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박남순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일 양국간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는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우리 동해시의회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8월 한국을 끝내 수출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동해시의회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사죄하고 청산하기는커녕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더 나아가 경제침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일본의 경제속국으로 삼으려는 기만적 행위이다. 특히 일본은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된 무역 및 투자 환경 구축을 강조했던 오사카 합의문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치졸한 국가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격이 됐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게 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졸렬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찍이 일제의 경제적 수탈 정책에 항거해 국채보상운동을 실시했듯이 일본의 잘못된 행태가 앞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통합과 국론통합을 통해 강력한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동해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길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강경 대처하여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해시의회는 향후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일본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2019. 9. 6.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