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우병훈님,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영호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우리 예산을 하는데 국장님께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실장님을 참석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감사실장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4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보고는 담당국장님에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저희가 심사보류를 드릴 때 전체 동별로 해서 획정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한 번 조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6개 반 저번에 있었던 조례, 3조의 획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80가구였을 때에 초과되는 반들이 있는지 이런 걸 해 봤을 때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110가구, 120가구 되는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게 20가구에서 100가구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이 부분을 예외로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제출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반은 20가구부터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를 ‘반은 20가구부터 10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상길입니다. 오늘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행안부 주재로 영상회의가 있어서 제가 좀... 오늘 부시장님도 서울 출장인 관계로 제가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2019년도 제2회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부분은 사실 뭐 두 개 부분에 1,940만 원정도 예산 절감이 됐네, 그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고민하고 검토해 보면 충분히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갑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을 보시면 민경보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운영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도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용 활성화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도에서 요청했을 때 공모에 선정 돼서 예산이 성립 된..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까? 각 마을별로요? 읍·면·동으로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전달을 우리가 도에서 공모를 한다는 공문을 받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이런,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걸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응모가 와서 저희들이 도에서 전달해서 도에 선정이 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선정이 안 된 읍·면·동은 응모를 안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용이 시설비가 가능합니까? 지금 휴천1동 같은 경우에는 힐링쉼터 가꾸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원당소하천에 휴천1동 원당소하천에.
풍림
전풍림위원
쉼터면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쉼터를 짓는 게 아니고 말하는 대로 가꾸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쉼터가 있어서 그 쉼터에서 음악회라든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뭐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꽃길 조성이면은 시설 조성이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꽃길.
풍림
전풍림위원
예. 꽃길을. 그러면 꽃길을.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걷기 행사 뭐 이런 걸 꽃길 조성해서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뭐 이런 주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뒤에 있는 행복거리 만들기는 뭡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휴천 2동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꽃길 조성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길 조성이면은 시설비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꽃길.....
풍림
전풍림위원
꽃길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꽃길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꽃 길 조성 자체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시설이 일부 얼만큼 들어가고 꽃길을 조성하면서 꽃을 심고 가꾸고 하는 거에 비교되는 부분들이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설 분야 보다는 그쪽분야가 많다고 생각 되어져서 사업보조로....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편성 목이 지금 도에서 이거를 공모를 해서 통해서 지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본위원이 추후에 다시 확인 할 거고요. 이런 사업목으로 내려오신다 하면은 민경보조 예산이 간접 보조금인데 이런 목으로 내려오신다 하면 앞으로 선례가 분명히,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다 집행을 했죠. 그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총무과에서 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단체별로 공모를 하든 시설비를 다 받아주셔야 하지.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휴천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있는 행복거리 만들기 광화문로에 꽃을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시설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화단을 만들고 조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기존 화단도 있는 곳도 하고 일부 미비한 곳.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기존 화단 있는데서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예산계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쪽을 따라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본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런 뜻으로 의원님한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화단 조성이나 시설비에 투자되는 분야가 일부 있지만 아까 말한..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그럼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금 몇 개, 2개 면에 사실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산취득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내려 온 거예요? 예산이.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것도 이제 공모 사업인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이거는 실제로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본 것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시설비 맞습니다. 이건 시설비 맞아요. 이거를 제가 운영비라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혹시 그러면 책상하고 이런 게 의자를 구입하셨는데, 기존에 물품 불용처리 대장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집행을 하지. 총무과 자체로 집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듯이 집기가 남는 부분 어떻게 판단되어 어떻게 처리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파악을 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그렇게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 불용처리도 분명히 대장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173쪽에 청사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휴천2동에 청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미뤄지는 지.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안정, 하망동, 휴천2동이 같이 개축, 뜯고 다시 짓는 것으로 같이 계상 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휴천2동은 땅이, 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 부분에 땅을 사서 넓혀서 할까 이런 것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 앞이고 지금 저희들 거기에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설계를 그런 거를 다 가미해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납품이 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짓는 것은 겨울에 동계공사 중지명령도 있고 이래서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되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과 선택이라 해야 하나 동계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2월부터 덧파기 뭐 이런 것들로 설계는 됐으니까 해서 내년 늦어도 11월, 10월 이때는 준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진짜 청사가 좁거든요. 그 부지를 확보 하셨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못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팔려는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매수를 못했습니다.
장영희위원
팔려는 의사는 있던 것 같은데..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휴천2동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저번 7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 해 봤습니다만 팔려는 의사가 없어서 도저히 안돼서 그 부지에서만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개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땅 주인은 팔려는 의사는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중간에 받는 돈을 뭐라 하죠? 권리금? 이런 거를 인정해달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대게 아주 큰 그걸로 보자면, 사야 되는 게 마땅한데 거기에 대한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도.
장영희위원
살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살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 법상 권리금이라는 부분은 상가를 할 때 일부 법을 개정하면서 인정 해주는 법률들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적으로 살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지. 그 권리금을 감정평가 외에 더 준다 이거는 법상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
장영희위원
그래서 못사는 거였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읍·면·동 청사 CCTV설치가 감해졌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생각 못하시고 이렇게 계상했었던 겁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예산을 세울 때 청사 CCTV설치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연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1,600만 원을 감한 건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우리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왜 감안을 못했냐 하는 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뒷장에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해마다 없었습니까. 이게? 새로 기정액이 없는데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선진지 견학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통장 1박2일 워크숍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통장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장영희위원
1박 2일?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75쪽에 휴천2동 문화가 있는 행복거리 만들기 제가 휴천2동 살아서 주민이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화분을요 아주 예쁘게 꽃을 잘 심어 놨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영주시내 다른 데는 없는데 휴천2동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랬더니 동사무소에서 돈이 좀 있고, 모자라가지고 여성로타리가 좀 보태서 그렇게 했노라. 아유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단지인줄 알고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플라스틱인데 아주 평상시에 영주시에서 크고 이렇게 둥글고 옛날 고무신처럼 그런 것들 있었는데 아주 세련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추석 전에 잘 꾸며 놨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국장님 다른 동에도 다 그것 달라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도에도 이 공모사업 예산들이 얼마나 있고 영주가 얼만큼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게 우리한테 올 수 있는지, 다른 데는 어떤지를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추경에는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김화숙위원
도에서 내려 준겁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공모.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나눠서 이렇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공모는 저희들이 나누는 게 아니고 읍·면·동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모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해서.
김화숙위원
신청해서.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신청을 해라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전달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사안이고요.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하다보면 좋은 게 있고, 다른 데 잘한 데 있고 이러면 저희들 벤치마킹하고 타·시군에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할 수 있지만 일부 도시과에 환경, 도시거리 미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 읍·면에 어떤 부분들을 해서 내년에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보기는 좋지만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물 안주면 당장 죽고, 관리가 시설보다 더 어려운데 하여튼 엄청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에 우리 주민자치운영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공문하고 저희들이 내일 조정을 하니까 내일까지, 그리고 사업정산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이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정산중입니다.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정산중입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정산 완료되는 대로 정산서를 본 위원에게 꼭 제출, 우리 위원회로 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삼엑스포가 2021년에 개최 예정이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부지도 지금 확정이 됐고, 국비도 지금 30억 확보를 했고, 도비도 지금 확보를 해서.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엊그제 예결 특위들이 영주에 현장실사도 하시고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엑스포 TF팀이 지금 있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3명.
풍림
전풍림위원
2명이죠, 2명. 과장님까지 3분이죠. 과장님이 거기 팀원입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팀은 그렇게 되죠.
풍림
전풍림위원
하반기까지 준공계획이 있으세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어제도, 그젠가 풍기인삼축제 준비상황보고회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하고 인삼조합장님 하고 준비 개최 상황보고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결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을 못 하고 있는데 9월 19일이면 저희들 176명을 우리가 신규직원을 요청했는데, 일부 뭐 덜 뽑힌 분야도 있습니다만 9월 중에 등록을 받아서 10월, 늦어도 10월 중순이면은 발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몇 명 보완할 예정이십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건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그제도 논의했는데 지금 현재는 TF팀이 아까 말씀 하셨듯이 부지조성이라든가 또 일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되면 우리가 도체를 해도 도체 준비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듯이 의원님 말씀하듯이 인삼엑스포가 2021년으로 확정이 되면 행사준비팀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이 되어지면이 아니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충분한 인원이 증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10월 달에 하고 제가 하는 말은 단계적으로 내년쯤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연말까지는 최소한 5~6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줘야 하고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거는 10월 중순에 보완하도록 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금산쪽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금산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직위 출범하고 난 다음에 한 30~40명 인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영주시가 대응이 좀 늦다. 이 사실 타 지자체에서 우리가 엑스포 부분에 대해서 가면은 타지자체에서 걱정을 할 정도예요. 2명 갖고 뭘 하겠느냐. 당신들 할 의지가 있는 거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10월 중순에는 충분하게 인삼특작과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원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검토를 해서 인원배정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부분인데요. 전체 100프로 도비라서 추경성립 전에 사용을 하셨고, 또한 뭐 도비를 받아오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은 충분하게 본위원도 인정이 됩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공모신청접수를 받을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우충무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 팀장님들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시정계장이 대신 세부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자치행정팀장
예. 자치행정팀장 하천수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차, 2차에 걸쳐서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응모를 사업인데요. 신청기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별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일단 총액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응모를 하라는 공문이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저희 본 위원회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읍·면·동에 모두 이 자료를 공모신청 하라고 다 보내셨죠? 보내셨다고 그러셨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고 그런 게 맞지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어느 읍·면·동을 정해서 어느 동이 예쁘고 어느 동이 나쁘니까 이래서 공문을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 예결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저희 시비로 4억 8,300이 잡혀 있던 거를 6,300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민경보 내용들을 보면 서예방, 노래교실, 풍물반, 공예반, 골프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설명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개강이 보통 몇 월 달에 이루어집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3월 쯤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연 2번 접수받죠? 그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맞죠, 그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상하반기.
우충무위원
그럼 이건 하반기에 받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몇 월 달에 집행이 된 겁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으로 한 게 아까 말씀 하셨듯이 꽃 가꾸기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우충무위원
아니오, 공모사업이 되고 도비를 언제 받아 오셨냐고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7월 중순쯤에..
우충무위원
7월 달이면 후반기 사업 개강 후에 받아 오신 겁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개강 전이라고 얘기.. 개강 전입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를 전체 읍·면·동에 저희가 N분의 1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조정을 해서.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은 차라리 전체 읍·면·동에 나누기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아니면 특화된 어떤 부분에 하셔야 되지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돈을 더 받아 오셔서 하시면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에 지금 프로그램 신규로 개강된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열어달라고 그러면은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우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당초 작년 예산을 세울 때 프로그램 부분은 공히 어느 읍·면·동도 같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 골프반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부분에 원칙이 무너졌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 한 부분은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듯이 어느 읍·면·동을 더 주고 어느 읍·면·동을 안주고.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건 어느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됐다고 본위원이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산은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원칙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지금 프로그램 1차, 2차에 거쳐서 도에 응모를 해서 말씀주신 휴천3동에 골프반이, 벽화그리기라든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골프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읍·면·동에서 지금 보시다 시피 1, 2차가 응모가 된 이유가 1차에서도 도에서 받아서 예산이 도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고 또 돈이 예산이 남으니까 2차까지 내려온 건데..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자료를.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에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고요.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을 흩트리는 예산집행은 하지 않으시기를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저희 의회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금 분담금을 지금 추경에 기정액 400만 원에 근 1.5배에 가까운 6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갑자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다 연 초에 분담금이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초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7월 26일 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분담금 부분이 협조공문이 와서 거기에 근거 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이유가 뭐죠? 공문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증액을 시군협의회에서 하셨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이 회비가 변경 전에는 전국 228개 지자체 공통으로 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시장군수협의에서 변경 된 게 10만 미만은 700만 원, 10만에서 30만은 1,000만 원, 30만에서 50만은 1,200만 원, 100만 이상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회비 규정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사안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회에 관련 공문, 그리고 거기의 사용처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2019년 이·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으로 하다가 1박 2일에 이·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통장님들 건의도 있고 해서 추경에 계상을.
이영호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통장 선진지 견학이 51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이게 저희들 계획은 510만 원에는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는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다음 추경에 삭감하기로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지고 워크숍 비용으로 못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이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선진지 견학비용이 없어서 지금 역량강화워크숍을 하신다고 말씀 안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좀 전에 제가 그거는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510만 원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서 삭감을 할 계획이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1박2일 워크숍을 하겠다. 이런 계획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영호위원
말도 안 돼는 소리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선진지 견학 비용이 510만 원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하는데, 제가 여기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의문이 가는 이유가 이·통장 화합 한마당 행사 있지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이영호위원
그거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10월 25일 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당초에 10월 25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0월 1일입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11월 1일.
이영호위원
11월 1일. 변경 된 사유가 뭐예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시민체전하고 중복되는 날짜가 겹쳐서 저희들이 이·통장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이 겹친다. 이래서 다른 날짜를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11월 1일로 그렇게.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체전은 9월 27일 날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당초에 9월 27일 날로 시민체전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읍·면·동 체육회장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월 25일로 변경되고 이·통장한마음행사가 10월 20일이라서 지금 이·통장 행사를 11월 1일로 연기한 게 맞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민체전은 9월 27일에서 각 동마다 읍·면·동마다 체육회장들한테 다 통보를 했으면 결국은 영주시민에게 통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월 25일로 변경한 이유가 시장님이 LA농산물판매행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네.
이영호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계시고 또 LA농산물 판매행사에 시장님 못가시면 부시장님 가면 안 됩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부스가 LA에서 한인회하고 하는데 20개 중에 저희들이 7개를 확보를 해서, 저번에 의원님들 참석해서 출발을, 물건을 출발을.
이영호위원
저는 참석 안했어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몇 분은 참석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했는데 도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LA한인회 하고 전체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계획이 있어서 시장님이 부득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장님 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시는 건 좋은데 못 가시면 부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시민체전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아까 이·통장은 저희 국의 것입니다만 시민체전은 아시다시피 체육과가 저희 국이 아니어서 확실한 파악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영호위원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그 날짜 변경 해주면서 역량강화워크숍이 예산편성 안됐나 의심이 가는 겁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의원님 생각은 11월 25일.
이영호위원
당연히 의심이 가지요.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는데 이걸 역량강화로 바꾸고 이 예산은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물론 그렇게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통장님들한테 그걸 부탁을 하면서 일정이 이래서 이러니까 이·통장님들이 그래도 시민체전 보다는 단체의 집합이 소규모적이니까 부탁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기가 510만 원이라는 선진지 견학비는 삭감을 하고 그 분들이 1박 2일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받아들인 그런 사안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럼 우리 영주시에 관변단체가 부탁을 하면 건의를 하면 다 해줍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건의 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건의를 했을 때 일부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원하니까 저희도 차액 부분이...
이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추계를 똑바로 해야지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이라는 건 해놨다가 연말 돼서 돈을 어차피 써야 될 단체들이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 안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장영희위원
국장님 공문서에 만약에 제가 전 교사 전 어느 학교 교사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문서에 현, 저는 의원입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사실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상식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제가 전 도시 재생가, 또는 전 저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한 3년 전 어느 고등학교...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의원님을 지칭을 하실 때 그렇다고 이 말씀이십니까?
장영희위원
제가 제출하는 공문서에 제가 전에 했었던 직업에 대해서 먼저 신분을 밝힌다면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어떤 사안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얘기하고 현직 의원님이니까 현직 의원님이라 하는 게 맞겠죠.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저희 시민들이 많이 들끓고 있었고 했었던 사실들의 진위를 제가 다시 한 번, 시에서 가만히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2016년 9월 24일 선비정신세계화홍보단에서 우리 현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지정 등급을 제1호 라목을 받고요. 여비에 있어서. 또 박민구 보좌관께서는 전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2호 가목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민간인 맞습니까? 민간인 여비 규정도 있고 조례가 있고 공무원 국외연수 여행비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급 되는데 이 분은 민간인으로 해서 시비로 갔다 오신 겁니다. 그렇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네.
장영희위원
그게 이 사람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 입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그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줘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공무 국외여행여비 규정을 가지고 해외 출장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집합관계에 있어서 이 공무원이라 하면은 그 부분에 국외 여비에서 공무원이라 하면 영주시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얘기 하거든요.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나머지 분야에 공무원이어도 그것은 민간인으로 봐야지. 영주시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분류는 국외여비 요 부분의 분류는 시청 공무원 소속 아닌 분은 민간인으로 분류를 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결정이 정말, 국장님 생각이신지. 이 감사원에 한 번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에도 그거를 제가 뭐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실무진들한테 얘기 했을 때 감사원에 질의 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라는 전화로 해서 저희들이 유선으로 판단을 받아서 지출한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이 사람이 민간인인가 아닌가만 한 번 밝혀 주십시오. 민간인인가 아닌가.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분류를 우리가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그냥 계속 민간인인지 감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에 이렇게 쓰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 못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환수까지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시고, 또 이게 궁금해 하고 또 막 들끓었다가 다운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그게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게 지금 기소독점, 기소권 이렇게 안 움직이고 계시는지 하니까. 다시 순서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진짜 민간인인지 아닌지 제대로 감사를 받고 상위에 받아서 한 번 제대로 해보겠다, 지켜 보겠다 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닌, 제가 판단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분류는 그 여비규정의 분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 이런 부분은 저희 국의 소관도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죠. 다른 데에서는 국회의원 이라고 다 초청을 했지만 이거를 지급 등급 지정을 받기 위한 서류에서만 유독 이렇게 전 뭐, 뭐라고 전 뭐, 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문서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입니다. 불법입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집단 분류를 제가 뭐 그때 파악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우리 공무원법에 보면 정무직 공무원 뭐, 계약직 공무원, 뭐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으로 분류 될 때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영주시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LA든 어디든 갈 때 외부 전문가가 꼭 같이 가서 우리에게 자문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외부의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초청해서 가면 그거도 그렇게 분류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현 이라고 써야지 왜 전을 썼다는 것은 의도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 문의해보셨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제가 파악한 것은 지출할 때 담당자가 감사원에 유선으로 질의해서 그렇게 판단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럼 그걸 다시 한 번 공문서화해서 문서화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한 번 그리고 한 번 계속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 번 저희 의원님들 다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 찬찬히 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국장님 동료의원이 질문한 데에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거는 감사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송명애위원장
실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김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서 위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비서고 보좌관이고 그리고 영주시의회 의장까지도 민간인으로 표시해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이 국회의원 보좌관 있는데도 전직을 써놨어요. 전직을.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지검장 전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관. 공문서를 전 직책을 가지고 써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어떤 해석을 해서 공문서를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번 연초에 여비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때 의원님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들 여비 조례라든지 공무원 여비조례에 보면 영주시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여비를 공무원 여비로 지출할 수 있고 해서 그 외에는 대부분 민간인으로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민간인을 민간인으로 지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현직에 있는 분들을 민간인으로 표시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거. 감사실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감사원에다가 유선으로 문의했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감사원에 다시 서류를 해가지고 동료의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아까 저희가 말씀 드린 대로 여비 조례, 그 때 의장님도 민간인으로 구별 된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비를 주기 위해서 분류를 한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영호위원
그 당시에 의장님은 의회여비로 가고 일반석이었습니다. 일반석이라서 그 당시 영주시 조례가 의장은 비즈니스를 탈 수 없다는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비를 3백 몇 십만 원을 보태가지고 비즈니스를 타고 간 겁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 제가 뭘 이렇게 그때 제가 확실하게 그런 건 아니고 사건이 되고 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분류는 여비를 주기 위한 내부결재 상에 이거는 민간인으로 구별해서 돈을 지출하고 지출 과목을, 이게 이제 공무원인 부분은 공무원으로 지출을 하겠다. 그런 분류에 의한 거지 우리가 임의로 그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다 알 수 있는, 누구도 말씀하는 지칭하는 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을 공무원 민간인을 그렇게 일부러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국장님, 그 분이 민간인인가 아닌가만 결정을 하십시오.
이영호위원
감사실장님, 명백한 답을 좀 해주시고, 예? 명백한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낸 시비에요. 우리 시민들 뼈 빠지게 모은 세금입니다. 그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마 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 때 아마 민간인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 영주시 여비 조례에는 소속된 공무원 외에는 민간인으로 전부 보고 아마 서류를 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 그거는 됐고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뭐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관계다...
이영호위원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견제할 건 견제하고.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보통 인사 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직원들, 의원들하고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어떤 그게 공식채널로 뭘 상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도 이제 인사도 어차피 지방자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에 의한 부분은 배제될 수도 있는 게 인사규정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지역의 대표로서 의원님들도 읍·면을 관장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런 여론을 수렴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규정에 의해서 협의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통 소통을 안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은 동장이든 사무장님이든 이 분들이 나가실 때 어떤 보면 상피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여론들을 들어서...
이영호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답을 좀 명확하게 하세요. 자꾸 두루뭉술 넘기지 말고요. 아니, 과거에 소통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공식적인 규정으로 소통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영호위원
아니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사적으로 서로 여론을 막 어떤 식으로 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이 자치과장 하실 때 소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의원님이고, 저도 과장이고 국장이고 하면 어디서 만나거나 했을 때 우리 동에 의원님들이 우리 동에는 어느 동장 어느 사무장을 추천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처음 7대 때 의원 당선되고 들어오니 동장은 누구 보내줄까, 집행부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 한 그런 원칙 하에서 생각을 해야지. 저희들도 그것도 여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영호위원
제가 오늘 왜 감사실장님을 불렀냐면 그게 청탁인지. 서로 소통인지 감사실장님 판단해가지고 저도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있으니 그게 청탁 같으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기서 민감한 부분을...
이영호위원
아니 됐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지금 말하듯 청탁이다, 부탁이다, 뭐 어떻다 하는 부분은 우리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게 뭐.. 법률적으로 가서 판사가 판단할 사례이지. 저희들이 명백하게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렇게 단언지어서 얘기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게 청탁입니까, 서로 소통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감사실장님 판단하셔가지고 청탁 같으면 조사를 하세요. 실장님 답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여기서 즉답을 해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청탁이다, 소통이다. 판단을 사실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조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추경예산 심사부분이지만은 지역 현안에 관계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본의원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선비정신세계화 홍보단이 2016년도 9월 달에 갈 때, 영주시대표단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등급 지정을 하신 과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제가...
우충무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주는 위원회가 있지요. 그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어느 위원회입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공무국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무국외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2016년도 9월 19일 월요일에 본 위원들한테 자료를 과거에 받은 자료에 보면 공무국외 여행 허가 심사서 심의위원회 제출된 심사서에 현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은 뭐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게 이제 제가 그 때 관여하고 그 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우충무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최교일 국회의원, 박민구 보좌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2016년도 9월 22일 자치행정과장이 사인한 영주시대표단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등급 지정에는 3일차가 납니다. 3일차가 나는데 여기에는 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과 조해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 다 공문이죠. 그죠? 심사서 공문이죠. 공문 맞지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저게 외부유출 된 공문...
우충무위원
국장님 심사서가 공문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공무원이 작성했으니 공문서로 봐야겠죠.
우충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인이 들어가는 등급지정서도 공문 맞죠? 공문의 내용이 틀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까?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조라는 거는 일부러 그거를.
우충무위원
변경해서 고친 거죠. 그죠? 그럼 이건 행정의 착오라고 봐야합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고치거나 이렇게 한 게 위조고요. 이건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사안이라고, 저는 법률상식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착오라고 봐야합니까 그러면은.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뭐
우충무위원
공무국외 여행 허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사실관계에 의한 자료여야 되죠, 그죠?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해 놓으시고 등급을 매기는 데는 민간인으로 등급을 매겨 놓으셨어요.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우충무위원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감사실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김영수입니다.
우충무위원
감사실장님 본위원이 2월 달에 임시회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 본위원이 감사, 상위감사 기관에 여기에 대한 감사요청을 할 의무는 감사실에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리고 실제 공무원의 비위 및 공무원의 모든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요. 어디 부서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비위가 있다고 인지가 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끝까지 본위원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자체 서류 확인 등 감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비관련 돼서 말씀을 하셨기에 그 때 당시에 영주시 여비조례라든지. 검토를 해서 그 때 설명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답을 분명하게 못 냈잖습니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 때 당시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
우충무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의회에서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은 감사실이, 방금 말씀하신 감사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될 겁니다. 또한 모든 국외여행자 수칙 및 항공운임 신청서는 현재 본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작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본인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고.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본인이 작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감사실장님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수칙 및 신청서에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그건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에서 이 문제를 벌써 몇 번째 다루고 있는데 감사실장님은 저희가 영주시에서 감사실을 만들은 가장 큰 이유를 감사실장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영주시에서 감사실을 만든 이유를 감사실장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라고 감사실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진행되라고 감사실을 만들었죠. 그죠?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네.
우충무위원
올 해 영주시에서 만든 대외홍보용 종이가방입니다 청렴한 영주 선비정신 청렴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종이가방을 이렇게 만드신 시의 의미가 뭡니까? 국장님.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청렴한 영주선비정신이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는 영주를 의미하려고 청렴한 영주에 대한 이렇게 홍보물품까지 제작하고 계십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감사실을 둔 이유는 공직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감사실에 조직개편을 하면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감사실이 제 기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제기 한 것조차도 감사실에서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감사실을 뭐 하러 둡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의원님들이 감사실의 존재, 만든 이유 이런 것들 청렴.
우충무위원
청렴도 4등급 5등급 받으려고 감사실이 존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행정안전국장
저희들도 뭐 감사기능이 감사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감사기능이 영주가 정원이.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또 다른 감사를 요청을 하든지 둘 중에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1:48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182쪽에 폭염, 가뭄 재해재난 예방사업 있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폭염이 지금 9월인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치지원 주로 뭡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 시설 같으면 폭염과 관련되어 하는 게 올 해 같으면 스프링쿨러하고 그늘막 설치하고, 살수차 운영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스프링쿨러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죄송합니다. 쿨링포그. 죄송합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찬....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았는데 쿨링포그, 그늘막 쉼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하고 살수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살수차 운영...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그리고 기존에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에 민원이나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현재 5개설치 완료했고 추가로 5개 더 처리하려고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도 회계과랑 협의를 하고 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서류가 다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계약만 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폭염 예방사업 아닙니까. 그죠? 폭염대책비지원사업인데 지금 9월 달인데 사실 조금 너무 늦어서 이런 거는 발 빠르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도비가 7월 중순경에 내려왔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도비가 결정이 늦게 되어서 그런 거는 알겠는데, 기존에 설치되는 부분도 올해 중 설치 하셔야죠, 그렇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이 성립 되면 설치는 좀 최대한 빨리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화숙위원
184쪽에 자율방범연합회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업명칭을 당초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4,000만 원 세웠는데 4,500만 원을. 도비가 내려오면서 그 쪽 도 방범연합회 쪽에 보조금 나오는 게 3,000만 원이 더 있거든요.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사업명칭이 동일해 해갖고 자기들이 예산을 내려 보내기 좀 곤란하니까 명칭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김화숙위원
당초에 우리 영주시에서 4,500만 원을 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도비를 2,000만 원 주면서 바꿔 달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명칭이 기존 자기들이 보조사업으로 도연합회 체육대회로 내려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고쳐 달라 그렇게 되어가지고
김화숙위원
그럼 도연합회 그 명칭 때문에 바꿔가지고 당초에 4,500만 원으로 행사할 것을 6,500만 원에 한단 얘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실제로 예산은 도에서 5,000만 원, 저희 시에서 4,500만 원, 자부담 1,1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은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도연합 방범대쪽으로는 내려간 게 있어요. 3,000만 원이 별도로. 그게 그 때 사업명칭을 정해놨는데 또 같은 명칭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니까 읍·면·동에 아니, 시군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중복지원이 어렵다. 이런 검토가 되가지고, 명칭만 살짝 바꿨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고.
김화숙위원
불필요한 거 돈을 뭐 싫다는 소리는 안하겠지만 맞지 않는 거는 받지 마세요. 자기네 이름 바꿔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을지태극훈련을 잘 봤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추경성립 전 사용하지 않고 해마다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해마다 하는 훈련인데, 이렇게 추경 성립 전 사용 하지 말고 미리 계획성 있게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올 해 같은 경우는 을지연습은 매년 하는데 실제 훈련은 사실은 돌아가면서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훈련, 거의 저희 같으면 도상훈련 중심적으로 하는데 그래갖고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성립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 폭염저감시설설치지원사업.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없어가지고 추경 전 성립 사용을 못 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영호위원
있는데 왜 추경 전 성립에 왜 사용 안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중순경에 예산이 내려와 갖고.
이영호위원
7월 중순경이라 해도 예산 내려와도 7월 달 안에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지연된 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영호위원
지금 안전재난과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여름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많이 지연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도비 반납 시키세요. 우리 시비 삭감하면 도비 반납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 폭염에 맞지도 않는 지금 이 시점에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예산 있다고 해가지고 한다? 이건 안 맞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그래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늦긴 늦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 도비 신청해가지고 내년에 설치하세요. 내년에 내년 봄에 일찍이 준비를 했다가 하는 게 맞지 지금 여름 다 지났는데 지금 설치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 보면 웃어요. 정말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3:16 정회
13: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호입니다. 제2회 추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부과징수 지금 공공운영비 보시면 우편료 인상으로 해서 인상을 시켰잖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등기요금은 이제 건당 100원이 올라서 만 건에 100만원 증액이 됐고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00원에서 350원 50원 인상됐죠? 그럼 22만 5천 건이면 얼마에요? 이게 조금 추계가 잘못됐는데.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22만 5천 건이면 7,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인상폭을 보면 저는 그렇게 계산 안하고 애당초에 300원이면 50원 인상에 22만 5천 건이면 증액되는 게 1,125만 원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게요. 우편료도 단가가 인상되었지만은 고지서도 21만 건에서 22만 5천 건으로 1만5천 건이 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량이 늘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하는데 저는 22만 5천 건에 단순하게 50원 인상을 하니까 1,125만 원이 나오니까 추계가 잘 못된 게 아니냐.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건수도 1만 5천 건이 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수도 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등기는 얼마 이상짜리만 등기로 합니까? 고지서를.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50만 원 이상 되는 걸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0만 원 이상. 등기가 정확성이 있어서 아마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람들이 집에 없다보니까 못 받고 이러니까 우체국에서 뭐 찾으러오세요, 찾아 가세요. 이런 것도 불편한 것도 있고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일반 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50만 원 이상은 이제 1만 건을 전부 다 일부러 등기한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등기는 특별히 액수가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혹시 안 받았다 그런 소식은 나오거든요.
김화숙위원
혹시 과장님, 메시지는 넣어줍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메시지는 다 넣어줍니다.
김화숙위원
메시지만 넣어서 안 되고 등기까지. 그 메시지도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돈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예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 메시지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별도로 또 예산이 되었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체납이 발생이 됐을 때.
김화숙위원
만 메시지 넣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등기하던 것을 없애기도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등기 말고 메시지 넣어주는 것도 어떤 건지 한 번, 안 냈을 때만 미납됐을 때만 메시지 넣지 말고 고지서 보내기 전에 메시지 같은 것도 어떤 건지 과장님 한 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물어봅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것도 2020년도에 10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내년도 예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메시지 보면 틀림없이 온 게 있고 남기도 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돈을 얼마내야 하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서 5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번에 추경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소백가정센터, Y센터 사용료 및 임대료가 올라왔는데요. 이 추경에 지금 임대료 들어오는 게 계약시점이 지금이라서 그렇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게 1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원래 지금 발생시점, 그러니까 발생시점이 항상 지금 시점에 발생이 되나요. 연 초에 보통 이런 게 발생 되잖아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거는...
우충무위원
임대료하고 사용료는 말 그대로 연 초에 본인이 1년 치를 지불하든지 그게 이제 원칙인데 세부협약서가 없어서 그런데, 추경에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이유를 잠깐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4월 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게요.
우충무위원
4월 계약 분으로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예 .
우충무위원
그럼 내년 4월까지가 지금 임대료를 미리 받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아마 계상이 될 겁니다.
우충무위원
계상이 되는 걸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올 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 저희가 항상 올 해 6월 달에 결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추계하고 차이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 결산을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2차 추경이 지나고 정리추경밖에 남지 않는데 2차 추경에도 실제 160억에서 한 2억 2천 8백 정도만 지금 증액이 되는 거로 해서 세외수입이 지금 잡혔는데 또 다시 이게 연말 되면 작년처럼 계속적으로 추계에 미스가 계속 발생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최대한 그 정리추경 때 까지는 최대한 추계치 하고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를 추계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예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계상을 할 때 전년도 결산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지금 계상을 지금..
우충무위원
보통 이제 계상은 전년도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는데 매년마다 이 차이가 결산 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안계시고, 전에 과장님 계셨었는데 이게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추후 연말이 되면 근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정기분이라 가지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 해 연도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 잡아내지를 못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은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안들을 한 번 마련을 해 볼 수 있는 정책적인 아니면 중앙에라도 건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그래야 저희가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실제 사장시키면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꼭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2005년도에 개통이 된 시스템입니다. 2005년도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시스템이 노후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을 통합형으로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는 모양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전체예산에 한 30프로를 국비로 부담하고 70프로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네.
장영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등기 있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큰 내용은 등기로 보내신다 그랬는데 이 등기를 못 받아보거나, 등기가 수취인이 받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게 되돌아가게 되는데 되돌아오게 하는 그건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만약에 되돌아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합니다. 일반우편으로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문자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이 등기가 되돌아오게 하는 등기가 요즘에 받는, 반환 될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래서 못 받아보거나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지 다시 세무과로 돌아오지는 않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못 받는 반송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는 어차피 받기 위해서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러면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전화번호가 있는 게 있고 전화번호가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서 전화도 하고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럼 세무과에서는 정보, 그 전화번호나 이런 거는 다 갖고 있는 편이다. 그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100프로는 안됩니다만 갖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3:37 정회
13: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박용진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6쪽에 보시면 원고료도 있고 우수활동자 시상식도 있고 참여자기념품 있는데 문화상품권 지금 많이 팔립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문화상품권은, 예 저희들이 시에서 시상으로 문화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 문화상품권으로 대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만원씩 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미 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흐뭇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물론 뭐 돈을 더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활용 많이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추경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서포터즈단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상당하게 홍보에 도움이 되고 또한 직원들이 직접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홍보서포터즈 운영 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죠. 그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이게 추경에 9, 10, 11, 12 4개월 치가 들어왔는데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올바르게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하시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를 조금 사실은 했습니다. 본예산 검토를 했는데, 내년도에 안 그래도 이제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드릴 일이 있는데 2020년도에 중앙선전철복선화가 되면 청량리에서 영주가 1시간 정도 거리가 된다면 사실 저희 직원들하고 일반 가족들이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사실 많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좀 쌓았던 것이 효과가 크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바로 저희들이 홍보를 그쪽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범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필요성을 명확하게 느끼고 현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 또 직원들끼리의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되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급량비나 이런 거에 잡지 마시고 직원 교육비로 차라리 잡으셔서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게 좀 더 보다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번 드렸고요. 지금 현재 영주시 기관 페이스북에 페이스네임이 영주시입니까, 아니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영주로 되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영주시청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 기관 SNS를 영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영주시로 제가 압니다.
우충무위원
시영주도 있고 영주시도 있고 힐링영주도 되어 있고 그런데 기관SNS 기관계정을 전체적으로 한 번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개인이 뭐 영주시를 내세우는 분들도 있고 홍보활동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기관 계정처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하셔서 반드시 아 이거는 영주시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홍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 세계유산등재 기념 우표첩을 제작을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제작을 만약에 예산이 가결이 되어서 제작 후에 배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석사의 기념우표를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관을 방문하는 외부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조로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외부인의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외부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딱 공식적인 것 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MOU라든지 안 그러면은 저희들 기관을 방문하는 다른 지자체 뭐 이런 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외부에 오시는, 외지에 계시는 VIP정도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뭐 VIP라기 보단..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에 밑에 보면 홍보단 워크숍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연말까지 워크숍이 1회 개최 예정이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 홍보단이 의원님께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해주셔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워크숍이 지금 연도 말까지 1번 뒷페이지 보니까 1번이잖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1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하고 있는데, 이 현수막이 5장이 필요 하십니까? 왜 이렇게 5장을 해놨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보통 뭐 이렇게 보면 발대식 할 때 시청에 거는 현수막이 좀 크고요. 현지 투어 할 때 보면 현수막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좀 가지고 다니는 부분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워크숍 현수막 제작이잖아요. 워크숍에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 하는 건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 여기서 명시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워크숍하고 발대식하고 같이 전체 다를 할 때 묶어서 현수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기를 명확하게 쓰셔야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세부적으로 하는..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외부망 디도스 대응장비 교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1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하고 제가 지금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본예산에 보시면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라고 그때 예산이 세운 게 있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뭐 이런 거 하고 유사한 게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도 사실 제가 전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부분이 있어서 전체보안장비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부망에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외부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이 전체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2011년 4월 달에 도입 된 장비인데 이 부분이 장애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걸 교체를 해야 외부에서 발생되는 디도스 이런 부분을.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바이러스하고 뭐 랜섬웨어 이런 부분을 방어를 하려고 악성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2018본청방화벽이라고 500만 원 예산도 있고,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외 1종이라고 3,750만 원 있고, 그리고 통합.. 이게 그리고 본예산에 보시면 바이러스예방프로그램 갱신 이거는 프로그램 갱신이니까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금 자료를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하고 지금 추경에 된 부분은 전상용어는 좀 저래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디도스 제가 공감은 해요. 디도스 공격이 잘못되면 행정망이 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방화벽도 2018년도 2월 달에 교체한 것도 있고 이래서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오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내일 저희들이 저거니까 내일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구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구분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해외 풍기인삼랩핑 말입니다. 홍콩 현지차량 랩핑. 이게 한 번 올라왔다가 거절된 거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유통지원과에서 한 부분인데 그렇게.
장영희위원
이게 꼭 필요한 가 봅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부서에도 검토를 해봤고, 부서에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이게 현지에, 홍콩 현지에 저희들이 지역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차량이라든가 이런데다 랩핑을 해서 다니는 부분이 효과가 크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현지 차량에.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다섯 대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특산물 온라인 매체광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이 부분도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을 자체적으로 SNS라든지, 명소에 행사를 할 때 구매층에 대한 어떤 욕구를 유발시키기 위한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역할인데 그죠.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해외풍기인삼홍보 홍콩 현지차량 랩핑비로 3,000만 원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주관 업체가 어떻게 되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주관...... 홍콩에 있는 업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홍콩에 있는 업체, 예를 들면 인삼농협이면 농협 예를 들어서 무슨 업체가 있을 텐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그것도 같이
풍림
전풍림위원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왜냐 하면은 이런 게 명확하게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에 쓰여 진다 분명하게 알고 예산이 성립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4개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해 주세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6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6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6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