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노성원 의원 발언
영훈
백영훈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국 민의 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님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0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청취의 건
성원
노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례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사항별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 봉 3타 ) - 투자경제과 소관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이석호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사회 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균특 500여만 원 포함 총 7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수출 증대에 도모하고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도비 300만 원 포함 총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6쪽입니다. 전통 시장 노점 단속요원의 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비 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례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7쪽입니다. 구례5일 시장 주차장 조성 구간 보안등 설치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군비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콩달콩 장터만들기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콩달콩 장터만들기 사업비 균특 3억 2000만 원 포함 총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조사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설계용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서 6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확대로 전력수급 안정에 도모하고자 도비 200여만 원 포함 총 5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가스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가구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군비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군비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오늘 질의 는 위원석 에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투자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사회 적기업이 민간을 활성화하고요. 일단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약간 더 보조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공익을 위한 공익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이것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비 사회 적기업을 먼저 심사 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예비 사회 적기업을 2년 정도 훌륭하게 해내면 사회 적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이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
그 직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의원 님 말씀 이 앞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잘 이해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 쪽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끌어나가겠습니다. 지도해 나가고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중앙로 쪽은 많이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상인회하고도 노점상 몇 군데하고는 마찰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이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
일단 의원 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아주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마찰관계에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갑시다.’라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통 시장 , 시골출신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나와서 장사하고 계시는 부분을 억지로…… 이를테면 쫓아낸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방법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고려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전제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시장 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30개 점포들을 청문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사 안하고 있는 부분에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 보고 ,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 이 정말 시장 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5일 시장 이라서 3일, 8일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춥더라도 시장 은 계속 열릴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원 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자연드림파크’로 가있고요. 그리고 회사 명칭을 개별적으로 ‘쿱’이라는, ‘아이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명칭은 ‘자연드림파크’가 맞습니다.
‘자연드림파크’로 쓰겠습니다.
예.
회사 명칭들이 ‘아이쿱’이어서 ‘쿱’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자연드림파크’가 맞습니다.
개별적인 회사들이 그 안에 여러 개의 회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지 부분인데요. 자연드림파크에서 치유센터하고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개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을 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경 용역비 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연드림파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환원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손실가지 않도록, 이를테면 자연드림파크 자체가 회원이 약 28만명 정도 되거든요. 먼저 그분들 조합원을 위주로,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방문객 위주로,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분들이 손해가 안갈 정도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하고 힐링의 개념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민간영역에서 조금 뻗어져나가면 거기에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이 늦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 제가 한 달여 돼서 제가 아직 미처……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은 정말 자유스럽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도 하고 해서 만약에 장터가 생기게 되면 정말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자유스러워서 과연 몇 분이나 오실 것인지는 아직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최소한 그분들 의견도 반 영해 서 정말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하실 분들은 최소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분들이 너무 자유스럽기 때문에 최소한 장이 열릴 때는 여기에 오셔서 같이 장을 열어주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도 같이 발전하고 저희 쪽도 발전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8억 3800만 원입니다.
온라인은 안 됐고요. 가맹점이 108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44개 정도는 추가로 들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축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부를 받는 형식인데요. 전남도시가스하고 사랑의열매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사랑의열매에서 거꾸로 저희가 기부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그 콕은 설치 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괴산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치유센터에는 음식을 조절해서 조금 나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의학 쪽 계통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음식조절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관련, 그리고 힐링센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당구장이랄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 영장 ,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찜질방도 있네요. 이것은 일단 계획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을 말씀하실까요? 일단 저희는 세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최소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행정일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승옥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집행부, 집행부는 대표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죄송스럽게도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요. 직원분들은 우리 지역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도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
성원
노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정현택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정현택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하여 국비 포함 3억 2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입니다. 섬진강수계 11개 시군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처리비용에 대한 구례군 분담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호우 등으로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국비 포함 2427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획틀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차량배출가스 저 감사 업으로 노후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로 교체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과 113쪽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화물차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2963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국비 포함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국비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의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산약품 저장탱크 설치입니다. 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황산 보관탱크 교체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음식물 폐기 물 수집운반비입니다. 음식 물류 폐기 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변동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힐링생태탐방로 화장실 신축입니다. 섬진강 힐링생태탐방로를 방문하는 주민 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신축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동차 번호판 제작용 금형 구입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체계가 앞 숫자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번호판 제작을 위한 금형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설명이 끝났으므로 환경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정현택환경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생활 폐기 물하고요, 음식물 폐기 물, 그리고 대형 폐기 물.
냉장고나 TV, 농짝 그런 종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 물은 별도로……
예. 수집운반업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18년, 3년간 계약 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물가변동사항을, ES를 적용해 준 것입니다. 원래는 지난해 2018년도에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안 된다고 했고, 올해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예.
이 화장실은 현재 대나무숲길 거기에 관광객들이나 주민 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거기 좋게는 만들어져있는데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시급히 좀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을 군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여자화장실 부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예산 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칸수를 좀 늘리고 깨끗이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예.
안 그런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에 추가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 그것까지 수거를 확대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고 제가 의원 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본예산 에 12개를 해서요, 그것은 각 읍면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임대 기간 이 2개월이고, 또 추가로 2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도 약 7명 정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각 읍면에 3개 정도 추가로 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려고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유해피해방지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난해보다는 많이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줄어들었다, 주민 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의원 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홍보 더 잘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 신청 하시면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피해가 있는 마을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신청 을 하면 저희들이 대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 기간 은 2개월이고요. 또 2개월을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그 내용 지적해 주셔서 이번 봄에 그 내용들을 반회보나 이장회의 서류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잘 하겠습니다.
예.
원래 황산은 유해화학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산은 물이 중화…… PH 농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양이 황산의 농도가 10% 이하면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0~70%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년마다 용역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팀에서 개선방안으로 기존 70%에서 9%의 황산을 투여하면 그것도 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황산저장탱크를 더 큰 것을 이번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농도가 더 연해지니까 더 큰 통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아직
예.
성원
노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환경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
박노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6개 사업 5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서 119쪽 남도김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남도김치 전수교육을 통한 민간자격 취득과 김치 우수성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비 1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생 체육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공공운영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분야별 전문 강사 초빙 심화교육 강사 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걸이화분 설치 자재 구입입니다. 다리교량 서시교와 온천교 거리화분 계절꽃 교체용 내부화분 구입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환경미화용 꽃육묘 자재 구입입니다. 아이쿱과 구례군 업무협약에 따른 기탁 금을 이용, 꽃묘 생산 환경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농업박람회 압화특별전시 지원입니다. 2019년 올해 10월에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압화특별전시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압화와 한국압화박물관 홍보 시설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설명이 끝났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
박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구례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특히 지금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현대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김치를 만들어서 전부 다, 주로 개인적으로 슈퍼나 마트에서 많이 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승도 빠지고 그래서…… 현재 새댁이나 새로 귀농해 오신 분들, 또 전혀 김치를 안 담가보신 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이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부, 전체적으로 다 오픈해서 실제로 신청 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안두고.
예.
지금 이런 국ㆍ도비사업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16번 정도해서 80시간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습과정이 되기 때문에 강사비가 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치를 하는 전통초빙강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일반강사도 대학수준 강사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례관내에 450개 정도 요식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전문 적으로 해줘서 ‘구례에 오면 그래도 김치맛이 최고다’, 어느 정도 되려면 그 정도의 자격을 올려주고 주민 들도 와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거든요. 식품제조 등록 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올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신청 을 해서 너무나 많으면 선정할 때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아이쿱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매년 2000만 원씩 돈을 기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둬서 저희들이 구례군에 세입 을 넣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재료를 돈을 받아서, 지금 올해에도 2년 계약 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아이쿱에 우리가 생산한 것을 공급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탁 금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사업과 관련된 부서 와, 또 업무와 관련된 부서 에 제가 법인이나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그 관계는 협조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데 협조를 해서 최대한 자기들 홍보하고 자원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의원 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한 군데의 강사를, 그 분야에 있는 유명한 강사 있거든요.
재능기부도 포함해서 자부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부담과 재능기부 관련해서
대개 초에 하면 김치가 10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은 이번에 본예산 에 9000만 원을 계상으로 했습니다. 2군데 정도 하려고. 그런데 예산 을 반 이상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것을 하게 되면 50m당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6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를 하면서 실제로 재료구입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예비용을, 교체를 자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용을 우리가 단 한 번밖에 할 양이 없어서 저렇게 약간 생육이 떨어지거든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래서 이번에 1000개를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격년제로 하는데 위치는 이 앞에는 기술원의 본무대 바로 그 현관에서 하다보니까 앞을 가렸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온실, 이쪽의 본관 바로 왼쪽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보이는 데 첫 스타트에 하기로 결정 을 했습니다. 기술원에 조율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2000만 원 정도, 시설하는 데만 별도로 간이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는 투여를 해서 내부적인 시설을 할 것입니다. 위치 관계에 있어서는 의원 님 말씀대로 좋은 데 위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약 15만주를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아, 예.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그것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본예산 에 계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이번에 매입했던 포장에 현재 6종을 심어서 일단 관수시설까지 다 갖춰서 약 1m 정도 커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년도 자체 예산 에 우리가 실증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물종류를 어떤 종류든 1~2가지해서 수확이 좋고 소득이 좋고, 그다음에 구례는 나물이 좋은 고장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1~2가지를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쑥부쟁이 관련해서도 쑥부쟁이를 이후에 파서 옮겨놨습니다. 그것도 품종도 개발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롬코트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생종감, 없는 품종도 여러 가지, 6가지 품종을
예. 추석 전에 나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동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85쪽 원기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가구수 증가에 따른 수량 부족과 빈번한 망간 발생으로 인한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암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월암마을 일원에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문척ㆍ간전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입니다. 2020년 군비 부담분을 선투입하여 토지면 일부 마을의 지방상수도 급수 시기를 앞당기고자 4억 82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GIS 구축사업입니다. 상ㆍ하수관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으로 기존 시설의 이력 관리 및 신속한 응급복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85쪽 식수용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산동 저수지에 자동 기상ㆍ수위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뭄 및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6쪽 물 재이용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타당성조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ㆍ선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 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4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 마산ㆍ산동 등 노후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마산ㆍ산동 관로지역 문척면 죽연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한 노후하수관로를 개량하여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3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7쪽 내죽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내죽 하수처리장 증설을 통해 보건위생 향상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1억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설명서 304쪽입니다. 화엄배수지 송수관로 개량공사비로 3000만 원, 상수도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5650만 원, 수탁공사비로 1억 8000만 원, 재염소 주입설비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설명이 끝났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귀농귀촌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배수탱크보다 높은 지역에 가구들이 추가로 형성이 되고, 지하수에서 망간물질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띈,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데 그런 물질이 나와서……
일단 원소물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인체에는 해롭지는 않습니다. 과다하게 되면 인체에 일부 해롭기는 하는데 물이 좀 새까맣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전에 중수도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빗물이나 오수, 하수처리시설을, 폐수처리시설을 재이용하는 개념인데요. 물 이용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청사라든지 또 체육시설, 운동장이나 수 영장 , 실내체육관 그런 데가 해당됩니다. 또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해당되는데 이런 시설이 재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지금 마을하수도 금년 상반기에 다 했는데 하반기 예산 추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도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청소를 다시 할
예.
예.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무리 계획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약 15억 정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 특별 교부세 를 15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9억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촌마을까지만 현재 사업비로는 할 수 있고, 지금 월암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면서 동시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증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2020년 군비 부담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 부분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척하고 간전 쪽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토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국비만 지원되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억 6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 은 군비 부담금 만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부 방침이 조기집행 진행속도랄지 이런 것을 봐서 하반기에 금액 조정을 좀 합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이 조기집행이 우수했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내려 보내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해 드린 대로 예산 성립전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딴 마을까지는 우리 구례의 예산 여건상 다 처리하기가 곤란하고요.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가구 이상 집단마을을 형성하거나 이런 곳을 우선 처리하고 차후에 점차적으로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들이 신청 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행업체를 통해서.
지금 군에 4군데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마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요구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
그렇습니다.
예.
가구별로는 추진을 하는 곳도 있고
예. 마을 전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가구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민 들이 먼저 신청 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고요.
마을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별도로 마을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척, 간전 포함해서 아마 1000세 대가 넘습니다. 많기 때문에 동시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에 늦어진 이유랄지 다 설명드리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 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군민 여러분!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사전예찰활동을 통해 단 1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