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현안 문제들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전주시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완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금번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덕진구 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전주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체계는 크게 3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 자치와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돌봄, 그리고 이를 공간에 담아낼 수 있는 재생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8년 12월 말 기준 노인인구는 8만 8563명으로 전주시 인구 대비 13.60% 수준이었으며 치매유병률 10.09%를 적용한 치매노인 인구수는 8936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7월 말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2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개소, 주야간보호센터는 65개소이고 이들 시설의 총정원은 3618명이라고 합니다. 즉, 이들 시설의 정원을 모두 채운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치매 추정 인구 대비 약 40%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민간요양시설의 입소자 입소율이 71.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덕진구 지역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했을 경우 민간요양시설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고 현재 삼천동에 2021년 개원 예정인 국립 전주보훈요양원 건립으로 추가적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들과 현재 가족 중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민간형보다는 공립형의 선호가 높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공립형은 삼천동에 위치한 한 곳뿐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립 전주보훈요양원 역시 삼천동에 건립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덕진구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노인인구의 수 및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7월 기준 전주시 노인인구 비율은 13.94%로 현재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치매 국가안심제와 더불어 전주시의 치매 정책 또한 공립 시설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덕진구 지역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시민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공원 등 가로등 조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며 공원 등에 나와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 공원의 조도가 낮아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기계 등이 잘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두운 주변 환경으로 인해 범죄의 위험률도 높다라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최근 둘러본 천변이나 지역의 공원 등 가로등의 경우 조도가 그리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가로등 속에 각종 모기며 하루살이, 날파리 등이 불나방처럼 가로등으로 기어들어가 새까맣게 가로등 표면에 붙어 조도가 낮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빛이 밝지 않으면 주변 지역이 어두컴컴하여 아무래도 시민들은 불안해집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범죄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어두운 공원 주변은 지나가는 것조차 무섭고 꺼려집니다. 실제로 어두컴컴하고 조명이 밝지 못하면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사례를 많은 연구 자료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도시로 악명이 높은 뉴욕의 경우 1994년 검사 출신 루돌프 줄리아니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고 가로등 조도를 높이면서 범죄율이 80%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많이 인용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인 셉테드 효과에 따르면 길가의 조명과 도시 환경만 바꾸어도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즉, 셉테드 효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길가나 공원 등의 조도가 개선되어도 시민들이 훨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로 가로등 및 공원 가로등의 경우 설치 이후 단 한 번이라도 해충 등의 제거를 위한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로등에 대한 점검 및 청소를 1년에 정기적으로 몇 회 이상 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원 내 가로등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가로등의 에너지 효율 및 조도를 개선하고자 노후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노후 가로등 중 일부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로변 가로등 및 공원 가로등의 LED 교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교체 완료 목표를 연도별 교체율을 통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역사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근대·현대사 속에 살아 있는 시대정신을 살펴봄으로써 전주의 중심을 세우고 전주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지난 2002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업무 특성상 역사 분야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성을 요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각에서는 역사박물관이나 어진박물관의 경우 민간위탁 영역이 아니며 시 직영체제인 시립박물관 형태로 운영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의 수탁기관 현황을 보면 제1회 수탁기관을 제외한다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 2010년 준공한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초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위탁 운영하였지만 2016년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박물관 직영을 통해 운영 경험을 축적하라는 문체부 등의 권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의 경우 역시 준공 이후 지금까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박물관 운영 경험이 전무합니다. 위탁을 맡겼어도 행정이 운영에 관해 알고 맡기는 것과 전혀 모르고 맡기는 것은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전주시가 전주역사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경험은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역사박물관 운영의 아쉬운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박물관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합니다. 역사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나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를 알고 싶어 하는 외부 지역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전주 역사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따라서 전시품들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전문 해설사나 도슨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이 최근 전주역사박물관의 해설 여부에 관해 문의해본 결과 상주하는 도슨트가 없어 해설을 상시 할 수 없으며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학예사를 섭외해서 해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은 안 되고 20여 명 이상의 단체 관람인 경우에만 해설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전주를 알고 싶은 방문객이 전주역사박물관을 찾을 경우 도슨트의 해설은 들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경우 동일한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기관을 한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초 전주시 문화시설 개선방안 1차 토론회에서는 전주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의 경우 민간위탁의 영역이 아니므로 시 직영으로 시립박물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의 경우 도슨트가 없어 상시 해설이 불가능하며 20명 이상 단체가 최소 2주 전에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해설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박물관을 주로 찾는 아이들은 전시품만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시품에 대해 상시 설명해주는 도슨트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전문 도슨트의 상시 배치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마지막으로 전주시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신설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선진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 정책 추진을 보면 과 신설 이외에 여타 다른 정책의 추진은 과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2017년에는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을 부지를 찾지 못해 결국 반납하였고 최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또한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신설된 동물복지과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동물복지 정책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덕진공원 주변 연화마을 일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에 놀이터를 굳이 조성해야 하는지, 놀이터 조성 이후 반려동물 관련 사업 시설들이 들어설 만한 공간이 없는데 그 지역에만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민들의 주거공간과 조금 떨어진 장소나 활용도가 떨어져 많이 찾지 않는 공원 주변, 반려동물 관련 사업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를 다시 선정함이 옳은 듯한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반려견에 의한 사건, 사고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는 또 맹견에게 사람이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서 목줄을 길게 또는 아예 하지 않거나 맹견임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시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왜 위험하게 목줄을 하지 않냐고 따져 물으면 되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즉,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 자체의 기본적 교육이 안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선진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려동물, 특히 맹견을 키우기 위해 등록하려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특별 의무교육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안락사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또한 유기동물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들을 보호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재분양되지 못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 이 안락사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 보호되는 동물의 수가 연간 몇 마리이며 이중 재분양되는 수와 안락사시키는 수를 말씀해 주시고 안락사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평화동에 치매안심마을이 선정됐잖아요?

예.

야간에 치매노인이 실종된 전주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일단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주로 늦은 시간대에 배회하시는 치매어르신 관련한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24시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보호자 연락체계를 통해서 가족이 찾아지면 바로 귀가 조치하고 혹여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입원 조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지난 8월에 평화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늦은 시간대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바로 귀가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계획만 하지 마시고 치매안심마을이 1호점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야간에 치매노인들이 배회하고 나서 오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대책이 시급하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전면 시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절실하다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참고로 보건소에서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회 어르신이 발견이 됐을 때 그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귀가 조치하는 게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입고 계시는 의복 내의까지 그분의 인적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발급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경찰서와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건데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고 특히나 발견이 된 경우에는 인식표든 뭐든 해서 찾아낼 수는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상태, 산속이나 이런 데 계시는 경우에는 그분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주시가 치매돌봄에 선정됐으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