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순선
백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8월 23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민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에서 감사담당관과 위생과는 세입·세출 변동내역이 없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민생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537억원으로 기정예산 7,281억원 대비 3.52%인 2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3억원이 증가한 7,4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8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22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조정교부금 25억원, 세외수입 15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3억원 등 총 2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청사 개보수 4억 1,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3억 1,000만원, 정보화 장비 구축 7,000만원 등 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재난 예방체계 강화 4억 2,000만원, 하천 유지관리 등 재해 예방활동에 6,000만원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능보강 5억 7,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9,000만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등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하수도 관리 19억원, 폐기물 자원화 3억 4,000만원, 깨끗한 거리 조성에 2억원 등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22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2억 3,000만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지원 9억 5,000만원 등 10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임상병리실 장비보강 8,000만원, 두암보건지소 재활치료실 운동기구 구입 7,000만원, 치매환자 의료비지원 5,000만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자원보호 1억 5,000만원, 농업용 관정 개발 6,000만원,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3,0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드론 테스트베드 및 드론공원 편의시설 구축 11억원, 첨단산단 인도정비 및 주차장 조성 5억 4,000만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2,000만원 등 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무등산 국립공원 진입로 재포장 7억원, 비엔날레로 회전교차로 설치 2억 8,000만원, 운암시장 주변 도로 정비 2억원 등 4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 4억 7,000만원, 북동 골목 도시재생 2억 8,000만원, 일곡동 및 양산동 도로개설 2억 3,000만원 등 1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등 18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사무경비 7,000만원, 인력운영비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 7,000만원 등 1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등 총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 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순선
백순선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2%가 증가한 7,537억 6,003만 8,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26%가 감소한 13.16%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197개 사업 129억여원으로 시비와 특별교부금은 68.4%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31.6%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세입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부담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필수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액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지원 및 주민생활과 연관된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세출예산 증가액 중 50.8%를 차지하고 있는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승인 전에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세심한 사업검토를 통해 적정하게 집행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민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건안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건안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4,104만 2,000원보다 1.33% 증액된 19억 6,68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원사무실 소모품 및 신문구독료 부족분 274만 2,000원과 입법홍보팀 정책동향 책자 발간비용 26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3명에 대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간외수당, 관내여비 등 2,0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기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5,553만 5,000원을 증액한 2,173억 4,755만 7,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36만 8,000원을 증액한 1,367억 6,092만 3,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영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7억 5,47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4,542억 1,560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520억 6,58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4,97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2억 8,56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031억 9,47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010억 4,49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에 최우선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형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4억 8,707만 4,000원 증액된 821억 9,687만 9,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72억 8,707만 4,000원이 증액된 756억 2,59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5억 7,0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2억 7,747만 9,000원이 증액된 1,118억 3,752만 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80억 7,747만 9,000원 증액된 1,052억 6,65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5억 7,0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전총괄과 소관 여성민방위대 워크숍 및 안보 현장견학 사업 2건 567만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주민주도형 가로녹지관리 활동사업 900만원, 총 3건에 대하여 1,467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부속서류에 보면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도로 부당이득금이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문제는 이렇게 계속 기획조정실에서 쌓이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당이득금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산동 같은 데 우리 도로가 많이 편입돼서 보상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보상금 나온 것만큼은 사유지 도로를 매입해야 되는데 전혀 그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부당이득금 소송은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시골마을에 다녀보면 “여기 도로가 다 내 땅이었어, 옛날에 행랑채 다 허물어서 새마을사업에 다 내줬어, 근데 우리는 구청 땅 요만큼만 쓰면 돈 내라고 하고 우리 것은 하나도 못 받고 있어,”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업무를 대행하시는 실장님께서, 말하자면 우산지구나 중흥동 같은 데, 우리 도로가 많이 들어가 버린 데에서 나온 돈만큼은 적어도 사유지를 좀 구매해 주고 부당이득금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매도하셔서 좀 막아줘야 우리 구청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데, 계속 한쪽에서는 돈이 흘러나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팔아먹고만 있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건의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도 사유지가 편입된 도로들이 좀 있잖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많이 있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근데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단 도로를 차근차근하면서 일부는 보상이 되고 그거를 기다리시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랑 얘기를 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145쪽에 세입에서 보면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저번 1회 추경에, 얼마입니까? 2억 6,000만원인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본예산에 180억, 우리가 그동안 보면 통상적으로 2018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180억을 일단 본예산에 세워요. 그러고 나서 추경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편성할 수는 없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시기가 1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의 경우에는 2회 추경이 9월에 있어요. 그런데 통상 2회 추경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은 정리추경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럼 정리추경에 가서야 그때 편성을 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통계를 뽑아보세요. 최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치 순세계잉여금 통계를 한번 뽑아서, 그냥 작년 본예산에 180억을 잡았으니까 올해도 180억 잡아놓고 예산 편성하다가 추경 때 발생하면 세입에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좀 본예산이든 최소 1회 추경이든 이때 통계를 뽑아보면 우리가 정리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매년 평균 얼마 정도 된다든가, 증액이 되면 증액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애초에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2회 추경이 지금처럼 9월이나 하반기에 없으면 정리추경에 가서 그때 해버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통계를 한번 뽑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작년에 180억 세웠으니까 이번에도 180억, 내년에도 180억,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본예산 때부터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집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뭔가 꼬불쳐둔 예산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 이게 꼭 세입과 세출이 그 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이 되는 경우보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들도 있고 계속 사업들도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국가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원을 본예산에 모두 다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또 신세계잉여금이 저희로서는 재원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한번 통계를 뽑아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가 자주재원도 없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먼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기정예산 7,281억에서 255억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는 현재 35억 7만 1,000원 국비, 특별교부세가 35%를 차지하는데요. 물론 기획조정실 예산을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보다도 우리 북구 전체의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실과에서 255억이 증가했는데 요구 액수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특별교부세, 교부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 반영률은 불과 10% 이내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자주재원 확충을 하는 데 기획조정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국비에만 의존하다 보면, 문인 청장님이 훌륭한 정책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는지 양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교부를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주재원 확충에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의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세원의 측면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T/F팀이 자치행정국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정도로 결론이 난 것은 없고요. 일단 자주재원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 정도라도 개선 의견이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그리고 현재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을 때 우선순위나 그런 것을 예산계에서 정합니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선정방법에 대한 절차를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부서에서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총괄해서 시의 예산실로 보내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교부세나 교부금을 신청할 때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현안사업 특별교부세라든지 예를 들면 재난에 의한 특별교부세라든지 신청방법이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구 의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물론 주무부서가 해야 되겠지만 실장님도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촉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행자위에서 예결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셔서 일단 부서에 전달을 다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이게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잖아요. 거의 전부를 차지하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재산세도 내고 계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유지로 있을 때 저희가 도로를 쓰고 있을 때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한 데이터는 다 확보를 하고 계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소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소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김영순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 있는 재정상황은 되지 않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재정 확보가 아니라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고, 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세금만 추징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매번 주민들이 소송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주고 그런 것은 너무 행정의 갑질 아닙니까? 그걸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대안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관련 부서랑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소송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몇 % 정도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예산을 짜고 있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소송에 의해서 배상금 판결이 난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건 됐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짜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 우리 예산.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우리 북구의 전체 예산은 실과에서 처음에 안을 마련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실무 검토해서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사건립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도 2억 1,000만원 넘게 매각이 돼서 이게 일반회계로 1억 6,000만원 가까이 들어오고 한 5,0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2019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전용됐어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건립기금인데 이걸 왜 전용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회계과에서는 자기들은 예산계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국공립 토지 매각이나 기금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일반회계로 넘기지 않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되도록이면 기금은 손을 안 댔으면 하는데요. 7,500억이 넘는 데서 1억 5,000만원이 몇 %를 차지하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기금 총액이 총 예산의 몇 %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금을 지금 5,000만원, 1억씩 전용을 하잖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청사건립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 돈에 손을 안 대도 충분히 예산을 계획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는 이야기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최대한…….
형수
김형수위원
매년 1억씩 적립해 주기로 했었어요. 이번에 5,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정리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직 정리추경 시점이, 저희가 정리추경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아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100% 기금에 적립해 주는 걸로 답변해 주시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재원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는 매각대금의 5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본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1차 추경 때도 5,000만원 전용한 데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환급해서 주는 걸로 그 당시 회계과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이후에 일어난 부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회계과에 확인해 보고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반영해 주시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석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입니다. 한양택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813억 6,167만원보다 18억 9,413만원이 증액된 832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21억 2,614만원보다 16억 449만원이 증액된 1,037억 3,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89만원 증액된 220억 4,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3,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801만원 증액된 52억 2,7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에 3억 1,630만원,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1억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8,700만원, 안심안전마을 조성에 5,000만원, 물품공유방 조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7,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786만원이 증액된 526억 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956만원이 증액된 9억 7,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에 4,503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903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시비로 6,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구비에 2,3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된 22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05만원 증액된 7억 6,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특별보조금 2,297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에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100만원 증액된 4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02만원 증액된 722억 4,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에 4억 4,250만원, 인력운영비 5,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40만원 증액된 5억 7,4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54만원 증액된 18억 9,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발행에 1,400만원, 온라인소통 활성화에 3,068만원, 정보화장비 구축사업에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2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예산안 책자 151쪽에 보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이 있어요. 몇 분이나 계신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저희 북구에 현재 다섯 분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에게 생활보조비가 월 30만원, 그다음에 진료비는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장제비는 100만원 정도 해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마는 이걸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분들은 형편이 많이 어려운 수급자신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 여부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복지체계가 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이렇게 돈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분이 수급자라면 이중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생색내기 지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마 정신대근로자에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소득으로 잡아져서 생계비에서 그만큼 또 빠져버려요. 사실은 수급자시면 이중지원이 안 되니까 둘 중의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잡아서 괜히 줬다가 뺏는 역할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파악하시고요. 기왕이면 여기 조그마하게 괄호 열고 몇 분이라도, 우리가 계속 예산 책자는 볼 거잖아요. 그럼 생존해 계시면, 우리가 예산 책자에 있으면 물어보지 않고 ‘아, 몇 분이 생존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51쪽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218만원이 증액됐어요. 원래 6,78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3,000만원 했다가 다시 증액한 것인지,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했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503여단 3대대라고 해서 북구에 향토예비군을 교육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3,000만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여러 가지, 저도 엊그제 한번 실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시설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향토예비군 관련은 예비군법이나 예비군법 시행령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지원했는데, 각종 시설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 추가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국방부에서 지원도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되는 건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금액 산정이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변동사항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얼마나 많이 변동됐습니까? 예를 들면 체육업무가 옮겨가고 그래서 변동사항이 좀 많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따른 큰 변동이 있었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7월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서 저희 생활체육팀이 체육관광과로 가고 행정계가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얼마 정도 그쪽으로 이관됐는가 그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극히 드물 거라는 말입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일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를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소관이 아니므로 편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159쪽이고요. 물품공유방 조성, 시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그거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관내에 27개 동 주민 센터가 있습니다. 물품공유방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올해 신규로 설치한 매곡동까지 포함해서 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게 언제 시작한 거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주민 센터에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물품공유방이 주민들한테굉장히 반응이, 그리고 갈수록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망치, 사다리, 소소한 거지만 드라이버 같이 작은 물품도 공유하는데, 홍보가 잘된 데는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랑 해서 팸플릿이 주민 센터에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데 주민 센터에 홍보물의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쪽으로 비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너무 많더라고요. 차고 넘치더라고요. 제가 봐도 팸플릿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바깥쪽에 보이게 하는 안내판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안에 있는 팸플릿이 너무 많아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로비라든지, 공간이 있는 곳은 로비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작은 공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이도록 했고요. 예초기 같은 큰 공구 같은 것은 따로 안쪽에 보관해 놓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떻게 보면 센터가 큰 데는 크지만 작은 데는 작아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보니까 센터에 따라서 캠핑용품도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여가시간도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구비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27개 동에 필요한 곳부터,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공유방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공유방에 물건을 빌리러 가지 않아요. 하나만 필요해도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장난감도서관, 어차피 장난감도서관에 사람이 매여 있어요. 빌려주고 반납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곳에 공유방을 같이 하게 되면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또 장난감을 빌리러 왔다가 필요한 것을 같이 빌려가고 반납하고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공간을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여기 안심안전마을 조성사업, 이게 지금 2019년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공모해서 시비로 5,000만원이 내려온 것인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5,0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대상으로 27개 동이 한꺼번에 다 공모를 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시에서 공모기준을 받아가지고 의욕이 있는 동은 신청을 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올해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확인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9쪽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민간이전으로 2,442만원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또 동 캠프운영 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6개 동에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저희들이 재배정해 준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다 관리하고 있고 청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하든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정산 받고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중간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자료를 회의 끝나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개별주택평가를 혹시 너무 낮게 했다는 민원 제기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어땠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분들이 다시 가서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낮게 했다는 이의제기가 많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낮춰주라는 것도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가 안 되면서도 금액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우리 구가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근데 그것은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개인 토지 민원이기 때문에 형상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내 토지가 다른 주변 토지에 비해서 좀 낮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높게 됐다든가 그런 개인 민원이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그런 민원들은 거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많이 받아주시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감정평가사가 책정을 했잖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민원인을 설득해서 그 가격대로 가는 것이고, 당연히 민원에 정당한 이의가 있다고 생각된 것은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신가요. 혹시 실제로 거래가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 구가 너무 낮게 평가하게 되면 결국은 세수가 빠지는 거라서, 실제로 우후죽순 가격들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고 늘 그런 데서는 행정이 뒷짐지고 천천히 가고 시장이 먼저 앞서는 경향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요. 세입 예산에 보면 2018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해서 지방세 분야에 1,000만원 그리고 또 세외수입 분야에 300만원, 또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해서 1억 2,000만원, 이게 다 수상하신 거죠?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시상금.
형수
김형수위원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5개 자치구, 시 평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떤가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갈수록 체납액이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운영해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52% 정도를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됐는데요. 일반 납부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몇 년 전에 우리 구청에 밀린 세금만 전문으로 받는 팀을 한번 조직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세무2팀 아닌가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지금 세무1·2과를 합동으로 해서 세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체 직원이 지금도 책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때 당시 체납을 하기 위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사실 깜박 잊고 있어서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 팀이 만들어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한번 보고도 싶고 궁금하기도 해요.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은 자동차 같은 거 버려진 것은 거의 다 체납으로 인해서 낡고 하면 다 버려지니까, 아직도 주택가 골목에 가보면 버려진 자동차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최대한 세수를 적절한 선에서 빨리 받아내야 우리 행정이 돌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어지니까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77쪽 세입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이번에 6억 200만원? 이 매매계약서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금액을?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금년에 총 6건의 구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현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건건이 말씀드릴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현황, 6건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금액을…….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먼저 첫 번째 것은요. 신안동 318-11번지 3평짜리 대지입니다. 1,332만원에 매각을 했고요. 운정동 355-2번지, 이것은 국화축제 재배단지입니다. 토지는 개인소유고 구축물을 이번에 매각했습니다. 비닐하우스인데 1,968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흥동 재개발단지 3필지인데 중흥동 223-6번지가 1억 4,730만 8,000원이고요. 800-16번지는 1억 9,930만원에 매각을 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 6개 자료를 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총 8억 600만원 매각수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억 600만원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근데 이번에는 7억 5,200만원인데요. 중간에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팔렸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다시 세입으로 넣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판 금액이 얼마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8억 650만 4,990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차 추경 때 6억이면 한 2억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금 세외수입통장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왜 여기는 안 잡아져 있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한 거라…….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들어온 거라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매각할 토지가 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매각대금을 조례에 의해서 청사관리기금에 입금을 안 한 이유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합니다. 내년 2020년도에 매각대금 50% 이상을 청사기금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4억 4,000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억 4,000만원만 할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50% 이상이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50%만 할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산계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본예산에 5,000만원 전용한 것이 있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걸 1차 추경 때,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죠? 이완섭 과장님이 추경 때 다시 그걸 제로로 만들어서 5,000만원을 다시 입금해 주시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반영을 해서.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5,000만원을 이미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환원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5,000만원을 다시 기금으로 빼기로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0%와 전에 5,000만원을 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기금에…….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예산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협의해볼 게 아니고 기금은 안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썼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5,000만원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 몇 %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5,000만원 다시 환급하는 게 어렵습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어렵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꼭 그렇게, 50% 그리고 5,000만원 플러스 해서 기금으로 2020년 본예산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중흥동 재개발지역에 우리 도로랑 다 들어간 거잖아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매각한 것이 경로당입니다. 매산경로당하고 소망경로당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어떤가요? 그냥 가져가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그건 다 가져가서 정산을 하죠.
영순
김영순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사유지 도로를, 아까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보니까 2억 얼마, 이렇게 계속 소송이 들어와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계속 모아서 돈을 지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청의 재산을 매각하면 그 돈만큼은 적어도 그냥 써버려서는 안 돼요. 사실은 판만큼 또 다른 데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잘못 사서 내 집 앞이 사유지면 40년 동안 포장을 한 번도 못해 본 북구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 앞에서 넘어지면 우리 구청에 소송할 거예요. 그 주민도 주민세, 재산세 내고 사는 같은 주민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매끈한 아스콘 위에 사는데 자기들은 시멘트 포장 그 위에도 철사, 콘크리트가 다 올라오고 신발에 다 걸리고 이렇게, 그 인구가 40년 동안 살다보면 노령화돼서 넘어지게 생겼어요. 지팡이도 못 짚고 다닌다고 해요. 그런 데라도 사서 도로 포장해 줘야 돼요. 그런데 팔아가지고 쓸 거 쓰고 다른 데서 협업 안 하고 이렇게 써버리고 하면 돈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을 구정질문할 건데요. 반드시 매각한 것은 또 다른 사유지를 사야 돼요. 그래야 월세 내는 개념의 도로 부당이득금 소송도 안 들어오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위원님, 청사기금으로 50% 이상 내버리면…….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적더라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다른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하고 과끼리 늘 의견을 같이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내 과는 내 과에 들어온 일만 하고, 다른 과는 다른 과에 정해진 일만 하다 보니까 여기는 팔아서 돈 쓰고 여기는 부당이득금 소송 들어오면 지출만 하고, 지금 이런 행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다음에 기회 잡아서 구정질문을 할 건데요.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들이 사실 이런 걸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협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서 190쪽을 보면 첫 번째 북소리 취재용 촬영장비 구입 1,400만원,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한 거죠?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4가지 정도 비교 검토를 했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그니까 어떤 장비예요? 카메라예요, 아니면…….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카메라입니다. 지금 가지고 다니는 북소리 취재용 카메라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기존에 카메라가 없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현재 그 카메라가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을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화질도 안 좋지만 기능도 상당히 떨어졌고, 또 핀이 잘 안 맞아서 자주 핀을 바꾸다 보니까 헐렁헐렁해져서 계속 고장이 잦아서 한 2년 전부터 계속 수리를 맡기고 했더라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 데 1,400만원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보고 중간 금액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밑에 온라인소통 활성화 해서 이번에 3,000여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조서 자료를 보니까, 어찌됐든 행정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니까, 또 요즘 추세가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서 구정정책을 제대로 홍보도 잘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SNS가 7가지인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7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근데 여기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그거는 일단 메시지 하나를 발송하는 데 22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자체에서 메시지 발송비용이 발생하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그 비용이고 그 외에 6가지는 금액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친구 맺기를 신청해 달라고 하는 문자발송 비용이 22원인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모든 것,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마다 한 건에 22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약 2건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한 5,000여명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그 5,000여명에다가 일주일에 2건 발송비로 해서 4개월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내역에서 예산과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1,100여만원, 이게 아까 문자발송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은 잘되고 있는 데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책정한 것 같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소통팀이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재섭
소재섭위원
아, 온라인소통팀이 새로 신설돼서 여비요.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반보상금은 지금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플러스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보상금으로 추석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저희들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벤트를 한번 했는데 30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20여명에게 보상금이라고 해서 닭튀김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재섭
소재섭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이 무상으로 기프트콘을 제공하면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죠? 그러지 않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진짜로 그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그것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작년부터 계속 이것이 수립되어 있었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기프트콘을 제공하려면 뭔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한다든가, 우리도 구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주고 싶지만, 공동주택에 민원이 들어와요. 집에 도배장판도 해 주고 싶죠. 하지만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근거가 있는 내용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뭐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동영상 촬영장비로…….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구 행사나 청장의 현장활동이 됐든 다 동영상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그 장비를 말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도 장비가 있는데 또 1,5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겠다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 동영상 장비도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화질도 그렇지만 기능도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구입하려고, 이것도 그전에 수선을 많이 했었거든요. A/S도 많이 하고…….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사항이니까 추경에 반영했겠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아주 시급하다고…….
재섭
소재섭위원
아주 시급해요. 지금 사진이 안 찍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2년 전부터 계속 수리를 맡기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걸리나 봐요. 그 사이에는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청장의 열정적인 활동을 잘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더 예쁘게 나와야 되고 화질도 좋아야 되고 화소수도 더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포상금 관련해서 검토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90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북소리취재용 촬영장비 구입으로 1,4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SNS동영상 촬영장비 구입도 1,5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은 장비구입 이게 북소리 취재하는 데 장비, 카메라 동영상 찍고 거기에 구입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위에 1,400만원이 있고 밑에 1,500만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일단 위에 있는 북소리 취재용 촬영장비는 카메라입니다. 북소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번에 바디하고 렌즈, 전체적으로 3개를 하면은, 4가지를 두고 검토를 했는데 최하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 금액으로 품질을 보고 1,400만원을 카메라용으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1,500만원짜리 동영상 촬영장비는 직접 우리 직원이 동영상을 찍는 영상 카메라입니다. 캠코더거든요. 그것은 2008년도에 구입해서 11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온 나라, 온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서, 오늘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홍보를 하시던데, 대통령도 나서서 애국펀드, 그래서 우리 기업을, 기술을 키워내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설마 소니, 니콘 것을 사는 건 아니겠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상당히 얘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카메라든지 동영상 카메라든지 두 가지가 일본제품 외에는 상당히 고가거든요. 독일이나 스웨덴 것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국내제품은 아예 전무하고, 또 독일이나 스웨덴 제품도 봤습니다마는 거의 4,000만원대가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난 뒤에 사셔야 되겠네요. 행정이 나서서 ‘노 재팬’ 보이콧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편성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상황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다른 제품이 있는지도 찾아보셔야 되고 아베가 무릎 꿇기 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를 놓쳐서 민원봉사과장님께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습니까?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광주 북구 새마을금고에 설치됐어요. 그 절차를, 지금 의사진행 쪽으로 가자면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지, 지금 홍보전산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해야 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북구 새마을금고 쪽의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65코너 안에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현수
이현수위원
이걸 확대해서 요구한 데가 많이 있죠? 어떤가요, 과장님?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확대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 형편상, 저희가 매년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규까지는 못하고 1년에 한 대 교체하는 정도…….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제가 카메라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라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마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일본하고 우호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구입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산은 통과를 했고 일본하고 영원히 적대관계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만약에 연말까지 소재섭 의원님 말씀대로 아베가 무릎을 꿇는다면 사는 걸로, 그러나 내년에도 우호관계가 안 되고 계속 적대관계가 된다면 우리 구청의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래서 독일이나 스웨덴 제품을 봤습니다마는 서비스가 서울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대관계가 계속된다면 일본산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우리가 원안 가결해 줬다는 것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60억 9,606만원보다 2억 2,643만원이 증액된 163억 2,24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12억 5,172만원보다 2억 8,949만원 증액된 215억 4,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773만원 증액된 102억 5,589만원이며 임상병리실 장비보강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9,645만원 증액된 62억 3,747만원이며 통합건강증진사업 3,202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26만원 증액된 36억 7,893만원이며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장비보강에 1,000만원, 재활치료실 장비보강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1,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만원 증액된 2억 1,768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암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만성’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액이지만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7월 조직개편으로 만성건강관리사업이 건강증진과로 이관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관됐어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성립전으로 7,000만원이 내려왔어요. 다 구입을 한 건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구입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품목들을, 저희들이 필요한 품목들을 올려서 이 금액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이 내려와서 이 물품들을 구입한 것인지…….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평소 재활치료실에 필요한 장비 리스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7,000만원이 와서 원래 사고자 했던 것을 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리스트를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앞에 1,000만원도 보건소의 혈압장비, 체지방측정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의뢰해서 구입하신 것인지, 중복돼서 측정기가 더 있는 건 아니고 없어서 산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소관이 아니므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뭐니 뭐니 해도 어르신들의 건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료접종은 어떠어떠한 것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무료접종은 보건행정과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독감하고 폐렴접종을 지금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는데요. 대상포진 관련해서 혹시 예방접종이 없느냐, 왜냐하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책으로 반영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대상포진은 접종비 자체도 10만원이 넘고요. 접종 대비 효율이, 그러니까 독감이나 폐렴은 접종했을 때 예방률이 95%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6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효율성에 대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유념해서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자면, 지금 우리 민원실에 혈압측정기 같은 전자측정기가 없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민원실에 다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민원실이 비좁다 보니까 진료실 입구에…….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보건소는 있는데 북구 민원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이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각 실과에 심장제세동기도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오시고 가시면서 북구 민원실에서 그림도 감상하고 하실 때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북구 민원실, 보건소는 당연히 있을 거고, 사람이 많은 곳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저희가 한 대 설치해 드렸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자동혈압계가 최소 170∼2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구 민원실, 우리 의회 4층 복도에도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소장님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 지어졌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또 본청하고 멀리 떨어져서 변방에 있는데 센터 개원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현황을 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북구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넓은데요. 북구 외곽지역인 양산, 본촌, 일곡동에 인구수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강보건 관련 공공시설이 없어서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2018년도 3월에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개소하고 나서 처음에는 홍보가 조금, 잘 모르셔서 많이 찾아오지 못하셨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홍보에 전력해서 현재 한 달에 대략 1,100여명 정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기 쉽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쪽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암보건지소도 처음에 막 설립됐을 때 상당히 애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같은 보건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혹시 센터장님이 바뀌셨어요? 언제 바뀌신 거예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7월부터, 류철현 센터장이 퇴임하시고…….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하고 바뀌어가지고 처음 봬서, 우리 상임위 있을 때는 류철현 과장님이셨는데 퇴직하셨네요. 여기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소 내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보충사업을 각각 했는데 통합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로 묶어 놓은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 전체적으로 사업비나 인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희 센터의 공무직 2명 중에 1명이 건강증진과로 가게 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가볍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주민자치나 어디를 가나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정말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매달 1,000여명 넘게 방문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건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뛰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적거든요. 이치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뛴 만큼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 활성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 오전 질의는 보건소 소관 두암보건지소와 본촌생활건강센터를 끝으로 종료하고 중식 이후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 예를 들어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서 발생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죠? 대략적으로? 그걸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흡연을 하다가 걸리면 얼마씩 부과가 되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1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5만원짜리는 반만 피우면 5만원인가요, 전자담배가 5만원인가요, 왜 같은 담배인데……. 하여튼 과태료를 부과하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장님, 공공청사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여기는 흡연하지 말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공공청사.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인근에서도 피우면 안 되는 거고 몇 M 떨어져서 피워야 되고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근데 우리 청사 내에 담배를 피우는 공간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옥상에서는 피워도 될 것 같고…….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청사 내에는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청사 내에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번 잘 파악을 해보세요. 담배를 피우는 곳이 있어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뒤쪽에 흡연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밖에는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청사 밖에 흡연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담배를 필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청사 내에 담배 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꼭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가 돼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조사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만약에 그런 공간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너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거기서 누가 피든 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는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와도 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수시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근본적으로 이걸 막아야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기 안 좋아요. 아시겠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책자 209쪽을 보면 치매안심마을 현판제작이 있어요. 치매안심마을 현판을 제작해서 어디에 어떻게 거실 건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아직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없고요. 앞으로 지정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노인 치매환자가 많으신 동에 지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매안심마을 현판 등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치매안심마을 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가가 운영하는, 더군다나 우리 구비도 여기 들어가네요. 그런데 치매안심마을이라는 현판이 어쨌든 여기서 500만원 어치가 들어가든 1,000만원 어치가 들어가든 약간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범죄안심마을 이런 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치매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정말 내가 치매를 걸릴지 말지도 모르는데 치매안심마을이라는 현판을 붙이는 것은 너무 행위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북구 27개 동 중에서 어느 지역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치매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고,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또 그곳을 “우리가 치매안심마을로 하겠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호응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원치 않은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1∼3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치매교육뿐만 아니라 치매인지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현판이 500만원이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건 일부 가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치매파트너 양성도 할 것이고, 치매 인식개선 홍보캠페인뿐만 아니라 검진사업도 하고, 또 치매돌봄이나 여러 가지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치매 전반적인 것을 이 마을에 집중적으로 해줌으로써 치매발생률이나 그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하시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나 협업하고 계신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떤 곳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 잘 맞겠다 해서 대체하시고, 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계신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비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을 통해서 공단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우리는 역량교육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실적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게 해서 협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구를 가보면 공사 중인 곳 외벽을 공사장 안에 안 보이게 높이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는 꼭 보건소와 관련된 홍보물을 게시하더라고요.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오늘의 혈압은 120에 80, 뭐 이런 거라든가 심근경색 질환에 관해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서 굉장히 좋아보였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도 차가 밀리면 잠깐 섰을 때 그게 보이면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거만 눈에 확 들어와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광고물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시민들이 바빠서 그 광고물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헛돈인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 공사하면 무등산 그림 그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건소 홍보 그림을 공사현장에도 좀 넣고, 또 요즘 우리 북구청에서 새로 모바일 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각 동에 다 다니면서 새마을부녀회, 통장단에 카카오톡 다 가입하시라고, 현장에서 바로 교육하면 한꺼번에 몽땅 들어와요. 거기도 우리 북구청에 대한 홍보가 계속 나가요. 오늘도 북구청에 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짧게라도, 작게라도 한 칸, 사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야 될 곳이 일반병원이 아니고 보건소인데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침 맞으러 가야지.’ 하는데 ‘거기가 매일 하지 않고 몇 요일하고 몇 요일만 하던데?’, 이런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방접종 같은 것도 개인 병원에서 다 해버리고 아이 이름하고 주소만 대면 일반 소아과에서 독감 같은 거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보건소는 훨씬 주민들이 덜 오게 되죠. 그러나 몰라서도 못 오게 되시는 분, 한방에 침을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 구청 홍보할 때, 팸플릿이나 광고비가 전체적인 책자에서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SNS 하실 때 홍보물을 휴대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건소도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흡연 관련돼서 얘기했습니다마는 2019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다 보고 있는데요. 흡연으로 해서 단속이 됐을 때 과태료에 대한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네요? 있어요? 건강증진과.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지금 조직개편으로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재섭
소재섭위원
잠시만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도 세입으로는 안 잡혀 있는데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과태료로 잡아져 있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미용
전미용위원
흡연이라는 용어는 없고 과태료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네요. 130명에 1,3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네요.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곳이 안산 쪽인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갈수록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르신들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굉장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서 현판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각자 다 애로 사항이 있지만 치매 관련해서는 내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고, 반드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결과물을 보니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놓고 그분들 반응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았대요. 오히려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싶었는데 주변 어르신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회의 중지
13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63억 3,647만원보다 27억 1,955만원이 증액된 290억 5,60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69억 9,576만원보다 31억 4,973만원이 증액된 401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6,5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 11억 2,168만원, 소상공인 및 금융고용복지 지원에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8억 5,4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7억 1,5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61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6,973만원,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6,875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사업에 1,899만원, 보전지출 1억 7,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9억 1,9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8억 2,5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사업에 2,009만원, 일자리창출사업에 1,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50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9억 6,7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1억 9,7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에 500만원, 금봉미술관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3,2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2,7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관리사업에 4억 3,7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1억 4,273만원, 관광육성사업에 3,440만원, 박물관 운영에 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8,0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1,3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에 1,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사업에 2억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시설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30쪽 보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해서, 지금 공모해서 당선이 돼서 국비 5억, 시비 5,000만원, 구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5개 자치구에 하나씩 다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저희들만 선정돼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역연고육성사업은 산업부에서 전국을 공모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응모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료뷰티산업에 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가 더 경쟁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지역연고육성사업으로 금융사업과 화장품사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축이 돼서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연고육성사업으로 뷰티산업을 산업부에, 전남대학교에서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할 경우에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저희 구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모를 했고 지난달에 최종 선정이 돼서 500만원을…….
형수
김형수위원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저희 북구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전남대학교하고 두 군데…….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첫 사업이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광주과기원, 이게 주관이 산학협력단에서 이 기금을 받아서 거기서 이 사업을 펼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도 같이…….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 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업체를 홍보하는 거고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과제를 뷰티산업 담당대표들과 협의해서 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과기원에서 효과가 있는지 실증을 테스트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합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5억 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 모든 것을 제경비로,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네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드론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있죠? 그것이 전부 시비로 하고 있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설명해서 알겠지만 다른 상임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드론사업이 북구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업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드론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저희가 광주시와 함께, 5개 구에서 유일하게 북구가 광주시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1사단이 국방부 방침에 따라서 드론전투부대로 지정돼서 육성되고 있고요. 그런 훈련을 위해서 31사단 내에 드론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10억원, 광주시에서 10억원을 투입해서 20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31사단, 광주시, 우리 북구가 협약해서 10억원으로 해서 31사단 내에 드론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이 끝나서 업체에서 한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난 8월 26일에 국방부, LIG넥스원, 31사단, 광주시가 협약해서 앞으로 스텔스드론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라든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약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광주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31사단 드론부대 때문에 일부 국비가 들어가네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시비 투입되는 것 외에 별도로 국방부에서 10억을 받아서…….
현수
이현수위원
국방부에서 돈을 우리한테 바로 준다면…….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 사업은 31사단 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세입을 우리가 잡아서…….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시 예산은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공사하고 있고요. 31사단은 저희가 구축하지 못하는 드론관재센터라든가 구조물, 건축물은…….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10억하고 1억하고, 지금 세입은 얼마나 잡았죠? 11억 잡았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드론테스트베드는 순수하게 시비로 10억이고요. 1억은 시에서 별도로…….
현수
이현수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요, 11억을…….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사후실태조사와 관련해서 230쪽에 보면, 20만원씩 66개소, 1,320만원이 증액됐어요. 원래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전년도 사업도 있고, 2018년도는 26개 업체였고, 올해는 40개 업체인데 그럼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원래 오늘 본예산에 이것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컨설팅만 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 40, 하반기 60 해서 100군데를 올렸습니다. 근데 지난해 26개소, 상반기 40개소에 대해서 시간이 좀 흐르다보면 컨설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그 뒤로 업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폐업을 하는 경우나 컨설팅이 충분하지 않아서 더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컨설팅한 다음에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컨설팅 방향이나 규모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특별히 사후실태조사 차원에서 1,320만원을 올렸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컨설턴트들을 위촉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수행을 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동행해서 컨설팅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할 예정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럼 한 개소당 2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실비네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실비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용역을 맡기든 어찌됐든 위촉을 해서 파견을 하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1회에 4시간 정도 하는데 20만원 해서…….
순선
백순선위원장
인당인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1인당 한 가게에 4시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럼 컨설팅 이후에 이분들이 사업장에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는데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매출을 올리는데 부족한 부분을 다시 개선해준다는 의미인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컨설팅 이후에 새로운 컨설팅 수요가 생긴 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컨설팅하면서 일종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백은성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북구청 과장님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게 시장산업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여서 그런지 시장산업과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들어봐서 다 물어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6,750만원, 패션의 거리 특성화 첫걸음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데 공모선정결과가 5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6,750만원, 구비 6,750만원 그리고 국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걷기대회도 하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대 서비스혁신사업하고 2대 조직역량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로페이, 고객신뢰 제고를 위한 CI캐릭터 개발, 자율방범대 결성 및 의존장비구입, 상인협동조합조직, 사전컨설팅, 도란도란 걷기대회, 인건비, 사업운영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율소방대는 뭔 말이에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지금 자율소방대가 결성되어 있는데요. 패션의 거리 같은 경우는…….
기영
최기영위원
잠깐만요, 자율소방대가 뭐 하는 조직이에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패션의 거리에 결성되어 있는데 야간에 고객들이 오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성으로 보면 주부순찰대 같은, 자율방범대 같은 부분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알아들으나 자율소방대가 뭔지를…….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패션의 거리 상인회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상인회도 아니고, 방범대도 아니고, 의용소방대도 아니고, 자율소방대라고 해서, 이런 명칭이 있나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상인회 조직 안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만나뵀는데, 몇 명인지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주면 저희 회의에 원활한 진행이 되는데,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전문상점가 소규모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000만원인데 보면 패션, 자동차, 건축자재, 공구, 오리요리의 거리가 우리 북구의 전문상점가인데, 하나의 예로 보면 패션의 거리의 상징조형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패션의 거리, 혹시 용봉동에 있는 상징물을 아세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전문상점가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은 건축자재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 그리고 공구의 거리 시작과 끝점에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파손됐다든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녹이 슬었다든가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자영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굉장히 의욕차게 출발은 했는데 상징물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구석에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팍 내든지 ‘아, 여기서부터 패션의 거리구나’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상징조형물 보수는 패션의 거리 쪽보다는 중흥동, 신안동에 있는 건축자재의 거리, 자동차 거리 쪽을 보수할 겁니다. 패션의 거리를 보수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전문상점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건축자재의 거리, 공구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를 할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희들이 의회 추경예산 기간이지만 이런 설명들을 경제문화국장님,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라 바빠도”, 그러면 좀 더 회의가 짧게, 하나의 예로는 민생경제과장은 우리 위원들에게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현수 위원님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소통을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게 되네요.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기영
최기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의가 좀 더 빨리되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패션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용봉동 패션의 거리를 생각하거든요. 패션이라면 주로 옷을 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패션의 거리 하면 건축자재의 거리, 자동차의 거리, 공구의 거리를 전부 합친 것을 말합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패션의 거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동을…….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용봉동 로고거리 조성사업 해서 5,000만원이 투입되고, 교통지도과에서 성립전 해서 5,000만원에 LED홀짝제가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럼 용봉지구 안에, 물론 제가 용봉동에 거주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다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은 아니겠지만 패션의 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 재정의 효과가 있겠는가, 지금 성립전으로 갖고 온 것만 해도 현재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6,750만원, 우리 구비 부담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가게 별도로 설명해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238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 8,175만 1,000원이 절감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4,352만원이 절감되어 있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5,933만 7,000원이 절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일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352만원이 절감된 것은, 시에서 이게 올해 첫 사업인데요. 자부담 2만원, 시·구비 8만원 해서 10만원씩 바우처카드를 지급한 건데, 저희가 시에서 첫 사업이니까 대상자를 파악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발췌해 보니까 7,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할 때는 이 대상자가 도시동에 살면 안 되고, 농촌동에 살면서 경작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발췌해 보니까 226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1,808만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질문이었는지 다시…….
순일
주순일위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전 지원에 보면 8,175만 1,000원이 절감되어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은 2018년도에는 ㏊당, 636㏊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510㏊를 지원합니다. 이 ㏊당 65만 4,2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개발이 이루어지고, 농다리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5,933만 7,000원이 절감이 되어 있어요. 239쪽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은 원래 시비 40%, 구비 30%, 자부담 30%였는데요. 시비를 60%로 올렸어요. 그리고 구비가 30%, 자부담이 10%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지원비율이 12%가 상향돼서 총 보조금이 70%에서 90%로 올라서 이 부분은 증감됐는데 다른 친환경도시농업육성이 다 삭감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저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인 바우처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 내에서 도시와 시골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법상에 생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녹지지역 중에서 생산녹지지역에 사시면서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충분한 이해가 됐고요.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몇 쪽…….
순일
주순일위원
239쪽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친환경도시 농업육성사업은 아주 많은데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의뢰를 합니다.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뢰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친환경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240쪽인데 15개소 어린이집에 도시텃밭을 100개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요.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러니까 3,7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유기질비료도 친환경 속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은요. 국비확정내시액이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가 및 농지 신청자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전년도 기준에, 예를 들어서 2억 5,700만원을 세워놨는데 농가가 감소돼서 신청한 농가가 줄어드니까 삭감된 부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장입니다. 최기영 위원님과 이현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자면, 혹시 패션의 거리가, 여기 보면 우리 구비가, 어차피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6,75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패션의 거리 지정이 현재 조형물이 있는 데서 저기 육교 앞까지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용봉IC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기 신안동 돌면 거기서부터 용봉IC 나오는 데 K2 있는 데까지가…….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럼 조형물이 있는 그쪽 라인만인지 아니면 용주초등학교 쪽 건너편도…….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건너편도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거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 사업주체를 보면 저번에 트릭아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 용봉IC에서 신안동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라인에 사업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건너편에 있음으로 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시는 백은성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233쪽에 보면 말바우시장 상가 및 식당위탁사업, 공동판매장, 주차장위탁사업 거기에 현재 공동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 회장과 현 회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현재 상황까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약기간은 끝났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매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 상인회하고 협동조합하고 시장특성화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2016년 7월 9일부터 2017년 7월 8일까지, 첫 번째 계약이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전 회장님하고 현 회장님 사이의 협동조합이 결성돼서 계속 쭉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임회장님이 계실 때는 간주계약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바뀌니까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이 협동조합은 특성화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쭉 가야 한다, 그럼 전 협동조합이 운영했던 데서 운영을 하되, 현 회장께서는 그분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약간 갈등의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두 분 회장님의 중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거의 90%까지는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 제가 박창순 회장한테 들을 때는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고 들었었는데 박창순 회장이 도시균형발전위원회까지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민원을 넣었어요. 아마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정종록 회장이 안 나가고 그대로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기획관도 여기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 회장과 전 회장이 공동판매장을 가지고 심각한 문제에 도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종록 회장은 안 비켜주고 계속 운영하고 싶고, 박창순 회장은 안 비켜주니까 장어집 쪽에 공동판매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어제 최종 확인한 바로는 박창순 회장께서 정종록 회장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어제 저하고 최종적으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겁니다. 경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미 협동조합이 결성이 돼있으니까 박창순 회장 측에서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공동경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박창순 회장께서 정종록 회장님한테 그 부분은 내년 2020년 7월 8일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판매장을 서로가 하겠다고 하면 그게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2020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임대수입료를 산정할 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규정이?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개별공시지가의 요율에 2.5% 이렇게 해서 80% 감면, 이렇게 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기는 역부족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서로가 하려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는데 그런 게 원활하게 잘 해결돼서 말바우시장에 공동판매장이 잘 운영되면 좋을 텐데, 이게 왈가닥 왈가닥 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든 과장님이 심적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바우시장의 진출입로부터 시작해서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공동판매장도 원활하게 해결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백순선 위원장님과 김건안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많이 감이 돼서 상인회 회장님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저희하고 협조를 하기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밝혔고요. 전임회장님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하기로 저한테 최종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만 지켜보시면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예산서 237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건축자재의 거리 주차환경개선이라는 게 현재 건축자재의 거리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주차환경을 개선한다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기금은 공모해서 선정돼서 들어온 금액을 이야기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 850, 구비 850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이걸 저희가 조성했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조성을 했을 때 예산은 어디서 나왔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갔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수입을 보면, 세입예산을 보면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상인회 위탁사용료, 공구의 거리 주차장 상인회 위탁사용료 해서 소액이지만 620, 580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당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체가 기금을 했으면 사용료에 대한 위탁부분도 기금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냐, 시장산업과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으로 조성…….
형수
김형수위원
건축자재의 거리 공영주차장도 자체예산으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예산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방금 다시 확인하신다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말씀은 잘못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쪽에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투어,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저도 이쪽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이런 것은 저희들도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구비로 전부 다 되어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투어는 저희 북구 관내에 특성화고가 3개 있습니다. 광주자연과학고, 광주공고, 금파공고가 있는데 지난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기업체에서는 일자리미스매칭, 구직자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진학담당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북구에 있는 기업을 몰라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 신규사업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첨단산단, 본촌산단에 있는 우수기업, 본인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소개도 듣고 인재채용 그런 절차라든지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추진해보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나가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가 자연과학고, 광주공고, 금파공고 이러는데 이런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관심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52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저희 전체 예산 8억 3,250만원이 있어요. 전체를 민간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을 말씀해주실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청년취업지원과 창업지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지원사업은 29명, 창업지원은 2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추경에 추가소요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국비가 추가로 반영돼서 이번에 5명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게 개인별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단체나 그런 쪽에…….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청년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창업기업 등에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거기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월 16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에 대한 보전성 금액인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저희 청사에도 갤러리 벽에 작품들, 소관이 맞으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QR마크가 안 되어 있는 작품들이 현재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정비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4층 의원사무실 쪽만 해도, 제가 잘못 확인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자산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순선입니다. 여기 258쪽을 보시면 디자인비엔날레기념 특별기획전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올해 디자인비엔날레 때문에 그런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디자인비엔날레가 저희 북구 지역에서 개최가 되는데 북구만의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5개 부서에서 24개 사업을 발굴해서 북구에서 성공기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기획전 부분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본예산에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안 되어 있어서, 그럼 그전에 포함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애초에 연초에 그 사업이 계획돼서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중간에 지원계획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 됐으면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 예산일 수도…….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고안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예산서 259쪽,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지원 해서 시비 2,000만원인데, 이게 올해인가요, 아니면 매해 지원이 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본래 저희가 시화마을을 사단법인 금봉문화진흥회에 이것을 위탁해서 금봉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두 분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면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2,0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가 다하고 있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예산에 대한 결산을 다 받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 했었고,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전에는 주민자치과였다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8,000만원이…….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8,000만원이 위탁비로 잡혀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금봉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1년에 1억이 드네요. 시비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 구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억 1,000만원이 드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합해서 9,000하고 1,000하고 해서 1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두 사람이 상주하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두 사람이 상주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가 90%고, 구비가 10%지만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잘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게끔, 당부드립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적으로, 올해 결산하게 되면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연계선상에 있는데요.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수익사업에 들어오는 예산은 어디로 지출이 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로 같이, 세입·세출결산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결산서류를 주실 때 시비, 구비 해서 1억하고, 전체적인 수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이번 설계공모비로 8,500만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었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전에 건립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던 주차장 문제, 그때 주차장이 45면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맞냐고 하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관련돼서, 혹시 하루 이틀 사이에 과장님들이 열심히 시에도 다녀오시고 청장님 방침도 받고 그러시느라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추진된 내용이 있는지.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어제 안 그래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소재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전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종합체육관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한테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에는 종합체육관 주변에 55면이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종합체육관 인근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들을 조사해서 불필요한 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애는 대신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100여면 가까이 확보하는 쪽으로, 어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그런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주차장이 꼭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 예산서 265쪽입니다. 우산수영장 정밀점검용역 있잖아요. 우산수영장이 어떻게 운영되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우산수영장은 위탁형태로 운영됩니다. 대한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탁받은 자가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위탁협약서에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 대 2로 감가상각비 부분은 8, 잉여금, 이익금은 2, 이렇게 해서 8 가지고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안전진단비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협약할 때나 위탁할 때, 이 자체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전진단 부분은 빠져있고 일부 관리만 할 수 있게끔, 운영만 할 수 있게끔 위탁했다 이거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이 법이 4년 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위탁계약을 처음 작성할 때는 안전점검 부분이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인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3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년 뒤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잖아요. 관리주체가 이런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추후에 할 때는 점검이나, 이 점검뿐만 아니라 소방점검도 있을 것이고, 기계, 기구 같은 거 점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한 데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설명서 25쪽, 예산서 266쪽을 보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인조잔디 재활용이요. 이거 참 좋던데, 일곡 근린공원이 조성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모든 주민들은 교체의 이유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게 용도가 다목적이다 보니까 축구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동호회에서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그게 달라버리니까, 5.5㎝짜리 인조잔디를 깔고 지금의 2㎝짜리를 빼버리는 건데,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이건 재활용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교통연수원에다가, 이 3,000만원은 재료비는 안 들고 인건비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시공비만 들어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더 들어갈 데 없나요? 제품이 상당히 아까워서…….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려고 필요한 곳에 전부 다, 체육종목별로 알렸는데 축구장의 규격, 형태상 하얀 줄도 그어져 있고,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사용하다 보니 나름대로 공간적인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요즘 재활용을 잘 안 하려는 분위기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게이트볼장 같은 데도…….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게이트볼장 같은 데도 옮겨서 쓸 수 있고, 간이공원, 예를 들어 농구,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농구장 같은 경우는 탄성포장 쪽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용도가 안 맞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인조잔디가 맞는데,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이 재활용은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할 곳을 마땅히 못 찾는 것처럼 들리고 있거든요. 내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가 들어간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누구나 새것을 원하겠죠. 그러나 힘이 없고 약한 데는 재활용이 들어가도 감지덕지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럼 옆에 같은 공간에, 그 옆에 보면 농구장이 있고, 어르신들이 아침 5시부터 나와서 7시까지 배드민턴장에 있어요. 그 부분에 이 재활용을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될 수 있어요. 거기는 죽어도 안 해주는 부분인데, 버려지지 않고 그쪽에 재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아무리해도 미숙한 땅이다, 여기는 컨테이너박스도 놓을 수도 없다고 하지만 게이트볼장하고 정구장에는 정말 멋지게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와 있는데 힘이 없고,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농구하는 부분, 배드민턴을 하는 부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체육관광과에서 경로당이나 실외나 이런 데에 체육강사님들을 파견하는데, 보니까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건강관리공단, 북구노인회,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런 여러 분야에서 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경로당이며, 야외에서 하는 건강체조 같은 부분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배정이 되는 곳, 배정이 전혀 안 되는 곳 이런 부분이 있으니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예산보다 건강체조, 생활체육 이런 쪽으로 강사가 더 육성돼서 북구 주민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데에 강사가 증원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 격년으로 보내는 곳이 없고, 어느 곳은 계속 보내주시고 아무리 강사를 보내주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강사비가 너무 적다고 아우성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증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교사 부분은 시비매칭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부서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다른 부처들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복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과 만나서, 우리 구 말고 타 기관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외공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가짐을 안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인 현황을 어느 부서에다가 말해야 볼 수 있을까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현황 말씀하십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경로당이나 대공원에서도 건강체조 같은 것도 하고, 상등교 아래에서도 밤에 운동체조를 하시고, 우리 북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어느 부서에서…….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제 생각에 부서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쪽, 설명자료 30쪽인데요. 관광거점도시 추진,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자문위원이 있어요. 이 자문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한 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형수 부위원장님과 주순일 부의장님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예결위 설명이 있었는데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인데 9명을 선임해서 회의비가 540만원, 홍보비가 1,500만원, 하여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관광거점도시가 현재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1,000억짜리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문체부 계획은 국제관광도시는 전국에서 광역시를 대상으로 1개소를 선택하고, 관광거점도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4개를 선정해서 5년간 1,0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게 문체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광도 분권화를 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이 관광거점도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9월 말쯤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들이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갈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팀에서 직원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계속 컨설팅도 받고, 자문도 받으면서 해가야 하고 방금 위원님이 기본계획수립에 900만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문체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으로 가야할지 연구 T/F팀을 짜서 자체적으로 가야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들이 아마 용역을 가게 되면 회의자문수당을 최대한 적게 하고, 기본계획수립 이런 부분도 합쳐서 용역을 받고,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용역이 안 된다고 하면, 용역을 할 시간이 없다면 저희들이 전문가팀을 짜서 연구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4개 기초지자체는 어디인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모신청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 같은 경우는 관광거점도시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고 저희들도 이 문제로 상당히 고뇌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지금 정해진 건 하나도 없네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9월 말 정도 돼봐야 문체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로 문체부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가서 담당분 만나서 설명도 듣고 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 북구의 인프라가 관광거점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북구에 팔경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 거점으로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제대로 신경써주십시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설상 태봉생활체육관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태봉생활체육관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이번에 국민체력인증센터까지 생겼잖아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한 건물 내에 3개의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복지관에서 직원근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은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자체 내에서 복지관, 물론 복지관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은데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이번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용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만들어놓고 현재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저희한테 몇 번 지시하고, 청장님도 지시하셔서 국민체력인증센터 활성화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같이 이제 시작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했습니다. 타 구와 어떤 사항 등을 비교분석도 했는데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15∼20명 사이, 광산구 같은 경우는 10∼12명 사이, 동구는 조선대학교 체대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40∼50명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조대 부분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상 주민의 삶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 경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북구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청장님부터 기술파트에 대한 도시재생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문화 쪽이 약간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나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산재개발지구, 중흥3구역 이런 재개발 지역이 북구 관내에 많이 있어요. 거기 재개발에 따른 문화가 많이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산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없어지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이 향토문학관이면서 그쪽 전공자이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을 하시면서 각별히 체계를 갖춰서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과 같이 해서 문화가 소멸되지 않게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도시재생 분야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체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문화가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쪽 보면 이번에 일곡이나 운암에 도서관 책 구입 4,500, 4,000 이렇게, 어차피 도서관은 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올해만…….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항상 저희 일곡하고 운암 본예산에 8,500만원, 시비가 8,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책은 부족하지 않나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예산을 확보해야겠는데…….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조금씩 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강력히 해서 예산을 많이 해주시고요. 번외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일곡 스터디룸이 추경에 안 잡힌 이유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지금 1,000만원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사하는 게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거죠?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책을 많이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다면 행복한 우리 북구가 되겠죠. 북구에 들어와서 봤더니 예산타령이 너무 많지만 다른 데보다 특히 도서관과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운암도서관에 참관을 해봤습니다. 인문학교실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노령화 사회가 돼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 예산만…….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1,000만원이…….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강사비에 670이 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760 중에서 강사비가 670, 너무 강사비가 센 분들이라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게 운암도서관과 일곡도서관 2군데에서 같이 이루어진 강사비로 봐도 되겠죠?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1회에 끝인 건가요? 하반기도 있나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이번 추경에 인문학으로 들어온 것이 1,000만원입니다. 거기서 특강으로 8회 정도하고요. 어린이부터 성년까지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시비로 들어온 거네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구비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나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구비는 없어도 일반 독서프로그램에서 병행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거의 3,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 지역구가 운암동이라 운암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책을 열람하러 오시거나 대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량딱지를 너무 많이 끊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딱지 끊는 돈으로 책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했는데, 다행히 옆에 운암교회에,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나눔주차장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끊기는 사람은 적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경쟁률이 너무 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을 많이 증액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양, 지적능력을 높여갈 수 있고,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된다면, 젊은 주부부터 한 85세 드신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국비나 시비가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구비도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함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많은 작가분들과 연계해서 그 작가들이 높은 강사비 말고 봉사 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하셔서, 장소는 있으니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구민들이 질적으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프로그램에 떨어지신 분들이 원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도 도서관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1년에 3억 정도는 돼야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강좌라든가 도서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다른 부서 예산을 절감하고 도서 쪽으로 많이…….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도서관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많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잘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관장님 너무 고생하셔요.
은정
송은정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경제문화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에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백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348쪽을 보면 첨단산단 인도정비,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걸 꼭 경제종합지원센터에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건설과에 해야 되는 건지, 특별히 여기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환경,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을 건설과에 해도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제출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건설과에서…….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건설과에서 편성해도 무방합니다만 저희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기반시설, 환경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위원
너무 예산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경제종합지원센터라는 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산단 내에 업무적인 것, 기타기반시설 그 외에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종합지원센터를 만든 거죠? 취지가…….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산단 내에 인도공사 이런 건 도로과 같고,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운영, 이건 산단 내에서 거주하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가족들이 운영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첨단산단 내에는 연구기관, 국립과학관, 과기원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 학생들한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과학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체험활동을 할 목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이 첨단 내에, 경제종합지원센터 관할 내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시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요. 호남권에서는 과학관이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견학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과학관 자체가 홍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방문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다음에 많은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됨으로써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주목적은 뭐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목적은 그동안 산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위해서 북구 관내 기업체를 갖다가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센터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국립과학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경제에 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을 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생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쪽이고,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는 환경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학연 관계,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 국가나 광주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에 대해 기업체에다 정보를 줌으로써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박 2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숙박이 가능한…….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거기는 숙박이 가능한, 천체망원경이 금년 5월에 별빛누리관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누리가족캠프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일반여론도 있고, 반응도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이용해보고, 결과를 보고 차후에 그런 것을 평가해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하나의 신규사업들을 하실 때 취지에 맞게끔, 잘돼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들을, 급하게 업무적인 것을 소화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맞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문의 연계선상에 있습니다만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산학기반시설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방학이 되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겨울방학 때 가족과 함께하는…….
순일
주순일위원
겨울방학 때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700만원인데 5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드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별빛누리동에 사무용품하고 홍보제작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용품이나 홍보제작물 200만원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저희가 국립과학관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7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몇 가족 정도가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예산은 100여명, 30가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모집방법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공고하고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예산이 북구잖아요. 우리 구비잖아요. 여기는 첨단이기 때문에 첨단1·2지구는 우리 북구가 되어 있지만 광산구와 더 인접되어 있지 북구와 더 인접된 지형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에 30가족이 되는데 이 사업을 광산구에 있는 가족과 북구 가족을 동시에 넣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대상을 저희가 북구 관내의 주민으로 한정해서 모집을 합니다.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관계라 그건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도 아니고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 연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는 연속계획은, 이번에 계획을 추진해보고 나중에 좋은 반응이라든가 여론이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현재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가족이 신청할 때는 일정액을 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산학기반시설 관리 쪽, 경제종합지원센터의 중심적인 부분에서 약간 빗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검토해보시고 이쪽으로 가서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