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1,034명으로, 집행기관이 정원을 1,016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원 발의된 조례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해운대구와 금정구 경계 지점에 위치한 금사대우아파트 입주민 생활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정구 관할 2개 동 130세대의 해운대구 편입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9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예정지인 반여2·3동 내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전 반여3동 우체국사에 현장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1억 1,000만 원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0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지역 특성상 협소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놀이 공간 확충의 주민 욕구 증가,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반면 감소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시설 투자 부족, 기본적인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야외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1억 원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 구성 및 임무, 지도 감독, 경비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의원 발의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청사포항) 공모신청 및 지방비 편성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어촌이 보유한 핵심 시설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 재생을 통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청사포항) 공모사업에 대해 대상지는 청사포항 및 그 배후 마을까지 통합 개발하여 안전한 어항을 조성하고 청사포항 연안 유휴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지방비 7%에 대한 의회 의견서 첨부가 필수조건으로 공모 여건이 변경되어 사전설명회 등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020년 본예산 편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통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이 신규 설치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여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심의회 심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및 신설에 따른 어린이집의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못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 공급 부족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헌혈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물론 헌혈자 및 권장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제12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의 총 규모는 6,441억 8,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6,291억 1,300만 원 대비 5.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7%가 증액된 6,394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91%가 증액된 24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액은 총 2,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총 1,27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김정욱 위원장,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김정욱 위원장 먼저... (

의석에서 – 재차 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사랑하는 42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 그리고 사람 중심 해운대구를 위해 애쓰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혜진 의원입니다. 우선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7월 3일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강 군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유족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두 달 전인 지난 7월 2일 해운대구 반여4동 소재 우수저류시설 지상부의 풋살장에서는 친구 10여 명과 풋살을 하던 중학생이 넘어지는 골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큰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2019년인 올 초에 우리 구에서 개장한 시설로 그간 여러 차례 안전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3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 체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은 주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연세가 높으시거나 어린 학생들이 많았기에 특히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5분자유발언 이후 해운대구청은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체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사후처리를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 6월 23일 일요일 점심 때쯤 본 의원이 체육시설을 둘러보러 올라갔을 때의 자료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주말이었던 6월 22일 체육시설을 이용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펜스 주변에는 배달 시켜 먹은 짜장면 그릇이 열대여섯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주변에는 물, 음료수, 막걸리 등의 마시고 난 빈 통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보시다시피 체육시설의 펜스에는 해운대구 늘푸른과의 반여저류시설 공지사항이 붙어 있고 인조 잔디 내 음식물 섭취의 제한과 쓰레기 관련 내용이 공지되어 있으나 주말이라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에서인지, 어째서인지 아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뿐만 아니라 조명등 지주에 설치된 배전함마다 사진과 같이 열려 있어 그 시간에 공을 차고 있던 어린 학생들이 혹시 손을 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구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많은 시설들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그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사항인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시설 역시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 등 계속 논란이 있었던 만큼 미루지 않고 발 빠른 대처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다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은 우리 구의 의무이자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이번 사고는 미래 도시 해운대구에 구민의 안전에 소홀했다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고 강 군의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슬픔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건에 관한 언급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차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1회 타종) 본 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 바이며, 해운대구청은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