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정훈선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김형동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총괄본부장채용면접차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8월30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9월2일과3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4일과5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안,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을포함한총23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우창하의원님,임태섭의원님,이경란의원님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송하동,북후·서후면지역구자유한국당우창하의원입니다.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정훈선의장님과동료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웅비하는안동세계를품다’라는비전을제시한권영세시장님,그리고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경의를표합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지역언론인과시민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지난7월1일권영세시장님께서는민선7기취임2년차를맞이하여“시민의삶과직결되는각종현안사업들을직접챙겨시민들이편안하게일상생활을할수있도록시민만바라보는시정운영을수행해가겠다.”고약속하셨습니다. 본의원은오늘시민의건강과안전에직결되는1군발암물질석면에대하여이야기하고자합니다. 지난달초복을맞아북후면월전리에소재한월전경로당을방문했습니다.주민들이경로당이어둡다고불편함을호소하여,천장을본순간놀라지않을수없었습니다.1997년에준공된월전경로당은천장마감재가석면텍스로시공되었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산하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석면을1군발암물질로지정했습니다.사람에게암을일으키는것이과학적으로입증된경우에1군발암물질로분류합니다.지난해난리를겪었던라돈과미세먼지도1군에해당합니다. 석면은고대부터사용하였으며,단열ㆍ내열ㆍ절연성이뛰어나고가격이저렴해우리나라에수입된석면의약80%이상이지붕,벽체,바닥타일,천장등건축자재원료로사용되었습니다.하지만석면에노출될경우흉부질환,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등인체에매우위험한호흡기질환을유발한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전세계57개국가에서모든석면함유제품사용을금지했습니다.우리나라는1990년유해물질로규정,2009년대체품이개발되지않은일부제품외에석면제품제조ㆍ사용금지등단계적으로조치하여2015년4월1일부터는전면금지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과거준공된건축물에함유된석면은경로당,마을회관,관공서,학교등오랫동안우리의주변에서방치되어시민의건강을위협하고있습니다.경로당은건강취약계층인어르신들이주로이용하는공간입니다.안동시에는현재527개소의경로당이있으며,2009년석면제품사용제조ㆍ금지이전에준공된경로당이약440곳정도가됩니다. 2017년석면안전관리법이제정되었습니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석면으로인한환경과국민건강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석면의안전관리에필요한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합니다. 하지만안동시는2015년공공기관과행정기관을중심으로일제조사를시행한후,학교와어린이집등일부를제외하고는추가로조사하거나기확인된건축물의석면제거계획을전혀수립하지않고있습니다. 안동시는이제라도경로당및공공건물에설치되어있는석면텍스의현황을정밀하게파악하여야합니다.일제조사를거쳐공공시설은해체ㆍ철거계획을수립하고석면노출의위험성이큰건물은사용을중지하거나석면건축물주인이안전하게관리하도록지도가필요합니다.많은예산이수반되겠지만,필요한경우건강취약계층이이용하는시설에대해석면해체ㆍ제거비용을지원하는것도고민해야합니다. 본의원은시민의건강과안전이최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조속한처리를강력히촉구하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임태섭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남선면,임하면,강남동지역구임태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은일상에서쉽게친환경생활을실천하는방법으로친환경유용미생물을적극활용하자는말씀을드리고자오늘이자리에섰습니다. 생활수준이높아지면서친환경에대한관심또한뜨겁습니다.전세계적으로환경오염을줄일수있는친환경자동차,친환경에너지,친환경농산물,친환경제품등친환경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소비트렌드도변하고있습니다. 최근사람에게이로운미생물을배양한친환경유용미생물이각광받고있습니다.친환경미생물로알려진EM(EffectiveMicro-organisms)발효액은자연계에존재하는많은미생물중에서유산균,효모,고초균,광합성균등인간과환경에유익한미생물수십종을조합하여배양한새로운개념의유용미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1991년EM이도입되어먼저자연농법에사용되었고,최근부패억제,금속과식품의산화방지,화초가꾸기,머리감기,신발장탈취,주방청소등일상생활에도탁월한효과가있다는것이입증되면서생활환경분야로사용범위가확대되고있습니다.화학원료의독성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강력한자정능력으로자연을소생시키는데탁월한효능을발휘합니다.따라서EM은농작물의생육촉진뿐만아니라합성비료로황폐해진땅을복원하거나음식물악취제거,수질정화작용에도효과적입니다. 그리고무엇보다인체에무해한점이가장큰장점이며,합성화학물질을전혀사용하지않은100%천연재료로만들어져,유해물질을일절함유하지않은것이특징입니다.아이들이있는가정에서합성세제대신EM을사용해청소와소독을하면질병저항성이높아져잔병에잘걸리지않습니다.특히EM발효액을분무기에담아벽지곳곳에뿌려주면새집증후군을예방할수있어아토피와소아기피부질환에효과적입니다.따라서일상생활에서EM을사용하면화학제품의사용을줄이고,환경도보호할수있는일석이조(一石二鳥)의효과를거둘수있습니다. 최근우리지역을포함한낙동강수계에수질오염이심각한수준입니다.하천의자정능력을강화하고,부패로인한악취를제거하기위하여EM을활용한하천정화활동이필요한때입니다. 본의원은시민들의높아진환경인식에눈높이를맞춰실생활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EM발효액을무상보급할것을제안합니다.EM발효액을무상보급하면쾌적하고건강한주거환경을도모하고,시민들의친환경인식저변확대에기여할수있습니다.그리고화학제품사용을줄여환경보호에앞장서는것은물론환경을위한생활속작은습관을기르는데도움이됩니다. 안동시에서는먼저,유동인구가많은동지역을대상으로‘유용미생물배양및공급복합기’설치장소를선정하여시범사업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시범사업이시민들의호응을얻어수요가꾸준히증가할경우추가로복합기를설치해차츰보급을늘려나가길희망합니다.그리고시민들이청정안동만들기에동참할수있도록EM활용홍보캠페인과더불어친환경제품제작교육도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EM보급이환경보호를위한시발점이되기를기대합니다.생활속환경오염줄이기를매일실천한다면우리시는친환경생태도시에한발짝더다가갈수있습니다.환경문제는한사람의열걸음보다,열사람의한걸음이더소중하다고합니다. 본의원부터일상에서유해한합성세제사용을줄여친환경생활문화확산에기여하겠습니다. 안동시민여러분!가정에서부터작지만아름다운친환경실천에동참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경란의원입니다.시민과함께열린의회를이끌어가시는정훈선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안동시발전과시민복리증진을위해매진하시는권영세시장님,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 오늘본의원은안동시에있는아이들이더행복하게살아갈수있는방법을함께이야기하고자합니다. 안동시인구가2015년17만596명에서2019년7월16만263명으로감소했습니다.인구감소는전국적인현상이지만우리시만이라도인구가증가할수있는정책을펼쳐야하지않겠습니까? 젊은청년을유입하기위한정책도좋고,새로유입되는주민들에대한지원도좋습니다.그런데현재살고있는주민들이행복할수있는환경인지,아이키우기좋은환경인지를생각해봐야합니다. 얼마전타지역의원님과전화통화중참으로부끄러운말을들었습니다.“안동에는물놀이시설이없습니까?안동에서오는물놀이객으로우리지역시민들이물놀이하기불편합니다.”라는내용이었습니다.안동시민들에게주로물놀이는어디로가는지물어보면영주문정야외물놀이장이나,의성조문국박물관물놀이장등안동보다는인근지역으로많이간다고합니다. 안동지역에시민들이이용하기편리한물놀이장이있으면우리시민들이다른지역으로가겠습니까? 현재안동시에는계명산자연휴양림물놀이장,천리천어린이물놀이장,시민공원어린이물놀이장,농업기술센터물놀이장등4곳에서물놀이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계명산자연휴양림물놀이장은거리상으로멀어서안동시민이이용하기는불편하고,천리천어린이물놀이장은영유아들이이용하기에는좋은시설이지만,일반시민에게토요일,일요일오후2시에서5시까지만개방하고평일에는단체에개방해서일반시민이이용하기에는시간이부족하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리고안동시대표물놀이장이라할수있는시민공원어린이물놀이장은시민들을위해생존수영,심폐소생술교육도하며안전관리도잘되어있어시민들에게도인기가많습니다.농업기술센터물놀이장은물놀이장으로등록은되어있지만운영하지않고있는상태였습니다. 영유아들이갈수있는물놀이장은있지만청소년이나어른들이갈수있는물놀이장은부족한형편입니다.안동시에서는우리의미래인아이들이타지역으로가지않고안동시에서여름을지낼수있도록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아이들을위한좋은놀이터는어떤곳이어야할까요?지나치게일정하게설계된놀이터는아이의자립심과모험정신을방해합니다.기존의놀이터들은색깔만요란하고,행동은제한되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마치‘건너고올라가서내려가라.’는각본이있는것처럼,새롭게놀기위해노력할필요도없고아주작은위험도사전에차단되는공간인것입니다.천편일률적으로정형화된놀이터는아이들의사고를하나의틀속에가두어둡니다. 아이들이몸으로부딪혀자연스럽게이치를깨우치게되는그런놀이터를만들어야합니다.그런놀이터에서놀다보면살면서맞닥뜨리는어려움들을자연스럽게극복할힘도기를수있겠죠.아이들은스스로의능력을끌어올려위험과맞섭니다.아이들스스로더놀고싶어지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어른의몫이고우리의미래입니다.넘어져본아이만이일어설줄압니다.아이들이뛰어놀기좋은자연친화적공간을조성하고안전한환경개선으로아이들의웃음소리가가득한안동시로만들어봅시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달흠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조달흠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8월23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9월4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17억310만원을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고,그외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조달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의회운영위원회김경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법률관련전문가의자문과지원을받아의원의입법역량을강화하고,의정활동과관련한법률지식을습득하여의회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제정하려는것입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김경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안동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실과맞지않은반행정구역을정비하고농촌지역인구감소에따른인근반을통ㆍ폐합하며,신축아파트내반신설과세대수조정을통하여행정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명륜동행정복지센터의신축이전으로소재지가변경되어관련조례를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치매에대한예방정책과치매환자의체계적관리를위한전담부서를신설하기위하여정원4명을증원하고,부서장의직렬및기관간정원을일부조정하여행정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등급제폐지로장애인복지법이개정됨에따라시각장애4급에대한감면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자동차세감면지원을유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도산면퇴계문화복지공간조성신축안외4건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위문금품지급근거를신설하고,사망위로금인상및보훈예우수당의지급시기를조정하여국가를위해희생·공헌한분들에대한예우와지원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참전유공자에게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을전몰군경유가족까지확대하고지원액을상향하여국가를위해희생·공헌한분들에대한예우와지원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만65세이상고령자의주거안정과복지증진을위해건립한영구임대주택인안동시공공실버주택의운영으로발생되는세입과세출의관리및예산의합리적인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안동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2019.7.1.장애등급제폐지로장애인복지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장애등급관련용어를사용중인조례10건을일괄정비하여자치법규의신뢰성과행정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은급속한고령화로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경로당의효율적운영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의보조금이지원되는시설이나단체등에시민들이널리알수있도록보조금지원표지판을설치함으로써시설에대한공공활용도를높이고보조금의공정한집행과공익에입각한운영및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선성현문화단지내체험단지관람료면제대상자에관내어린이집ㆍ유치원현장학습인솔담당교사및다자녀가정을추가하여지역문화에대한산교육의체험기회를확대하고,출산장려분위기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3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안동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안동시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임태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7항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개정됨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하고있는사항을반영하기위한조례개정입니다. 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은안동시에소재한소상공인과전통시장의육성․발전및지역자금의역외유출방지등을통한지역공동체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제정입니다. 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도시의장기발전방향과미래도시공간구조를제시하고대내외적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수립된2030년안동도시기본계획내용을수용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은상위법령의제명및조문이제·개정됨에따라우리조례에세부사항을반영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한조례개정입니다. 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요금감면대상자에유치원과다자녀가정을추가하고,옥내누수에따른감면기준의구체화및상위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는등현행조례의운영상미비점을보완·개선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입니다. 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은우리시임야면적은시전체면적의71%를차지함에도불구하고임업․산림업은타산업에비해취약한실정으로임업인과임업관련단체의권익보호및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의원님및담당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7건은원안가결하였고,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제시로가결하였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2025년안동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심사보고한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공동주택등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이상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임업육성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공사간바쁘신가운데도본회의와위원회활동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07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