….

위탁 횟수 제한은 없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면 연장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인이 그대로 수탁할 수도 있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를 상위로 잘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탁할 수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경쟁으로 하는?

예, 특정한 법인에 계속하게 되면 특혜 문제가 있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는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2020년 1월 29일부터 재위탁기간이니까 조만간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야겠네요.

예.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는가요?

10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현재 보면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관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례로 인해서 확장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약간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설치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보강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종학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이 부분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조례가 있어 가지고 내실 있게 잘 관리가 되고, 점검이 되고 그래서 피해나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고 정당한 내용인데요. 부산시에서도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8년도 3월 28일 날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하안전관리 조례의 큰 골자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 4월까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지나야지 부산시 지하안전 기본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게 수립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에서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부산에는 남구가 지하안전관리 조례가 올해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는 지하안전관리 조례가 아니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만 되어 있고, 우리 부산은 시하고 남구 두 군데, 그다음에 우리 영도가 지하안전위원회를 포함해서 안전에 관한 모든 법, 지하매설물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 도시안전과에 있으면서 지하에 보면 KT선, 그다음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많습니다, 폐관도 있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현안 관리를 못하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현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없고, 거기에 접근하는 업무도 지금까지 영도구청 개청 이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접하면서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작년에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KBS방송국에서 우리 부서에 전화가 와서 “싱크홀 지하 매설물 현황을 보자” “없다” 사실 이해를 못하죠. 어째서 기본 현황 관리를,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안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쫙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부담되지만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하는 게 맞고, 우리도 개척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하 현황을 파악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제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조례에 기반해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하매설물 관련된 시설들 파악을 해서 관리계획안을 입안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인제 안전관리계획은 우리가 전문가들 여섯 명에게 용역을 해서 내년도 4월에 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법상에 시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시 계획에 바탕해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관리 기본계획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예산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거기에 보면 접근 주기가 있습니다. 지반침하 육안조사는 연 1회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투과 레이저 탐사, 기계로 하는 것은 5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인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하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페이지가 다르군요. 뒤에 4조 3항에 보시면 ‘사업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업자에 대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6조에도 보면 ‘각급 단체는 구 및 사업자’

사업자라는 것은 에너지시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업자는 그…… 여기 되어 있네요. 에너지 생산·전환·수송·저장 등이니까 수송 부분도 있을 거고, 산업부분도 있을 거고, 위에 보면 에너지 관련 부분이라면 ‘각호를 말한다’ 해 가지고 ‘산업·수송·건물·공공 등등해서 이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영도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자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위에 상위법령에서 보면 사업자가 2조에서의 정의부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사업자라는 명칭이 따로 없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가지고요. 왜냐하면 6조에 보면 ‘각급 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민간인인데 각급 단체가 시책 추진 시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말도 조금 애매해서 이 사업자하고 위에 사업자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에 사업자는 그냥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에너지를 절감해라는 거고, 6조는 여기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지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려도 되기는 하나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도 각종 이렇게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산업 수송 건물 등등 기타 등등도 있지만 이 사업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하도록 독려하며 그분들도 혼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동참하는 여러 가지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좀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에너지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4분 기록개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저, 잠깐만요. 진행하기 전에 속기 중단하여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속기를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최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채 건축팀장입니다. 천현주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흰여울문화마을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건축 경관 보존을 위하여 흰여울문화마을 지역을 영도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제25조제4호 별표5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일반건축물에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부산보건고등학교(영선동4가 186-68번)에서 흰여울문화마을 바다조망전망대(영선동4가 1210-12)까지의 구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반영사항입니다. 경관법 제23조제5항이 제23조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제 제30조제1항의 인용조문을 ‘영 제23조제5항’에서 ‘영 제23조제6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할까요, 일괄로 다?

예.

앉을까요?

8항까지 다 하셨어요?

아닙니다. 의안번호 6호만 먼저 했습니다.

7, 8항 다 같이…….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옥외광고물법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의 삭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옥외광고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의 제6항입니다. 상위법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례에서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한 6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상위법의 범위에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을 초과하여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표6의 초과 부과된 가항의 ‘30만 원’을 ‘25만 원’으로, 나항의 ‘50만 원’을 ‘45만 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2조제7호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조항의 삭제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상위법에 따라야 하하며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금의 재원을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7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과 흰여울문화마을 지역을 영도구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일부개정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해당되는 영선동4가 186-68에서 영선동4가 1210-12번지에 대한 지도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봤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주소만 봐서는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지금 가져온 게 없습니다. 연락을 해서 가져오도록…….

그러면 구두로써 그 위치를 정확히 명시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고할 때는 지도도 같이 해서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선 정확한 지역을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영선동4가 186-68번지를 꼭 지정한 이유는 지금 부산보건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보건고등학교 다음에 다른 어떤 용도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번을 꼭 넣어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지도를 안 봐서 모르시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시점과 종점이 정확히 정해져서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고등학교 거기서부터 우측 쪽입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우측 쪽으로?

예, 맞습니다.

옛날에 그…….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옛날 영도1-6 재정비촉진지구가 여기 해당된다고 보면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까? 지도를 찾아보니까…….

촉진지역에서 그 부분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예.

흰여울문화마을 거점센터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별관 끝나고?

거점센터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가요?

예, 지금 현재 전망대가 그 끄트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과 종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그 우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게 경관도 사유가 있지만 안전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문제는 그때 붕괴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경관 부분은 금성교회를 지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흰여울마을의 정체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 법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경관위원회 밖에 없더라고요 - 경관위원회에서 이 구간을 정해 놓으면 경관위원회 안에서 어떤 구조 부분이 경관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의 굵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경관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구조 부분과 디자인 부분을 복합을 시켜서 미관적으로라든지 주민들에게 통제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의도로 경관위원회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직전 1km 거리라고 합니다. 아까 700m가 아니고요.

그리고 연관된 건데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내에서 지정을 할 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이게 항상 충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연면적의 법정제한까지 다 짓겠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몇 층을 올릴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구 지정이나 이런 계획으로 해서 높이 제한이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다른 지역, 지구 지정해서 높이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고려하고 계시나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연관이 깊은 것 같아서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재생 차원에서 지구 단위 구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흰여울문화마을이 4층 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천문화마을처럼 지구 단위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은 층수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있다 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진단에서 꾸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계해서 건축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경관 조례로…….

그렇습니다. 당장 무분별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가 지정되기 전까지 경관위원회 거쳐서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은 크기와 상관없이 심의대상 건축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4층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방안이, 방안이라기보다도 이야기를 했을 때 반발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규제하는 법률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지구 단위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통제를 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 반발이 계시겠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도와드리고 미관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사항을 보면 제한사항으로 많이 보이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선동4가 186-68에서 영선동4가 1210-12에 보면 한 1km, 보건고등학교 기점으로 치면 1km 넘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좌측으로 보면 동산아파트 있습니다. 거기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거기는 우리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재개발이 될 겁니다.

보건고등학교 별관 쪽에 보면 그게 영선동4가 186-68번지 일원이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제한을 잡아버리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너무…….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게 금성교회를 지으면서,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된 저거로 한 겁니다. 외부인들이 땅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지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만약에 대규모로 개발하게 될 경우에 문제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해서 우리 정체성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송도 삼거리 기점에서 해가지고 백련사 쪽은 아니고 보건고등학교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나중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관위원회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이 짓는 조그마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받게 되는데 이런 경관적인 부분을 해결을 못해 줍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오히려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는 저희한테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미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해서 도움을 더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7조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전에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는데 이제는 이 사항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과거에도 별표6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면제조항이 상위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면제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면제조항만 삭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두 번째 사항에 이제 법령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만’이면 포함을 안 시키고 그 이하인데 이때까지 잘못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5만 원, 45만 원으로 …….

그러면 과장님 27조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태료 면제사유를 줘 가지고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뒀는데 상위 법령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돈도 과태료 부분 30만 원에서 25만 원, 50만 원에서 45만 원 하는 이유는 타 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25만 원하고 45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뒤에 보시면 삭제된 호가 ‘그밖에 옥외광고물 이용에 조성한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다른 상위법에 근거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없애는 건지하고, 이런 수익금이 여태까지는 별도로 없었던 부분인지.

예, 상위법이 없어서 금번에 삭제하려는 내용이고요. 이게 뭐 어떤 행태인지 알아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각 구에 한 군데도 없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보통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넣어놨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발견하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은 없는 거네요?

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기록개시 11시5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최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주택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9호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평1 재개발 정비구역은 영도 대평동1가 1번지 일원의 대동대교맨션을 포함한 구역으로 2007년 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구역 내·외부의 여건 변화 등으로 구역 일부 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 확장 및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관련 도시계획업체에서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인기술단 직원 3명 입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주식회사 삼인기술단의 조영도 이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예.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안건은 재정비사업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 예정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법규의 변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회 재개발 정비계획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계획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아파트 시공을 하면 임대아파트도 몇 % 정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분양 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피스텔이 들어간 건지…….

이 구역은 임대아파트 대상이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까?

예, 당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도 바뀌었는데 여기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에 재개발할 때 당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상업지역에 건축할 때는 임대아파트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져오신 계획을 보면 전부 49층으로 되어 있네요. 18페이지 보니까요.

예.

이건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면 스카이라인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해서 높이를 48층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그건 아니고 49층인데다가 높이가 동일하게 49층으로 4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피하자는 측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카이라인을 단지 내의 몇 동의 건물을 가지고 조정하는 건 사실상 어패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정비계획 변경 절차니까 우리가 구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회 의견도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비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사항이 된다고 해서 건축물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걸 가지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라인 부분을 지금 당장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2007년에 정비계획이 지정이 고시도 되고, 2007년 3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구역인데 지금 2019년까지 표류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선정에 계속 문제가 있다가 최근 사업이 지금은 당장 어려워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대평1구역도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조합원들의 마찰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문제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 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대부분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당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끌고 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탁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전처럼 표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그건 제가 장담을 못 드립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인가 절차를 받게 될 것인데 인가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정비계획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당장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부분은 높이, 층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공동주택이 74세대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490호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과거 한 10년 전에는 큰 평형이 유행을 하고 잘 팔렸는데 지금은 소형화 되다 보니까 층수는 작아지더라도 개수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 보니까 55층에서 층수가 아니라 미터(m) 개념으로 바뀌었던데 이 미터 개념으로 볼 때는 몇 층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49층까지…….

지금 우리 영도에 49층은 전혀 없습니다. 30층 이상도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49층이면 만만치 않은 층수가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조망에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은 없는 건지 과장님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가과정에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쪽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지금 대동대교맨션은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이죠?

재개발요.

재개발이면 기존에 있는 입주자하고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노, 보상관계 있지요? 평수 플러스 보상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자기 평수에 살다가 분양금이 없어 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35평 이하는 몇 세대가 안 됩니다. 40평, 50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117페이지 보면 47평, 55평, 62평, 97평 하면 거의 뭐…….

37평하고 47평대가 제일 많네요.

이건 시공사의 수익 부분에서 평수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조합 측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평형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용적률은 몇 %입니까?

840%.

840이 되면 상당히 높은 용적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800이 오버가 되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용적률이 높은 부분이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걸 평수를 높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평수하고 용적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정비업체는 어디 정비업체 소속입니까?

삼인기술단입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책임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자기들이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정비업체에 넘기고, 넘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되거든요. 이 정비업체를 올려놓고 다시 또 새로운 정비업체 새로운 시공사하고 넘기는 과정…….

삼인기술단은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설계자도 또 옆에 계시고…….

대개 시공을 하는 정비업체들은 보면 거의 99%, 100% 자기가 시공 안 하더라는 거죠. 하다가 넘겨 버리고, 하다가 넘겨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딱 시공자가 정해졌습니다. 대림으로 정해졌고, 신탁회사하고 같이 정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의 건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소로 3-44호선이 길이가 축소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자료 5페이지요. 그리고 정비기반시설도로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축소가 된 도로가 있네요. 축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활용되는 수요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폭이나 길이를 계획했었을 것 같은데 축소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업체에서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된 내용은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주 출입구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의 북측에 보면 기존 도로 5m를 도로 2m 하면 “어? 3m 축소되네?” 이래 생각하시겠지만 출입구 부분에 세트 백(set back)하는 3m 부분을 일부 구간은 출입 안 하니까 그냥 2m 그대로 두는 것이고, 나머지 좌, 우측의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3m 도로가, 중로가 보통 15m니 추가로 1m씩 더 확보하고, 또 출입구 부분에 세트 백(set back)을 해서 3m를 더 넣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도로 부분은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더 확폭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오히려 더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청학동 공간하고 혜원이 또 다른 데 더 있지요? 신선동 쪽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을까요? (김기탁 위원 의견 청취 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사실 처리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거해 온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재료별로 다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업장에서 그건 다 파기를 하고 파기 후에 유리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렇게 다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오·폐수 문제가 그동안에 기존 업체 에스엔에스 쪽에서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고발이 있었고 행정처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영도구 내에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경쟁 없이 해왔고 올해는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다른 업체이든 영도 에스엔에스든 간에 민간위탁 전제 조건은 그런 오·폐수 처리시설 완비와 분진, 비산 방지막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는가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업체라 가지고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두 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현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처분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꿈쩍 안 한다”는 속된 말도 있으니까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경제성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나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영도의 환경이나 특히나 에스엔에스는 바닷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써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도 검토안에다 알트를 두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 민간위탁을 하는 걸 전제로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근 바로 맞은편 업체에서 작업 시에 나무를 파쇄하면서 먼지가 날아온다고 해서…… 민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지와 울타리 펜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울타리 펜스 사이로 자기들이 적체한 물건이 도로로 나와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1차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위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담을 새로 쌓아라, 차량이 무슨 차인지 구별이 안 된다, 차에 영도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라고 붙이고 전화번호를 붙여라, 차가 네 대인데 네 대 다 붙인 걸 확인했고,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다음 주까지 안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하겠다고 해서 일주일 있다가 가보니까 벽을 거의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말고 공장 쪽으로 다 해놓고 방진망도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오·폐수는 나올 게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특성상 물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나무나 의자, 냉장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해를 하더라도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건 없습니다. 그 시설에서 밑으로 우수시설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표주에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에스엔에스는 오·폐수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경고)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신고 건수와 처리량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업체에서 관리하는 대장으로 확인한 겁니다.

대장으로만 확인하신 거네요. 실은 이게 수수료가 그때그때 페이퍼렛,영수증 같이 만들어서 끊어줍니다. 그걸로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 현금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수료 써 있는 거하고 실제 매출하고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단순 대장만으로 하기에는 현장에 와서 대표가 와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온 직원이 써서 주면 거기서 가시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네고도 합니다. 에누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 써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금액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허위서류를 가지고 해도 저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명할 때 우리 신기삼 위원께서 카드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새 현장에 들고 다니는 카드(단말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 이번에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독립채산제면 사업자로서 하는 건데 매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이 직접 관련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만들어줘서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특히나 현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의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신 김에 우리가 폐기물 관련은 아니지만 재활용 관련해서 이번에 시스템이 조금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신 김에 바뀐 시스템을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 하에 우리 재활용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선별장에서 갖고 가는 재활용품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게 되면 시에 생곡으로 반납하면서 매각대금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서 한 달에 내놓는 돈이 30만 원이면 그 30만 원을 우리가 생곡 선별장에서 돈을 받아서 입금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시에서 생곡 주민들 이주대책금이라고 해서 생곡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게 얼마냐면 한 달 1억 2천, 1년에 14억 4천을 요구해서 그 돈이 없어서 각 16개 구·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물품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부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기존에 아파트에서 내놓은 매각대금이 없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영도구 자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1억이 없어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긴 이유는 생곡에서 부산시내에 모든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폐기물 그 세 종류가 있는데 - 모든 부산시 시스템으로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문을 막아버리면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버릴 데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썩어 들어가고, 아파트 집에서 내놓지를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항상 십 몇 년 동안 부산시민을 볼모로 해서 해 온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도 7월 한 달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을 건데, 결국은 해결책은 16개 구·군이 무상으로 전환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각 구·군의 주민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피해를 보고 우리 구 재정도 1년에 1억 정도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설명 필요 없겠죠? 위원님들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더 필요하면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수익이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는 수익이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라,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기록중지 14시5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오늘 같이 참석한 우리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산팀장 이재헌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463호로 지난 4월 15일 공고된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에 따라 우리 구는 4월부터 현재까지 공모 신청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의 위치는 동삼동 하리항 일원이며 도심 속 낙후된 하리항을 어촌 경관 개선과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어업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어촌 내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계류시설 보강, 하리항 경관 개선, 안내센터 신축,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60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따라서 어촌뉴딜 300사업에 필요한 구비는 약 13억 3500만 원이며 해수부는 지방비의 7%인 2억 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공모신청이 가능토록 사전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후에는 연차별로 2021년 약 4억 5000, 2022년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9월 10일 화요일 해양수산부에 직접 지참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하리항과 동삼어촌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 두어 번 설명회를 따로 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9월 10일 날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획은 현 여건에서는 알차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부산시에 가 가지고 발표하고 질의·응답, 그것은 9월 18일입니다. 그다음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도 해양수산부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또,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장평가를 한 9월 하순부터 해 가지고 11월 초순까지 하리항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평가하는 일정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최종 선정 여부는 12월 초에 최종 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확정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때문에 43억을 우리가 토지하고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체 사업 43억 중에서 매입비용이 42.5억이고, 공사비가 5000만 원입니다. 공사비라면 관리실 만들고 주차선 긋고 포장하는 거지요?

지금 거기는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그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대통전수방 182억이라 했지요? 현재 추진 중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