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부평구의 행정에 반영돼서 보다 나은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알찬 구정질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차준택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구정질문 자리인 224회 임시회에서도 똑같은 구정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부평구에 사시면서 가장 힘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구민들께 물었을 때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주차 문제가 제일 어렵다” “주차 문제 해결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다. 또 하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주요인으로 우선 무분별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인허가로 주차난이 급속히 심화됐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차문제 해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또 해법을 우리가 구민들께 제시해서 주차난에 고생하시는 부평구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충정에 오늘 다시 부평구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그 해법이 무엇이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직접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저 자료는 인천시 구별 주차장 보급률입니다. 저 자료는 3년에 한 번씩 작성되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군ㆍ구별 주차장 확보율이 나오는데요 군ㆍ구별 주차장 확보율에 부평구가 80%로 10개 구ㆍ군 중에, 강화ㆍ옹진은 빼야 되겠지요. 8개 자치구 중에 가장 저조한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 부평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나옵니다. 2012년도에 91%, 2013년도에 90%, 2014년도에 85%, 2015년도에 80%, 2016년도에 78%로 주차장 확보율이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을 도표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 자료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보며) 방금 보신 각 구별 주차장 보급률, 확보율을 근거해서 만든 각 동별 주차장 보급률이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만 저는 주차장 확보율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동일해서 보급률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평1동이 32.8%. 이것은 리스차량이라든지 우리 동에 등록되기 어려운 차량들이 다 등록돼 있어서 저런 수치가 나온 것이니까 저것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른 동들은 다 정확한 자료를 입력한 상황입니다. 부평2동ㆍ3동 65%대입니다. 또 부평6동, 산곡1동, 산곡1동은 60%가 조금 안 되고요 6동도 75%, 그래서 부평2동ㆍ3동ㆍ6동, 산곡1동, 산곡3동 부개1동, 십정1ㆍ2동은 대부분이 60%이거나 70% 바로 넘는 수치의 주차장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호명한 이 동들은 아마도 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금방 느끼실 겁니다. 바로 원도심지역입니다. 원도심지역의 주차장 보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우리가 과연 원도심의 주차장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얼마나 했을까 하는 반성을 이 시간에 다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다음 자료 보십시오. 이게 가장 최근자료입니다. 이번에 주차지도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부평구 주차장 확보율 여기는 확보율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연도별로 1995년도에 81%, 시에서 집계한 것은 80%로 나왔습니다만 동일한 숫자라고 보고요 2016년도 77%, 2017년도 75%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76%, 78%로 올랐다. ‘어, 주차장 보급률이 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도표에 차량등록대수를 한번 봐주십시오. 차량등록대수를 보시면 2015년도에는 5,000대가 넘게 등록을 하고요 2016년도에는 1만 5,089대가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2,100대가 등록을 합니다. 경제상황의 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깊게 제가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2018년도, 2019년도에 주차장 확보율이 조금 올랐다 이 이유는 차량등록을 예년에 비해서 심하게는 약 6분의 1, 많이 쳐줘도 4분의 1 정도밖에 차량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보급률이 저렇게 좀 올랐다 본 의원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준택 구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고 했듯이 잘못된 부분에 시정의 방법을 찾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오늘은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도표에서도 보셨듯이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최악의 주차장 확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민들께 이 시간에도 주차난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을 내용, 추진하신 내용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그 이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에서 노력해서 성과를 거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영주차장 3군데 부개1동하고 삼산동의 목수천 그리고 동암마을 19면, 목수천에 41면, 부개1동에 10면 해서 총 70개 면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주차장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 담장허물기하고 하는 그린파킹을 32면, 공공주택에 94면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갈산동 두산아파트에 88면, 구에서 3,000만 원 지원해서 확보했고 그리고 부개동에 현대아파트에 6면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8개소 145면을 증설해서 지금 현재는 총 27개소 1,032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2개소 동수교회와 부평제일교회 각 69면, 15면에서 84면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는 8개소 246면이 개방사업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데 이건 종교, 교회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탄력적 주차허용구간은 현재 86개소 있는데 신규로 더 늘어난 데는 없습니다, 취임 이래로. 이런 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경찰서에서 사고 많이 나고 주차난이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 주차허용구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늘려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형생활주택 기계식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30% 이하로 설치비율을 운영하던 것을 20%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된 거고요, 추진계획중인 것은 신트리공원 등 6개소에 총 345억 예산 투입해서 811면 공영주차장을 2022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트리공원에 하시는 게 몇 면이,

160면이요.

160면이요.

예.

자, 지금 구청장님께서 쭉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하셨던 말씀을 노력하셨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 그린파킹에 32군데, 공동주택에 92군데 이런 성격은 다 부설주차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사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금방 오죽 답답하면 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 수십 년째 공원으로, 녹지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신트리공원을 지하를 파서 160면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98억, 100억 가까이 들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평구청에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이, 지하주차장뿐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청의 부설주차장 1층, 지상과 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녁 6시 이후에는 다 개방을 합니다, 무료개방. 저녁 6시 이후에 아마 공직자분들 퇴근하신 이후에 한 8시 이후에 와보시면 차 주차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하 내려가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신트리공원에 그 아름드리나무들을 다 쳐내고 바닥에 지하주차장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과연 거기 차량,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160면을 만들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좋은 방안이 된다, 그 해결점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개방사업이라고 그래서 8개소에, 동수교회, 제일교회 포함해서 8개소에 246면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이 작년 이 시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공유사업, 여기는 지금 개방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도 좋고 개방사업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 붙이든지 간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얼마나 더 활용해서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느냐가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면을 만드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 이상, 최하 6,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지하는 물론 한 1억 가까이 들고요. 우리가 차량등록대수가 경제가 어려워서 한 해에 2,000대 남짓밖에 등록을 안 한다 해도 주차장 확보율을 100% 이상 제고하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시간대별로 주차장 이용률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차장 활용시간이 적은 그런 시간대의 주차장을 우리가 야간, 심야시간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공유제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서 지금 주차지도과도 그렇고 청장님의 그동안에 진행하셨던 말씀도 들어보면 별반 크게 진행하신 게 없는 것 같이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부평5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평5동에 힘찬병원 건물입니다. 저 힘찬병원의 진료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4시면 끝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저 힘찬병원 뒤에 부설주차장이 주차타워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 주차타워에 98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100대 가까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자, 이게 제가 위성사진을 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저 네모박스 안에, 박스가 좀 큰데요 저 네모박스 안에 한 모서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힘찬병원의 모습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좀 확대해 주십시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주변을 보시면 공영주차장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빼곡하게 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6시만 넘으면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20-30분씩, 심지어는 더 많은 시간씩 차량 주차에 힘들게 주차장소를 찾아서 헤매곤 합니다. 저 주차, 저 공간, 저런 힘찬병원 같은 병원의 부설주차장 100면이 있는데 우리가 1면을 한 달에 1면을 5만 원씩 아마 임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면이면 500만 원입니다. 1년 12달이면 6,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보급률,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1면을 만든다고 애를 쓰면서 신트리공원을 파고 있을 때 드는 비용의 1면 값도 안 들어도 저 100면을 우리가 1년을 임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안 합니까! 이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차를 가지고 주차를 못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365일 수년째 계속 그렇게 어려움이, 그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시는 곳이 아파트입니까? 그래서 주차난 걱정을 안 하십니까? 그래도 근무하는 곳은 부평구지 않습니까! 그럼 부평구민을 위해서 무언가의 계획을 나름의 뭔가의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기는 부흥초등학교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겁니다. 저 인근에도 공영주차장 눈 씻고 찾아볼래야 없습니다. 저 인근에도 마찬가지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옛날 빌라들, 오래된 빌라들 이런 구도심지역입니다. 저기에도 운동장을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9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98대, 지금 49대 하면 신트리공원에 주차장을 만들 그 면수 160면이 나옵니다. 100억을 안 들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저분들 보고 신트리공원에 와서 대라고 안 해도 주택가 인근에 우리가 주차난에 어려운 그 주택가 인근에 주차장을 지금 얼마든지 오늘부터라도 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참 본 의원은 이 주차장 공유사업, 주차장 개방사업이야말로 우리 부평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해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제가 이 자료화면도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본 의원의 이 문제 제기와 해법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린파킹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인근지역에 부설주차장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골목이든 인근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요,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 지하 하면 부평4동이나 아니면 굴포천역을 통해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할 수 있는 필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신 주차장 공유사업 건, 저희가 구정질문 이후부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관련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지금 10월 회기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학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방을 쉽게 안 해주었었고 개별학교별로는. 그래서 교육청하고 각 군ㆍ구랑 다음주 월요일에 개방에 대한 큰 틀에서 협약을 맺습니다. 개별학교들은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 그리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지원근거를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래서 필요한 공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교에서 우려하는 건 그것을 누가 관리할 거냐? 관리인원에 대한 배치도 구에서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흥초나 동초등학교, 부개서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밀집돼 있는 데 위주로 우선적으로 개방여부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아까 힘찬병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부서에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조례, 개방사업에 참여할 때 시설개선비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보조금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지금 만들어서 조례 추진중이고요, 현 상태로는 지금 힘찬병원 같은 경우는 나누리병원도 그렇고 주차장을 개방할 의사가 없다고 저희한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제도 마련한 다음에 다시 추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아까 개방사업 같은 경우가 훨씬 효율적이다.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앞으로 학교나 인근, 아까 개방사업 현재 교회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교회, 대형 상가, 대규모 병원 이런 데들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거를 만든 이후에.

지금 구청장님 답변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에 대한 재발론을 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어떤 정책이 좋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구민에게 말씀드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안에 대해서 “어유, 그거 어려울 텐데, 이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출근하시는 분들의 차량 주차를 위해서 일부,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출근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트리공원 쪽에, 또 4동 인근 지역 주민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배부른 말씀이세요. 출근하시는 분이 주차장 없으면 차 안 갖고 나오지요. 대중교통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퇴근해서 집에 댈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댈 데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까지 얘기를 주시니까 저하고는 좀 거리가, 문제의식에 대한 거리가 조금은 있으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30초가 남았는데요 보충질문 10분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공유사업 이것을 꼭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서 힘찬병원, 어디 병원, 나누리병원 가 보니까 안 된다고 합디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중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누리병원, 힘찬병원, 또 성모병원, 인근에 우리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띄우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못 띄웠거든요. 그런 초등학교나 병원이나 여기는 다 주택가 인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소들을 활용해서 기 확보돼 있는 부설주차장, 그 주장을 좀 확보하자.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맨입으로 하자고 하니까 빌려줍니까, 누가? 안 되지요. 아니, 입장 바꿔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님들 가지고 계신 주차장이나 우리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주차장을 그냥 쓰자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최소한의 관리비용, 최소한의 운영비용은 지원해 주어야 그래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고하셨지만 그린파킹사업, 공동주택에 주차장사업 했다, 성과가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다 시비, 구비 지원해 준 데입니다. 예산지원을 한 데니까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입으로 가서 “당신 주차장 그냥 좀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구를 위해서 좀 희생하시지요.” 안 하지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에 또 다시 이런 구정질문을 한다 하니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도심에 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주민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돼서 평화롭던 동네 마을이 큰소리가 나고 민심이 흉흉해져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거기 주차돼 있는 불법주차 차량은 우리 주민들의, 선량한 주역주민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댄 못된 불법주차 운전자로밖에 평가를 못 받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주차공유사업, 이 개방사업에 역점을 두셔서 다음 번 제가 구정질문에 나섰을 때는 “정말 주차환경을 이렇게 개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구민들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이번 구정질문 때문에 조례개정을 갑자기 추진한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지원이 없이 개방을 요구하기가 사실은 구에서 일이 잘 안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의회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구가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근거 마련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례 제정하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보다 적극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저하고도 같이 부서에 얘기해 주셔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서에서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번 구정질문 때는 보다 획기적으로 주차난이 해소가 됐다 하는 평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구민과 함께 희망해 보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의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담보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상점가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등록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젊은이들의 거리로 통용되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부평테마의거리 그리고 재래시장으로 등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꼭 등록시장으로 전환돼서 여러 혜택이 필요한 일신시장 이 지역에 상점가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상점가등록을 유도해서 지정이 돼야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미등록시장으로 있는 5개, 그중에 특히 일신시장, 저번에도 구정질문 때 언급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5월에 상인회장 그리고 통 협의회장 면담을 하고 6월에 부일종합시장하고 일신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등록추진을 원하시는 상인분들하고 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상점가,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는데 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건축주나 토지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상점가로 등록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의거리는 마찬가지로 특성화된 거고 젊은층들이 많이 가는 건데 이제 유흥업소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점가등록 범위나 상인회등록 이런 요건 같은 것을 지금 부서에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게 선행돼야 어느 구역을 어느 정도 범위로 상인들이 동의해서 등록하고 상점가로 지정이 될까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고마운 말씀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범위나 행정의 어떤 잣대를 너무 축소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유흥업소들도 많고, 당연히 상가가 있는데 유흥업소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상점가등록에 대한 상황들을 많이 인용해서 상점가등록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지자체의 자료화면도 좀 가지고 있는데 저기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양 평촌 지역의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등록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어떤 노력 그리고 행정에서 도움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 상인들의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법에 있는 요건에 맞추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구정질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차준택 청장님과 우리 공직자님들께서 다같이 고민 좀 해주셔서 함께 좋은 해법이 찾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구정질문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이익성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엄익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1,200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시중 공사단가보다 월등히 가격이 높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수의계약 형식으로 갈산동 대월공원에 8,684만 9,000원, 십정동 애향공원에 1,688만 7,000원 등 1억 370만 6,000원의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지난 2017년 11월 18일부터 다음해 3월 17일까지 공원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혹한기로 인해 2017년 12월 14일 공사를 중지하고 다음해 3월 14일 공사를 재기하여 3월 17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공사를 착공한 것은 그간 고질적으로 만연해 온 지자체의 연말 예산낭비 성격의 공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부평구민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대월공원은 1992년도에 보도블록 바닥재로 공원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오랜 기간으로 노후화된 공원을 지역주민을 위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월공원 정비공사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공사방식의 문제입니다. 현재 공원바닥재인 보도블록을 걷어내지도 않았고 그 위에 도막형 바닥재공법을 시공하였는데 이때 시공한 포장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지역주민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얇은 두께인 2.5㎜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비공사 후 1년여만에 공원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하자가 발생하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공사방식으로 인해 결국 공사비용까지 합하여 구민의 혈세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낭비된 것입니다. 공사 하자부분에 대한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 사진은 25년 전에 대월공원에 조성된 보도블록 바닥면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하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역시 하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역시 하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하자 후 공사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 사진은 한쪽은 광범위하게 하자가 발생된 사진과 다른 한쪽은 하자보수 만료된 사진입니다. 양쪽을 비교해서 잘 보십시오. 워낙 광범위하게 하자가 발생된 사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이상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바닥재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2.5㎜ 두께의 도막형바닥재입니다. 혹시 두께가 보이십니까? 이 바닥재입니다, 2.5㎜. 구조적으로 면이 고르지 않고 블록 사이에 틈새가 있는 보도블록 위에 포장시공을 하려면 적어도 5㎝ 이상의 두께를 시공하여야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 텐데 하부면이 고르지 않고 틈새가 있는 상태에서 적용한 2.5㎜의 매우 얇은 포장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쉽게 부서지고 망가져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도막형 포장공사 후 비나 눈이 왔을 때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이용주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원활하지 못한 배수문제로 하자보수 발생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건축물의 매우 단단한 콘크리트 옥상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들떠 일어나고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보도블록 바닥재보다 미끄럼사고 발생확률이 높아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발생 확률도 매우 높아지고 실제 낙상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공원 정비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에 2020년 3월, 내년 3월에 만료되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투성이 공사로 인해 현재 하자보수 기간에도 수시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하자보수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사용이 불보듯 뻔하고 결국 주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잘못된 공사로 부평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원정비공사가 시공사 잘못인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평구의 잘못인지 책임규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공사의 잘못이라면 하자보수 기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방안 모색을 통해 잘못된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평구의 잘못이라면 명확한 책임관계를 묻고 향후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금액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월공원 정비공사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추진 관련 사근공원을 활성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4,2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용역 내용 중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살펴보면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굴포먹거리타운의 어린이공원을 중앙광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광장과 지하주차장 조성비용으로 32억 6,000만 원, 먹거리타운 가로환경 개선비용으로 2억 원 등 총 34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 하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도 늘어나는 주차면수는 41면에 불과하고 중앙광장과 그 하부 모두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하여도 늘어나는 주차면수는 95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갈산2동 25통에는 상업용 건축물 5동에 부설주차장 66면, 1층은 점포, 2층부터 4층까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상가주택용 건축물 68동에 부설주차장 148면, 사근공원 가로변에 주차장 34면이 있으나 이러한 주차면수는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수이며 상가주택용 건축물의 1층 상가와 지하층을 제외한 한 동당 세대수는 4.2세대로 288세대 628명이 거주하고 있어 약 35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광장의 하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다 해도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 특성상 근본적으로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으면 굴포먹기리타운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굴포먹거리타운의 중앙광장 하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면수를 41면 늘리고 휴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휴일에 부평 문화의거리와 같이 차량통행을 제한하더라도 굴포먹거리타운의 상업지역과 거주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부평문화의거리 조성방식과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 주차면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으로 인해 많은 수의 거주민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가가 늘어나 굴포먹거리타운은 더욱 침체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굴포먹거리타운은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굴포먹거리타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과정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를 보면 굴포먹거리타운 이용자들의 67%가 주차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주민과 이용자들도 지역 내의 주차공간 확보가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굴포먹거리타운의 주차공간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 굴포먹거리타운 사근공원 변에 가로로 조성돼 있는 34면의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근공원을 용도변경하고 공원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세로로 주차공간을 조성하면 약 75면의 주차면수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장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간에는 굴포먹거리타운을 찾는 이용자가 주차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에게 우선 주차권을 주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한다면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갈산2동 25통에서 29통까지 1,104세대, 2,204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굴포먹거리타운에서 기후변화체험관에 이르는 사근공원변에 현재 약 100면에 이르는 주차공간을 세로로 조성하여 약 230-24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한다면 굴포먹기리타운과 주변지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신트리공원 지하에 약 100억을 들여 주차장 160면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많은 금액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근공원 변에 늘어나는 주차면수는 약 170-180면 정도가 늘어나 부평구의 역점사업인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의지와 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해 오는 11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평e음카드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시와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의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지역화폐사업의 문제점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 11월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부평구에서 지속가능한 지역화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e음카드는 결재액 기준으로 국비 4%와 시비 2%를 합한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인천e음카드의 6% 캐시백 혜택이 2%에서 5%에 해당하는 캐시백 혜택을 추가하는 지역화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지역화폐사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자료를 참고해 보면 인천시 기준으로 e음카드 가입자는 사업초기 2만 2,000여 명에 불과했지만 7월 말에는 72만여 명으로 늘었고 누적결제액도 7월 말 기준 4,621억 원에 달하여 인천시가 연말까지 목표한 가입자수와 결제액을 이미 뛰어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사업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며 실제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는 11월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가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계획대로 부평e음카드가 11월에 발행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수요를 적정하게 예측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첨부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해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을 2019년도에 2개월분은 100억 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각 600억 원을 집계하여 이에 따른 사용자 캐시백 지급예산을 올해에는 2억 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각 12억 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추계가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우리와 이웃한 인구 54만의 서구의 경우 지난 5월 서로e음카드를 발행하면서 발행목표금액 1,000억 원, 가입자 4만 6,000명을 목표로 하여 캐시백 지원예산으로 구비 30억 원을 편성했지만 발행목표 1,000억 원은 발행 70일만에 가입자수 4만 6,000명은 발행 15일만에 각각 달성하였고 캐시백 지원예산 30억 원도 불과 한 달여만에 소진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구는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예산 42억 원도 조기에 소진된 상태이며 서로e음카드 캐시백 지원 예산 55억 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이 9월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서구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부평e음카드 발행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액 2억 원이 소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인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지역기반시설 확충이나 주민 편의제공 등 현안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집행부의 고심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확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부평e음카드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홍보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후 캐시백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을 때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될 구민들의 실망과 구정에 대한 불신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화폐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사업이 제도시행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e음카드 등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시백 혜택에 기인한 e음카드 사용자와 사용금액의 폭발적인 증가만큼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e음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재수단만 바뀌어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부평e음카드의 발행에 따른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사업이 복지 불균형 현상의 확대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주민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수준 즉,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주민들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천시와 몇 개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사업은 현금이 있어야 e음카드를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어 현금이 많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고 따라서 캐시백 혜택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e음카드 발행이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주민간 복지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최근에는 지역화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화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 시 우려되는 복지불균형 현상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인천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사업은 대부분 전자체계로 운영되어서 e음카드 발급과 e음카드 사용 등의 과정에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가운데 하나로 2019년 4월 말 기준 52만여 명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약 13%, 60세 이상 인구가 약 2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능숙하지 않은 노령층은 e음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운 탓에 처음부터 캐시백 혜택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시행 전 노인 인구가 많은 부평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의 지역화폐인 부평e음카드 발행과 관련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음 주면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 2011년 이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며 2016년 정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규정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부평구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에 대한 사항, 제8조1항에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을 통제할 것에 대한 사항, 제9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도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청천2동의 용마초등학교의 경우 영진아파트 입구에서 용마초까지 구간중 세종빌리지, 어반스뷰 단지 앞 구간에 보행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공단 인근 지역이라 출퇴근 시간에 많은 수의 차들이 통행하고 있는 차도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바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주민들이 보행자도로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보행도로 미확보 구간 거주자들의 80% 이상이 설문에 참여하여 90% 이상이 동의 시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구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통장님께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수고를 하였습니다. 단지 내 도로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유지에 보행도로를 확보하는데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공사로 인해 등하교길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천초등학교의 경우 대로변의 면에 있는 한 면을 제외한 3면이 공사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높은 방진막 사이를 걸어 학교에 가고 있으며 매일 대형 공사차량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문 쪽에 공사차량 통행이 많아 우회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회로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채로 공사차량이 통학로를 가로질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회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어린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교 주변 주취자 및 흡연자로 인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며 특히 학교 주변 안전 사각지대에서 학생들의 흡연 등의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부평4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애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역 앞 자전거 거치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계속 넘겨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것은 작년 2018년 10월 20일에 찍은 사진이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역시 하자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다음은 이게 2019년 9월 1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게 생각드실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부서에 건의했고 며칠 후에 경고장이 붙어있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가보았지만 늘 자전거 거치대는 빈틈없이 꽉 차있었으며 심지어 가로수에는 한 그루에 자전거 1-2대가 묶여져 있거나 기대어 있었습니다. 빈 가로수는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8월 16일경 다시 부서에 건의드렸으나 자전거 2대에 경고안내문이 붙어있었으며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고 충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로수에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뿐 아니라 늘 같은 자전거가 나무에 기대져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파란색 표시된 자전거입니다. 또한 인도에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줄지어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자전거거치대가 부족해서인지 거치대는 언제나 빈틈이 없고 가로수는 늘 자전거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전거거치대를 증설하거나 가로수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묶어놓는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구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불철주야로 구정을 살피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11번가사업은 단순히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와 역사, 자산을 연계한 상권을 조성,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혁신센터 건립과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굴포천 복개구간을 철거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고 이렇게 조성된 생태하천을 따라 먹거리타운이 조성, 기존의 부평공원은 음악이 흐르는 사운드파크로 탈바꿈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은 조금 아쉬움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부평11번가사업은 부평구의 중심시가지에 대해서 교통, 문화, 전통, 상권 등 부평구 중심시가지가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함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놓이는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전역에 널리 홍보되지 못한 부분, 지역주민과 지역단체, 도시재생 전문가가 함께 추진해 삼박자가 다 맞아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나 아직은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11번가사업에 대해서 현재 11번가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건물은 1년이나 6개월 정도 한번씩 정화조 분뇨수거를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업체들을 구민들이 선택해서 업체들에게 주문을 하게 했고 업체들은 그런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을 조절해서 분뇨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 업체를 고정하는 쿼터제로 분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쿼터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업체에게 요청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조정 받고 불편을 토로할 수 없어 일관된 금액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업체들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종전 수거와는 다르게 가격조정의 묘미가 없고 가격을 맞추고 싶다고 하면 변칙적 행위처럼 위에 고여있는 물만 걷어가는 형태의 작업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자율경쟁 속에서 서비스 기능이 축소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불편함을 얻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우리는 엽서나 이메일을 통해서 불편을 표현하는 방법 또한 구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쿼터제 형식의 분뇨수거 정책의 모순점이 없는지, 이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구민들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역 주변 대표거리로 문화의거리와 테마의거리가 있고 그 거리마다 찾아오는 계층과 업종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공간디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연령이 머무는 상권의 분석, 머무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특히 문화의거리는 모든 연령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과 편안하게 프리마켓을 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의거리에 금연구역을 더욱이 확대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공간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부평11번가사업이 무엇인지,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함께 구민들을 위해서 눈과 귀를 열어 열린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틀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여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정책이 실현돼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의 발전방향과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익용 의원님 외 5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월놀이공원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하자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월놀이공원 바닥정비공사는 2017년 11월부터 18년 3월까지 시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한 도막형 바닥재를 선정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아까 문제점을 제기하셨듯이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기존에 세워진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보도블록을 포장했을 경우에는 처리비 2,200만 원 그리고 보도블록 포장비가 9,6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1,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공하다보니 도막형바닥재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공사발주 시기 및 예상 못 한 기상한파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내년 3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데 그전에는 보수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구비로 투입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손발생 원인이 기초 지반 지지력이 부족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원바닥 정비 시에는 현장여건 및 최적화된 공법을 선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공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굴포먹거리타운 인근의 사근공원을 주차공간을 75면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근공원은 1992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산지구 택지개발로 조성되었으며 총면적은 1만 5,914㎡입니다. 이 소유권은 우리 구로 돼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시설로 할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은 우리 구에 있는 건 아니고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고 띠 형태로 형성된 사근공원의 일부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원조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광장에 새로 조성되는 중앙광장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90면 내지 95면이 새로 되고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문제점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들 부서랑 좀 더 논의해 보고 저희가 시에 이것을 올릴지 아닐지를 나중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역의 노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어떤 사업방향을 잡고 있고 계획이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문일답에서도 일신시장 그리고 부평 전체가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서 활성화돼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중에 특히 남부권역 같은 경우에 더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고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소규모 상인회만 돼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상점가로 등록이 되려면 한 30개 정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단위를 지금 있는 상인회에서 좀 규모를 확대하고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랑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남부권역에 있는 상점가 자영업자들과 같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평역 인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남부권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정책인데 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지원을 합니다. 3,000만 원까지 지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해서 그것을 12배, 12억 원까지 보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씩 30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노란우산공제 이분들이 폐업을 했거나 연령이 많이 들었거나 사망 시에 가입해서 하는데 월 장려금 월 1만 원씩 연 최대 12만 원까지 내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현 상황에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부분들 이런 정책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e음카드 발행을 앞두고 크게 네 가지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e음카드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일부 우리 부서에서는 왜 부평구는 안 하냐, 일 안 하고 이런 사업도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예산이 투입되는 재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쉽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아까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금액에 따라서 월 한도액에 따른 차등캐시백 지원을 이미 조정한 바 있고요 대상 업종도 대형가전제품이나 차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제한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 더 보완돼야 될 사항들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예산확보 방안, 수요예측을 정확히 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수요예측은 아까 비슷하게 인근에 있는 우리 정도 인구가 되는 구랑 비교하면 근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들이 재정을, 예산을 세워서 그 정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그것을 연 단위로 할지 월 단위로 할지는 좀 더 고민할 거고요,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했을 때 포상금 주는 것도 사실 1억 원 세웠지만 거의 한 달에 다 소진됐거든요, 연초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가 이 수요만큼 다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시작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라는 것을 처음 카드 홍보도 할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처음 지속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600억 목표로 잡아도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 시행하고 줄이고 하는 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 확보도 내년에 지금 4%, 2%씩 확보가 될지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추이를 보고 만약에 그게 확보가안 된다면 구비로만 2% 사업한다라는 건 사실은 크게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의 효과가 있나?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그래도 그 지역의 자영업, 식당이나 이런 데 매출은 올라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좀 불확실한, 원래 내야 되는 학원비나 병원비, 초기에 많이들 이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을 캐시백까지 하면서 지원해야 되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그쪽에 집중된 건 아니고 식당이라든가 영세자영업자들한테도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 숫자도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할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사실은 처음에는 자영업자를 그러면 소비가 2%, 자영업자 2% 이렇게 지원할까도 고민했었으나 재원도 그렇고 그렇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상인으로 하는 매출 3억 이하 이렇게는 좀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쉽게 결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매출 5억 원 이하 카드가맹수수료만 0.5% 지원할 거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찌됐든 소비를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빈익빈 부익부 복지불균형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만으로 복지불균형을 개선하고 깰 수는 없습니다. 그 간극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본인이 이게 전자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세운 예산으로는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특히 아마도 어르신들이 직접 발급받고 하시는 게 있어서 그 안내나 앱 설치해 드리고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기간제근로자 5명 정도 해서 현장발급센터를 일단은 구청 1층에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번에 조례안도 의회에 제출했고 예산 추경안도 제출했지만 앞으로 저희 집행부랑 의원님들, 다른 구 사업 그리고 중앙과 시비 내년도 확보되는 것 이런 것들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그리고 통학로가 없는 데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등하굣길의 안전대책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 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용마초 같은 경우는 동의서 요건에 지금 주민 90%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현재 두 번째 했을 때 75% 찬성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느냐라는 말씀주셨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건 경찰서에서 이런 민원이 있고 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해서 80% 이상 주민이 참여하고 90% 이상 동의할 때 추진한다라는 것을 저희도 비슷한 사항이 있을 때 적용해 왔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올해 하반기에 용마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있는 청천초등학교,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이쪽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있는 학교에 등하굣길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북부교육지원청이나 해당 학교와 교육환경평가협의를 실시해서 사업 초반부터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이후에 공사차량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공사차량을 최대한 우회토록 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돼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회로 말씀하셔서 저도 보고들은 걸로는 우회로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주민이나 학부 모, 학교 얘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해 보고 이견이 있는 건지 그래서 향후 주민들이나 학부모 의견들 수렴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는데 거기도 그쪽 공사하는 시공사 그리고 이쪽 청천초 공사하는 시공사에 안전관리자들 추가배치하는 것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흡연방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관내 학교 87개소의 학교절대정화구역 그래서 출입구로부터 50m에 이르는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을 보면 우리 흡연단속요원이 구에 공무원 1명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이 있는데 2개조, 2명씩 단속을 하는데 이 4명의 인원으로 이 학교뿐만 아니라 PC방 이런 시설까지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655건을 적발해서 568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중에 학교나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6명이 적발돼서 4명 과태료, 2명은 계도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속하는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금 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역 앞 자전거거치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계고장을 10일 동안 부착하고 14일 동안 공고한 후에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처분 및 수리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치자전거 조치 건수는 총 48건입니다. 48대를 조치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들 이렇게 매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한 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부평역 일원에는 총 173대의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추가로 부평역 앞에 택시승차장 앞에 한 25대 정도 추가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서의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고 가로수에 있는 건 안내문,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단속근거 마련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먼저 11번가 사업 진행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지역민과의 거버넌스를 더 강화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11번가사업은 아까 질문내용에도 있지만 저희가 총 10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혁신센터 조성, 다행히 최근에 지난 주말에 오수정화조 부지가 소파와 협의 끝내서 국방부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연내 반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국토부의 조건부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굴포천 복원사업이 부처 연계사업으로 같이 있는데 이 사업 2개, 그러니까 혁신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692억 그리고 굴포천 복원사업이 630몇 억 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600억이 넘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2개의 핵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금, 굴포천 복원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예산 확보, 연차별 예산 확보 이게 당시 구비인데 사무가 인천시로 이양돼서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이 사업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관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큰사업하면서 주민들이나 이런 민관거버넌스가 그렇게 만족할만큼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만들어서 주민과의 공감대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굴포먹거리타운도 마찬가지고 부평공영4주차장인가요, 굴포. 구청 맞은편에 그쪽 마을주민들과도 협의를 좀 긴밀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고 본인들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게 같이 논의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학기에 4월에 한 64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올 10월에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적은 예산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공모에 참여해서 본인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진행했는데 올 4월에 공모해서 6월에 총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이나 지역매체 그리고 각종 행사 때 홍보하고 있고 추가로 하반기에는 굴포천 시작점인 부평1동 주민센터 옆 부지에 사업현황 및 추진사항을 알릴 수 있는 게시대를 저희가 설치해서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 사업에 더욱더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11번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뇨수거 방식, 지역별 쿼터제로 운영중인데 기존에 자유경쟁체제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현 제도의 불편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구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말씀중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뇨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인천시의 동구만 제외한 각 구가 통일된 액수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일단 좀 배경설명까지 간단히 드리면 인천시의 가좌분뇨처리장에서 1일 평균 처리용량이 총 2,100톤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는 1일 약 410톤을 배정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대기 기간도 좀 더 길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올해도 공휴일이나 설, 일요일 이렇게 상반기에는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506톤으로 늘려받아서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요청중이라 추가로 공휴일 중에 양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020년도 하반기가 되면 처리시설이 증설이 됩니다, 2,100톤에서 2,900톤으로. 그러니까 총 800톤이 증설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 800톤 중에 최대한 많은 배정을 받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원래 자유경쟁체제로 운영하던 것을 작년 4월 1일에 책임구역제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왜그랬냐면 주로 자유경쟁체제에서는 손쉬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리가 주로 밀집되고 원도심, 구도심, 이 원도심권 안에 있는 주택들은 처리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발생해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반발도 일부 있고 했지만 저희들이 이 제도가 더 좋겠다라는, 장단점이 각각 있긴 하지만 보다 폭넓은 지역에서 원도심에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그래서 대형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 제기를 해서 올해 원래 1개 업체가 하던 것을 2개 업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만족도를 실시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미 업체에도 통보했듯이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하고 내년에 그 업체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고지했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금 만족도 조사를 우편으로 2,400개를 상반기에 보냈는데 회수된 건 67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엽서 보내서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그 방식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변화를 주어서 만족도 조사를 실제 주민들이 이용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도 안착되고 부족한 부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의거리 금연구역 설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요 도로나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화의거리 메인도로와 뒤에 여성친화의거리 두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문화의거리 상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풍선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옆에, 뒷골목 이렇게 흡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 이게 흡연을 좀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범위가 될지 모르겠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연 홍보나 이런 부분 강화하고 추가설치에 대한 것은 향후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어제에 이어서 이익성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의 구민ㆍ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구정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용복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구정질문해 주시느라고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답변 준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유경희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유지훈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학습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