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9월 3일 운영위원회와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모두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홍선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께서 김영주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김영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 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김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종한 위원님께서 김승남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승남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는 데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승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 위원장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 정시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팀장입니다. (인사) 방효원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9년도 기정예산보다 4억 7,424만 원이 증액된 12억 6,845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410만 원을, 도비보조금 4억 6,1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972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6,9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홍보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8,820만 원을, 태풍·호우 등 각종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풍수해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기상청의 경보를 신속하게 경보·발령하기 위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2,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안전점검 청구 증가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훈련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전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비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인원 보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192만 원을, 생활민원서비스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을, 기동순찰반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보수용 자재 구입 재료비 3,000만 원을, 컨테이너 전기 공사에 따른 시설비 600만 원을,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노트북과 화면에 게시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안전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인데요. 풍수해라고 하면 벼 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하고는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설명 좀 잠깐 해주십시오.

풍수해보험은 선 가입해서 후 지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농민들한테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도비가 20%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집이 가입하려고 하면 평균 어느 정도 들어요?

제가 판단하기로 주택인 경우는 80㎡, 24평 기준으로 총 보험료가 3만 7,900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이 47.4%인 1만 8,055원을 자부담하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7,2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파 시에요?

그렇죠.

인명피해까지 같이 다요?

아니요. 주택에 대한 보험만 가능합니다.

가입률은 얼마나 돼요?

7월 30일 현재까지 온실 같은 경우는 74만 5,675헤베 가입했고요. 주택인 경우에는 628가구가 현재 가입했습니다.

628가구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8만 원이라는 게 연으로 따지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온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온실 같은 경우에는 철제파이프 에이치형을 기준으로 해서 1,000㎡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19만 6,350원이에요. 그중에서 자부담이 47.5%인 17만 7,650원. 그리고 나중에 보장받는 게 1,062만 원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 헤베로 나왔는데, 온실은 어느 정도 가입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온실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74만 5,675...

그건 면적일 테고. 온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몇%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많이 신청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없는데 어쨌든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풍수해보험도 일반보험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일반 재해보험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들었는데 그것 외에 플러스. 만약에 집이 반파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재해보험에서 지급해줘도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해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풍수해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하천관련 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밝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채용해서 순찰하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채용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요?

예. 하천이라든가. 예를 들어 풍·수해특보 발령했을 때 그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대처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이게 7월 1일~9월 30일까지 3개월만 채용하는 겁니다.

아, 3개월만 운영하는 거라고요?

예.

이게 저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요? 아니면 전국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아, 경기도에서요?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100% 도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른 데에 보면 산불감시요원이나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사람을 선출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 하나요?

별도입니다.

근무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예.

괜찮은 사업이네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또 더군다나 이번에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방위와 관련해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게 훈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회 할 때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만 통제했는데, 이번에 특성화훈련으로 지진, 화재에 주안점을 둬서 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서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민간인한테 한다는 거예요?

훈련 끝나고 민간강사가 참여자한테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컨설팅비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방위 강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모셔오는 거예요? 인적 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방위 강사를 추천받아서 우리시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인적 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으면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인적 풀이 얼마나 돼요?

현재 민방위 강사가 36명입니다.

평택시에 36분이 계셔서 그 분들 중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첨식이에요? 어떤 식이죠? 강사 분들이 보면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강사를 활용하는 거죠.

강사 프로필 나와 있는 것 있죠? 대부분 잘하시는데, 전에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성 있는 발언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았어요. 지금은 조심들을 하시지만, 어쨌든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나 중립적인 것들도 많은데 굳이 또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36분 중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이 조심시키고, 또 그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것들도 인적 풀을 넓게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바뀌셔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인지해주세요. 저도 매번 얘기했었거든요. 예전 같이 민방위 교육에 가면 ‘친정부’ 이런 식으로 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어떤 방식이든 문제가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방위, 교통안전,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화재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6명이 아니고 13명입니다.

13명이요?

예, 13분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안전총괄관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얘기를 전에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선거 때 명함을 교육강사 중에 한분 드렸더니, 딱 보더니 ‘아, 이 당 것은 안 받아.’ 하면서 의사표현 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느 당 것은 또 받으셨어요. 그 명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그런 표현을 거리낌 없이 하시는 분이 강사로 들어가셔서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치성이 중립되는 강사를 섭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윤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중인 장동주 예산법무과장을 대신하여 한인수 예산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우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김강일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권혜경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용면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관리기금이 변경된 주요 사유는 「지방 기금법」 제15조에 따라서 폐지 추진한 4개 기금의 운용 조례가 지난 6월 28일 폐지 및 개정 공포 되어 통합관리기금에 맡겨두었던 예탁금을 개별기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후 개별기금에서는 예탁금을 상환 받는 즉시 일반회계 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79억 7,136만 5,000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20~22쪽까지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4개 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른 자금 운용 이자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6억 6,445만 6,000원으로 감액되고, 2018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예치금과 일치시켜서 예치금 회수액을 684억 8,391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 여유자금 9,500만 원 추가 예수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은 총 397억 9,5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4개 기금의 폐지에 따라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총 121억 7,200만 3,000원으로 증액되고 수입과 지출의 운용 차액 979억 7,136만 5,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9,698억 9,165만 원보다 722억 7,213만 원이 증가한 1조 421억 6,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평가 인센티브로 1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2019년도 확정 내시금액 및 2018년도 정산분을 반영해 123억 1,200만 원, 화력분 지역자원시설세 16억 4,6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19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예산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시지가 상승 및 법인 소득증가에 대한 사유로 4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를 유류세 세율 인하 등의 사유로 40억 원 감액하여 총 5,7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체납액 징수활동비와 세수증대활동비 및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비로 총 1억 2,095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2,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세출 불용액 및 세입 초과액 188억 75만 1,000원을 반영한 1,318억 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6,68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6,3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내리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720만 원, 2019년 평택호관광단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현장 확인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징수 추진으로 1,000만 원, 가칭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 정책사업 공모를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CCTV 설치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4,400만 원과 방범CCTV 확대설치 사업 도비보조금 4,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위탁운영을 위하여 3,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2018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인부임 9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 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예산법무과 신설로 인해 관용차량 구입 및 행정운영경비로 4,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6,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연찬회 개최 비용으로 2,807만 7,000원, 지방세 업무관련 전산장비 보강으로 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비로 5,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체납실태 현장조사 홍보물 제작 및 체납관리단 운영비로 2,4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납실태조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9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2,55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8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41만 6,000원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2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소 불법 환전 집중단속에 따른 운송비 증가로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비 3,000만 원 증액 계상과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험관리비와 행정업무시스템 구축비용 등으로 1억 2,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태춘 전국투어 콘서트 유치를 위하여 기획공연에 5,80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4,3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1,638만 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366만 원, 평택 비파산성지 토지매입비에 5억 4,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대동법시행기념비 이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팽성읍 객사 주변정비사업에 1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내리관광지 내·외국인의 관광객의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으로 829만 4,000원, 한국소리터 내 가칭 한국민족음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공사비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궁1리 바람새마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8,750만 원, 관광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올해 9월 준공예정인 내리캠핑장 운영비로 9,080만 원. 38쪽입니다. 2018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1,7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업무용 보안USB 추가구입 및 대용량파일 전송을 위한 보안 외장하드 구입을 위하여 9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입사업은 수치지형도 갱신 제작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게 돼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예술회관 활성화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지역 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7회 기획공연을 위해서 국비 3,000만 원, 시비 1,303만 9,000원 등 총 4,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매주 1회 총30회 운영을 위하여 국비 1,000만 원, 시비 421만 원 등 총 1,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주차장 확장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CCTV 설치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4억 4,400만 원, 방범CCTV 확대 설치 및 도비보조금 교부로 1억 5,400만 원과 관제요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0만 원, 2017년, 2018년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82만 2,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사업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차장 신규로 30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상사업소 콜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평균 몇 명이 근무해요?

위원님,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차량 40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7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파트 앞 도로예요. 차를 다른 이면공간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만약에 차를 댄다고 하면 저 뒤 세무서 쪽이라든지 택지개발 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은 먼 곳까지 가서...

개인적으로 주차 면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인도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실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주차공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분들도 차 통행하는데 거기에 주차하지 말고 바깥에 주차를 하고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여건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상으로 해서 우리가 방범, 범죄 등 여러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혹시 주차 면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바로 뒤쪽이 법면이거든요? 그게 배다리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법면 부분이 낙차가 큰 법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활용해서 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기존 17면에서 30면을 더 만들어서 47면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을 방문할 때 보면... 저도 기관을 방문하다 보면 제가 막상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혹시 방문자 전용주차장 같은 푯말이라도 있어요?

지금은 장애인주차장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면수가 워낙 좁기 때문에 방문자 민원인 주차장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면수 확대가 되면 방문자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부족하다면 주차 면을 확대해가면서 까지도... 여기에 내용도 보니까 민원들이나 방문객들을 위해 주차 면을 확대한다는 게 주 골자인데, 어디에 가더라도 방문자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주차면 확대할 때 꼭 지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CCTV 설치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도비로 추경을 받으셨잖아요. 20개소 평택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지역 20개소죠? 전체로 골고루 하실 리는 없을 테고 취약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추경을 세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랜선이나 그런 선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나요?

폴대라든지, 처음에는 이런 게 다 설치가 돼야 되니까요. 평택시에 CCTV가 2,16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존에 노후화된 것은 몇 화소 정도로 새로 설치가 되고 있죠?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160개소에 카메라가 5,76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1만 화소가 221대, 그리고 130만 화소가 226대, 그리고 200만 화소가 5,317대인데, 지금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전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치에서 충분히 검토 받은 부분이라 제가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도 가끔 민원인으로서 접하다 보면 저도 막상 어떤 일을 당해서 가다 보니까 화소가 너무 흐려서 얼굴 자체 구별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신규도 중요하지만 빨리 높은 화소의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개 지역은 여기도 대충 나와 있지 않나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직원 채용이 한 몇 분이나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35명 정도.

언제쯤에 되는 거예요?

저희가 2월 중에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채용비라든가 장비, 행정시스템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 지금은 젊은 층들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이번이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획일화된 것도 없지 않아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단이 문화뿐 아니라 역사 등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또 미리 홍보가 돼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경쟁 속에서 해야 다양성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재단 직원 채용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위탁할 거예요. 직원을 전문적으로 채용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처음부터 정신, 지역 연고라든지 외부에서 와서 철저히 배제하고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채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년 1월경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4~6월 사이에 문화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에 있거든요.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인데, 그때까지 해서...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각종 문화관련 사업은 거기에 과감히 위탁을 해서 평택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한 군데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시작이니까, 사실 시작을 제대로 해놔야 앞으로 평택 문화가 시스템 적으로 잘해서... 우리만 있을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체계를 잡아가면서 다음 대도 이어갈 수 있는. 특히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이니까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정태춘, 박은옥 기획공연 같은데. 우리가 평택 출신 가수가 몇 분이나 있어요?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이?

정태춘, 박은옥씨 같은 경우는 팽성 도두리 출신이고, 가수 박상민이 통복동 출신이고요. 박완규씨가 여기 출신은 아니지만 송탄에 거주하고 있고요.

박완규씨라고 있어요?

부활. 천년의 사랑. 머리 길고 유명한데요. 그리고 TV오디션프로그램에서 3등인가 4등한 그 친구도 세교동 출신이고요.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기획공연을 했었어요. 그때는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거든요. 정태춘씨가 우리 평택 출신이면서 시대정신을 반영한 노래를 많이 해왔고요.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우리 평택 출신이면서도 평택에서 이런 분들을 다시 한 번 초빙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과거의 추억도 성원해주고 우리 평택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기획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성공된다고 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박상민이라든지 박완규씨라든지 우리 지역 출신 분들을 같이 묶어서 콜라보 공연도 기획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봐도 괜찮은 공연 같아요. 진작 했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 세대들도 그렇지만... 이 분도 지난번에 배다리도서관 왔을 때 가보니까 평택에 대해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어쨌든 시대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이틀공연입니다. 10월 2~3일 이틀공연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5,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나머지 700만 원은...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고 나머지 700만 원 잔액하고 합쳐서 6,500만 원으로 이틀 공연하는 거거든요. 좀 알차게 준비해서, 기획공연이 결과적으로 이 공연 자체가 시민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시민의 문화활동, 문화긍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음악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전시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다양한 형태로 후대들한테 알리는 것들도,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도 구체화 시켜서 그 지역의 가수 분들이나 유명한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갤러리 건립이 복합문화시설로 확대해서 한다는 거죠?

예. 당초에는 갤러리가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건데요. 거기에 배다리도서관도 있고 배다리공원도 있어서 시민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술관의 단순개념보다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전시·공연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만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2,900만 원 확보했다가 이것을 폐지하고 더 확대해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계획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알차게 건립돼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술관은 평택호에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쪽도 어쨌든 전시실 형태로 복합문화가 되면...

전시장이 되면 전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에도 하나 계획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예술의 전당하고 박물관이요. 예술의 전당이 852억 원 계획하고 있는 거고, 박물관이 375억 원의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거기에 전시를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남부 쪽에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테고 고덕 쪽에 하나 생기게 되고. 평택호에 있는 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택호가 30년이 넘었는데 그게 건물이 낡고 좀 됐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지만 평택호 그 건물이 위용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존 가치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지금에 맞게 예를 들어 거기 관광지가 개발이 됐을 경우에 그걸 정리를 하고 다른 시설을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지 개발하는 거하고 한번 저희가 연구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효용성 있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3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토지매입 예산이 용성리에 있는 비파산성 매입하는 거죠?

네.

거기 산성이 이것밖에 안되나요? 5,750㎡ 더 클 거 같은데.

이 전체 면적은 9만 4,200평입니다. 거기에 자비산성하고 비파산성이 있는데 전체 면적은 9만 4,200평이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매입 필지가 6,094㎡, 약 1,843평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 매입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산성이 경기도 지형인데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다 사서 빨리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에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하니까 매입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점차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뒤에 보면 자료도 나와 있는데, 보통 매입 많이 해요?

일단 매입 신청이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먼저 매입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더 다른 걸로 저희가 사업우선순위를 두고 매입하는데 거기 매입 승인신청이 들어온 분들 대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요?

현재 11분 정도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5분 정도 매입했고. 이번에 한 3분 정도 더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순차에 따라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전체에 그 정도밖에 안들어와요?

네. 현재 들어온 것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토지가치도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매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문화재 지정은 보통 문광부에서 하는 거죠?

네. 문광부에서 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지정하고 그러는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정문화재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면 국보나 보물이라든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이면 어쨌든 재산상의...

예를 들어 지정이 됐다면 그것을 보수할 경우에 국비가 내려오죠.

그런데 개인상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나 재산세 감면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런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화재가 옆에 있으면 경관도 좋고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딱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의 재산권에서 제약을 받게 되니까. 그게 예를 들어 대동법기념시행비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보니까 심복사 문화재 1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거의 보수도 못 하고 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다못해 재산세를 깎아준다든가 전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경주 같은 데 가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행위제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큰 사찰 옆에는 상가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매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입을 하고 어쨌든 문화재 가치들을 보호하는 건 필요하다고 해요. 어쨌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차원들도 한번.

네. 적극적으로 세워서, 저희가 이것은 시비만이 아니라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를 적정 확보해가면서 거기에 매칭이 돼서 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민족음악도서관이 2층은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벽이나 천장은 다 뜯었고요. 50%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면서 바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거면 3층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층까지 하면 50%면 제가 보기에 1~2달 내에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3층 또 하게 되는 거고.

네.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봄이면 정리가 될까요?

내년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층부터 개관을 해서 시작하세요? 아니면 3월에 한꺼번에 하실 계획이세요?

2층이 완료가 되면 우선 11월 중부터는 운영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3층이 완료되면 전면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 다행히 교부금이 나와서 3층까지 마무리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운영은 지금 누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별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서 현재 선발하기 위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또한 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나름대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영희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이나 이것도 새롭게 되고 있고 또, 어쨌든 애국가 때문에 민족음악가 노동은 선생님의 자료들을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평가들도 보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요. 보면 우리가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학계나 이런 데들은 상당히 평가들이 높게 돼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요. 심지어 근처 사시는 분들이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좀 어떻게 보면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지역 분들의 행사 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도 좀 필요하고요. 재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노동은 선생의 자료를 한 6억 원 조금 더 들여서 매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효과가 있어서 그게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음악에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음악 관련해서는 상당한 아카이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호가 과거 1978년도에 평택관광지가 지정돼서 계속 사업이 진행됐고 미뤄오다가 이번에 재확정이 돼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런 것하고 같이 빨리 진행을 해서 관광지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광이라는 게 과거에는 무조건 가서 상징물 하나 보고 오고 이런 형태라고 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놀이공간으로 같이 체험하는 문화가 있고요. 또, 문화 콘텐츠를 상당히 즐기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가 있는 관광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9억 9,8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번 특조금으로 변경돼서 5억 원을 받아서 14억 9,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2~3층을 다 정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저도 있지만 집중해주시고요. 평택호 개발하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문화 쪽은 도시공사도 잘 모르잖아요. 자꾸 알려주시고 지역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게 확대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좀 봐주시죠. ‘문화가 있는 날’해가지고 6곳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학교 같은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찾아가서 하는 공연입니다.

아, 가서 공연을 해주는 거군요.

네.

6곳이면 신청들이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와요? 아니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부, 북부, 서부 학교도 그렇고 복지관 같은 경우 이런 곳에 가서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누가 가는 거예요?

위원님 이건 저희가 연초에 공모해서 된 거거든요. 연초에 학교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한 다음에 선정한 거예요.

클래식도 있고요. 합창공연도 하고, 국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교향악단 이런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 모아놓고 학교 강당 같은 데 가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 괜찮네요.

반응은 좋습니다.

확대할 필요도 있네요. 많이 받아가지고 문화가 사실 늘 느끼지만 제일 필요한 게 문화시설 같아요. 시설도 그렇고 아이들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얘기지만 저희 서부지역 같은 경우 영화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요. 선거 때도 보면 영화관에 대한 공약이 시장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욕구들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족들을 위해서 노력들이 더 필요해요. 어쨌든 저희도 내년에 하나 생겨요. 올해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많이 확대해서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고덕 소풍정원 옆에 관광과에서 공모사업 받은 게 있죠?

네. 생태관광사업입니다.

이게 소풍정원하고 어떻게 관계가 돼요? 그 바로 전에...

네. 바로 전입니다.

어찌됐든 이 소풍정원도 공원을 다 확장하잖아요.

그것은 공원과 소관이라.

아니, 확장하잖아요.

네.

거기 가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팻말 꽂아가지고 여기는 공원이고, 여기는 동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공원과하고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공원과하고 잘 협의가 돼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조성하는 데 지금 거기 가장 큰 문제가 진입도로 같은 경우 차량이 많고 하면 평택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어렵거나 좌회전 이런 교통혼잡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업하는 데 가보니까 막히고 불편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용하는 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도 해당 유관부서하고 협의도 잘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 상정 보사업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CCTV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긴 한데 개인정보 문제부터해서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시관리, 사실상 범죄인화시키고 이런 부분 그런 우려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앞으로 평택시에 인구 1명당 한 50만대가 목표인건지.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늘어나는데 과연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장점은 또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 상정 보사업소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이 예를 들어 자료를 요구할 때도 정확한 법적규정에 의해서 돼야지. 자의적으로 집행이 된다든가,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허락받고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내부적인 어떠한 규정들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우려하는 건 보급, 확대, 이런 쪽에만 그것이 갖는 또 다른 이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때 뒷수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그러한 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어떤 방향과 계획 속에서 설치가 돼야 할 건지.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니는 모든 것에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어떤 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꼭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의식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CCTV가 솔직히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범죄예방이라든지 교통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면에는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노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현관을 나서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에 찍히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갈 때 CCTV 찍히는 게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00번 이상 찍힌다고 합니다. 그 동선이 다 노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도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CCTV부터 찾아요.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차단을 하고요. 저희도 우려됩니다만 혹시나 외부로 사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건 철저히 교육시키고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규정하고요. 저화질, 고화질로 교체하는 그 세세한 내부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CCTV 맨날 중국제를, 국산품도 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주변에 계시는데 전에 그랬어요? 아니면 지금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과거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검수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87만 원이 증액된 260억 3,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469만 원이 증액된 625억 1,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 원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15억 3,8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86억 1,25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저조로 지원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6억 7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53억 3,575만 원으로 6억 1,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2,300만 원,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명칭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노사민정 협의회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집기구입비로 1,8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1,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 미 선정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증축 이전에 따라 교육장과 전시관 집기구입비 5,09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7,5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최종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1억 8,8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 성과평가에서 미흡으로 판정이 돼서 소형사업으로 전환하여 2,7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평택 청년 창업센터 운영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 시장 공모사업에서 통복시장이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 공모사업 선정으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비 5,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총 88억 5,273만 원으로 1,7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기업투자과 세출예산은 총 238억 9,458만 원으로 73억 7,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2억 3,0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에 76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YES 산단 육성기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공모선정으로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은 신청이 저조하여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4억 9,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예산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편성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에 불승인됨에 따라서 45억 8,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공공시설사업으로 사업변경 신청해서 산자부 승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으로 4개 읍·면에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등 1억 8,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 2,831만 원이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로 8개 마을 공공사회 복지사업에 2억 9,459만 원, 36개 마을 에너지 지원사업에 7억 3,997만 원, 24개 마을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3억 8,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이게 좋은 취지로 많이 하셨거든요. 밑에 보시면 벽화그리기사업 서정동, 지산동, 원평동 억새나루축제 조성사업 등등해서 있는데요. 저희 신평동에도 벽화그리기를 참 잘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신평동은 빠졌는데 혹시 하시다 실수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신평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빠진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평동은 금년 추경 예산이 아니고요. 금년 본예산 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상반기에 신평동 했습니다.

상반기에 해놓으신 거 거기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저희 집 앞이라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너무 깨끗하고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쁘다. 신평동이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하니까 듣는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는 아니고 본예산 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이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된 거죠?

저희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이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결국은 신청을 지침에 맞게 못 했다는 얘기죠?

그 지침이 있는데 지침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천연가스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인데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3억 9,800만 원 예산이 섰었고 금년도에 16억 2,500만 원 증액됐는데 20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했죠. 이게 2018년도에는 3억 9,8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더라고요.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구분이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기본지원비가 있고, 또 발전소가 신규로 건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불승인 된 것은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러게 뒤에 50쪽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1억 8,9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지원국비사업인데 이게 2019년도 1회 추경 때 3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죠.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50페이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4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 특별지원사업이 있고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공공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구분이 돼있는데 이것은 발전소 건립됐을 때 이번 1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에도 35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53억 8,000만 원이 됐는데 이 중에 지금 본 게 45억 8,5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9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됐나요? 지금 1회 추경까지 하면 53억 8,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1회 추경안을 보면 추경 때 35억 6,200만 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53억에서 45억 삭감됐으니까 9억 원이 남았잖아요. 이 중에,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사업명세서 276쪽을 보면 알겠네요. 여기는 9,142만 원 그것만 나와 있네요.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1,114만 2,000원 이 차액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9억 1,000만 원 중에 6억 8,400만 원이 금년도에 지출됐어요. 잉여금이 지금 1억 9,600만 원 나왔거든요. 이 잉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비는 잉여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국비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남는 예산은 일단 예비비로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남겨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비는 잉여금이 남으면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다음연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예비비를 깎고 다시 본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이 안 된 잉여금은 이자까지 쳐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특별지원국비보조사업 아니에요.

이 발전소지원사업이라든가 천연가스지원사업은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부담은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으면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그 다음해에 예비비를 다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지금 보시면...

내년 사업에 이월이 된다는 얘기죠?

네. 사업설명서 보면 50페이지에 집행 예비비로 해놓은 게 있죠? 그게 그렇게 예비비에서 남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게 여기 보니까 지금 잉여금을 가지고 집행을 금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반납은 안 하는 예산입니다.

반납을 안 하고 예비비로 놔뒀다가 거기다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 거기다 플러스해서 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5억 8,500만 원 이것도 깎이는 부분은 반납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에 맞게끔 주민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은 사용할 겁니다. 전액 반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우리시 지역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조 규모가 정해져있어요? 발전소 주변 지원해주는 특별지원비가?

네. 비율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정해져있다는 얘기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올해 개인사업 태양광을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인사업이라 지금 안 됐으니까 내년에 다른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가 그러면 53억 8,0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국장님도 설명드렸지만 발전소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kw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매년 한 12억 원 이 정도 지원돼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뭐냐면 발전소를 건설할 때 1회에 한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45억 이 부분은 1번 나오는 겁니다. 발전소 건축했었을 때 건설비의 1.5%를 주는 지원사업으로 일단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국비가 지금 우리한테 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 규모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확정돼서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내년에 다시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내시는 아니죠? 이 금액은 확정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정만 돼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내려주는 돈입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요. 아니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9쪽에 사업설명서예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 이것도 전액이 삭감됐어요. 행안부에서 미선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었죠?

그렇지는 않고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내시를 내려줬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익년도에 확정이 안 될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반납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 2017년도에도 8,000만 원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한 거죠? 이게 법이 바뀐 건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신규 지정 시에 1차 년도에 5,000만 원 한도지급, 2차 년도에 3,000만 원 한도지급 이렇게 해놨는데 2018년도에 8,0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지출이 된 거죠?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예비마을기업을 경기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마을기업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행안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1차 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해주고 2차 년도에 3,0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게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마을기업이 2개가 있어서 이걸 신청했던 건데 저희가 이번 배농협동조합이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예비기업으로는 됐는데 행안부 심의에서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이 8,0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3,000만 원이 삭감돼서 5,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이 예비마을기업인 배농협동조합을 마을기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심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심사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그건 여기 설명내용에 있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어떻게 8,000만 원 예산을, 그러면 5,000만 원은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1차 년도에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지정시 1차년도 5,000만 원 한도지급, 그러면 5,000만 원은 안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을기업이 전부터 있었지만 요즘에 들어 연구단체도 만들었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 이게 지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자금을 마을기업이나 뒤에도 나오지만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이런 데 쓸 수 있게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뒤쪽에 보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하여튼 이건 좋은 현상인데 이게 보면 2018년도에는 1,130만 원을 세웠었고 2019년도에는 1,228만 원이 증가한 2,358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한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1차 추경, 또 2차 추경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현재는 구의회 건물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 비전1동사무소로 증축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현재 운영되는 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 금번 추경은 이전하면서 필요한 방범시스템이라든지 교육장 이런 부분에 대한 집기 구입 이런 부분에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뒤에 설명서가 있어서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것까지 1년 예산이잖아요. 이것까지 본예산 세울 때 생각을 못 했다거나.

생각을 못 한 건 아니고요. 예상은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 재정규모나 이런 것과 사업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다행인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예산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돈 2,400만 원이 없어가지고, 2회 추경은 5,000만 원이구나. 이런 문제는 조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지원받아 사용하는 쪽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반영을 하는데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 이런 것을 거쳐서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편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홍선의 위원님도 질문 하신 부분인데 마을기업이 선정했다, 안 됐다. 예산 삭감했다,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신청해서 탈락하면 탈락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 평택에 그만큼 한계 돼있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아주 소수니까 거기다 신청해서 안 되면 그냥 예산 전액 삭감될 수밖에 없는 이게 현재 평택시 마을기업의 수준이다. 현 상황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진 속에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면밀하고 세심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안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것 하나 해결하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세하게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시 현재의 상황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내년에도 해서 세웠다가 신청하고 떨어지면 또 안 되는 거고, ‘할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오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현재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홍선의 위원님도 지적했던 대로 계속돼왔던 사업인데 이 모습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거든요. 작년 것 봐도 신청기업도 비슷하고, 선정된 것도 비슷하고 이런 거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연구단체활동도 하지만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사회적경제연구회를 만드셔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현재 종합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향이라든지 정책 대안 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총무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벽면 타일공사, 롤스크린, 탕비실 칸막이 공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사회적 기업이든 장애인 분들이 하는 시설이든, 자활이든 이런 소액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생각은 했는데 바쁘다가 다른 것 보면 내 과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옆 팀, 옆 과의 일이지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물어보면 잊어버리고 못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구 비전1동 리모델링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자세히 보면 롤스크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액수 250만 원, 150만 원. 그러면 총무국이나 회계과에 얘기하면 ‘아, 그렇게 해야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했습니까?’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미처 못 챙겼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또 여성기업 이런 취약한 기업들의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구매할 때는 우리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제가 추경인데도 롤스크린 예를 하나만 들면 발견된 게 3군데 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사업설명서 하나하나 다해가지고 적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건지. 하고 계신 부분이지만 세세하게 챙겨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국비가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들 세부적으로 다 다른 거죠?

네.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충레포츠공원사업 그다음에 도시정원사업, 원평억새축제 준비사항 그다음에 벽화그리기 등 그 사업을 계획을 하고서 모집을 했습니다. 일단 참여자 모집을 해서 현재 재산 조회 중이고요. 그래서 9월 16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 본예산 에 반영하였으나 최종 3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감액.’ 이 내용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부서 직원이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누가 보고서 이 문구를 읽어보고 아니, 3개가 선정됐는데 왜 감액이 되지?...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유념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7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개 사업밖에 선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도왔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감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3개가 돼있는 거예요. 이것 언뜻 보면 무슨 성과로 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챙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챙기셔야 한다는 거죠. 7개를 신청했는데 왜 3개만 선정됐는지. 물론 챙기시겠지만 어떤 부분의 문제이고 이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대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저희도 미선정 된 사유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다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많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이걸 16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이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돼서 사업비가 감액됐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의뢰해서 하면 감액되는 거예요?

‘미흡’으로 평가가 되게 되면 사업비 지원이 감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내용을 보면 ‘미흡’이 나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진로 교과과목이 내실화가 부족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사업은 우리가 신청해서 된 것이 아니고 대학교 자체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건 관리해서 취업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명시이월 3억 원 해놓은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여기 18쪽 보시면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 공모에 작년 6월에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단체가 선정된 것은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3억 원이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이 올해로 명시이월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집행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혁신사례 공모가 있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응모를 했더니 선정이 돼서 1억 원이 추가 지원 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금 집행이 됐고요. 또 위탁사업비도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3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민간단체와의 협약과정에서 위탁금을 절감했고 사업비, 물품취득비의 일부를 절감해서 2억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에 일자리센터하고 청년창업센터는 전혀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같은 대학이 하지만 사업 공모가 다르고 또 학교 내에서도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한쪽은 미흡이고 한쪽은... 어쨌든 취약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이런 평가들을 받으면... 물론 어려움 있으신 건 알아요. 관내에 대학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으로 해서 송탄시장 내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설치가 아직 된 건 아니죠?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사업도 선정이 늦게 되고 자금이 늦게 되는 바람에 금년에 미리 설치를 못 하고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시범사업으로 85m 구간에 우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송탄시장 내 통로, 간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면에 우선 85m를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공모를 해서 더 많은 시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입니까? 쿨링포그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것?

저희 관내 5개시장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이 주민만족도 조사 외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른 조사나 연구, 용역 이런 것을 하신 적 있나요?

각 부서별로 축제와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미군에 설문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미군이 이전함에 따라서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이것을 국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 말고, 전에 이런 유사한 사례를 조사한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매년 조사합니까?

2012년부터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했고요. 또 2013년도부터는 복지타운에 대한 복지 만족도 조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료된 6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 행정적 절차로써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2,2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10억 원을 편성해서라도. 평택시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2조 원 된 거고. 간접적으로는 18조 원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10조 원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조 원이라는 분도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2조 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고, 기타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거고 그 속에서 뭐가 달라졌고 뭐가 부족했는지. 공중에서 2조 원을 다시 받는다는 확률은 낮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대대적인 예산이 확보됐을 때 과연 어떻게 집행했어야 되는지. 이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나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좀 참고해서 돼야 될 게 무엇인지. 저는 굉장히 실패했다는 측면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예산 2,200만 원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다 자기 부서 건건이 하는 정도 수준이지 총체적인... 물론 그것을 성장전략과가 해야 될지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성장전략과가 전략을 다루는 곳이라면 성장전략과가 주도를 해서라도. 아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얘긴 숱하게 하면서, 평택시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원됐던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 또 주민들의 반응, 만족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면 15억 원의 예산도 아깝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뼈저리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짚어지면. 그 당시 집행부의 문제 또 최종 책임자의 문제. 또는 장점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시민들의 그 당시의 공감대 등.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그게 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거기에 저는 당연히 중앙정부 그 분들 스스로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돼서, 경기도는 또 어떤 평가인지, 심지어 미군들의 입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주둔지인 팽성하고 송탄 이 부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분들, 각각의 영역 섹터, 농민·자영업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별, 직장별, 직업별. 또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긍정적인 영향은 뭐고 부정적인 영향은 뭐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도로에서는 어떤 부분의 계획이 잘못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이 유의미했는지. 국제대교가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될 건지, 100% 도에서 받았어야 되는 건지. 저는 100% 받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필요해서 지어요. 만약에 유사시에 대피로가 평택항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 돈으로 안 지을 것 같아요? 국비 전액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2006년부터 이어져온 사업인데,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와 반성, 앞으로의 대책 그런 것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여쭤볼게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설치’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평택시, K-Watwr, 경기도시공사.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도시공사는 뭐하는 거예요? 시설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은 평택시, K-Water, 경기도시공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K-Water잖아요.

고덕 삼성전자의 산업단지 개발을 경기도시공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은 한 거고. 거기에 따른 공업용수를 다루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수탁한 겁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권은 사실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계속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내역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업용수가 공급되면, 여태까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여태까지 3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봤는데, 공업용수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업용수도가 들어오면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공급방식에 따라서 수요가 부담금의 금액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수익은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업용수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뭔가 대안 을 면밀히 분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YES산단 이거는 저번에 삭감됐던 것 아니에요? 이게 논란이 돼서 삭감됐던 것 같기도 하고 삭감한다고 했다가 다시 살렸나요?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로 해서 편성된 거기 때문에요. 먼저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 드렸던 거거든요.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세교산단의 수목식재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거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에 반영할 건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셔서...

예.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시비 3억 원.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억 원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예.

신청했던 분들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부분은 방안이 없나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은 없나요?

현재는 사업 신청한 분들이 자부담이 많기도 하고 또 사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 를 못 받기도 해서 포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도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조례 변경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본회의 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도시가스 이렇게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또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현재 시장님만의 공약은 아니고, 제가 5기, 6기, 7기 그 전부터 선거 공보물에 보면 도시가스 확대하겠다는 얘기 안 들어간 공보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연부락은 크게 개선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여전히 많은 읍·면의 요청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 이제는 요청하다 지쳐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는 걸 또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이신 마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신청자가 없다는 게, 아까 사유지도 말씀하시고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이제는 해도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예 체념하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내 많은 시·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주민들도 도시가스만 이렇게 선호할 건 아닙니다. 올해 유천동 같은 경우에도 소형LPG저장탱크 공급 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자부담을 충분히 줄이면서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을 더 설득·설명해서 불편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도 보면 화성 같은 경우에 120억 원 넘게 하는 것은, 그게 그 전부터 했었겠습니까? 화성시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는 거고. 안성시가 옛날부터 40억 원 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현재 주무담당 직원도 1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직 구조를 봐도 알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 부서가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환경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환경부서가 2개 되잖아요.

도시가스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시민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해주는데 예산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천리라는 회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논리로 우리가 보면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는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 또는 수도권에만 집중해서 투자한다고 하는 논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끔 놀러갈 때, 지나갈 때나 필요한 곳’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평택시 지역을 위해서도 자연부락 곳곳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젊은 층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살라면 살겠습니까? 그러면 노인 분들만 사시다가 텅텅 빈 마을 되면 돈으로 얼마로 계산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은 홍선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라 생략하겠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 좀 별도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테마과학관 건립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2,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 현덕면 관광단지 21만평 속에 들어 있는 사업이죠?

이게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서 전국에 과학관을 4개소 정도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평택에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학문화라든가 4차산업 육성, 관광단지 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게 있어서요. 저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지. 여기에 보면 5명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모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 과학관 관련해서 지식 갖추신 분들, 교육청에 과학관 관련 장학관님들 5분 정도 해서, 연내에 평택에 어떠한 과학관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과 의견, 필요한 준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과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 정도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 정책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 선정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직,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테마를 어떤 테마를 할 것이냐, 위치도 어디가 적정하겠느냐, 사업비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번 용역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립하고, 이것을 가지고 과학통신부에 응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과학관 건립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과학 탐구에 의욕과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구축돼서 우리 평택시에 건립되길 기원하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6억 3,593만 원이 증가한 2,690억 9,1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4억 8,350만 3,000원이 증가한 1,487억 6,9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편요금 인상 및 발송 건수 증가로 인한 우편물 발송비 1,200만 원, 평택경찰서에 청원 경찰 직무관련 시정명령 이행을 통한 법규준수 및 폭언·난동 민원인 감소로 안정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원 경찰 제복 구입비 2,479만 5,000원, 장기교육, 신규자교육, 5급 승진 리더교육 대상자 수 증가로 인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경제 원조를 하는 자치단체 이미지 인식 및 강화를 위한 몽골 토브아이막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가 산정 결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2,232만 7,680원, 2017년, 2018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3,937만 9,8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액은 3억 4,276만 1,000원이 증가한 46억 8,7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1,500만 원, 주민자치회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을 위해 1,700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로소 운영을 위한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 지킴이 및 사무원 피복비, 장비임차 등 운영비, 지역특화사업으로 2,850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장비임차 등 운영비로 156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화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공공요금으로 240만 원, 리모델링비로 6,000만 원,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개선공사로 4,500만 원, 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2억 8,502만 3,000원이 증가한 436억 4,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평택시로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중 지역교육 구분으로 지역교육 현안사업과 초등영어체험교실과 초등 보육·교육 설치 및 운영으로 1억 7,066만 6,000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의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보강비로 9,100만 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부담지시액 반영으로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으로 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야간근무자의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은 각 60만 원씩 1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액 도비 1,011만 5,000원, 여성가족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청소년 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사업비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6,402만 7,000원이 증가한 351억 5,5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청사 종합상황실 개선공사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6,400만 원,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33억 5,270만 1,000원이 증가한 305억 8,1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애인실업팀 육성을 위한 운영비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역도팀, 유도팀에 각 3,6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이충 배드민턴장 건립비 특조금 10억 원, 서부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 포승 여술축구장 시설개선공사비 균특 3억 3,000만 원, 특조금 5억 원 해서 8억 3,000만 원, 포승 신당야구장 조명탑 설치공사비 특조금 8억 원, 배다리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인조잔디 축구장 개선공사비 7,641만 3,000원, 고덕야구장 시설개선공사 1억 5,158만 8,000원, 동네체육시설 노후 조명 교체비 5,270만 원, 평택수영장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1억 1,959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7,0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직원 공무국외연수 4,000만 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으로 1,000만 원,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필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2,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등 4개 사업 이자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68만 9,000원, 2018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이자 반환을 위해 도비보조금 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예산은 주로 경상비 일부가 증액됐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종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호도시 교류’사업 이게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해외에 한 게 있었나요?

처음 하는 겁니다.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저희가 현재 우호교류도시가 3개국에 9개 도시가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교류하고 있는 게 몇 개 도시가 안 됩니다. 마쯔야마, 중국의 한두 개 도시와 스포츠 교류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크게 교류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은 국가이고 저희보다 어려운 국가에게 지원을 해서, 몽골도서관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평택관도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어려운 국가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류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예. 1월에 방문했을 때 리모델링계획 설명을 듣고 왔고요. 또 지난 4월 달에 우리 도서관에서 현장을 가서 요청을 받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거예요?

토브아이막이라는 데가 토브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토브도 안에 울란바토르가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거긴 하지만 후속작업, 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먼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고교평준화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죠?

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한 협의회를 이미 만들었고요. 2차 회의까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7월에 2차 회의를 마쳤고요. 9월은 자기들이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쉬고, 10월에 하기 전에 주민 의향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최종 확정하는 자리를 다음 달 9월에 갖자고...

다음 달이면 10월이요?

워낙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시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일정이 여론조사 하고 거기에서 찬성이 나오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로 주민의향조사 용역을 다시 줘서 그쪽에서 설문조사를 별도로 다시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최종 찬성이 나오면 그때 도교육청 조례를 바꿔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빨라야 2021년이나 202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찬성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요. 그 일정은 도 교육청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성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니까 일정별로 맞춰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고요. 도교육청, 평택시교육청, 주민대표들, 저희 시 해가지고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들, 화성도 되어 있나요?

화성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인은 됐죠?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저도 지역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소비자인 아이들이나 그쪽 계층에 있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바라고 있거든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례들도 벤치마킹도 필요하고요.

저희 업무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주관 자체가 경기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나서서 앞서나가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도교육청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화성도 있고 아직 고교평준화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은 상태고. 우리는 고교평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해서 저희 실정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 고교평준화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그 현황자료가 저희한테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기억을 못 하는 거고,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노력들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사실 교육청이야 일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고요. 시민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독려해서 고교평준화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건위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교육청소년과에 한번 들렸었는데, 청소년들 관련해서 축제나 공모사업들이 얼마나 돼요?

올해 7,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한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 현재 10몇 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올해 거의 다 소진되는 건가요?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고 저희가 외부 심의위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체 심의를 한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그 예산만큼은 연초에 이미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비가 남아서 추가로 더 공모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연초에 이미 사업을 다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금액을 선정해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보다 2, 500만 원 늘렸습니다.

이 공모사업 해서 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묶어서 심의를 하게끔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10몇 회를 하던 단체들도 있는 걸 보면...

아이들 반응은 괜찮죠?

그것은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라. 반드시 아이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아닌 어른들이 방범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아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서부지역에 현화고등학교에 하는 사업을 가보니까 아이들 호응도 좋아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돼서... 사실 평택이라는 데가 아이들 문화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충하는 시설이라 앞으로 확대,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인데요. 이게 따로 재산이 성립돼서 하는 거예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청소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는 경영기획실, 무봉산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 집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재단을 총괄하는 게 저희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은 어때요? 청소년수련원인데 말 그대로 수련원 운영은 잘 돼요?

수련원 같은 경우는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요. 수련원에 대한 운영은 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수련하러 오는 거예요?

저희 관내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도록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70%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니까 외부에서 몇 박 며칠 수련할 경우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래요? 70%는 외부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30%는 우리 지역 내에?

저희 관내 지역인데 이제 그 비율을 넓혀나가려고, 내년도에 평택시 청소년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이용 금액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청소년수련원을 만든 이유가 외부에서 이윤을 남기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용료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아이들이 쉽게 단체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외부에 나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사업들을 늘려나가고 참여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배치 지원’ 도비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평택시 여자단기쉼터라고 있습니다. 이 쉼터는 여자 가출청소년들이 최단 3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시설이고요. 거기에 야간근무자가 있는데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1명 씩 있는데, 연초에 내시가 바뀐 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보통 연인원으로 1년에 250명이 들어왔다 나가고요.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할이 그냥 단순히 한번 오셨다가 가는 형태예요? 한번 오면 다음 프로그램들을 이어서 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숙박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립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가출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출원인을 해결해주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분 계신 거고요?

총 근무 인원은 7명이고요. 사실 3개월 동안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어서 야간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은 교대로 2명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가출청소년도 많아지고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한다고 하면 취업까지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공부방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직접 운영은 안 하고요. 공부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앙동, 신장1동, 신장2동. 저희 평택시에 3개의 공부방이 있고요. 거기에 국·도비로 인건비하고 시설 개선하는 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의 기준이, 이게 영세...

사실 이게 현재 법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도 아니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아닌데, 예전부터 공부방이라고 해서 과외 못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그런 형태로 이어진 건데,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도 없애지 못 하니까 새로 만들진 않지만 있는 것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도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라는데 말 그대로 냉·난방시설의 문제가 안라 전체적으로 노후 된 것 같은데, 과연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니까 없앨 수 없어서...

거기가 옛날에 동사무소 구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 지어서 저기 했었는데, 동사무소가 규모가 약간 작아서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아주 노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가 조금 협소한 사항입니다.

냉·난방기도 없다길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2월 달에 처음에 갔을 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주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석유난로를 피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3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로가 저기 얘기하시는 거죠? 새로 짓는 체육관하고 레포츠공원 가는 새로 도로 나는 것하고 연결되는 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진입도로로 해서 출장소에서 발주하는 이글스파크부터 홈플러스까지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차선 난 데는... 거기를 이어서 레포츠공원하고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2차선이에요? 원래 4차선 아니었어요? 확장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레포츠공원 1단계 확장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1단계를 하면 4차선으로 확대하고 아울러서 주차장도 넓힐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안중레포츠공원 확장계획에 의해서 돼지 돈사하고 밭 조금 있는 곳을 아예 한 바운더리로 매입해서 야구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용역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레포츠공원 용역비는 확보된 거예요?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레포츠공원은 타당성용역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1단계 사업은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확장계획 좀 저기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돼지돈사하고 다 저기 하는 것은 4년이나 5년 정도 있으면 할 겁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변경 결정 의뢰까지 해놨기 때문에, 시설결정하고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 없이 추진할 것으로...

타당성 검토 1월 정도면 용역이 끝나려나요?

소사벌 용역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소사벌 말고요.

같이 3개 권역 용역을 했기 때문에.

3개 레포츠타운을 같이.

같이요? 그러면 그게 한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다음 진행사항은 뭐예요?

지금은 어떤 시설로 활용할 것이냐 개략적인 용역을 하는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실시계획 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기재부에 타당성 심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련의 절차를 하면 4년, 5년 정도면 완성되는 시기로 보겠습니다.

건물까지 짓는데?

거기에 건물은 별로 안 들어가고요. 거의 땅 정비하고 운동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포츠구장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실시계획 용역까지... 내년 1월이라고 치면 본예산 에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타당성용역을 해서 내부 검토보고를 하고 실시설계라든지 때문에 본예산 아직 담을 사항은 아닌데, 내년 추경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재정투자심사 해서 기획재정부까지 맡아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거 일정 좀 대략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돈사 냄새 때문에 다들 고통을 겪고 있고, 택지까지 냄새가 심하게 와서 언제 하냐고 늘 물어보는데, 대충 4년 있으면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레포츠공원은 지을 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정확히 담을 수 있게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으면서 용도는 다 정해진 거예요?

실내체육관은 본연의 실내체육관이고요. 거기에 부대적으로 선수대기석이라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연단, 관람석 그 정도의 용도로 돼서 체육관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통으로 된 체육관 형태예요? 국제규격대로 만든 거예요?

국제규격은 아니고요.

국제규격이 아니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농구 같은 것은 규격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종합대회를 할 때 농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체육관 농구장이라든지 배구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규격이 안 되는 이유가, 이충도 마찬가지지만 관람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면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규격을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문체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지나치게 크거나 하면 지원사업 범위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원 우선적인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확정이 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위원님 찾아뵙고...

예. 설계해서 뭐뭐 들어가는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요? 기왕 물어보는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덕 축구장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덕축구장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거기 현장에 있는 현장에 투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2~3월쯤에 공사 착공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에 보상이 실시돼요?

네.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얘기하셨던 축구장 국제규격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규격은 우리가 국제규격으로 길이가 100m하고 넓이가 64m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어차피 다 구체화되면 설명회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끝나면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신당야구장 조명탑 설치인데 이 신당야구장은 주로 어디서 운영을 해요? 야구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야구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256회 정도 하고 금년도도 한 234회 정도는 했거든요. 동호인들이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는 얼마나 돼요?

야구장 대관은 3시간 기준할 때 3만 원 정도.

이분들이 주로 1년 하면 얼마 정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동호인 수가 있으니까 별도로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는 실비로 내고 1번 인조잔디에서 하는데 3만 원입니다.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쓰나요?

주로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야구연합동호인들이 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대관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도 조정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이 야구 수요가 많다보니까 낮에만 운동할 수 있게 충족시키면 자기네들 충분히 운동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야구장에 조명탑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특조금도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명탑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여름 같은 때 덥고 하니까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밤에도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니까 서부지역에 또 유소년야구단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나름대로 하고. 또 레포츠공원도 되면 그것 하나가지고 모자라니까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방안도 좋고요.

청북에 LH부지 있잖아요. 그것도 매입을 해서 거기 안에도 야구장 설치를 할 겁니다. 하면 평택시에 야구장이 많이 부족한데 어느 정도 수요에 충당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야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호인들도 많고, 축구가 많은 줄 알았는데 축구보다 야구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야구가 엘리트로 가려는 과정의 야구가 있고, 또 성인 야구도 경제력이 향상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직장인 야구단을 구성해서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도 그래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맨 밑인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제일 유리한 면도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확장돼야 정주권도 확장되고 저희가 50만 인구지만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 의료시설이나 다른 것들이 약하다고 하면 우리 장점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 잘 갖춰지면 그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유소년 얘기했었는데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사용할 때 청소년들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감면은 따로 없어요? 다 똑같이 어른이나 청소년들이나 1회 사용에 3만 원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감면을 하나요?

연령층으로 구분해서 받는 곳은 수영장인 경우는 어르신이나 초등학생 연령층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분된 건 없습니다.

이것 구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아요? 애들한테까지 똑같이 받으면.

한번 이것은 조례에 감면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감면이나 이런 것도 조례로 또 만들어야죠. 어차피 현재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타 시군 조례에 보면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실내나 그런 데는 규정이 있는데 실외의 운동장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든지 타 시군 조례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서부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계속 줄어요. 애들이 여기에 있을 이유를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애들도 이런 시설도 잘 이용하고 가격을 싸게 해줌으로써 정주권 역할을 할 수 있게 다른 데보다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돼야 하는데 체육시설조차도 하나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그러다보면 누가 거기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생각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민원실 가면 화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맨날 싸움을 하시는지 몰라도, 사실 전에 보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화난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화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거거든요. 대시민서비스의 가장 선봉에 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민원 쪽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도 많이 부족하지만 민원 쪽에 계신 분들이 화난 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단순히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숱하게 많이 듣지만 저도 느껴요. 왜 느끼냐면 가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화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나름대로 복지도 다 좋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인데 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지금 금융권을 가보면 그분들이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아침마다 연습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침에 가서 점검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민원 쪽에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저희 민원실이 각종 신고라든가 모든 신고를 민원실에다 접수를 합니다. 신고, 확인, 허가, 진정민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인터넷 민원도 요즘엔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루에 200~300건씩 들어오고 그러기도 하고요. 민원이 나름대로 창구 말고도 그 업무의 난이도도 있고 하지만 민원실은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 소비도 많고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친절하게 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민원 친절도라든가, 방문민원 친절도라든가 1년에 1번씩 점검을 해서 잘한 부서나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부진한 부서나 개인한테는 교육도 추가로 시키고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훈련하고 이런 건 없죠? 우리가 금융권에 보면 아침마다 친절도를 위한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연습은 없죠?

그런 건 없고요. 매주 수요일 아침에 전직원 대상으로 친절도에 관한 아침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읍면동 직원 회의 시 ‘친절하게 하자.’ 이런 것 말고는 그때그때 회의 때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하는 그럴 때 일부 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공무원 교육 과정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 인원은 못 시키는데 민원담당 친절공무원 과정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 없겠지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오면 저희 별도로 그런 과정도 개설됐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 같아서는 하루나 일주일에 1번이라든지 훈련 연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요즘 공무원의 복무가 전에 저희 때는 아침 9시에 시작하지만 8시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다 미리 준비하고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요즘엔 정시에 출근하고 휴가라든지 그런 것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그러다보니까 몇 시에 나와서 뭘 하자고 하면 업무시간에 이전에 하면 강요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는 아침에 못 시키는데 내부적으로 민원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들 교육을 시키고 또 도저히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직을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든지, 그런 대안 을 찾아서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들어오면 평생 금융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간부가 돼서 퇴직하는 룰인데 저희는 보통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가고, 또 신규자들 자꾸 오다보니까 신규자들은 그렇게 바깥에 친절이라든지 여러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훈련이 활발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발령 받으면 10명 중에 보통 그런 사람도 약간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유심히 더 모니터링을 해서 일단 대민 창구에서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다른 부서로 빼고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 직원은 가점을 줘서라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셨다고 다들 불친절해지면, 다른 데 가고 싶다고 다들. 하여튼 같이 해서 다 잘하고 싶죠.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뒤돌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큰 얼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에코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에코센터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BTO사업으로 한 10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생활쓰레기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에코센터가 그렇게 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도 이렇게 고덕에다 짓는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시니까 100억 원을 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 그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300억 원이 넘죠?

시비로요?

아니, 총 금액이요.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여기 자료 배부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총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580억.

그런데 시의원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한 번이라도 주신 적 있습니까? 에코센터를 짓는다. 간담회 할 때 총액이 얼마 들어간다. 이번 추경에 217억 올려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정말 저는 지금 화가 되게 많이 나려고 하는데 많이 억제하거든요. 여기 보면 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취미시설인지 아니면 쓰레기종합시설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런 게 많이 돼 있거든요. 보면 골프도 1개 골프장 시설이 돼있는 게 아니고요. 야외골프시설, 실내골프시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아요. 수영장도 있고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어저께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늦게 끝나니까 이런 자료가 나와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공직자들이 시의원들을 우습게 아실까. 왜 미리 이런 자료를 안 주시고 꼭 일이 터지고 나면 이런 자료를 주시고 미리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끔 꼭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간담회나 여러 기회에 이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이 사업을 했어야 맞는데.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을 어느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위원 간담회 때 많은 보고를 드렸지만 많은 질책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많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목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부서에서 이런 큰 사업 경험이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공직자들이 그만큼 시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안 걸로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찜질방 남녀 탈의실에 선풍기 5대, 드라이기 5대, 방송실 제작, 설치 하여튼 등등 이런 자세한 내역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평택시가 돈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한 10년 전부터 추진해오면서 다른 데 있는 걸 많이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에코센터 고유의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이런 고유의 기능은 들어가고 주민편익시설에 건물을 하고 체육관 이런 건물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전자장비나 이런 시설 부분은 빠져 있어서 이런 것은 별도의 시비로 채워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했다는 공을 안 들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에코센터에 가도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복이 되고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짓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상이 미리 다 설계가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미리 이런 자료를 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줬다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평택시를 보면 우선순위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좀 부탁을 하면 ‘아,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질의 를 하는 도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합정복지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의원님들 네 분이나 있으면서 우리 신평동복지관이나 신평동에 대해서 신경쓴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담당부서하고도 얘기했고 시에도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위원님 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아직 예산적으로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도비도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신평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좋은 시설에서 좋은 취미 생활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다른 제도에 제약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잘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보면 그 주변지역 인근만 오는 게 아니고 전체 평택시로 따지면 거의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덕면 주민뿐이 아니고 평택시민 전체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다보니까 확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시의원들한테 먼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평택시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해나가는 게 우선순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일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평택시민들한테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정말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하게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어느 지역은 식당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없어서 불편한 몸으로 지하식당에 식사 한 끼 하시느라 계단에 엉덩이를 밀고 내려가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심정을 아시는지 시에서도 잘 생각해주시고 평택시민 어느 시민이든지 평택에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앞으로는 시의회의 위원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보고드리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국장님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을 보시면 ‘방치 및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국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도비는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나요?

1회 추경 때 도비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요. 7월 달에 도에서 추경에서 내려온 거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한 겁니다.

아직 돈 수령이 안 됐었나요?

네. 저희가 3월 달에 1회 추경할 때 도비가 그때 안 내려왔던 게 이제 7월 달에 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이게 처리 업체를 보면 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죠?

네.

그 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요?

처리업체는 앞으로 입찰해서 선정할 거고요. 이 업체는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가 5개라는 말씀입니다.

아,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예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방치된 쓰레기 그것은 올해 얼마나 치웠나요? 방치된 쓰레기 있잖아요. 지금 자료가 없나요?

네.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어요? 대집행 했나요? 이 업체에서 방치한 쓰레기를 어떤 조치를?

이것은 사실 방치해놓고 있어서 여러 번 우리가 계고도 하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치우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행보증금으로 세외수입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으로 일단 치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게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뭐예요? 국비는 100% 지출됐고, 시비도 48.6% 지출됐고.

그게 필리핀 폐기물이 갑자기 불법수출폐기물이 발생해서 이오개발이나 다른 데 것을 처리하려다가 필리핀 게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그것 먼저 우선 치우느라 6월 달에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그러면 집행을 바로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오늘 중에 다 할 겁니다.

오늘 중에 방치폐기물을 다 처리해요?

네.

그러면 이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하게 되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절차 밟아서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해요? 재산이 다 있는 업체인가요?

업체는 아마 재산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토지 소유주한테도 할 수 있거든요.

아, 구상권 청구를 토지소유주한테도 할 수 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재산이 없는 업체라면 의도적으로 했을 확률이 많거든요.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이것 사전에 환경지도원들 없나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환경관리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둬서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것 애초에 단속을 해야지 이 많은 돈을...

나중에 치우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감시활동을 어떻게든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감시원을 읍면동별로 두든지 해서, 이게 대부분이 시골지역에 있을 것 아니에요.

포승 쪽이나 아니면 진위면 주로 그쪽에 있습니다.

우리 진위면에 방치된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기로 했나요?

그게 이오개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지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이오개발 것 다 치울 계획입니다.

서탄면 것은 9월 말이 돼야 결정이 나나요?

아마 비료업 등록을 아마 9월 달에 취소할 것 같습니다.

9월에 만료라 했죠?

네.

그 대처는 잘하고 있죠?

네. 지금 송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본청에서도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잘해서 조기에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적치폐기물 처리하는 게 사실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폐기물이 적재된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도 다시 한 번 유의해가지고요. 지금 31쪽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것은 도심지역에다 쓰레기 적치를 못 하니까 이게 다 시골지역에 있다고요. 그래서 시골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양도 많고 냄새도 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건 초기단계에 발견해서 조치가 됐어야 했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동하고 많이 협조해서 쓰레기 적치되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지역에 그러니까 투기자들이 발견되지 않고 방치된 쓰레기를 먼저 치우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나 치웠나요?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세우고 또 읍면에도 배정해주는 걸로 아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더 세우고 하면서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공지나 토지경계 부분에 일부 방치돼 있는 그런 것은 그때그때 예산으로 치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예산을 조기에 투입을 해서라도 치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방치해 두면 계속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는 쓰레기. 이게 톤당 14만 5,953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인상된 가격인가요?

네. 현재 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그 가격하고 톤하고 환산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처리 비용이 인상된 가격이냐고요. 지금 그 아래 반입되는 쓰레기를 보면 본예산 에는 톤당 5만 5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린 걸 보면 6만 2,076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 12.8% 정도 인상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반입 안 되는 쓰레기가 14만 5,900원 이게 그러면 인상된 가격입니까?

반입 안 된 밑의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금액이고요. 위의 것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는 그냥 이 가격으로? 지금 그러면 전반기에도 인상 안 된 이 가격으로 하나요?

네. 이것은 실제 처리비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여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거기에 나온 %가 추경이 반영된 금액인가요? 집행률이요.

이것은 추경예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된 예산이에요?

네. 현재 추경 전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하죠? 국비, 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렇게 한 건가요?

예.

이거 올해 다 소진할 수 있어요?

네.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74%에서 80%로 확대해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자료를 뽑은 거예요? 6월 말까지인가요?

7월 15일 기준으로 82%가 집행이...

그러면 140억 원을 하반기에 다...

예,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신청대수가 많이 들어오는 데도 집행을 못하고 있던 거죠?

예.

본 위원도 폐차를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거든요. 지금 자료로만 보면 소진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다 소진할 수 있게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금 현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게 딱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차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은 아는데, 우리가 조기폐차 예산은 몇 %를 집행하고 이렇게 그 사업의 세부적인 것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지, 신청을 받아서 그것으로 편성을 하는 건지...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해나가는 겁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정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몇 년이 지나면 효과가 별로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도 났었고, 왜냐하면 운행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하고 실제로 검사받을 때는 거기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벨트 간격을 넓혀서... 이런 것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보도됐는데 못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은 앞에 트럭이 가는데 옛날 석탄 땔 때 굴뚝에 연기나듯이 해서 제가 그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봤어요. 그분이 내렸을 때 제가 “차 고장 난 것 같은데 매연이 너무 심하다.”고 했더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증명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뭐냐면, 시가 원칙을 가지고 평가와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이것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물론 전혀 안 할 수 없겠지만 어떤 것들이 평택시의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체크들을 해서 평가 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판단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예, 동의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것을 보고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는 없는데 지난 과년도를 쭉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점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우리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다른데 교체 쪽으로 가고 가급적이면 저감장치는 최소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등급 차량을 매각한단 말이에요. 담당 부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담당 시청에서는 매연 풀풀 나는 차를 일반 시민들에게 경매 붙여서 매각한단 말이죠. 저번에 지적한 게 정 그게 방법이 없으면 그런 제한이 없는 해외로 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든지, 아니면 폐차를 추진하든지 그런 것도 유관부서와 협력을 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 마크를 붙인 차가 먼지 풀풀 내면서 제주도를 다니거나 어느 지역을 다닌다고 했을 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재정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대안 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하반기 사업비 나온 대수입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고갈이 됐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대수에 한정이 있나요?

지금 나와 있는 내역 2,044대 분에 대한 사업비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하시고 못 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우선순위로 해드리는 건가요?

그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신청을 지금... 우선 받고 있습니다.

293만 6,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대에 저감장치 보조비를 얼마나 지급해 드리는 거죠? 자기 부담금이 얼마고, 지원금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등급이 5등급 차라고 시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그러면 물론 차종별로 단가가 다르겠죠?

보통 말씀하시는 부분이 350~500만 원 사이인데요. 저감장치는 최대 90%까지 자부담이 차량마다 10~12% 정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하가 얼마...

350만 원, 최대가 500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부담 10%만 하면 된다고요?

예.

그게 궁금해서 보충 질의 드렸고요.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4억 원 예산중에서 2억이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량 8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라는 게 악취가 많이 나는 등록된 업소 개수인가요?

당초에 4개소인데요. 추경에 4개소가 다 반영이 돼서 8개소가 됐고, 악취 나는 농가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단은 악취 나는 농가 중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순서대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자연부락이나 농촌지역에는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많은 시민이 악취에 시달리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부지역만 해도 지산동에 몇 군데가 있어서 저녁에는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악취가 심해서 더 이상 거기서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 세대만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소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악취 나는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한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공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양돈 농가 중에서 많은 개선을 한 농가들이 있고, 일부 위원장 님 말씀하셨듯이 코아루 아파트 옆이라든지 이런 몇몇 농가들이 냄새를 풍기는데 그런 농가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도와 드릴 테니 악취제거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농가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이라도 도심 근방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이런 악취 때문에 민원발생이 심한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은 “자기는 원래부터 했던 박힌 돌이고,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온 분들은 글러온 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도심 근방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지산동이나 이런 데는 아주 도시하고 밀접하고 브레인시티라는 도시가 형성되면 거기하고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고 차후에 어떠한 그분들에 대한 계도라든가 대책을 듣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현재 축산이 옆에 주민과 같이 가지 못하면 앞으로 축산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변에 시민들이 물론 농가도 사업을 해야 되고 농가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업을 하더라도 악취 같은 것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대충 알겠는데, 악취제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양돈농가는 ‘자연순환식’이라고 해서 분뇨를 폭기를 해서 다시 돈사에 들여보내서 미생물을 활성화해서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미생물제제를 닭한테 먹여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우리 쪽에도 몇 군데 굉장히 심해요. 양계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양계나 양돈 외에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닐 때마다 들어요. 만약에 개를 키운다 그러면 개한테 미생물을 먹여서 할 수 있나요?

먹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뇨가 발생되면 분뇨 위에 뿌리는 약품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전에는 갖다 주면 쓰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은 돈사 있잖아요. 그게 있음으로 해서 공장 같은 곳이 오해를 받아요. 냄새하고 이게 복합이 되니까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나거든요. 축산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대책은 앞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저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하면 아침에 가다가 냄새나는데 가서 원인 좀 파악해 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시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지금 문제는 양돈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뇨가 한군데로 모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왕겨입식을 한다든가 소도 톱밥입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소 같은 경우에는 덜하지만 이게 심각하든요. 특히 양계 같은 그런 식으로 사육을 하는 데가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다니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창문을 못 열어요. 이러한 문제는 시에서도 형식적인 처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뇨법」이 강화돼서 내년 3월 25일 이후에는 내가 생산한 분뇨도 발효가 안 되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심각성을 알고 시에서도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악취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셔서요. 그만큼 시민 분들이 관심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안인 에코센터는 문제는 말미에 얘기하고요.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및 보전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이런 자연생태계에 대한 복원·보존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평택에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나, 연구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시가 주관했든, 연구소가 주관 했든, 대학교가 했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모니터링과 현안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맹꽁이, 꼬리명주나비,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등 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교란식물, 생태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에코투어라든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환경과장님한테 그것이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이런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것부터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초 기반조사, 국장님은 도시계획을 오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뭐하나 올라온 것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편성 이런 것은 좋은데 물론 평택에 그러한 단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대학교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시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현재 평택에 있어서의 물론 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산림부서일수도 있고, 축수산과도 일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평택의 환경에 대한, 생물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건지... 신문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진위천 어느 쪽에 수달이 나타났다고 하면 연구에 신문이 떠들썩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멧돼지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야산에 살고 있는 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면 없다고 해요. 동네 가서 “혹시 멧돼지 봤습니까?” “봤어요.” 하면 멧돼지 있다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적 수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쭉 여태까지 10년, 20년 해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들을 바라보고 이 생물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2년 안에 멸종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평택에 벌들이 어떤 종류가 살고 있는지... 그런 데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전문적인 영역들,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런 연구와 자료들이 축적이 돼나가야 된다... 그러다가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나가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고 무슨 환경이 어떻게 열악해져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11페이지, 전기이륜차는 정상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250만 원입니다.

부담률이 몇 %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예.

15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 사업.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32개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까? 한 곳당 1억 원 가량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업체들인지 현황해서 주십시오.

예.

그리고 현황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평택시에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본 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 32개소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 3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알겠고, 그 명단을 추후 달라고 했던 거고요. 평택시 환경과에 미세먼지 배출시설들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32개소 했으면 ‘앞으로 350개 중에 32개소 했으니까 이만큼 남았다, 이만큼 예산 확보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아까 배출가스 차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평택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 차가 몇 대인지, 폐차해야 될 차는 몇 대인지 이래야 이후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가 나오듯이 미세먼지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사업의 양과 방향과 흐름 이런 것들을 세우려면 그런 기초자료와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인허가시에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황자료는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한테 주세요.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 살수차 임대해서 쓰잖아요. 임대기간이 8월부터 12월이에요. 12월 달에도 쓸 수가 있어요? 12월 며칠까지가 동절기일거 아니에요. 동절기에 공사도 중지하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미끄러워 넘어지라고 길바닥에 물 뿌려요?

보통 12월 중순이면 공사도 중지하기 때문에 12월 달은 사실상 운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에 약간 문제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30일 20대 50만 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경보발령 시 오전, 오후에 2회 이렇다고요. 제가 상세내용을 몰라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운행일지 있어요? 운행장소, 운행규정, 매뉴얼은 어떤 건지, 사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만 측정하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까? 출장소 앞이면 송출하고, 안출 앞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19페이지요.

현재로는 좋음, 보통, 나쁨 이렇게 해서 수치로 안 나오고 그렇게만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수치로 나오게끔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하고 설치 중에 있는 것은 수치로는 안 나오고 좋음, 보통, 나쁨 이런 것만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로 소요되는 사업비, 이게 대략 49억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매립 반입수수료가 26억 원?

예.

이게 올 1월부터 12월까지요?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31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예산했었을 때 보다 늘어난 사유가 에코센터 준공지연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인데...

예, 에코센터 준공이 미뤄지면서 늘어난 양도 있고요. 또 발생량 증가분도 있기 때문에...

원래 에코센터가 언제 준공인데 언제로 늦어지는 겁니까?

한 80여일 늦춰졌습니다. 9월 11일에서 11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인데, 20명을 배정하면 읍·면·동에 1명씩 배정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특정하게 편성해서 순회한다는 의미입니까?

도 신규 시범사업인데요. 읍·면·동에 배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22개 읍·면·동이잖아요. 용이동까지 하면 23개고.

배치 인원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 4명, 팽성 1명, 신평동 2명, 통복동 2명, 비전1동 2명, 송탄동 1명, 고덕면 1명, 송북동 1명, 신장1동 2명, 포승읍 1명, 안중읍 3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배정됐습니다.

주로 읍이나 동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37페이지에 보면 홍선의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지금 5개 업체죠?

지금 이행보증금 받은 것은 3개 업체에서 받은 겁니다.

이 업체들이 직접 안 치우고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은 것은 뭐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에서 직접 안 치우니까 저희가 이행보조금을 받아서 대신 치우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업체한테 치우라고 하는데 안 치워서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치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나갈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있거든요.

증권을 받아요? 치울 수 있는 돈을 받아요?

보증보험 가입한 것을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에 신청을 해서...

청구해서 거기서 돈을 받는다?

예.

얼마를 받아요?

저희가 3개 업체에서... 그린SOKO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 받았고요. 호윤도 1억 4,000만 원, 그린세이퍼 리플라는 한 6,700만 원 정도...

명현종합건설, 리플라, 호윤에너지, 이오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 업체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어디요?

그린하고, 호윤하고, 리플라 하고요.

2군데는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안 받았어요?

이오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명현 같은 경우는 방치폐기물이 아니라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이라 거기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닙니다. 그냥 명현건설이라는 땅에다가...

이 받은 보증보험 증권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체적인 시비나 다른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럼 1억 4,000만 원에다가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그린SOKO가 1억 4,000만 원이고요. 호윤도 1억 4,000만 원, 그린세이버 리플라가 6,700만 원해서 이게 한 3억 4,7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3개 업체에서 받은 것이요.

도비는 지원받은 거고요?

도비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도비 못 받은 것을 도에서는 7월 달이 추경을 해서 그때 못준 것을 이번에 준거죠.

그러면 명현종합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명현종합건설은 토지주한테 그쪽에 치우라고 얘기해서...

토지주가 명현종합건설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법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치우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가 땅은 임대해 줬는데 거기에 버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소유주도 억울하잖아요. 물론 그게 일부에서 공모한 것도 있을 테고 하지만 원칙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지나가면서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던져놓고 갔어, 그게 막 쌓였어 ‘이거 니가 치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는데...

그런데 법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알죠. 이런 건설회사는 그런 이행보증보험을 전혀 안 받아요?

이것은 불법으로... 특정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이 갖다 버려서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42페이지에 보면 이동세탁차 구입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성면 청사 앞에 주차장에 있고요.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있어요? 오성면 마을사업으로 해서...

주민편익활성화 사업으로 한 겁니다.

오성면 마을사업으로 해서 하나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그겁니까?

예.

운영비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시에서 운전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재산이 오성면이나 오성면 주민편익활성화 위원회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로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영은 괜찮아요?

좋아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세탁용량이 한계가 있고 건조까지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부녀회장님들이 당초에 주민 활성화 사업하면서 공모할 때는 적극 도와주기로 했는데 잘 참여를 안 하셔서 거기 사무국장님하고 운전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북에도 경기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 차량은 우리 차량보다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이것은 언제 준공되는 거죠?

당초에는 9월이 예정일이었는데 지금은 11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농민회관이에요? 농업인 다목적회관이에요?

지금은 농민회관으로 하고 있는데 명칭은 별도 공모를 해서 선정은 해 놨습니다. 아직 쓰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선정했어요?

전국 공모를 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시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결정은 해 놨거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쓰는 이것은 아닌 거죠?

나중에 정식명칭은 공모 선정된 것으로 할 겁니다.

74페이지 보면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도비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전액 삭감 올리신 거죠?

당초에 남양식품이라고 해서 포승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타작물재배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기준이 5ha이상의 타작물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 못하니까 포기를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선정할 때도 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쌀이 남는다고 해서 타작물재배를 적극 권장을 하고 경기도가 사실 거의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타작물재배 하기가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토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91페이지 푸드플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원이죠?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도 푸드플랜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이것은 먹거리 불균형에 대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산, 유통체계 전반의 사항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요. 3월 달에는 AT센터 가서 발표해서 경기도에서는 평택을 포함해서 수원, 이천까지 3군데가 선정돼서 2,5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시가 확정됐고 저희가 나머지 7,500만 원은 우리 시비로 해서 푸드플랜에 대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현실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97페이지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도 이게 용역비죠?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를 했는데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운영할 운영주체를 지금 자체적으로도 벤치마킹이나 여러 군데 다녔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용역을 준 사항도 지금 재단법인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타당성분석을 의무적으로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상정 하게 됐습니다.

재단설립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일치가 돼요?

물론 전체 의원님들께서 일치는 안 되지만 재단설립 이전에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어차피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자·출연 사전 의회 동의 도 받아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탕성검토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재단설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견은 있으시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선제적 거점소득·통제초소, 이거 전번에 ‘선정이 잘못됐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던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팽성에 거점소독소를 매년 발생될 때마다 보수를 해가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국가방역이 상시방역으로 되니까 국비를 지원해서 그 장소에는 고정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은 축협이 운영하는 안중 우시장으로 옮겨서 시설을 옮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기사에 난 것은 “그 시설을 뜯어 없애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뜯어 없애는 것은 아니고 안중으로 옮겨서 유사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부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현황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환경부에 신청은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업 공문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축수산과든, 환경과든 전에도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저도 주민 분들하고 같이 해서 시장실 앞까지... 저는 직접 참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과정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고...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들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워낙 축산 냄새가 나는 동네에 사는데 이럴 때, 가뜩이나 여태까지 많은 부분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고 말도 없이 땅 사가지고 야금야금하고 몇 명한테 뭘 주고 옛날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그게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 에코센터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 2020 몇 년도까지 원래 짓기로 했던 에코센터 준공이 늦어져서 현재 에코센터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데 매년 제주도와 제주시에서 연기를 요청해서 연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지역주민이 절대 불가하다고 해서 거기 시장님이 거의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어요. 반입 저지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 만났을 때 새로 짓는 에코센터 주민들 얼마나 지원해 주냐고 했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진짜 비교도 안 돼요. 저는 표현을 안했어요. 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비슷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축산분뇨가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무시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에 공모신청이 돼서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고 거의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파악이 되어있고 그래서 지난달부터 주민들께서 얘기가 있었고 해서 추석 연휴 전에 지역대표님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지역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축협에서 지역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하고, 옛날에는 했다고는 하는데 한 4~5년 지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어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해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도 그 정도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지원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고, 공개할 것들은 공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센터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장시간 논의가 됐고,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도 잘 말씀을 하셨어요. 책자에 보면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 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행정 감시 통제기관이다.”라고 지방의회 의 권한이나 지위를 명확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러 본의가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여준 모습과 절차나 과정 이것은 주민의 대표로서의 의회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부여해준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물론 협조할 것들은 협조를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견제와 감시가 저희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농정국뿐만 아니라 시의 모든 집행부서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SRF열병합발전시설, 어제 산건위에서 얘기됐던 것을 보면 예비비에서는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어떤 것이 삭감됐죠?

미디어파사드 부분 39억 3,8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미디어파사드 그 부분만...

예비비하고, 미디어파사드.

예비비 삭감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언급할 생각은 없고요. 미디어파사드 설치, 39억 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하셔서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신 거죠?

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 하는데,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예산 안에 다 포함돼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했던 거고, 저도 지역이긴 하지만 예산까지 일일이... 현장은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과장님한테 얘기안 하고 간적도 있고, 말씀드리고 팀장님하고도 간적도 있었고. 그런데 주민 분들은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과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시의회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주민들이 얘기 다 해 놓고선 이 예산을 삭감해서 못 한다.’ 이것을 만약 내년에 주민들의 요구가 커서 해, 그러면 여쭤 볼게요. 만약에 내년에 다시 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까? 현재 39억 3,000만 원인데, 이 39억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공사비를 좌우하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 똑같은 것을 거기 설치한다고 보면 거기 완성이 되면 주변이 조경시설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도로에서 거기까지 접근해서 자재를 쌓아놓든지 작업용 차량이 드나들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장치하고 하면 그 시설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파헤쳤다가 다시 복구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비는 더 드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15~20% 정도 증가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5~6억 원 더 들이면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추정가액이지만 공사차량 작업 확보를 위해서 조경시설 훼손 및 복구에 한 5억 원 들어가고요. 전기·통신선 매설을 위해서 150m 구간 훼손하고 복구하는데 10~15억 원 정도, 그리고 플러스 돼서 공사기간 2개월 동안 지상의 주편시설 사용이 어렵게 되는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도 산건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봐서 다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제대로 잘 지적하셨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 사업이 주민 분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평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우리 동네에 오는 것을 이해해 줬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봉투로 계산해서 돈을 받아요. 이것을 했을 때 당연히 지역주민 분들은 고덕에 있는 시의원들은 뭐하고 앉아서 이제 와서 저거 깎고... 물론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지역구 의원인 경우에.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더군다나 민원이 제기돼서 내년에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 쌓아놓고 조경훼손해서 주민편익시설 이용 못하게 하고 불편 끼치고 공사해서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아까 이종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건데, 이게 더군다나 82m 굴뚝이 쭉 세워져서 거기 저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게 뻔히 지나갈 때마다 보일 텐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시고 했으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른 지역에도 가면 추세가 미디어파사드를 다 설치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환경기초시설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미지 개선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례를 보고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 찾다가 이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한다면 공사기간 중에 하나는 것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가 분명히 소홀하게 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또 한편으론 고민이 되는 것은 어찌됐든 사실상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막아버려, 우린 몰라.’ 이렇게 하면 대책이 있어요? 쓰레기 처리비용 추경으로 올라온 것만 해도 몇 십 억 원이에요. 몇 개월 치가 몇 십 억 원이라고요.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포로, 이천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양 정해져 있죠? 우리한테 할당된 것 이상 못 버리죠?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만약 주민의 입장이라도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거, 이거 다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안 된대. 그러면 주민들이 쓰레기 들어오는 것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문제가 될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굉장히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는데 어제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자치위 정일구 위원장 님도 고덕이 지역구인데 계속 전화오고, 문자오고 대부분 그분들이 그 해창리 주변에 이장님이라든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이고 사실 이게 고덕신도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고덕신도시에 주민 다 들어와서 거기에 쓰레기 들어오는 에코센터 짓는다면 평택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동삭동에 에코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200억, 300억 준다고 해서 그것 해결됩니까? 신도시를 통해 잘 생각하셔서 건설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미에 이게 유종의 미를 딱 거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호되게 혼나시는데. 그건 그거고,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30몇 억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자재를 보지 않고 금액만 보면 좀 많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 자재가 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A안, B안, C안 해서 가격대 별로 어떤 게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기간은 한 2달 정도로 예상하는데 앞으로 9월 중에 설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려서 39억이 아니라 20억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이런 부분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일부지역의 레미콘 공장 때문에 민원을 받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도 출장소 앞에서 집회 하고 시청에서 집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레미콘 공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집회 를 해요. 그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고민 ‘저희가 분명히 이것 잘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만 음식물 쓰레기 못 치워가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상황은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다고 고덕면 경찰 동원해서 다 체포해 갑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실은 에코센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함구하고 있었는데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코센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집행부가 깎았습니까?

집행부가 깎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신 것을 내가 들으면서 유승영 위원님 질문 하시는 것을 보면 집행부가 이 파사드를 진행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질문 이 오고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영 위원님. 제 말은 집행부가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요구도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다 질문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진행 안 하냐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 내용은 일단 산건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계속해서 지금... 집행부가 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우리 산건위에서 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갖고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하거나, 자꾸 지역주민을 얘기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것 갖고 따지다 보면 제 지역구에 있는 옥전비료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그것보다 더 큰 민원이 어디 있어요? 결론을 내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 누구나 다 알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에코센터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결위 마지막 조정 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호도한다는 말은...

여론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여론은 누구나든지 다 오는 거잖아요. 내 지역구에도 여론이 오죠, 당연히. 그렇죠? 여론을 호도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분들이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는데, 산건위에서 입장이 있잖아요. 잘못 받아들이면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한 사람들도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과 이렇게 합의하고 약속을 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의 명백한 책임이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게 한 3,500만 원 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서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저는 집행부한테 얘기한 거고 물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도 어느 정도 산건위에서 일단 결정된 사항이다 보면, 그 전에 많이 논의됐잖아요? 지금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인정했고. 안그래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에코센터 이렇게 논의되는 게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집행부들도 아직 내일 예결위가 최종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밖에서 보는 모습도 너무 안 좋고요.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 부분을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의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과감히 얘기하지만 집행부는 새로운 이야기 핑곗거리를 꺼내 들고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숙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감히 다른 의견, 갑자기 또 어제하고 오늘하고 필요한 사항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자제해 주시고 이제는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또 한 번 거쳐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다시 더 각성을 하고 또 비용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어떤 개략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더 치밀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사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문제점하고 호기심을 일으키지 말고 왜 파사드가 필요한지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과감히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려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3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죠.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현대화사업이 들어와요?

현대화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수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수는...

그래도 들어오는 건수를 다 해결 못할 것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총 몇 군데예요?

현재 570개고요. 금년에 또 늘어난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리모델링이나 벽지나 이런 것들이죠? 신축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죠?

리모델링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간단한 것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면 하는데 지금 실행률은 한 8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을 거의 못 들어주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웬만한 것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그 부족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가,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보장 제도가 약하니까요.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들이고 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봐주세요. 도비사업인데, 종사자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한 수당 5만 원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주거에 성광원이나 정금등대의 집, 평강의 집 10곳,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는 평택·송탄 노인복지센터, 합정 재가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15명,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응급관리요원들 1명, 그다음에 노인 기본 돌봄서비스 2개소에 3명, 이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월 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로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노인주거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주고 있고요.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으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으시고.

여기는 예산이 소관별로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관별로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 소관만 이렇게...

노인복지에 관련돼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총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한 600명이 넘습니다.

사회복지사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도...

요양보호사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