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감사원 감사청구안, 박영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행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표결을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이화묵 부의장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이화묵 의원)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 저희가 어제도 조례심사를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조례심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설명도 하지 않고 전혀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오늘도 사실은 큰 틀에서 의장님하고 두 분이 해결했다고 해서 오늘 구청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구청장님 이하. 그런데 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화묵 의원입니다. 의회와 구청은 서로 상생하며 협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만 겪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공무원과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하며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등의 적법성을 검토하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중요한 본연의 역할과 의무이며, 책임이며, 권한인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출석 요구의 권한도 구의원 본연의 업무인 것입니다. 중구청장은 올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정례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채 서류제출요구와 공무원출석요구에도 불응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의회 자체를 부정하고 혼자 독주하고 있어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규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중구의회는 MBC뉴스 ‘바로간다’에 방영된 디자이너클럽 불법포장마차에 현역 의원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이 여러 번 있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특혜의혹이 있다는 방송과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2019년 7월 5일 시작하여 관련 공무원 출석과 서류제출요구를 보냈으나 정확한 회답이 없어, 2019년 8월 19일 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공무원출석요구와 서류제출요구를 재차 하였으나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시 요구한 서류도 오지 않았으며, 관계공무원 역시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어 참고인으로 오신 민원인에게 자세한 질의도 못한 채 끝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조사특위 기간 동안 더불어 다수의 의원들은 회의 시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기피한 채 의혹이 있는 의원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하며, 구청 또한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모습은 한 의원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특혜의 본 모습이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윤리적으로도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방송이나 내용이 있다면 그것 또한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밝혀야 합니다. 회피하고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양호 구청장은 법위에 군림한다는 제왕적인 존재로 착각하고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식물의회로 만들어버린 작금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입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구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도 부족한 중요한 이 시기에 서양호 구청장은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관계공무원 대신 본인이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놓고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 일정을 동시에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장난을 하고, 구의원을 험담을 하며 추경에 삭감한 금액을 배로 예산을 세운다는 둥 구민이 낸 혈세를 장난삼아 공약하고, 의원들과 직원들의 접촉을 일체 금지시켜 직원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구청장에게 충성하는 몇 명만 데리고 간다는 막말을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의원 9명이 똘똘 뭉쳐 부당함을 말하고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권력 앞에 서서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구청장의 오만과 독주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독선과 아집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구청장은 하루빨리 이 어처구니없는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와 서로 협치하여 민생을 챙기고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한 치의 의혹이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서류 및 공무원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차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인정하고 조속히 폭정에 가까운 정책을 멈추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고 모든 정책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명절 한가위만큼은 모든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가족, 친지와 행복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동료의원님들의 윤리적인 문제와 징계 및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총 책임을 맡게 되는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저로서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7대 의회 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실례가 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화묵 의원은 당시에 윤리강령에 위배된다는 건으로 인해서 한 달 정지를 먹었고요. 또 본회의장에서 말 한 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또 1주일 정지를 먹은 고문식 의원이 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가 뜻하는 바가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 어떤 흠집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동료의 흠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윤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주민들의 대표로서 권리와 더불어 의무가 또 부과되지요. 이로 인하여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 구성 시에 법령을 준수했고 중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선서하였습니다. 금번 특위 구성을 통하여 우리 중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품위 유지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점 등을 함께 고민하는 위원회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지만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행선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배경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구 조례 중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재정비하고 필요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비대상 조례는 총 281건으로 각 상임위별로 조례를 배분하여 정비 기준에 따라 입법사항 미비, 현안 부적합 사항,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상위법과 괴리되어 운영되는 사항, 남녀차별을 규정한 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미정비 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행정적인 제반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외부 입법자문위원의 자문과 상임위원회의 의견 등을 조율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불편한 시기에 위원장 자리를 맡겨주셔서 부담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신뢰받는 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위원장으로서 온 힘을 다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우리 의원들과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로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