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8월 3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월 2일 제18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과 특위활동 보고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들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지역 구의원 유영주입니다. 본의원은 폭염을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대책을 들어보기 위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과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자 실시된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 등의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폭염 시 심혈관계 질환, 열사병 등 질병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2018년 8월 8일과 8월 15일에 취약계층 어르신 2명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여 각각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무더위쉼터의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폭염 피해신고가 23건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여름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의 무더위쉼터는 어떨까요? 양천구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 182개소에서 올해는 240개소로 무려 58개소가 늘었습니다. 폭염특보 발생 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는 연장쉼터는 18개소입니다. 우리구의 연장쉼터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 열대야와 폭염을 대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 개소 수 및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과연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는가는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 번째 효율성 없는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위쉼터 관련 시비보조금의 유형별 지원내역을 보면 일반쉼터 냉방비 항목에 민간시설을 지원한 비용으로 7월과 8월에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역 민간 시설을 순찰한 결과 대부분이 교회였으며 평일에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이용자도 없었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무더위쉼터 현황을 보겠습니다. 양천구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은 2018년도에 8,029만 3,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9,007만 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받은 예산 총액은 2018년에 비해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으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약 4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7,551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폭염 일수가 작년보다 적어서 연장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한 예산의 총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무더위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그에 합당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더위쉼터와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 중에서 비교적 큰 비용을 들여서 렌탈한 제빙기 설치 현황 및 예산총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제빙기를 설치한 곳은 총 23개소이며 구비로 3,975만 8,8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제빙기 1대당 약 170만 원 정도로 산출되며 폭염기간 두 달간 렌트하여 사용한 비용입니다. 본의원은 한 달에 70~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모든 주민센터에 천편일률적으로 렌탈한 제빙기가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동주민센터의 제빙기는 해당 지역에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용자의 수요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이와 같은 적은 수의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본의원은 몇몇 제빙기가 설치된 장소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었고 추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모든 동주민센터에 제빙기를 일괄설치방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8년도 양천구청 및 문화체육센터 등에서 시범운영했던 결과만으로 바로 동주민센터로 확산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결과분석이 잘됐는지 분석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부서는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 진행되고 있는 무더위쉼터 예산전반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들의 보건 위생 안전에 관한 문제를 짚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8월 16일 접수된 민원사항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빙기의 위생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설사나 배탈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일부 요식업체에서는 제빙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얼음을 대량으로 수거해가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실제로 관내 제빙기 설치장소를 돌아다니며 과연 민원인의 지적이 합당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의견처럼 제빙기 관리에 크나큰 구멍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화장실 바로 옆에 제빙기를 설치하여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곳이 있었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나 제빙기 안의 얼음 전체를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위생관리가 시급했습니다. 민원인의 지적처럼 흙이나 땀이 묻어있는 손으로 얼음을 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제빙기에 담겨있는 스푼의 손잡이에 노랗게 때가 껴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얼음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다가는 단체로 배탈, 식중독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르신 또는 어린아이들인 것을 고려할 때 본의원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처럼 누가 다치거나 아파야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제빙기 문제는 작년 현장시찰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집행부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떤 것을 고려했고 주민들의 위생안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행정력 대비 낮은 이용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유형별 이용자 현황 중 우리 양천구의 연장쉼터 이용자 수를 보면 25개구 중에 하위권 22위입니다. 어떤 사업이건 사업을 진행한다면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그리고 향후 개선계획을 세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묻고 싶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야간쉼터별 이용자 통계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야간쉼터를 설치하기 어렵습니까? 물론 올해 양서중학교에서 2주간 야간쉼터를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관악구, 강동구처럼 잘 운영해볼 수 없겠습니까? 본의원이 2018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고 건의를 했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에 관공서 또는 은행 등에서 무더위를 피하신 후 좁은 집으로 귀가하셔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밤새 잠을 설치며 날을 샙니다. 주거환경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편안한 잠을 주무실 권리도 못 누리는 거죠. 본의원이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야간 쉼터 운영을 재차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장쉼터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대부분의 무더위쉼터는 관공서로서의 주민들은 무더위쉼터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아닌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무더위쉼터에는 사람도 없고 행정기관으로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가기 꺼려진다고 합니다. 한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무더위쉼터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도 힘들긴 매한가지입니다. 최소한 이용자라도 많으면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보람도 없는 업무라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무더위쉼터의 이용자는 갈수록 더 줄어들고, 관계공무원들의 의욕도 줄게 되어 무더위쉼터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 공무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하고 있고 이들의 의견에 따른 어떤 개선 계획을 갖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로, 행정편의적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무더위 쉼터 운영안내입니다. 무더위 쉼터의 실제사용자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얼마나 이용할까 의문이기도 하지만 어렵게 접속을 하더라도 무더위 쉼터 위치를 검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치를 찾아보기 위해서 어렵게 링크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글씨가 빼곡히 적힌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게 정말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빼곡히 적힌 글씨가 아닌 이미지를 통한 위치안내를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무더위 쉼터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의 운영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 쉼터가 처음 계획했던 취지처럼 주민을 위한 정책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접근성이 편한지 얼마나 유익한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9년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2020년에도 이와 같은 운영형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하고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쉼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마다 지역적·인구적 특성이 달라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타구에서 운영하는 우수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틀에 박힌 무더위 쉼터 운영사례가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더위 쉼터에 찾아오게끔 만드는 사례입니다. 무더위쉼터! 이제는 양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에 따른 결과분석과 수요분석 등 질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장쉼터의 질적 제고와 함께 강동구, 노원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쉼터 사례 및 부평구 사례 등 다양한 대안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무더위쉼터 개선 계획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이 신청하신 대로 소관 국장이신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었고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평상시에는 소관 부서별 폭염상황 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안전상황실 및 폭염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특별보호 강화, 무더위 그늘막 설치 및 구청 실버식당 내 쿨 썸머 시네마, 물청소 차량 살수를 통한 도로 열섬화 완화 재난도우미 폭염취약계층 안보확인 등 보호활동 실시 및 폭염대비 공사장 근로자 안전대책추진 등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재산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지가 저희 집행부에 도달하지 않아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 일반 무더위쉼터 183개소와 양서중학교 체육관, 야간 무더위쉼터 1개소, 체육센터 3개소 및 구립도서관, 종교시설 등 확대 무더위쉼터 5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폭염특보 시 연장 무더위쉼터로 평일, 주말, 공휴일 22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733만 원을 교부받아 구비를 절감하고 쿨스카프 등 다양한 피서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8년 구청 및 체육센터에서만 운영했던 제빙기를 올해는 동주민센터와 넓은들 민원센터에 확대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가 많은 신정동, 신월동 무더위쉼터는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호응도가 높았으며 특히 체육센터 3개소는 이용주민이 많았고 폭염홍보물로 부채 및 쿨스카프를 제작하여 비치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빙기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용만족도는 높았고 얼음이 부족하여 일정 시간 제한하는 동주민센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더위쉼터는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설치·운영하는 관계로 무더위쉼터 이용자만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인터넷TV, 양천구 소식지, 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자료 등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구청홈페이지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지도에 무더위쉼터 위치정보 게시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이용하는 주민 외에 통행 중 잠시 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배너를 추가로 제작하여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변과 쉼터 앞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상자들에게는 폭염특보 시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 및 폭염 행동요령을 문자로 일괄발송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게 하는 등 더욱더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의견을 수련한 결과 동주민센터 민원실 및 작은 도서관 등 기존 업무공간을 활용한 쉼터는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쉼터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였고, 학교시설, 야간 무더위쉼터는 운영기간이 방학 동안으로 제한되고 밤새 운영으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적었으며, 경로당은 회원제 운영으로 비회원이 이용을 꺼려하여 이용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제빙기는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관계로 위생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같은 용량으로 설치되어 지역에 따라 얼음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년부터는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 협소한 무더위쉼터 개선을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강당을 폭염대책기간 동안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많은 주민들이 편하고 자유스럽게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대비 효과가 적고 시설이용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야간 무더위쉼터는 운영하지 않고 구청 양천홀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적인 쉼터로 운영하고 21시까지 운영하던 연장 무더위쉼터를 22시까지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비회원이 회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빙기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디자인을 깨끗이 해서 통일시키고 사용매뉴얼과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제빙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제빙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여건 및 쉼터에 맞는 용량의 제빙기를 설치하거나 생수 등 대체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체험관 강사가 쉼터를 방문하여 심장제세동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안전특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무더위쉼터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 이외에도 9월 말 폭염대책 추진기간이 끝나는 대로 부서별 폭염추진사업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영주 의원님이 오늘 제안하신 사항도 검토·반영한 2022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포공항의 항공기 증편에 따른 소음 증가로 인해 박탈된 양천구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등의 4차에 걸친 회의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 김해시청, 제주특별시 자치도청 등의 기관방문 및 관내 피해지역 주민초청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간담회 참여 및 개최 그리고 신월3동, 신월7동 등에 설치된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현장과 김해 및 제주공항 인근 피해지역 현장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천구민의 피해실태 및 타지역 주민지원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양천구에 적용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등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로 뛰었습니다. 이처럼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당 위원회가 순조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각 기관 담당자 여러분, 각 지역 주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양천구의회 의원 여러분, 특히 누구보다 성실히 활동해 주신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포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차 본회에서 당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고, 2019년 1월 23일 제1차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였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집행부 업무보고 및 피해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공항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공론화하였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등을 모색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김포국제공항 소음피해대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촉구 결의문 채택,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지적했던 노후된 소음자동측정망 교체 및 설치장소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항공공항공사로부터 단계별 교체 및 이전을 이뤄내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주민지원사업과 피해대책 관련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부 창구를 만들도록 요청하였고 공항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과 실질적 지원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는 등 모든 의원들께서 지속적으로 뜻을 같이 해주신다면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분명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소임을 철저히 이행해 주신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5월 31일 양천문화재단이 출범됨에 따라 양천문화재단과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할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총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지속되고 있는 폭염피해와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혈액관리법에 따라 현 조례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조례 위임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제한 기준 등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자치분권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집행될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사항을 신설하고 각 사무별 근거법령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효율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수정하여 그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가족”과 “유족”의 개념이 구분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구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양천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한 3명의 옴부즈만 위촉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취득변경, 취득, 처분변경 총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0항까지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양천구민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주민대표 오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에 시급한 현안문제인 신정3동 분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최근 신정3동 분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청장께서 언제부터 신정3동 분할을 계획하고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구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입안한 관계공무원들은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정3동 분할에 대해 구의회가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를 적용하여 그동안 우리구 조례에 적용되지 않고 있던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는 조문을 적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200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그동안 수도 없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왔으면서 10년이나 경과된 법령을 그것도 갑자기 달랑 문구 하나만 적용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의원들은 혹시 동 분할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집행부에 질의하였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은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불과 한 달 여 만에 조직개선추진단이라는 조직이 구성되고 추진단장과 직원들이 신정3동 분동추진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를 들고 의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지적하기를 내년 4월 총선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분동은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하자고 했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달랑 한 장짜리 문서에는 분동시기를 2020년 7월 이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왜 6월부터 분동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설명하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직개선추진단이라는 한시조직까지 만들어서 5급 사무관을 한시 조직단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1년이나 남은 사업을 미리 설명할 정도로 한가하다는 말입니까? 동 분할과 전혀 상관없는 조직개선추진단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남아도는 인력이 많은 것입니까? 다음은 동 분할을 추진하면서 과정상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두 동강 난다는데 어느 주민이 ‘아, 그렇구나.’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2010년도에 서울시의 동 통합방침에 의해 살고 있던 신정4동과 신정5동이 통합된 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차례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도 하고 구의회에서도 수차례 고려하는 등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신정4동, 신정5동 주민들의 반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협치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동 통합을 당한 주민들은 생활상의 불편함과 함께 많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분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방법은 해당 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평소 강조하시던 주민협치에 주민은 없고 행정기구만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3일 현장민원실에서 주민설명회 도중에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되었고 8월 26일 약 70여 명의 신정3동 주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천구청을 찾아와서 분동 반대의사를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신정3동 인구수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고 면적도 첫 번째로 넓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3동의 경우 온수자연공원이 있어 실질적인 인구밀도는 1명당 1만 7,714㎢로 인구수는 18개동 중 17위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단순한 인구수와 면적으로만 계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신정2-1지구 완공으로 약 3,000세대 주민이 늘어날 것이지만 목5동과 신정6동처럼 아파트를 통반으로 두고 있는 지역은 일반주택보다 관리가 더 쉽습니다. 무엇보다 구청장께서 욕심을 두고 있는 IOT기반이라든가 제4차산업이라든가 나날이 발전하는 IT기술과 인터넷기반 서비스가 전국가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데 면적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은 바로 눈앞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되고 향후 10년, 20년을 바로 보고 줄어드는 출산율, 나날이 증가하는 아파트, 기술의 발전을 행정에 접목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만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수영구청장님 불통이 아닌 소통의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 7동 의원 정택진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31일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참사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세 분과 유족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비가 오면 사람의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에서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3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된 지 어느 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도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경찰조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가 났으니 경찰에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받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또 어느 기관은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명피해에 대한 조사이지 근본적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에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나마 우리 양천구가 얼마나 이러한 대규모 시설 운영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했고 또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1,380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공사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빗물터널이기에 건설공법도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준공 후 운영권이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는 공사 초기부터 꼼꼼히 운영방법과 운영권의 범위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건설공법과 건설기술은 세계 일류일지라도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줄 모른다면 1,3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당초 공사기간이 27개월이었다가 75개월로 약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공사기간 동안 우리 양천구는 준공 후 운영방법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6월 30일 준공을 한 후 양천구청은 서울시로부터 운영매뉴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75개월 간 공사는 서울시와 현대건설이 담당하였고 우리 양천구는 사후 운영에 대해 만전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집중적으로 서울시하고 논의한 것은 빗물저류배수시설 부지 내 조성하는 홍보관에 대한 인력운영과 운영권, 운영비에 대한 조율이었습니다. 홍보관 설치가 운영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이러한 빗물펌프장 내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생각부터가 시설운영과 방문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양천구도 전국 최초의 대규모 빗물저류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에 고무돼 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도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양천구는 시설 준공에 앞서 운영매뉴얼과 안전매뉴얼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 매뉴얼을 시범 운영기간 동안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상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양천구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

의석에서 - 수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장내소란) 이 시설은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의석에서 - 이수옥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본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우리 양천구가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

의석에서 -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어.) (장내소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내소란) 점차 온대성 기후로 변해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철에도 폭우와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 자중하시라고요. 자중하십시오. (

의석에서 - 수사 중인 내용을 가지고,)

예상이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양천구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는 원칙과 재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보다 기능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

의석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구먼.) (장내소란)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7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신월 7동 331번지 한양빌라 등 3개 주택 인근의 옹벽이 붕괴된 사건에 대해 지적하면서, (

의석에서 - 누가 먼저 반말을 했는데,) (

의석에서 - 양천구 지역구가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정택진 의원님 잠깐만요. (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019년 8월 12일 신월2동

의원님들! 품위를 지키세요. (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뭐하는 것들이야 지금.) 이재식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질의하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가 왜 이렇습니까? 의장님 지시도 안 따르고.) (

의석에서 - 다시 할 기회를 주세요.) (

의석에서 - 다시 할 기회를 주세요.) 잠깐만요.

이 사건은 사유재산에서 발생된 것이라 관공서가 어떻게 개입하지 못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해도,

정택진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셔서 하고 있는 의원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면에 또 그 의원님들한테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를 지키고 서로 의원님들 간에 인격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정택진 의원님 얼마 안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면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고요. 시끄럽게 하면 정회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유재산에 발생된 것이라 관공서가 어떻게 개입하지 못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해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인명사고는 비록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행정 부실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불행하고 어처구니없는 행정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 관내 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을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점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안전매뉴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해서 양천구에서 하지 못한 게 안전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청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말이 그렇잖아요.) (장내소란)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매뉴얼을 하자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장내소란) 유가족의 슬픔을 지켜보며 과연 저분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가슴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양천구 책임이라는 말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얘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나서면,)

공의원님 자중하세요. 의원님들 자중하시라고요. (

의석에서 - 자중들 하세요.) 그만하세요! 여기가 무슨 도떼기시장이에요? 서로 각자가 한 번씩 생각을 깊이 하셔야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 내용도 숙지하셔서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발언하신 의원님께 성실하게 서면 또는 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