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영환입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확정된 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17년도 폐기금 집행잔액 반납회수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388억 2,9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44%인 414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89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인 376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9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2%인 37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376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 증가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마음 육교 정비공사 5,000만원,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 3억원, 진폐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8,3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3,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에 1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3억 2,100만원, 노인일자리 특별지원에 5억 1,200만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에 2억 7,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6,9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4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3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8,8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에 5,400만원, 경유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억 2,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800만원,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에 6,900만원, 절골 도로정비공사 2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77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에 3억원, 평생학습관 청사유지관리 및 강의실 집기류 구입에 5억 5,000만원, 장애인근로자 사업장 및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3억원,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보수에 1억 6,500만원, 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및 재단 운영비에 3억 8,600만원, 제27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 운영에 1억 5,000만원, 상장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4억 9,400만원, 태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1억 2,900만원, 국민체육센터 손실지원금 1억 300만원,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 벼랑 및 터널유지보수공사에 18억원, 국도 3개 노선 도로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에 3억원, 지방도 및 시도 포장보수공사에 3억원, 제설대책추진에 4억 8,000만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 3억원,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에 10억원 등 총 156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1,3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에 1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5억 3,600만원, 노인일자리 특별지원에 7억 3,200만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에 3억 9,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9,000만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4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2,0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1억 3,6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등에 9,400만원, 운행 경유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억 9,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2,000만원,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절골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이 증가하는 등, 77개 사업이 국도비가 32억 2,400만원이 증 조정되었고,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이 5억 1,300만원이 감 조정되어서 총 27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38억 3,500만원, 강원도지역개발금 융자금 원금 상환에 37억원, 이자상환에 6억 2,8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5억 1,7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61억원이 증감 조정되어 총 157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00만원, 공무직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3억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근로자 급여에 3,000만원 등이 증감 조정되어 총 3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본경비는 기획감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6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5억 8,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1억 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37억 8,8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4억 6,600만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2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8,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소폭 증감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회계결산에 따른 세입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또는 추가된 사업을 반영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증대를 위한 금년 내 마무리 사업 위주와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결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게 이번에 414억 가지고 3회 추경합니다.

(청취불능)

네. 네.

(청취불능)

아 태백시가 갖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취불능)

이게 전부 이제 지난해에 주요재원은 지난 해 이제 결산하고 이래서 이월된 금액 이런

(청취불능)

(뒷자리를 보며) 그 금액 자료가 있나요?

황지영 : 이게 자체재원하고 국고보조하고 예비비 이월금, 잉여금 다 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작업을 한 건데, 요번 추경에 재원이 414억 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청취불능)

황지영 : 네. 네.

(청취불능)

황지영 : 그게 질문 사항을 제가......

그거는 한번 저희가 회계

(청취불능)

황지영 : 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최종 정리추경에 확정되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마지막 정리 때 좀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청취불능)

황지영 : 네.

(청취불능)

황지영 : 전체가 4,388억 상황입니다. 현재.

(청취불능)

황지영 : 네.

(청취불능)

황지영 : 네. 네.

(청취불능)

황지영 : 네. 네.

(청취불능)

황지영 : 네. 네.

(청취불능)

황지영 : 현재 예비비 그 금액 더하기 예비비가 82억이 요번에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더 있습니다.

(청취불능)

황지영 : 네?

(청취불능)

황지영 : 예비비 빼고는 지금 다 414억 가지고 편성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청취불능)

황지영 : 네. 네. 재원부분이요. 네.

(청취불능)

황지영 : 세입부분이 그렇고 세출은 414......

(청취불능)

황지영 : 그러면 인제 뭐 재난재해예비비나 일반예비비나 보통은 인제 재난재해예비비에서 증감 부분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청취불능)

황지영 : 네. 네. 82억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황지영 : 네.

(청취불능)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세출예산 규모는 금회 3회 추경에 4억 1,528만 4,000원이 증액된 117억 1,914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표시 사업 시설비로 도비 9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추진을 위한 폭염대책 사무관리비로 도비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난 시 응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자재 및 재료구입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시 응급복구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6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개선 공사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58만 4,000원이 증액된 23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관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습기 구입예산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협소하고 열악한 자율방범대 사무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228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2억 2,000만원 세웠는데 이건 그냥 세워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할 때가 있어서 한 거예요?

재해위험지역 요 개선공사는 조탄에 가보면 그 농로 쪽으로 올라가는데 비탈면이 이거 낙석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농로도 하지만 국도 35호 쪽으로도 직접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안전간판만 먼저 설치하고 이제 내년까지가 여기는 조금 너무 좀 위험한 게 많은 거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바로 할라 그럽니다. 올해.

2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네. 네. 그게 총 인제 낙석방지책 한 150m고요. 그다음에 망을 씌워야 될 게 한 2,200㎡니까 지금 대충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축과에 철암육성아파트 뒤에 공사를 했는데 그게 인제 기본공사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배수구멍 이런 건 기타 이런 걸 안하고 그냥 공사를 슬라이빙됐다고 지금.

네. 네.

그게 지금 천막 쳐놨어.

네.

그런 거는 토목 쪽에서 이렇게 좀 안 해주나? 어드바이스를. 거기 지금 다 내려앉아갖고 지금 올해 들어올 거야. 들어오는데 그건 해줘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거 해주고 인제 슬라이빙 된 부분은 시공사가 인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토목에서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보니까. 설계할 때. 토목 쪽에 심계장!

심재순 : 네.

그쪽에서 토목직에서 그거 설계 때 이래 얘기해줬으면 그거 그런 실수가 없는데, 그냥 그 했어. 그래갖고 배수구가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터지고 이래갖고 왕창 내려앉았다고 지금. 이거 참 아쉽더라고. 이거 시공사도 그렇고 또 발주 넣은 우리 시도 그렇고.

심재순 : 건축과하고 시간을 맞춰서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왔는데 그건 좀 아쉽더라고. 시공사도 공사를 해놓고 다시 시공하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걸 토목직에서 조금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으면 당초에 설계할 때, 그래갖고 지금 새로 올라와. 올라오는데

추가 보강할 때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폭염 저감시설 우리 설치를 했죠? 그죠?

네. 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한 이삼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예요. 총 8개 했나요?

네. 8개 했습니다.

8개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제 주위에 하여튼 간 뭐 물론 인제 뭐 조금 약간 뭐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제 주위에 반응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국민체육센터 앞이라던가 이런데 일단은 좀 뭐 그렇다고 또 뭐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게 잠깐이지만 또 우리 뭐 노약자들이라던가 또 그거 할 때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좀 좋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좀 이렇게 확대할 좀 필요가 있다. 인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인근 강릉이나 춘천만 가더라도 거기는 정말 뭐 30m 하나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쫙 깔려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정말 폭염 시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이게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인제 저희 시비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인제 반응을 보고

시비가 아니지.

올해는 인제 시비로 했고 내년부터

시비예요? 계장님?

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제

어.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시던지 아니면 해가지고 우리 뭐 상장동 일대라던가 일단은 좀 넓게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거 같다 라는 그런 거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 재해예방 기반구축사업에 2억 2,000만원이 이렇게, 이게 긴급이예요?

네. 그게 지금 아까도 했지만 조탄 그

아니 그러니까 긴급이냐고.

네. 현재 지금 막 돼서 낙석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 가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통 우리가 기반재해예방사업은 국도비 매칭을 항상 붙이잖아요.

아 5억 이상이 되면 국비가 가능한대요. 5억 이하가 되면 국비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들은 되도록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있고요.

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 지금 요거는 저기 추경, 행감 때 각 동에 그 응급복구 재료구입하고 그리고 지금 재고현황 있죠?

네. 네.

그거 다 파악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수동 쪽이 제일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한 495만원 써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장성동이 지금 한 100만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세우는 거는 저희 과가 가지고 있다가 인제 부족한 동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해줄라고 지금 저희들이 인제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아, 요 저기 밑에 응급복구 추진 8개동 요거 1,600만원 증감도 요것도 그렇게 그런 차원이네요.

네. 증감된 건 그건 인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또 이제 수해나서 더 많이 쓰는 동이 있고 못 쓰는 동이 있으니까, 많이 쓰는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요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동장님들에 그런 생각에 따라가지고 인제 사실 요런 것들은 인제 우리 간선도로가 아닌 인제 그 우리가 그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골

쉽게 말해서 골목길 요런

네. 그런 도로 골목길 이런 거잖아요.

네. 네.

폭설이 왔을 때 “눈 좀 치우지 왜 안 치워요?” 그러면 “내일이면 녹을텐데 그 뭐 하러 치워요?” 이러더라고 보니까. 어! 3월달에 눈 많이 왔을 때. “그러면 예산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있대.

저희들이 가능하면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 그때. 누구라곤 얘긴 안 할게요. 지금도 아직도 현직에 있어.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자 하여튼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 그런 거 할려고

네. 맞습니다.

저기 뭐나 우리 이런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돼요. 진짜 그래서 좀 많이 쓰는 동은 좀 이렇게 예산 좀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어! 좀 그렇게 해갖고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3월달 요즘은 또 눈이 많이 오면 좀 그래도 이게 지원이 좀 돼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장비도 좀 투입을 하고, 어! 그러면은 좀 그렇게 했으면, 제습기는 뭐 어떤 거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민방위 대피관이 계속적으로

거기 몇 평이예요? 그게요.

이용재 : 네. 지금 저 지하 1층 671㎡입니다.

그러면은 한 200평, 몇 평이 되는 거야? 한 200평? 250평?

이용재 : 네.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250평인데, 이게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얼마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용재 : 지금 민방위 교육관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시면.

아니 그러니까 인제

이용재 : 교육장만, 안쪽입니다.

아, 안쪽에?

이용재 :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거 한 대 구입을 하면 이제 그 이게 용량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용재 : 네. 면적이 있어서 네.

몇 평 정도 커버가 된다 라는 거?

이용재 :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이게 충분히 되냐 이거지.

이용재 : 네. 네. 용량 계산해서 구매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강당은요?

이용재 : 그러니까 강당만 지금 현재 하려고 3대를 구매 먼저 해놨습니다.

그게 총 몇 평이냐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용재 : 거기

250평이 전체가 다 250평이고

이용재 :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건 어떻게 돼? 그 계산을 하셔야지.

이용재 : 그거는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물품을 정해놓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용재 :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네.

요번에 우리 추경에 4억 1,500만원 증감 했네요.

네. 네.

그 중에 보니까 국비나 뭐 다른 비는 없고 도비는 1,600만원이고 시비가 한 약 4억 정도로 시비가 다 하네요.

네. 맞습니다.

왜 국비나 도비 이런 거는 좀 하는 게 없나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는 거의 다 당초예산에서 저거하고 지금 요거는 이제 응급으로 저거하다 보니까 거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중에 보니까 그 CCTV설치하는 거 요게 1억이나 증감시키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1억 정도를 하는지.

저희들이

왜 필요로 하는지.

지금 CCTV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민원도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제 총 한 것들이 한 지금 800대 정도를 설치해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800대.

네. 현재 올해까지 해서 아마 한 800대 정도가 설치돼있는데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골목이나 골목이 분리되는데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앞으로 도대체 어디를 얼마큼 설치할 것이냐를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들어오면서 꼭 경찰서에 필요한 것들, 그 부분이 인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요게 인제 시비만 들어가긴 뭐하니까 내년도 사실 재난지원금으로 또 1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도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을 올해 안으로 좀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기 CCTV가 800대가 설치돼있는데 1억 정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대 더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금 6개소에서 한 24대 정도

24대 있고.

네. 네.

24대, 6개소?

네.

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요기 지금 위치는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주민들이 요청해도 저희들이 가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진짜 그 자리에 필요한 건지, 요런 것들을 협의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인제 사거리 있는 데는 한 장소에 4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는 6개소지만 실제적으로는 대수는 24대 요렇게 이제

그래요?

네. 네.

앞으로 CCTV는 더 많이 필요로 합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인제 민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인 구성망을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진짜 어디 어디가 필요하고 아직 빠진 데가 어딘지 그렇게 해서 종합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책정할 예정이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1억 정도를 본예산에도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본예산이 여기 보니까 1억 5,000이였는데

네. 네.

요번에 1억 더 추경에 와서 2억 5,000 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태백에 그 자율방범대가 8개 대가 있습니까?

13개 대.

아, 13개 대예요?

네.

지금 그 13개 대 중에서 6개에서 7개 대를 인제 사무실 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네. 네.

며칠 전에 제가 뵀을 때 그 사무실 집기와 관련돼서 김혁동 도의원님께서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집기를 바꿀 수 있으면 예산을 50%를 지원해주겠다.” 인제 그 말씀 들으셨잖아. 그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어떻게 그 뭐 저희가 집기 구입하는데 어떻게 그 50%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18개 시군을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도 사실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작년에 어떤 감사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저번에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는 어쨌든 국가 사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 하기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크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해서 어떤 신분상에 큰 이익이 없고 거의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뭔가를 한 장에 쓰기는 쓰는 거는 확실한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시정 정도 이런 건은 감사하고 저희들이 저거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없는 것들을 하기는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번에 일요일날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18개 시군 다 해봤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뭐 저기 그 사유서라던가 뭐 쓸 생각으로 이렇게 집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소파라던가 집기, 집에서 쓰던 거 헌 거 갖다 놔가지고 뭐 다 내려앉고 이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나와 봉사하면서 그래도 잠깐 잠깐 누워있어야 되는데 누울 장소도 없다 이거예요. 앉아 있는데 의자가 다 꺼져가지고 소파가, 안 그러면 우리 시에 집기 같은 거 혹시 폐기처분하는 거 있으면 좋은 거 좀 골라가지고 갖다 주면 안 됩니까?

글쎄 그런 거는 만약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연합회하고도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합......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그러니까 뭐 쓸 생각, 쓰면 된다고 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청취불능)

하여튼 뭐 쓸 생각하시고 큰 부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좀

아 지금 요것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한 건 정도씩 조금씩 해결해가자는 게 지금 연합대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청취불능)

자 그리고 그 저기 그 부탁을 드리고요.

네. 네.

하천 수목제거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인제 2019년도는?

2019년도는 지금 이제 잔액가지고 지금 절골에 일부를 하고, 절골에 이제 일부 할 거고 내년도 사업에 인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저 혹시 계장님 그 사배리골과 관련돼가지고 그 윗부분에 대해서 서울건업 쪽에 대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수목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문곡동에서 건의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 댐 막아놓은 바로 위에 실제로 50㎝씩 위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저가 그 현장 같이 간 적 있죠? 그죠?

함순식 : 네. 네.

그래가지고 시의원이 쓴 소리 해가지고 그 위에 제거 안 해준 겁니까?

함순식 :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 위에고 밑에 옹벽이라던가 석축 세굴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무를 식목을 해도 해야 되는데, 장성여고 앞에 교량있는 데는 밑에까지 다 잘라버리고 위에는 형편없이 하천에 수목이 서 있는 거 그 위에서부터 안했잖아. 그죠?

함순식 : 저 확인

그거 지금 다시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함순식 : 아, 사배리골 말입니까?

네.

사방댐 위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방댐에 저가 주민들이 50㎝ 위에 올라오게 이만큼씩 잘라서 저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방댐 위쪽으로는 어쨌든 뭐 저희들이 일단은 소하천 정비구역부터 인제 먼저 좀 했는데, 저희들이

아이 그 위에까지 포함됐었잖아요. 포함됐었는데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지금 착각, 저거 하신 거 같고요. 저희들이 그 위에까지 했는데 그거 때문에 뭐 중간에 줄여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인제 그까지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그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추가로 위쪽으로 인제 저도 어저께

아이 제가 현장 나갔을 때 저 위에 저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그 통장이 그 일부가 사유지다니까 그 사유지라도 김종화 통장이 승낙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계장님하고 현장 같이 나갔을 때 그 위에까지 포함됐었잖아요.

함순식 : 그 물길 주변만 그거 해서 일부는 정리했는데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구간은 예산 확보하면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네. 그리고 저 태양광시설 요즘 공사가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한 예로 지금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문곡 노루목에 보면 태양광업체에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집 뒤편은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갖고 나무를 다 벌목을 하고 나무뿌리를 다 캤어요. 그 김준길이라고 하는 분. 그래가지고 그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죠? 민원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태양광업체에서 그런 위험지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경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공사 중지라던가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은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전부 다 개발행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인제 면적이 일정 면적이 넘어가지고 넘게 되면 인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로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행위 받은 데는 그거는 저희 과에서 현재로써 뭐 점검하거나 민원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인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태양광발전소 중에도 일정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인제 분기별로 저희 과에서 또 조사를 합니다. 그 당초 설계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데 그 이하의 면적인 것들은 그런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한 거고, 그건 아마 인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도 그게 또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다른 어떤 안전팀들이 좀 원해서 점검하는 거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네. 별도로 하여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상수 의원입니다. 지금 요번에 그 청소년안전체험관 그 예산이 한 7,9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라 왔네요. 그죠?

네.

요게 다 시비죠?

네. 네.

요번에 어저께 내가 그 관람해보니까 상당히 애들이 좋아하겠더라고.

네.

안전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요번에 뭐 어디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어요? 전년도 보다?

저희들 9월 2일까지 해서 73,000명.

73,000명.

네.

네.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12월까지 했을 때 한 70,00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작년 12월달까지 하면 71,000명.

그러면 지금 작년도보다 많이 더 증감했네. 그죠?

네. 좀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네. 고생했고 하여튼 앞으로도 좀 그런 걸 좀 많이 개발해가지고 관광객해서 우리 안전체험관을 많이 알리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일단은 어제 그 저희들이 현장점검 가가지고 인제 그 4D체험관 인제 하나 봤어요.

네.

그래서 뭐 지난 그래 역시 좀 돈을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지난번에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리얼하고 좀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좀 체험을 했을 때, 저희 또 바로 앞에 인제 자녀분 하고 같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우 우리 아이가 되게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렇게 뭐 시설에 비해가지고는 뭐 저는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이렇게 그 그런 시설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해가지고 올해 그 전임 관장이 10만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인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얼마라 그러셨죠?

73,000명입니다.

73,000명, 한 28,000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만 우리가 하면 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숫자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365세이프타운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목표달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인제 또 두 가지가 뭐나 하면 지금 그 강원도 소방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맡고 진행하는 것도 우리 전임자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 업무 인수인계 다 받으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진행상황이라던가 그런 거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인제 지역화폐 이렇게 인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입장료가 보통 우리가 뭐 10만명 이래봤자 뭐 인제 좀 할인하면 한 10억, 뭐 조금 적게는 뭐 한 7, 8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지역 그 우리 장성지역이나 철암지역이나 지역경제를 좀 이렇게 위해서 좀 연계할 수 있는 거, 그 좀 지역화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우리 기획실에 그 지금 TF팀이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그죠?

네.

아마 그 부분에 중점을 좀 두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장님도 기획계에 계셨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이렇게 좋은 답안을 가지고 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행정감사 때나 내년에는 하여튼 정말 그 이렇게 좀 다른 조금 이렇게 그 우리 365에 그런 그 비전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천에 가면 그 축제기간동안에 입장료 내면 저걸 줘. 상품권준다고.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든 1만원 주면 그걸 인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주면 점심시간 때 맞춰갖고 안 와. 아무 때 올 수 있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패키지가 있으면 점심시간을 맞춰갖고 끝날 무렵에 맞춰서 온다고. 오면 점심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서 5,000원짜리를 주면 5,000원만 먹겠어요? 한 사람당.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태백에 365를 다녀왔어. 왔는데 그냥 스쳐지나가는 태백이 아니고 다문 소비할 수 있는 태백을 만들라 그러면 상품권 발행을 하는 거야. 하면 5,000원짜리를 상품권 하는데 밥이 7,000원 이잖아.

네.

그럼 2,000원을 더 쓴단 말이야.

네.

그게 우리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수입이 되는 거란 말이야. 2,000원이 아니라.

네.

그죠?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돼. 거기 화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 때 들어가서 입장료 해서 상품권을 줬어. 내 안 할라 했어. 근데 이거 5,000원을 써야 돼. 뭘로 쓰냐? 낚시대 2만원, 3만원 주고 산다고. 그러면 1만 7,000원이나 뭐 2만원 이상 소비가 되잖아요.

네.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 화천군수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직원들 데리고 외국까지도 가요. 다 가고 그 축제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365도 아까 이한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서, 그게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시 환원하는 거.

네.

그게 다른 데는 못쓰잖아요. 돈으로 주면 안 돼.

네.

상품권으로 줘야지. 돈을 주면 다른 데다 쓰니까, 상품권으로 줘야지만 태백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을라 해도 “야, 이거 상품권 써야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근처에서 먹자.” 그러면 태백상인들이 뭐 식당이든 뭐 짜장면집이든 어디든 그게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도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간담회 하고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장님! 우리 그 동료 의원님들 참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어제 체험해보고 나서 국내 최고, 동양 최대의 안전체험시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갔을 땐 사실 실망했었고, 그러면 이 시설을 최대의 시설로 갖춰놨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마케팅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마케팅 정말 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

네.

저렇게 좋은 시설 어디 가갖고 놀이기구 몇 만원 주고 타는 거보다 체험하면서 스릴있게 체험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너무 좋았던 거 같습니다. 혹시 그 우리 그 방학 때 제가 작년에 태고에 인제 그 교장선생님들이 견학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관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방학기간에 학교, 전국에 학교 교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때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하던지 좀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가지고 꼭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한 번씩 청소년안전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앙매스컴에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저도 어제 그 몇 번을 깜짝 놀랐어요. 한 세 번, 네 번 정말 스릴 있더라고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좀 예산 좀 올리셔가지고.

네.

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네. 그 풍수해는 좀 더 심합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은 지금 몸이 아파서 김수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무관 김수정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윤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5쪽입니다. 2019년도 추경 제3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324만원 증액된 57억 7,535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억 4,091만원, 균특회계 4억 7,650만원, 도비 2억 3,474만 2,000원, 시비 44억 2,32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농업인 화합 한마음 행사지원입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1,175만원을 민원행사사업보조로 편성목 변경과 1,105만원을 증액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를 59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2014년도 태백곰취와 오미자 상품화를 위하여 자체개발한 태곰과 태오미 브랜드 상표를 출원 및 등록을 위하여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을 위하여 편성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고 25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하여 900만원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과수 생산시설 구축사업으로 1개소에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한마음 행사지원 이게 증액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 농가에서 자부담 부분이 전년도에는 약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어려움이 지금 농업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 부분을 줄이고 시비를 좀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지원해주는

저희가 농업인단체, 그러니까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 태백시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태백시연합회, 그 생활개선회, 4H하고 품목별 단체 요렇게 단체별로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운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음, 아, 그게 자부담이 있었어요?

네. 자부담이 그때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타시군을 봤을 때 보통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을 좀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뭐야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돼요?

네. 돼있습니다.

아, 자부담을 하면서 행사를 지금까지 했었다.

네. 약 한 50%를 자부담을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됐고, 인제 우리 뭐 이번 달 지나고 이게 끝나고 인제 우리 행감있는데

네.

그때 자료를 우리 그 우리 봄에 했던 행사 뭐죠?

네. 산나물축제가 되겠습니다.

어. 산나물축제.

네. 네.

산나물축제 인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렇게 뭐 좀 지나고 나서 하여튼 뭐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네.

그런데 물론 인제 거기 행사를 뭐 참여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시는 반면에 오히려 아주 뭐 좀 이렇게 아주 그 좀 나쁘게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처음에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나 하면 물론 우리가 뭐 축제라는 게 뭐 이렇게 뭐 보고 먹고 즐기고 뭐 이런 거지만 또 그러니까 마을 이게 그러니까 산나물축제잖아요. 그죠?

네.

오투에서 부터 저는 그 장소를 선정할 때 “아, 그거 아닌 거 같다. 아닌 거 같다.” 인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우리 뭐 그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뭐 나름대로의 그런 이렇게 뭐 거기다가 뭐 나무를 심어가지고 체험장도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야,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될까?’ 나는 인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판을 딱 깔아보니까 그냥 2박 3일 동안 제가 이거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건 행감 때 제가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사실 이번 산나물 축제를 이렇게 보면서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 규모라던가 범위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조정이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뭐 저는 물론 뭐 이게 뭐 우리 의원들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그 뭐 제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 뭐 시민들하고 약속할 때 ‘우리 삼수동에 우리 산나물 축제 개최를 해가지고 농민들 소득증대를 올리겠다.’ 이렇게 저도 선거에 나와 가지고 공략까지 한 사람이예요.

네.

그렇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야. 네! 축제가. 이거는 그냥 뭐 부스 하나 설치해놓고 연예인들이라던가 그냥 뭐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그러니까 체험거리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농민들 그 속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개선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뭐 선거 약속 아니라 약속 할배가 와도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댈 거라고 저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정말 이거 심각하게 이번에 정말 저는 산나물 축제 별 다섯 개 중에 별 두 개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농정산림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2억 7,082만 5,000원이 증가된 5억 3,49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억 8,125만 3,000원이 증액된 132억 3,8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775만원이 증액된 3,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입니다.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736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행정지원입니다.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피해보전 현지확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 4월 폭설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입니다. 6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통역요원 인건비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4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요 부분은 국비 3,3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3,300만원을 해서 증감이 없이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홍보 및 유기동물 포획 홍보물 제작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케이지 등 구입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2,4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입니다. 457만 3,000원이 증액된 4,0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입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33만원이 감액된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녹지관리 관용차량 구입 2,000만원이 증액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개선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태백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증액한 3,37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시설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7명에 1억 2,39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비에 325만원이 증액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비 유지비에 631만 2,000원이 증액된 73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톱 및 예초기 구입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9,37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15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장비 및 진화 물품구입입니다. 2,905만원이 증액된 4,0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농어촌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1억을 증액한 2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아, 이건 단위농협에서 인제 농산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중앙회 농협에서는 일을 하기가 부적합하고 단위농협에서 하는데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그거는 자체적으로 뭐 지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데 사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 보조금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은 버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비노선이기 때문에 그 적자보전해서도 뭐 박학도 회장님 뭐 돈이 없나? 근데 자체적으로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해줍니다. 그거는 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그게 정의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단위농협에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그 다른 동료의원님들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일지도 몰라요. 자, 이게 동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정자를 지어달라고 농정산림과에 이제 공문을 보내갖고 인제 하는데, 근데 이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동장들이. 뭐 아이 동장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뭐 저걸 하면 민원에 의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안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내가 협의를 했는데 차라리 연에 1,000만원씩 이거 한 다섯 대 만약에 그 맡는다 그러면 5,000만원을 직접 주고 만드는 거야. 근데 신청은 각 동에서 받아갖고 인제 배분을 하는 거야. 그래 되면 뭐 돈을 왜 안 보내니, 보내니, 이런 거 떠나서 농정산림과에 그냥 그 정자 제작비로 한 5,000만원을 주면 그냥 만들면 돼.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리고 분배는 뭐 각 동에 신청해서 신청하는 뭐 순서대로, 거기 농정산림과에서 거기까지 뭐 어디 지정해주고 뭐 어떻게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8개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봐서 필요에 의해서 배정해주는 거, 그런 방법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럼 뭐 왜 공문을 뭐 공문을 보고 돈을 보내니, 안 보내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농정산림과에선 5,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우면 그냥 다섯 개 이상은 못 제작하니까 5,000만원을 그냥 줘갖고 그냥 제작하는 거야. 이제 계속. 그 디바이스 하는 거는 뭐 각 동하고 협의해갖고 하면 되고.

(뒷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보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아니 양계장 그게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동에서 1,000만원씩 받아갖고 다섯 개 해갖고 5,000만원을 하나, 당초에 세워갖고 기와 값으로 그냥 구입하나 똑같은 내용이지. 뭐가 취지에 안 맞아? 아니 구입하는 거는 기와 구입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 어디서 어느 돈으로 하든, 그게 뭐 동에서 올라오는 돈은 틀리고 우리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우는 거는 돈이 틀린가? 아니잖아. 다 똑같은 돈인데, 단지 그런 그 동하고 의원들 간에 어떤 불화합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5,000만원 당초 예산에 세워서 기와를 5개 정자를 뭐 구입하든, 4개의 정자를 구입하든 구입해서 남으면 그 내년도에는 뭐 또 4,000만원만 예산을 세우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

황지영 :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하고 농정하고 협의가 되면 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하고 왜 협의를 해? 그렇게 그럼 예산 세워 집행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동하고 협의를 해야 돼?

황지영 :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 하여튼 관리체계나 사후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한번

지금 사후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에서 하면 되지. 그럼 아이 똑같이 돈만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검토를 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네. 네.

동에서 1,000만원씩 받아갖고 5,000만원 만드는 거나 당초예산에 5,000만원 만드는 거나 똑같잖아. 그리고 계에서 동에다 전화해갖고 ‘왜 공문 안 보내고 왜 돈 안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거 하는데 취지에 안 맞고, 맞고 뭐 있어, 5,000만원만 확보해갖고 기와를 사면되는 건데. 예산계장님! 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황지영 : 편성은 어느 부분이든 편성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추가로 저기 우리 지금 농협에 차 사주는 거

네.

이거 차 사주게 되면 이용하는 농민들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그 농협에 납품하는 하여튼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농산물은 다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농협에 납품하는 농산물만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농협에 우리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10가구가 있어.

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 농협에 납품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전체 우리 농민에.

가구 수 숫자로 하면

아니 프로테이지로, 가구 수로는 따지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한번 따져보자.

(청취불능)

네. 대충.

(청취불능)

물량으로 하면 한 20% 됩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전체 농민에 한 20%정도가 농협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배추로 따지면.

그럼 나머지 80%는 우리가 이거를 차를 지원을 해줘도 이거를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단 말이야. 그죠? 그게 맞죠?

네. 현재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은 그 농협에 그 신청을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인제 중요한 건 아니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신청을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농협에서 또 안 받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농협에서 그럼 내가 내 상품 이렇게 한다 해갖고 다 받아주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인제 중요한 거는 전체 농가에 이 차량을 우리가 만약에 보조를 해주면 전체 농가에 20%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죠?

네.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인제 사실 뭐 인제 그 인제 농협이나 시에다가도 저는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뭐나 하면, 이번에 인제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있다 라는 거.

맞습니다.

이제 뭐 다 공감은 해.

네.

다 공감은 하는데 좀 그분들에 그런 좀 아픔을 좀 이렇게 좀 함께 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말로는 다 해. 저도 마찬가지야. 네! “아유 정말 이번에 농사하는데 힘드셨죠? 힘드셨죠?” 그럼 힘들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농협이나 우리 태백시에서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 “야, 한영아! 우리 지금 밭에 있는 거 내가 이거 다 해줄 테니까 어디 저기 뭐나 시청에 공무원들한테 한 박스, 샐러리 같은 거 한 박스에 한 5,000원씩이라도 좀 팔아주면 안되나?”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최소한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이 샐러리 같은 거 정말 농민들이 정말 뭐 농사 정말 뭐 잘 지으셨잖아요.

네.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네! 아니면 나 같으면 이런 차 같은 거 있으면 자, 농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한번 올라가겠어. 국회 한번 나는 국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 지금 농사 지금 이렇게 피해 입었는데, 우리 농산물 가지고 올라가겠다. 다문 좀 강매라도 좀 해달라. 공문 한번 돌려달라.” 이게 팔고 안 팔고를, 많이 팔고 안 팔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밭에서 지금 다 놀고, 다 지금 썩어가고 있어. 근데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수확해가지고 다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시내에서 한다던가 농협에서 가판대를 운영을 한다던가, 또 이런 뭐 차량을 이용해갖고 뭐 서울에 가갖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뭐 팔 수 있는다 하던가 이런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 계장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거 농협에 이런 뭐 차 이렇게 해주고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과장님!

네.

이게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이게 이 차로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농수산물을 서울에다가 뭐 가락동시장이나 이런데 경매하는데 가는 게 아니예요? 차로 실어가지고.

네. 글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물류로 글로 가잖아.

네.

실어주면 팔러 가야하잖아. 우리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그 농민들이 이 룰을 잘 몰라. 아는 사람 아까 20%도 안돼요. 20%도 안 된다고. 뭐냐 하면 팔라 그러면 가락동시장에 내가 경매물건을 팔겠다 하는 그런 거하고 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물건이 정식 가격을 못 받아요. 가락동시장에 가면 결국은 말해가지고 그 경매하고 경매비 떼고 나면 농민들이 그거 그냥 없애지 못해가지고 그러지. 이런 혜택이 못 받는 다니깐요. 이거. 그래서 이걸 잘 구조를 뭐냐면 차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 해주면 이 농민들이 싣고 가서 이익이 되도록 해와야지, 지원돼야지, 이익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돼서 어떤 때는 농수산물 가격이 높으면 가락동시장 그런 데서 경매를 잘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가면 가격 잘 안쳐주면 손해 본다니까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니까, 아까 말씀드려 20%도 안돼요.

요 부분은 아까 그 냉장 저온저장차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뭐 배추나 이런 걸 수송할 때 그 하는 거니까, 요 우리가 인제 GAP포장 이런 그 포장을 해서 뭐 지금 이마트나 이런 나가고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서 하면 그걸로 물류배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태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꾸 나갈 수 있는 그 물류처를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움직여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시니까 제가 말해서 가격도 잘 쳐줄 수 있도록 서로 상호를 하고

네.

만약에 농협에서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농협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좀 비싸게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아이 이걸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락동시장 예를 들어 이런 데 가면 경매 붙이는데 가면 내가 이걸 경험자야. 이거. 경험자라니까.

네.

내가 그 고추 예를 들어서 아까 고추 얘기 나왔지만 청양고추 10㎏ 한 박스 파는데 내가 그때 한 이삼십 박스 했는데 밤새도록 며칠 작업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한 박스 1만원 했는데 수수료 떼고 나니까 뭐 육칠천원 밖에 못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만약에 농민들 그러면 쎄빠지게 애먹는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연결을 시켜주면서 가격이 높게 저 농협끼리 해서 해주고 그래 해가지고 지원하고 그래야지. 그 뭐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는 뭔 20%야. 그거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 그런 부분을 잘 저기 연결을 잘 시켜주시라니깐요.

네. 현재 뭐 얘기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자꾸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저기 그 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이런 것들이 좀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뭐 알겠습니다.

물론 뭐 농민들한테 뭐 비료 지원해주고 뭐 이거 자기네들이 뭐 망했지, 우리가 망했냐? 이런 개념은 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아닌 게 맞습니다. 맞고

네. 그래서 조금 뭐 사실 뭐 좀 좋은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좀 걷어 들일 수 있는 건 좀 걷어가지고 다문 뭐 그게 돈을 떠나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은 폐기처분하는 거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한테 이거 한다 그래갖고 지자체에서 이게 난다 그러면 좀 이 농정산림과 이거 정말 이거는 좋은 또 이렇게 거리가 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지금 뭐 어제도 내가 통화를 했더니만 뭐 밭에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인제 출하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판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추석 끝나고라도 상품이 된다 그러면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우리 케이지구입, 케이지 등 구입이라 그랬거든요. 유기동물보호소. 이 1,500만원 어디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저희들이 인제 케이지를 한 12개 정도를 이제 더 확보를 해서 그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에 인제 그 동물이 어떤 그 사육환경을 좋게 하고 지금 현재 너무 좀 좁고 또 큰 개나 작은 개나 이런 거 분류를 할 공간이 여기에 좀 안 나와서 그 개에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제 케이지하고 그다음 포획장비하고 사료보관용 보관용기를 좀 구입하고 이래서 이동용 캔넬이라던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유기동물에 어떤 복지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그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론적으로는 사실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 그런 그 내부에 현실하고 이런 그런 곳에다가, 네! 지금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죠? 그 뭐 코딱지만 한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박스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그 보면은 정말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런 유기동물보호소는 아마, 다른 데도 다 저렇게 관리를 하나요?

아직 다른 지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다른 데도 다 저렇게 그냥 박스형으로 저렇게 관리해요? 보호소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뭐 국도비가 안 되면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 저기다가 지금 저렇게는 지금 운영을 하면 안 돼. 인제 앞으로는 계속. 유기견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면 증가했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유기견이 또 나오면 또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뭐 인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 우리 뭐 또 담당부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의회에 인제 조례가 인제 제정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케이지 구입한다고 이 1,500만원 이렇게 예산 올려가지고 전 이거는 정말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시설 개선이라던가 이런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올해 안락사를 18두 했습니다.

18두요? 지금은 몇 마리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현재 11마리가 있습니다.

11마리.

네.

뭐 이렇게 분양하고 이런 거 이렇게 뭐 맺어주고 이렇게 입양

입양한 거는 22마리가 있습니다.

22마리 입양을 했고

네.

그런 실적들이 있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 요거는 어디 축산계에서 아니면 기획계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발전기금 전출금 이거는 뭐예요? 기금전출금 이거는 뭐예요?

의원님

21억이라는 게

저희들이 요거는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인제 발전기금을 조성해왔는데

네.

뭐 매년 이거 기금조성목표가 50억입니다.

네.

50억인데 매년 한 5,000만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5,000만원씩 해가지고는 언제 이거 기금을 50억을 조성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1억을 확보를 하면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성을 해서 인제 농가들에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50억 하면 우리가 1년에 지금 뭐 이자 부분에 대해갖고 지금 얼마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요거는 인제 이자 부분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네.

요건 인제 융자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손실은 없으면서 농가가 저리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리자금으로요?

네. 네. 융자와 그다음 2차 보전 쪽으로.

어차피 이거는 그러면 또 농협에 또 이거 위탁을 줘야 되겠네.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요.

아, 그래서 요거는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예요?

네. 요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태백시 지금 현재는 인제 태백 단위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 우리가 그 출장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인 최고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이런 것도 맨 담보라던가, 만약에 내가 돈을 융자를 해가지고 못 갚았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치가 돼있는 거야? 맨 똑같아요? 다른 그런 거랑?

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뭐 디스가 가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저온저장차량 지원사업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농가는 그 일단은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 이게 아까 신선도를 유지해가지고 이게 출하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그 가격성을 높일 수 있고 품질을 잘 유지해서 가격성을 높여서 농가가 거기에 따른 그 이득을 같이 인제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온저장차량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물류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에 대한 감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물류용 운송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주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저온저장차량에 싣고 가갖고 신선도를 유지해서 가격 단가도 좋게 받고 그 차량을 이용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가락동시장이라던가 대구 쪽으로 운송을 했을 때, 운송료에 뭐 10%를 감면해준다던가 뭐 20%를 감면해준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마 정부에 그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차를 어떤 농업인 단체에 사주게 되면 유지비, 즉 말해서 인건비라던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그 농협 쪽으로 아마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럼 농협과 사주기 전에 물류비용에 대해서 차 감가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죠. 물류비용이 70만원 할 거 다문 뭐 15만원을 감면해준다던가 이래야지만이 농가가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선도도 뭐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온저장차량 지금 그 특히나 그 고추 같은 경우는 호로 씌워져 있는 탑차에 인제 운송을 하더라 이거예요. 탑차에 운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이라던가 저온저장을 하지 않아도 될 그 계절에는 그런 농가도 고추를 운송할 때 물류비용에 15%를 농협이 감면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는 어려운데 농협은 부자단말이죠. 이거 그냥 조건 없이 사준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조건 없이 사준다. ‘물류비용에 이 저온저장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물류비용에 15%내지 20%를 감면해줘야 된다.’ 그런 아마 단서를 좀 달아야 될 거 같고요.

네.

우리 전 김천수 의장님한테 며칠 전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 정부가 일본 아베 정권과 경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양배추라던가 샐러리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경제전쟁과 정부의 경제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정부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엊그제죠. 현장 점검가면서 창죽 검룡소 가면서 보니까 양배추가 그냥 밭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네.

양배추라던가 샐러리 농작물 재배면적에 몇 프로가 아마 태백시가 최고의 아마 그 강릉에 뭐 안반데기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태백시가 이걸로 인해서 일본에 수출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 상부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뭐 다문 얼마라도 비료 값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요. 유기동물보호소 그 위탁관리.

네.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요거는 저희들이 그 위탁

지난번엔 저쪽 창죽 쪽에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네. 위탁 조건을 제시해서 하다가 그 인제 그쪽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탁 조건을 제시해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아 2년에 한번씩

네. 공모를 해서......

그런데 인제 그게 인제 그 없다 보니까 유기동물 위탁 관리할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맡긴다 이 말씀이예요?

일단은 기본 조건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연간 유기동물보호소는 연간 지원금이 얼마죠? 마리당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리당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정액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네. 정액제가 얼마죠?

지금 한 1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전기세나 물세 뭐 이런 거를 저희들이 거기 다 포함돼있는

한 달에 150만원입니까?

네. 네.

그럼 사료 값은요?

사료 값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료 값은 별도고

네. 네.

그럼 150만원 중에서 물세 뭐 전기세 이런 걸 빼게 되면

그 건물 뭐 이런 것도 인제 건물 임대료나 그런 부분도 저희 산정 안하고

그럼 예를 들어 유기동물보호소에 거기에 있다가 즉 강아지가 새끼 놓고 이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되죠? 그 강아지 임신한 개도 그냥 이렇게 그 기간 지나고 나면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겁니까? 새끼 불러오면 강아지 가지게 되면 새끼가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정 기간 지나면 새끼 그 가진 것도 그냥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아니 새끼 낳는 건 새끼를 낳는데, 낳아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하여튼 입양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우리가 저희들이 시스템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일정기간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지......

임신한 개는 저희들이 안락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제외시키고 있고요?

네.

연간 물세, 전기료를 포함해서 한 달에 150만원을 지원해준다.

네.

네. 한 달에 150만원.

네. 올해

1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이런 조건은 위탁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조건을 붙여야죠. 면적이 얼마정도 나와야 되고 지금 가면 갈수록 유기견이 이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을 얼마 갖춰야 되고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래도 안락사, 즉 말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되기 전까지는 편안한 데서 있다가 생을 마감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이 개 사육장에 가갖고 정말 그 불쌍한 개들 그 죽는 거를 알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는 개들을 많이 사다 놨어요. 돈 주고 사다놨고 지금도 한 13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그 영리한 개들은 짐승도 동물도 죽는 걸 압니다.

네.

근데 이건 좀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조금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좁은 공간에 개 사육장처럼 한 군데다 넣어놓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해가지고 보기 흉측한데 누가 분양받아가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마리씩 딱 넣어놔 가지고 좀 뭐 맛있는 음식 같은 거 갖다 주고 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반질반질하고 보기 좋아야지 누가 갖고 가지. 한 우리 안에 일곱, 여덟마리 넣어놔 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 음식 갖다가 싸움하고 해가지고 물어뜯기고 한 그런 흉측한 개를 누가 갖고 가겠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게 언제,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설옥순 계장님! 그 우리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면 또는 직접 판로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우리 조례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극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전광극 인사) 정운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운호 인사) 최성민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담당 최성민 인사) 홍준표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인사) 김일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조류퇴치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대 해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억 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신차 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DPF설치 지원에 5,9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자 1명에 대한 보상금을 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안 심사위원 수당에 35만원을,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안 전국 공모 보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경고판 구입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부족분에 대해서 2,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 부족분 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부족액 4,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부족액 3,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사랑 폐비닐 수거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장비 유지관리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매립장 계근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장비 유지 부족분에 대한 유지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리 용역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3명에 대한 호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