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원룸 등 주거형태의 변화로 인한 사회고립사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무연고자 사망의 유품정리 및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품 처리,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별 지원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 자원봉사자의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3조, 제5조, 제7조에는 인용법령 제명 정비 등 일부 미비점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19년 5월 9일부터 3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0호, 제1311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어 장애인 관련 규정과 그 외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1·2·3급은 심한 장애인, 4·5·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당초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며, 2019년 6월 4일부터 24일까지 1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어 장애인 관련 규정과 또 그 외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휠체어 수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또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청구서에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또 제2조, 5조, 6조, 7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2019년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10호 외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수영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별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로 구민안전보험 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구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험료 납입방법을, 안 제6조 및 7조에는 보험금 신청 및 조사, 지급절차를,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보상제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안번호 제13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이 구민안전보험이라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또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예전에 대구의 목욕탕 화재사건 때 사망하신 분들도 안전보험으로 이렇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보험 자체는 사실은 좋은 거긴 하지만 구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미동에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한 그런 사고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알려줘서 유족이나 이런 데 안내를 드려가지고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그냥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는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없으면 좋은 취지로 들어놓고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 보험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보험 가입이 되면은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하신 대로 일단 보험가입이 되고 난 뒤에 각 세대별로 안내문이라든지 보험가입 내용에 대해서, 신청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대별로 다 안내문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품이 맞습니다.

상품이 총 한 몇 가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항목은 총 23개가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거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주로 많이 대부분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예, 예.

우리구도......

일단 12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4,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 4,200만원 정도, 그리고 보험회사가 일반적인 보험사가 있고 공제회가 있는데 어느 쪽을 지금?

올해 있었던 해운대구가 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익수사고가 1건 있었는데 목욕탕 내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서 공제회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를 봐서는 공제회가 조금 가입절차도 쉽고 보험금 지급하는데 범위도 넓기 때문에 공제회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장도 잘 나와야 될 것이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결국 보험사든 공제회든 이익이 안 남으면 사실 상품을 팔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각 지자체 지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그만큼 더 이익이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사건사고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한다면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에 맞는 보험상품을 잘 선택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수상사고 관련해서라든지 저도 상품내용을 아직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좀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을 하고 난 뒤에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는 해수욕장도 끼고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가스사고라든지 저런 분들이 남구지만 혹시 수영구민이 저런 피해를 입었을 때 마땅히 법적으로 위로금이라든지 저희들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보험가입을 해 놓으면 그런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구민을 위해서는 최상의 보장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리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를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비슷하게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화장실 불의의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구 주민인데 피해자는요, 그럼 이 보험에 가입하면 비슷한 사건이 아마 앞으론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건이 났을 때 남구 주민은 이 보험혜택을 못받는 겁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영구민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영구민이 어디 가서라든지 국내에서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가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익사라든지 다치는 경우, 우리 얼마 전에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사고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피해자는 수영구 주민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이 보험에 어떤 혜택을 못받는다는 거죠?

예, 이 구민보험 자체는 그렇습니다. 수영구민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안리 이런 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광안리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수상사고라든지 이런 어떤 광안리 관광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되는 이런 어떤 보험을 예를 들어서 보험에는 가입조건이 있고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특약을 걸어서 약간의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다른 지역의 어떤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한 보상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구민보험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특약을 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회에서 영조물배상공제라고 해서 별도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해서, 인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시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은 해수욕장에서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안리라는 관광지를 끼고 있고 이게 우리 수영구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약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알아보셔서 지난 번에 화장실에서 변을 겪었던 남구의 여학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하셔서 조금 더 보험조건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민보험이 남구하고 해운대하고는 가입돼 있죠?

해운대가 지금......

남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운대는 뭐 수혜자가 생겼고 남구는 어떤 상태입니까?

남구는 지금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됐습니다.

조례가 없고......

지금 부산에 되어 있는 데가 해운대구, 중구, 기장, 서구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중구, 기장, 서구는 조례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보험가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조례 준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정태준 안전관리과 과장님! 과장님 직접 되시고 오늘 처음 조례 심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선 반갑고요, 본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근거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이나 어떤 불의의 사고에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걸 중심으로 우리 수영구에서도 구민이 일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의 제정,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인데요, 우선 모든 취지와 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보험에 가입돼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이 안 되면 제일 좋은데 구민이 마치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된데 대해서 본 위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성격상 어떤 다른 구조물, 또 안 그러면 다른 SOC사업에 투자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건립 또 이런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어떤 구민들의 혜택의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관리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전관리과에 근무를 하다가 과장이란 보직을 받고 난 뒤에 각종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장 피해를 봤을 때 법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보험이 저희들도 좀 올해 언론보도를 보고 또 해운대구 사례를 들어보고 파악하면서 좀 우리가 너무 늦게 알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주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보장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정으로 우리 보면 수영구에서도 구민들이 요구하고 또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인 여러 가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앞으로 도서관 재건립 등의 많은 사업들에 이렇게 치중해 왔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전체적인 우리 수영구의 예산의 형태 이런 전반적인 거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국에 파악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별도...... (청취불능)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보험에서는 홍보가 중요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 좀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이 보상한도액 같은 경우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12개 항목에 4,200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장금액, 담보금액은 크게는 500에서 3,000 이래 되어 있는데 금액마다, 금액을, 담보금액을, 보장금액을 저희들이 보험가입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500에서 3,000, 500에서 1,000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이 보험금이란 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이 정도 금액을 주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이 금액이 감액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겁니까, 추가로 주는 겁니까?

예, 추가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