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학 의원 발언
희창
김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산자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정대비 34억 2,465만 5,000원이 증액된 534억 3,2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원동 철도건널목에 2,900만원이 늘어난 2억 6,930만원으로, 교차로 개선사업에는 4,0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0만원으로,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는 1억 9,0000만원이 늘어난 6억 9,000만원으로,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는 3억원이 증액된 1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1쪽입니다.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2,500만원이 늘어난 15억 7,700만원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이 늘어난 15억 7,500만원으로, 도로안전정비에 9,000만원이 늘어난 7억 7,000만원으로,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건지~자원간 도로개설에 8억원이 늘어난 6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정비에 1억원이 늘어난 30억 3,200만원으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에 2억 3,000만원이 늘어난 16억 8,500만원으로, 하천, 소하천 시설정비에 3억 9,100만원이 늘어난 20억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373쪽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에 7,5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으로, 수리시설관리 도비사업에 8,750만원이 증액된 1억 6,750만원으로, 수리시설관리 시비사업 1억 7,250만원이 증액된 8억 6,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16억 2,500만원으로, 하단부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500만원으로. 375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2억 600만원이 증액된 40억 1,350만원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사업에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시비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25억 6,2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는 5억 1,519만 2,000원이 감액된 8,4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흥전육교 뭐 야간소음 때문에 민원 있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철도를 횡단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도가 운행 안 되는 야간시설에 부득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떻게 해결됐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일부 공공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좀 있고 이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정자 지어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해결해 주셔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요즘은, 특히나 거기는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주택밀집지역인데 계속 거기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뭐 그렇다고 이틀하고 삼일하고 말 일은 아니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이 주민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이 공사하려면 한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한테도 매일 항의 전화와요. 이게 대체도로 같은 걸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참 뭐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내가 주민들을 도리어 설득하는 입장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도계 육교 얼마에요? 76억원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교부세 받은 게 얼마입니까? 이번에 8억원이고, 전에 10억원 받아 18억원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18억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교부세 확보를 더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건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이게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간 거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걸 뭐 좀... 특히나 그렇게 뭐 다리 같은 걸 놓으면 주민들에 대한 그게 어떻게 필요해서 놓는 것도 아닌 거고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렇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걸 좀 관련 부서한테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게 부담이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도원건널목 노후시설 교체하는 거 이번에 뭘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본 건은 지난 5월에 한국철도공사하고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지금도 어디 위탁을 주는 건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계약이 1년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은 맡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삼척 소재 동산건설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전에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전에는 태백업체 썼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설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강원도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행히도 올해는 어떻게 삼척에 있는 업체가 그래도 어떻게 했든 됐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삼척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애초에 개선할 때 조금 상의하던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 체제로써는 달리 방법 없을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하여튼 뭐 상위기관에다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정식으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든지 이래서, 순수 삼척시민의 세금으로 두는 건데. 이게 법이 이래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는 한다? 내가 매번 얘기지만, 그 입찰 따는 사람 한번 도장 찍으러 와 가지고 도장 한번 찍고 이익금 가져가는 구조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다고 삼척에 업체가 없다 그럼 몰라도 예전에 제가 자료 받으니까 한 열몇 군데 업체가 있던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뭐 누굴 특정업체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삼척 관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경쟁한다는 거는 하게끔 하고,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조금... 하여튼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걸 뭐 새롭게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해결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일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읍사무소 앞에 복개천 야외공연장 이번에 하는 건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합니다. 1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좀 만들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372페이지 좀 볼게요. 그 흥전2교 국도 접속도로 개선공사를 한다 했는데, 이게 저기 흥전 들어오는 입구를 얘기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도계유리나라 들어가는, 그...
김민철위원
유리나라?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도계유리나라.
김민철위원
심포에 있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김민철위원
거기가 뭐 흥전이나?
심용
심용건설과장
흥전입니다. 도계유리나라. 아니, 저기 심포에 있는 그 박물관이 아니고 내려와 가지고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계유리나라로 들어가는.
김민철위원
아, 유리마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아, 유리마을 그래야지. 유리나라라 하니...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웃음
김민철위원
거기 그러면 3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게, 거기 어디 집을 지금 철거계획이 있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집을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할 때, 국도와 접촉되는 이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거 계획에 담아 가지고 정선국도유지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확장을 하는 부분을 가감, 그러니까 삼척방향으로 가감차로로 만드는, 가속차로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좌회전 차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회전 차로죠. 나가면서 우회전 차로죠.
김민철위원
아, 나가면서 우회전...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우회전 차로. 그거를 지금 본 사업에 반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김민철위원
그 개선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나는 거기 병목현상으로 이렇게 좁아진 데를 확장을 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아마 내년도에.
김민철위원
유리마을까지 넓히는 작업이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 다음은요. 아까도 우리 권 의원이 얘기하지만 야외공연장, 무대 이설공사?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전에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김민철위원
전에 내가 2억원인가 3억원 본 거 같은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까지만 마무리하고, 예산을 도계지역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폐광기금 이걸 활용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지...
김민철위원
어디서 예산을 본 기억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1억 3,000만원이 그...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세우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1억 3,000만원 갖다가 뭐 어떻게 할는 지 이게 되겠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됩니다. 지금 현재...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무대를 뒤로 옮기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무대를 뒤로 옮기는 게 주공정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1억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기존 무대를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확장 이런 건 안 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옮겨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 뒤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대를 뒤로 옮기는 것도 좋은데, 무대 공연하는 게 좀 좁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난 이중 삼중 돈 들이지 말고 할 때 이렇게 몇 천만원 추가하면 그게 완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분명히 옮겨놓으면, 무대 공연할 때 전후 공간이 좁아서 악단 배치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자꾸 있으니까, 그거 분명히 나중에 또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마무리해 주는 게 본 의원 생각에 좋을 거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 제가 봐도 무대가 좁아, 공연하기에는 대학생들이고 뭐고.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장 한번 볼게요. 376페이지에, 전두2리 복개천 진입도로 정비가 이게 기정액이 잡혀있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위치는 도계농협 뒤에.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하나로마트 앞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뒤쪽.
김민철위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쪽에 주민열린대화마당 시 건의됐던 사항인데 거기를 복개 좀 해달라.
김민철위원
그렇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랬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 도로... 아래, 위쪽으로 복개를 해달라 그랬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그것도 맞지는 않고, 그리고 그 불법주정차로 인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면 복개할 게 아니고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은 일부 그런 의견도 있지만 복개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편입되는 주택과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보면 사거리 지점이라면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좀 복잡하고 다리 놓을 때도 이게 약간 진입로 쪽에 이렇게 안으로 잡아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수직을 놓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은 맞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 주문을 안 하겠는데, 어떻게든 거기를 좀 교행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는 있는 데가 맞아요. 여기가 하나로마트 앞이. 도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장날 같은 데는 차 피해 다니기도 힘들고, 다리 양쪽으로 뭐 복개를 하면 주차하기도 좋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농협쪽에서 전두쪽으로 건너갈 때 안으로 잡아서 좀 다리를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면서 교행을 하던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 한대 세워놓으면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어떻게 거기를 원활하게 교통 통행시켜 줄 수 있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는 지점은 맞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도계 어떤 공사를 몇 천만원 이런 거는 한다 하지만. 그러니까 몇 억대가 소요되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지역의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이런 이런 공사를 한다고 좀 고지를 해줘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민철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좀 난감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가 들여다보고... 아니, 그건 뭐 누가 하든 이거는 전 따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원도 모르게 한다? 지역주민들이 ‘저거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하면 모른다 하기는 솔직히 우리 시쳇말로 쪽팔리니까 대충 얼버무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할 때는 좀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사전에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런 다음에 시행이 되도록 과장님이 꼭 좀 그래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혹여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거기 삼척중학교 앞에 다리 놓는데 이쪽 편에 그 산 없앱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들어냅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냥 길은 그대로 있고 그것만 없앱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지교차로가 다닙니다.
김억연위원
아, 거기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평면교차로로 해가지고 신호등 체계로 들어갑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사 그쪽 도로는 어떻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안정사요?
김억연위원
네, 그쪽 부근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감정평가까지 했고, 안정사 측에다가 감정 평가한 결과를 2차례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토지수용 재결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위에 도로하고 밑에 도로 분리해 가지고 진행합니까? 같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뭐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안정사의 경내하고 토지가 본 공사로 인해 가지고 편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올해는 사업 착공이 가능한 거네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수용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본 사업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도원건널목 에어컨 구입 200만원인데, 건널목에 에어컨 이거 어떤 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건널목 관리요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사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사무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371페이지 장호리 해안도로 보도 조성은 어떤 사업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그 장호... 옛날에 터미널 있는 데에서 해안도로로 해서 본 마을로 가는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상당히 좁고...
원학
김원학위원
장호2리에서 장호1리 가는 바닷가 쪽을.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인도를 조금 더 만든다는 얘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하천정비에 궁촌3리 추천 하상정비공사, 궁촌1리 대지골천 소하천정비공사, 궁촌2리 선흥골천 정비공사, 궁촌 쪽에 정비공사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1리, 2리, 3리 쪽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장호 마을진입로 장호교회 주변, 375페이지 장호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7,0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375페이지 중간.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아,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해소가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76페이지 궁촌2리 선흥 위험농로정비가 어떤 사업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마을안길에서 본마을 쪽으로 연결되는 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제가 일전에 거기에서부터 음나무 있는 그 구간에 도로폭이 좁아서 약간 확장을 좀 시켰으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업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할 때 오분리.. 아니, 적노리에서 조비1리, 2리까지 해서 그 골짜기, 하천정비 그쪽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입니다. 아까 궁촌2리 선흥 가는 쪽에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강가에 교량이 하나 있던데. 거기 철재로 된 까치 같은 것이 떨어져 갖고 너덜너덜했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난간.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그 다리가 선흥에서 저쪽 맞은편 마을쪽으로 가는데 그거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거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하고 이게 합작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분리에서 한재 올라가는데 옆에 왼쪽편으로 바다 절벽에 펜션들 이런 게 많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게 주 담당과가 어느 과인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주관부서는 도시과입니다.
김명숙위원
도시과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시과에게 물으면 되겠네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김명숙위원
아, 전에 도시과 계셨으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거기에 주택이나 펜션 뭐 이런 것들이, 모텔이 몇 년도에 들어왔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꽤 오래 된 거 같습니다. 한 12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개발행위를 해서 처음 출발했거든요.
김명숙위원
혹시 어제 뉴스에 옥계 금진항에 있는 모텔에서 오수와 우수를 분류 안 하고 방류해서 바다가 다 오염되고 있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척 바닷가에 있는 모텔이나 펜션들이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럴 거 같고요. 오분리 펜션은 제가 알기로는 차집을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바다가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 나가면 절대 안 되죠.
김명숙위원
네,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이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왜냐면 그 옆에 있는 오분어촌계나 근덕 덕산어촌계에서 지금 어족자원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오염된 것들이 거기 된다 이러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게 혹여라도 진행이 됐으면 난리가 났죠, 벌써.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그런 사항은 없을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또 거꾸로 한번쯤은 그런 오염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 시점에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이슈화는 안 돼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바닷가를 이용해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 무단 방류해 버리고, 물이니까 어차피 흘러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 이러면 완전 어장이 무너지는 거죠.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산책로 조성하는데 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디? 산책로라면?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오십천변에 산책로 조성 공사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왜 할 때 마저 하라고 내가 그만큼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도 예산확보가 1억원밖에 안 됐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도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복
권정복위원
네, 흥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본 사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조금 규모있는 예산이 좀 필요한데, 그 저희들 사업파트에서는 사업목적이라든가 행정수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는 하는데,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시에 사업비를 소화하기도 그렇고, 지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올해 안에 마무리 못할 그런 규모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몇 m 정도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한... 200m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4억원 정도 더 필요한 걸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울 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하장쪽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한 번 신청했다가 다시 재신청하는 기간은 뭐...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고, 물론 하장 쪽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과거부터 했던 사업들이 최근에 와서 어떤 수요가 또 생겨 가지고 해달라는 것들은 좀 있는데, 다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조금 해소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 같은 걸 하시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기본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게 한소, 토산, 대전을 묶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군데를?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만들어주시고, 이 건은 사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삼척시 재정에 크게 재정투입이 많이 되거나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거의 뭐 국비 지원받고 이러는 거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국비사업이 한 80% 되니까, 네 좋은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내가 건의를 드릴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건설과 하고 도계지역은 자원개발과 하고 이래 충돌되는 사업들이 있죠? 뭐 도로포장 아스콘을 한다든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왕왕 부서 간에 협업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시민은 흥전 그 다리를 한다. 그 다리 바로 옆에 자원개발과가 조경시설 같은 걸 해요, 맞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같은 시기에 하는 거 업무 조정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어느 게 먼저냐? 어느 게 나중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먼저냐 후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공사 장비를 갖다 대고 시작을 할 때 가령 열흘 안에 끝나는 거면 열흘 후에 또... 있다가 열흘 동안 공사를 하고 이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장비 갖고 막 이러면 그거 짜증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자원과 하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예산에 자원과에 시가지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한 15억원 정도가 있어요. 그거 폐광기금이잖습니까? 내가 뭐 이 돈을 늘... 이제 이거는 뭐 자꾸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건설과 하고 내가 보니 업무협의가 안 되는 거 같애. 그러니까 좀 자원개발과 하고 건설과 하고는 자주 만나셔서 도계에 대해 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시기적으로 어떨 때가 좋은 건지,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정할 건지 그런 협의를 좀 하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건설과장님, 또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지열입니다. 도시과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기정예산 87억 6,611만 4,000원에서 19억 3,138만 9,000원이 증액한 106억 9,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에 6,000만원이 증액한 1억 1,0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사동, 건지동, 호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를 각각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감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과 381페이지 상단입니다. 교가리, 마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를 각각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1,500만원을,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지붕개량에 4억원을, 택지조성에 1억 6,638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6,638만 9,000원을,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에 2억원을 증액한 3억 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도로변 보안등 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도시공원 시설정비 보수에 5,500만원을 증액한 2억 5,500만원을, 오분동 도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시설확충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에 1억 7,000만원 이게 흥전 그 대장간 철거 사업비입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그전에 있던 진흥기업도 다 도시과에서 철거했습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지금 소도읍 정비사업에 남은 잔액으로 그걸 철거하고 정비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전에 진흥기업은 도시과에서 철거...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철거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자원개발과에서.
김민철위원
자원개발과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가...
김민철위원
왜 이중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저희들은 소득사업이고,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올해 하고 있는 거는 이월사업비니까 내년도부터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 흥전 대장간을 철거를 할 때 혹시 그분이 다른 데다 이거 좀 이전을 해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처음에는 있었는데. 저희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했는데 그걸 원치 않는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철거만 하고 끝났습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네. 아니,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이전을 해서 뭐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 이거는 없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철거 보상비가 얼마 돼요? 한 6,000만원 됩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이번에 1억 7,000만원인데, 철거 보상비는 단순히 7,000만원이고요. 석공부지가 3필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200평인가 된다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그거 하는데 1억원 해서...
김민철위원
석공에서 승낙했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민철위원
처음에는 뭐 안 된다는 거 같은데?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협의 종료됐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거 흥전 대장간까지 철거됐으면 완전 이제 끝난 거죠? 그쪽?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1억 7,000만원만 하면 저희들 마무리돼서.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철거할 거 없잖아?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흥전 삭도마을사업의 일환이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거기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투자된 만큼 성공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냥 뭐 투자가 목적이 아니니까. 하여튼 주사업은 자원개발과에서 하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김민철위원
도시과에서도 도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할 때는 지원도 하시고 이래서,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초곡 용굴에 인공폭포 설치 3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위치가 어디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들어가면서 출렁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 산에 보면 계곡 형태로 해서 인공폭포를 하면 어울릴 그럴 위치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우선 시내 여기 문화예술회관 쪽에도 인공폭포가 설치돼 있는데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운영이 일부 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분수공원, 시내에 있는 공원에도 분수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시설운영에 대해서 일부 한시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거는 괜찮겠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규모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0마력 한대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 분석을 했을 때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근덕 시내 CU 편의점에서 119안전센터 있죠? 근덕에?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119안전센터에서 큰 도로변에 CU 편의점 출입구가.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게 그 출입구가 거기서 들어와서 부남 쪽으로 가기도 하고, 덕산 쪽으로 가기도 하고, 모든 교통량 집중이 거기 다 돼 있어요. 그쪽에 주출입구가. 그런데 거기서 그 다리 건너가게 되면 119안전센터 앞쪽은 넓어지지만 그 한 100여m 구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거기 문화제과 빵집도 있어서 관광객들이 좀 오고 줄서 있고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전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밀집돼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상은 개설된 구간이 이제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한번 설득을 해보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아마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음, 거기 주민들이 원해요. 원하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가보더라도 교통량이 아침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안쪽 덕산 모든 주출입구가 다 부남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하고, 119안전센터 출근길, 뒤에 동산아파트가 있고 제일 번화가가 거기잖습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현장 확인을 꼭 좀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82쪽에요, 제일 위쪽에 시가지 가로 벽화정비 이랬는데요. 벽화할 때 이거는 어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지금 매번 발생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명숙위원
그 입찰에 응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어떤 전문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냥 갖다 붙이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디자인업체라든가, 또 도장업체라든가 분야에 따라 조금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는 그냥 그림을 그려서 많이 벗겨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도 샤프한 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아! 너무 좋다’ 이런 탄성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성도 좀 필요하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미술 디자인적으로는 당연하고, 미술학도들도 좀 참가를 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저것을 좀 아름답게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그 밑에 오분 도시공원 조성했잖아요?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는 그 한재 중간인가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그게 고성산 전체입니다. 바닷가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펜션 이쪽으로 거기까지 전 구간입니다.
김명숙위원
펜션하고 모텔이 거기 총 몇 동이나 집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가?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한 10동 정도로 파악됩니다.
김명숙위원
10동 정도... 그런데 하여튼 아이디어가 뛰어납니다. 그 절벽에다가, 우리는 맨날 내려다보고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는데 집을 갖다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은 놀러 가서 풍경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염려했던 거, 그죠? 오폐수 문제, 이게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함께 이렇게 가서 다 처리되는 건가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자세한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쪽 편을 공원을 정비하면서 이런 것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꼭 신경을 써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소득정비사업비로 상덕 그 삼덕연탄까지 인도 놓았었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이후로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게 없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사업비가 지금 잔액으로,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다가 이번에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이걸로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일부만 놓고는 어디 가다가는 뚝 잘라놓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그건 별도 사업계획을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잡으시라니까, 내년부터는 이어 가지고 단계별로 골프장까지 가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좀 잡으세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실 그동안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그 위에 학교도 생겼고 요즘은 예전처럼 대중교통버스가 그래 원활하게 많이 다니는 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할 건지 그런 안을 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1쪽에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지붕개량 했잖습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게 정라동이 감성마을 그쪽인가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그쪽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럼 지붕개량 할 때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오렌지색 뭐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오렌지 이런 쪽은 유럽 쪽, 동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맞고, 블루 색깔로 해서 바다하고 좀 푸른빛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지붕 색깔을 바다 색깔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면 좀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주변 사업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감성마을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디자인과나 미술학도들 이런 사람들 하고 바다하고,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정말 도시계획이 돼야 되잖아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당부를 드립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도시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80억 2,772만 5,000원에서 16억 1,818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4,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통관리 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14억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보상 1억 2,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6,7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에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지교통버스 지원사업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택시 재정지원에 5,800만원이 증액된 6억 3,420만원, 공공형 택시지원 국고사업에 1억 1,140만원이 증액된 2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운수종사자 견습지원에 2,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지원근거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보상금을 100명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도비 2,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9억 4,934만 9,000원에서 7,766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7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내 부설주차장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자 인건비를 2,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도계역사 공용주차장 부지사용 임차료 3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공용주차장 진출입 도로개설 보상비를 4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그늘막 하나 이게 얼마 정도에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추경 통과되면 몇 개 설치할 수 있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1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치는 선정 다 된 건가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위치는 11개소 돼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는 있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도계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도계에도 횡단보도가 있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 횡단보도가 있는데 뭐, 도계역 앞에도 있고, 읍사무소 앞에도 있는데 왜 안 해요? 거기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내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해요. 그거 왜 그런 데를 안 해? 사람들 많은 데를 해야지.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셔요, 그렇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89쪽에 마카콜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 항목이, 이게 기정액보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5,800만원 늘어났는데?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적게 좀 세웠습니다.
김민철위원
왜 적게 세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그때가 근무직원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직원이 9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저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마카콜택시 인건비라 그러면 그 콜, 콜이라 하나요? 정확한... 여성분들이 이렇게 택시 배차해 주고 이 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콜센터에 앉아 가지고.
김민철위원
그러니 9명이 근무한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택시회사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통합콜 할 당시에 택시업계에 분쟁이 있어서 통합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택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통합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장비라든가 운영비 이거를 안정화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통신, 장비 뭐 지원한 게 많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경동운수라든가 삼척택시 이런 데는 빠져 있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택시회사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절반 이상이 빠져 나가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버스가 어디 적자노선을 운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데는 지원하는 건 내 나름 이해가 되는데, 그 택시회사에다가 적자 관계없이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5년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민철위원
뭐를?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콜택시 인건비.
김민철위원
아니, 인건비가 이거는 뭐 적자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식으로?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김민철위원
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솔직히.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도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내 통합콜택시 운영하는 시군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자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도비도 같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도비가 편성되고 국비가 편성되고 다 좋은데, 전 이거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 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자나고 이런 버스에 공공용으로 지원해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얘기하기도 조심...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강원도 조례하고 우리시 조례에 택시업계도 이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 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뭐 다 좋습니다. 법조문도 다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다 시재정을 투자해줘야 되느냐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좋은데, 솔직히 제 양심대로 얘기하면 우리 여기 택시 운영하시고 하는, 뭐 나는 기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주체가 되는 분들은 사실 여기다가 본인들의 사업을 하는데,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충분히...
김민철위원
저보다 진짜 수십배 잘 사는데, 참나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잘 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우리시뿐만 아니고 강원도에 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덧붙여서 거기 뭐 아까 얘기한, 제외된 그쪽 업체에서도 해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경동하고 삼척은 저희들 시정시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배제를 시켰는데요. 그 통합콜 정관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데,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사람들 빠져나간 이유가 뭐랍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마 영업이익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통합에 참여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럼 그쪽 분들은 지금 뭐 지원해달라고 한 거는 없다고요?
웃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해달라 그러면 그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안 해줄 계획입니다. 저희 시정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안 해줘도 돼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하여튼 간 분쟁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 얘기했던 그늘막 색상.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지금 아까 감성마을하고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삼척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삼척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좀 블루색깔이 안 좋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교통신호등 설치를 3군데 한다 했는데요, 8,000만원이 증액이 됐군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는 어디가 3곳인가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그 신동아파트 뒤 코아루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코아루타워 부근을 아침 저녁 출퇴근 때에 교통난이 심해서, 아침시간 때에 가동을 하려고 삼거리에다가 신호등 설치해서 시간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삼표시멘트 정문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지금 횡단보도 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한 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후진에 중앙초교 입구에다가 하나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여기 성북동에 삼거리 있는 그쪽도 신호등이 전에 좀 필요했던 거 같은데, 거기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도 사고가 꽤 나죠?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는 그쪽에 대해서 그런가 해서, 여기를 3곳이라 해서 그런데. 물론 다 더 필요하겠죠? 그죠? 필요하지만 성북동 삼거리 거기도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나면 일단은 안 되니까,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진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은 179억 7,127만 9,000원보다 13억 2,855만 5,000원이 증액된 192억 9,98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은 도비 2,700만원이 추가 매칭되어 시비 포함 8,8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0만원, 어업인 숙원사업 해소 및 어항기본정비시설을 위한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3억 3,650만원이 증액된 12억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노곡항에 추진하는 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시설 지원사업은 2018년 이월사업으로, 토지매입비용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궁촌 원평 연안정비사업으로 어업권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궁촌항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곡항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초곡항 수산물직매장 건립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호산항 및 노곡항 어업인복지회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6,599만 2,000원, 수산물 공동활복장 수산물 노후운반장비 교체를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환금 3억 3,864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요즘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난리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삼척에 어시장 이런 데에 일본산 우렁쉥이, 가리비, 뭐 방어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99%, 가리비 79%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본산을 사 가지고 국산으로 전부 속여판다 이러는데 이런 거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앞에다 일본산 갖다놓고 국산 이러면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냐고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국립수산품질원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은 직원들이 구분을 잘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위반행위 이거는 이제 특히 추석을 맞아서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특별단속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생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이렇게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삼척도 그러면,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어디 있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주문진에 있습니다. 주문진에 할 때도 하고, 시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추석 전에도 하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지금 9월 3일부터 수산물 점검 들어간 거 같은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같이...
김명숙위원
하여튼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니까 이런 거 꼭 해서 전통시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뭐 과태료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저기 오분리에 펜션 있잖아요? 모텔하우스 그런 데서 방류하는 물들이 바다로 배출되어서 어종을 이제 뭐... 그 싹을 말린다든가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도시과에서 책임, 도시과 담당이라 했거든요? 그래도 그 물들이 바다로 빠지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하수는 하수도사업소 소관이고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해양으로 바로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아마...
김명숙위원
그렇죠, 해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아야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기존에 항내에도 지금 하수가 들어갔던 거도 다 막아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작업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특별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먹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거기 신남항, 후진항, 오분항 준설을 하는 게 이게 거의 내가 봤을 때 뭐 연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적게는 한 번, 많이 할 때는 두 번도 할 때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하여튼 준설했는데 그 위에 또 막혔다 그러면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또 해주는 실정입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위치 때문에, 방파제 위치 때문에 이게 계속 신남 같은 경우는 연에 뭐 계속 밀려들어가 여기 쌓이는 거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신남은 지금 올해 방파제가 연장되면 아마 좀 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후진도 그러면 좀 더 나가면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해양수산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79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정의사 수당 1,080만원을 삭감해서 이를 사무관리에다 재편성했고, 그다음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서 2,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사업에서 국내여비 168만 6,000원을 삭감해서 이를 사무관리비에다가 재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 1억 2,70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청사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비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원격진료수당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부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과장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도 있는데요. 혹시 비만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비만환자는 별도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증진사업 관련해서 만성...
김명숙위원
아, 건강증진과에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비만이 만성질환하고 연관되는 거 같아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그럼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건강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시민들의 건강하고 연관돼 있는 거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보건정책과장님, 계장님, 또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총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516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6,0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국고사업에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3,55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등을 감액하여 총 1,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등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비 중 7,000만원 감액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터 46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신건강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2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98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보수를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관리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4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금연사업, 방문건강사업,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인건비와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금으로 1억 4,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로 국고와 도비보조금 13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1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아까 보건정책과에다 문의를 했었는데요. 삼척에 비만환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비만환자가 몇 분이라고는 저희가...
김명숙위원
다 비만이에요?
김억연위원
환자가 아니지, 비만이지.
웃음
김명숙위원
아, 비만... 환자 아니고 그럼 비만. 얘기를 정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니 거기 보면 페이지 458쪽에 신체활동, 영양, 비만, 대사증후군 교육 및 홍보 이랬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지?
웃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비만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주고, 장미공원 운동, 그다음에 상설프로그램을 보건교육실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질환이 아닌 위험인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동하면 이분들이 비만에서 좀 탈피를 하나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비만... 운동을 실천해서 비만에서 탈출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 같은 대사이상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 비만 그런데서 참여하는 인원들은 한 몇 분 정도 돼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 19년도 추진계획은 거의 2,500명 정도, 2,500명.
김명숙위원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 이렇게 참여해요? 2,500명 정도가?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합니다. 저희가 실버체조교실도 있고 움직이는 라이브운동교실도 있고 본탄탄체조교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 거는 그냥 일반프로그램이고, 정말로 비만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허리둘레 기준 해 가지고 남자 90㎝ 이상, 여자 85㎝ 이상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까지는 제가 다 이해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비만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비만이 있어서, 좀 비만탈피를 하고자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6일 동안, 6일 반 동안 단식을 해서 5.5㎏를 이제 탈피를 했거든요. 내 말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런 비만된 사람들이 만성질환하고 함께 연계가 된다 이러니, 이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일반프로그램이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비만을 탈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돈벌이로 비만탈피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얘기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면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로 먹거리가 어떤 건지, 비만이 몸에 어떤 영향을 갖고 오는지,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도 실질적인 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내 웃음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영양과 신체활동과 건강기초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정말 비만에서 탈출하고, 대사이상질환에서 벗어나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프로그램 강사들은 누구에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 저희가 프로그램은 전문요가강사, 필라테스, 운동강사, 체조전문강사들이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분들이 몸무게 내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난 이런 자료들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아, 등록해서 운동한 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김명숙위원
네, 그렇죠. 그런 자료가 있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지표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있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지표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결과가 있어요?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내 말은 그냥 이래 페이퍼 상으로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아니고, 저도 이런 비만프로그램들을 아이들한테 해봤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쳐서 잘못하더라고요.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한 건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안 계십니까? 네, 건강증진과장님, 또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심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중지
11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포함하여 9억 8,329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8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8쪽 첫 번째, 민물고기전시관 운영입니다. 주요 관람장소인 야외전시관, 사육실 일부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관리가 어려워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입니다. 전시어종 채집 및 종자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화물트럭이 2008년식으로 노후가 심각하여 교체하고자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생산시설 정비입니다. 2003년 민물고기전시관 개관 후 현재 노후가 심각하여 기존 전시관을 리모델링하고자 국도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2020년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속한 사업추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설계를 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센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거기 초당저수지 위에 떠있는 가옥.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예전에 낚시터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는 지금 뭐 오래돼 가지고 사용 못하고 그냥 폼만 잡고 있는 겁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때 만들 때는 상당히 잘 만들어놨었는데요. 며칠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습기가 많고 해 가지고 내부가 다 삭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이나 10월 전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예 철거를 하신다고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억연위원
그게 참 보기 좋은데.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외관상으로는 좋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김억연위원
그게 이동해 다니죠? 그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물에 떠있는 거라서 이동은 가능합니다.
김억연위원
다시 뭐 지금 만들 계획은 없고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면이용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낚시터도 하다가 이제 중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당시에 할 때 계약을 몇 년 해가지고 했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때 농어촌공사에서는 5년을 허가해 주고 뭐 연장을 해주는 그런 식이였는데요.
김억연위원
그럼 5년만 하고 그때 폐쇄한 거예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이제 연장을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안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화물트럭, 대체트럭 2,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여기 화물트럭 몇 톤짜리...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1톤짜리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1톤짜리죠? 여기에 어쨌든 미세먼지나 이래해서 경유차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고 있는데, LPG 차량이 나온다는 거 같아요. LPG 차량 화물. 그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환경과장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1톤 LPG 화물트럭 1,5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확인해 보고 거기 하여튼 LPG 차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조금 더 모범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경유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LPG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저희들이 하천으로 가다 보니까 4륜구동이 필요하고요. 4륜구동 가지고 눈이 오면 유니목을 설치해 가지고 제설작업도 하면서 마을주민들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PG가 4륜구동이 나오면 그쪽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과장님, 거기서 지금 사육되고 있는 어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거기서?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전시어종까지 하면 한 50여종을.
김명숙위원
전시 말고 이쪽 편에 사육되는 거.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아, 사육되는 거는 한... 5종.
김명숙위원
5종. 5종 한번 좀 얘기해주시면?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열목어, 송어, 산천어, 곤들매기, 철갑상어 그 정도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렇구나... 이들을 키워서 방류하잖아요? 보통? 아닌가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산천어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방류하면 어디로 나가죠? 이 고기들이? 어디 가서 방류하죠? 오십천?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덕풍계곡...
김명숙위원
오십천? 덕풍계곡?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산천어는 덕풍계곡 쪽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 잡을 수 있나요, 방류하면?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낚시하는 분들이?
김명숙위원
아니 가령, 은어가 은어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무 어린 고기들은 잡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불법? 그죠?
웃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은어는 뭐 작은 거보다는 지금 체포금지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린 이러한 고기들을 낚시꾼들이 가서 잡으면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이런 거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낚시꾼들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서 막 잡는다는 거죠, 문제는. 누가 잡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거기서 뭐 송어, 옛날에는 송어횟집 이런 게 많았잖아요, 주변에.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명숙위원
저수지에서 물이 넘쳐서 밑에 이렇게 떨어지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뭐 고기를, 아니면 저수지 있는데 개인이 가서 마음대로 막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수지는 지금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낚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 기관에서 낚시와 수영을 금지하는 현수막은 걸어놨지만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밑에 물이 떨어지는데 거기는 옛날에 장어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있었던 거... 뱀장어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떨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잡았던 기억나거든요? 다 있었는데.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5년하고 난 다음에 왜 연장을 안 해줘서, 좋은 낚시터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농어촌공사하고 접근을 해서... 삼척에 특별히 낚시터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들을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애초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지. 철거만이 최선은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 접근을 해서 ‘이런 이런 저수지가 있으니까 시민들의 이런 요구가 많다’, 이것을 어떻게 좀 연장해서 그런 좋은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낚시꾼들이 와서 자연훼손도 많이 시키니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는,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수산자원센터에서 잘 해결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농어촌공사 강릉지사 방문해 가지고요, 한번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해보고요. 저희도 이제 하면 좋은데, 이게 농어촌공사가 뭐 10년을 해주겠다, 20년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안 하고 만약에 5년만 또 해주고 그다음에 안 해주면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발생 대비.
김명숙위원
아니, 삼척에 있는 삼척 저수지인데 뭔 농어촌공사가 그럽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저수지인데 왜 농어촌공사에서 난리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주십시오.
장내 웃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가만 있어보자, 제가 보니까 지리적 여건으로 없을 거 같긴 한데, 우리 내수면을 주업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없죠? 삼척은?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송어양식장 2개소 하고 근덕마을에서 하는...
김민철위원
아니, 양식 말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어업을 전문으로 하는 어업인은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없죠? 여건상. 그리고 각 하천에 치어방류사업은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요구를 안 해도 좀 정기적으로 수산자원센터에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요. 하천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어종을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우리 내수면이 지금 성어들이... 물론 뭐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잡는 분이 많아서 그러는지, 내가 보니까 자원들이 자꾸 고갈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요구가 없어도 계획을 짜셔서 좀 시행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생각난 게 있어 가지고. 저쪽 내미로 저수지 있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미로에 저수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고천저수지. 그쪽에 예전에 보니까 외래어종을 막 풀어 가지고 낚시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외래어종이 좀 있는 데가 있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외래어종이면 초당저수지 하고 근덕에 교곡저수지 두 곳에 지금 배스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는 우리가 제거 안 하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초당저수지에 배스를 제거하려고 저희들이...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3중망이라고 모든 고기가 걸리는 그런 어구인데, 그거를 사다가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설치하고 지켜보니까 이게 배스가 그물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붕어나 이런 고기는 걸리는데, 배스는 그물에 안 걸립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낚시로 해 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어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낚시입니다. 낚시로 해 가지고 뭐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는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뭐 방법이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래서 금년 2월에 보니까 저희가 그 소한골에서 물이 따뜻한 물이 내려오잖습니까? 배스가 온수성이다 보니까 저수지가 2월쯤에 아주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배스가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도 그 길목에 올라오는 밑에다가 그물을 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잡아냈습니다. 한 500마리 잡아냈었는데, 내년 2월에는 올라오는 족족 아주 다 잡아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제거를 좀 하는 걸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안 계시죠? 네, 수산자원센터소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 링링이 북상 중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한반도를 강타할 거 같은데, 오후에는 부서에서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