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광원
방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사회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금 전에 주무님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저희들이 아침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 하자를 치유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점 사실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 국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구청장과 지역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상생협약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상생협력협의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상생협력협의체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4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박영진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일부 상권지역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권 주체 간 상생협약체결 및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일명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서울 등 대도시에서 2000년대 이후 홍대 앞, 이태원 경리단길, 성동구 수제화거리, 홍제역 일원, 전주 한옥마을 등 번성해진 구 도심의 상업공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었으며, 최근에 세계 명소 오십두 곳에 선정되어 각광받는 전포카페거리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어 25%의 임대료 인상이 예정돼 있어, 상인들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가임대료 부분은 민간영역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상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다만 제6조, 제7조의 상생협력협의체에 대한 용어의 약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돈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박영진 국장님께서 그래도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또 이런 혜안이 있으시니까 이게, 오늘 10시 10분에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더 있어서 다음에 올리겠다고 올라 왔는데,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조봉래 전문위원님이나 관련 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관련 법규만 봐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관련 국장님까지 검토해서, 시정이 되어서 다음에 올리는 거로 왔다는 거는 집행부서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관련 부서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다음에 올라올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수련시설 종합안전 위생점검 때 보니까 토목과 기계 분야에서 2017년도에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풍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적정성 이런 것도 조금 안전평가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현재 위생점검이나 종합 이런 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 다시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첨부시켜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김재운위원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이 한 번 부결을 했던 조례인데 이렇게 새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과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해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2019년 3월 14일 조례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와 지금 현재 이번에 상정한 조례의 차이는 2019년 3월 14일 날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을 때에 논란이 되었던 공공임대상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공상가 임대 부분은 전국적으로 32개 정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산시나, 서울시 등 일부 광역시에서만 이 공공임대상가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고, 사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이게 과연 상당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이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상정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부결될 때도 약간 논란이 되었던 우리가 상생협의체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절차를 만들자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상생협의체에 대한 지원의 규정을 삽입해서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공공임대 부분과 상생협의체 위원회 부분을 앞전 조례와 다르게 했고.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이 조례가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근본적으로 상가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와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들은 좀 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보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이지 근본적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우리가 상생협력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하고 조금 관련이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
김재운위원
임차인, 임대인, 우리 부산진구청 이렇게 협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근본적으로 상가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계약에 대한 법규고, 우리는 이런 법규에만 한정되어서 하면 사실상 법규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사실은 많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관련 조례는 저희 의회도 특히 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임대차 계약법이라든가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과 상생협력 조례와는 잘 구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의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조례 제4조에 보면 제4조제2항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도시재생, 소위 말하면 도시재생법이죠. 여기 제2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27조의2제3항 상위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성현옥위원
예, 2의제3항.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법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근본취지는 이렇습니다. 도시재생지역 중에서 도시재생 우리가 활성화에 대한 지구 지정을 도시재생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지구들이 전포카페거리나 또 다른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 당사자들은 임차, 임대인에 대한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생협약 내용에 보면 지금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그다음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다음에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관계 설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례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상위법을 그대로 2항에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할 때 보통 표준계약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언급을 한 번, 표준계약서를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여기 조례에 넣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저희 조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권리금과 관련된,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주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이 조례에 지금 2항을 상위법의 형태로 바로 넣지 말고 조금 우리 지자체 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같이 넣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른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조례에서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뽑아내었어요. 상생협약의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넣어주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 구들 조례를 봐도 부산 북구라든지,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만든 조례를 봐도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표준계약서까지도 같이 언급을 해서 지금 넣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나, 규칙에 넣는다든지.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지금 조례에 명시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임대인의 부담도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만드는 안을 다각도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권리금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규칙에 넣어도 되는 겁니까?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기본 원칙들은 다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광역시 조례에서도 그런 것들은 상위법을 좀 준용한 부분들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표준계약서도 기본적인 거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차피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이영돈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의원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지원 대상 노인세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그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적용대상, 안 제5조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직무환경 조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 조례의 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하겠으며,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신변 안전과 처우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부산시 구·군 중에서 우리 구와 금정구, 강서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현옥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성현옥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보험료 지원 조례 몇 년 뒤에 예상되는 소요 예상되는 금액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성현옥의원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온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표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지금 한 해 한 4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해요?
성현옥의원
예. 세대수는 매월 한 450세대에서 500세대 이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계속 매달 4000만 원입니까?
성현옥의원
월 한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성현옥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오우택 위원님처럼 하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2019년도에는 360세대에 월 260입니다. 연간으로 4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성현옥의원
지금 저희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의 범위는 크게 변동이 없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례가 통과되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 없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성현옥의원
월 지금 우리 세대수가 한 450세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지금 연간으로 보면 4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 65세 이상 대상자는 우리 부산진구에 한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1500세대 모두를 지원하려고 하면, 월 우리 보험료 지원을,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500만 원 예산이라면 연간 한 1억 8000만 원, 한 2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선으로 해 온 범위 내로 그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500세대가 아니고 2540세대죠. 2540세대라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1500세대가 아니고 2540세대 아닌가요?
성현옥의원
1500세대 정도로 만 65세 이상의.
승민
이승민위원
만 65세는 1500세대다.
성현옥의원
예,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대상은 1500세대 정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안에는 사회적약자도 있을 거고, 다음에 차상위계층도 있을 거고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1500세대라면.
성현옥의원
1500세대를 제가 그러면 잠깐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성현옥의원
이렇게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승민
이승민위원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입니까?
성현옥의원
법에 나와 있는 법령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공백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밖에 다 있다고 보시면 우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있습니다. 그게 의료급여법 제3조에 보면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이렇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하는 질문은 1500세대 중에서 한부모가족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고, 사회적약자가 몇 명인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성현옥의원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그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서 얼마 지원하겠다라고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현옥의원
그러니까 저희 지금 부산진구는 만 65세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 만 65세 이상 세대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 타 구에서는 한부모가족, 보육시설아동이라든지, 세 자녀 이상 가구, 만성질환 세대라든지 이런 경우도 다 보장을 해 주고 있지만, 저희 구의 예산범위에서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지원을 해 주고자 지금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인원에 대한 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만 65세 미만은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성현옥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만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성현옥의원
그렇습니다. 만 65세 미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만 65세 미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사정이 생겼을 것이고, 한부모가족이 있는 데 또 그런 사람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만 65세라고 규정에 나오게 되면 또 해당되는 사람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성현옥의원
사실은 그게 우리가 좀 더 보편적인 복지의 차원에서 본다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타 구에서 소년소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대들도 사실 해 주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구의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상태에 따라서 차차 넓혀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왕 일부개정을 할 때 그것도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성현옥의원
저도 타 구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대상들을 넣고 싶었지만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제가 하는 경우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면 예산조치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검토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산 수치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대충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옥의원
어떤 예산 말입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의 세대주에 한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사한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에서 이 모든 항목에 관련된 대상자들까지 추가를 한다면 예산의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어떤 대상자들의 수와 그 예산 내용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면 2017년도에 지원세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6900세대에서 2018년도에는 5470세대, 2019년도에는 2540세대인데 2020년대에 세대가 어느 정도 나와야 금액을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성현옥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가 정해져 우리가,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준비하는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간 4000만 원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예산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건강공단에서 지금 만 65세 이상은 1500세대 정도 되지만, 여기에서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지정해서 그 범위를 공단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국민건강보험법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부산시 거주하는 세자녀 같은 경우라든지,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법에 의해서 알아서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현옥의원
제가 경감대상자는 또다시 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보면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습니다. 섬·벽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록된 장애인, 휴직자,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자 이렇게 경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감하고 있지만, 경감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보험료가 여태까지 평가소득에 한해서 어떤 대상자는 8000원, 어떤 대상자는 5000원, 어떤 대상자는 1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감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각 지자체별로 이 경감대상자에 한해서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에,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쨌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성현옥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감해 주고 있는 대상자는 여태까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500세대를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면 그 500세대에 한해서만 경감을 2022년 6월 30일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저보험료를 적용받게 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조례 제9조에 보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왜 삭제되어 있습니까?
성현옥의원
여기 보면 조례가 지금 4조에.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9조를 이야기합니다. 9조가 왜 예산확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성현옥의원
제4조에 예산 지원이라고 다시 들어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조에 예산 지원이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성현옥의원
조례를.
승민
이승민위원
지원자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원자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9조를 왜 삭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성현옥의원
위원님! 지금 제가 낸 조례를 보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확보하고 예산 지원이 다 되었네요. 제4조에는 예산 지원 되어 있고, 여기는 확보 되어 있네요.
성현옥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중복이 되어서 하나 삭제한 겁니까?
성현옥의원
중복이 아니라 제4조를 예산 관련된 부분을 제4조를 개정안에 옮겼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9조에서 4조로 옮겼다는 말이죠?
성현옥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3조에 2항이 신설되었네요?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거는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옥의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 주고 있는 세대는 약 500세대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면 나머지 1000세대 정도는 해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신설했던 이유는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성현옥 의원님 그러면 전자에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가 1500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세대가 1500세대입니까?
성현옥의원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진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약 1500세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00세대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성현옥의원
이 부분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저한테 보내 준 자료를 토대로,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공단에 좀 더 문의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원하는 세대가 1500세대인지 아니면 전체 부산진구.
성현옥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산진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1500세대입니다. 거기서 저희는 지금 현재 1500세대를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약 500세대만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승민
이승민위원
3분의 1 세대만 지원을 해 준다.
성현옥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현옥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차후에는 다시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65세 이상 직장보험은 뺀 겁니다. .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직장보험은 뺀 거 아닙니까? 직장보험은 빼서 지금 혜택 보는 사람 1500세대 그 말이죠.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혜택 보는 사람 아니고, 직장 빼고 전체 1500 중에 혜택 보는 사람 사오백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말이죠. 400세대인지 500세대인지 두루뭉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아직 머리에 정립이 안 되어서,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성현옥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원 세대를 이게 400세대에서 50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자료는 공단에서 어떤 달은 450세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달은 5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이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자꾸 월별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성현옥의원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질의하시는 분하고 발의하시는 분이 정확히 저한테 의사전달이 되어야만 저도 무슨 말인지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이거로써 노인세대는 끝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같이 합니까? 동시에 해도 됩니까? 같이 해도 됩니까?
성현옥의원
아니, 이 조례 관련된 것을 다 끝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성현옥 의원님 제 질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성현옥의원
저는 준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님 물어보실 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1500세대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직장이나 이런 보험이 다 혜택이 되니까 지금 여기 1만 원에서 표에 보니까 1만 원 이하가 15개 우리 빼고, 두 군데고, 5000원 이하가 네 군데고, 최저보험료 이하를 한 데가 아홉 군데이니까 쭉 하는데 그러면 아까 자꾸 1500세대 다 보느냐, 안 보느냐의 이게 문제가 아니고, 1500세대 있는 중에서 지역이나 다른 보험의 혜택을 보고 또 안 보는 분 사오백 세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은 거의 다 최저보험료 혜택을 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형평성으로 보면 누구는 1500세대 중에 어느 세대는 하고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1500세대 중에 지역보험이나 이런 데서 다 혜택을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외되신 나머지 분 한 65세 이상 사오백 세대는 여기서 혜택을 보니까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다, 그죠?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맞죠?
성현옥의원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재질의하겠습니다. 도표를 나누어 준 것을 보니까 여기 보시죠? 이거는 보니까 자료를 잘 만들었네요. 남구에는 보니까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장애인세대도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도 되어 있고, 북구에도 5개가 되네요. 소녀가장도 있고, 만성질환세대도 있는데 이런 데가 다 혜택을 본다는 그 말이죠?
성현옥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는 만 65세 이상만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지만, 그 만 65세 이상도 지금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 지금까지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노인세대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 제가 드린 표에 의하면 타 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보장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구도 이왕 만들 때 차라리 북구처럼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다 같이 이왕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현옥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무조건 발의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범위가 저희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1500세대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것도 1년에 예산이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등록된 장애인이라든지 타 구에 다 보장해 주는 것만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집행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 저희 구는 사실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의 범위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개정할 때는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한해서 지금까지 해 주던 노인세대에 한해서 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험료가 개편이 되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존의 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1만 원이었습니다. 1만 원 이하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8년 7월 1일부터 보험료가 개편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제일 적게 내는 보험료가 1만 3100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1명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의원의 발의다. 의원의 고유권한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례 발의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제가 볼 때는 혹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 고유권한은 조례를 발의하고 언제든지 조례 상정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보니까 우리만 만 65세 미만 되는 세대고, 보니까 사상구도 만 65세 미만, 사하구, 동구 그다음에 다섯 군데밖에 안 되네요. 다른 데는 전부 기본적으로 한부모세대, 홀로 사는 노인도 다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차라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할 때에는 의원님께서 자료 주신 것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것도 검토해서 의원님 직접 발의해서 해 보세요.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성현옥의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는 이번에 다 개정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일부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던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만 65세 이상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하기에는 사실 그 예산의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시대는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65세 이상으로 해 주는데 우리 구가 진구가 앞장선다면 기본적으로 한부모세대, 소년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도 한 번 검토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현옥의원
맞습니다. 위원님이 혜택을 좀 더 다양한 세대들한테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례 일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성현옥 의원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먼저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2015년 8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성현옥의원
예, 봤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 부산에서는 부산 동구가 그 지침에 준용해서 조례를 폐지했다가 새로이 2017년 12월 28일 날 5000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새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 유사중복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현옥의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 8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 조례는 폐지하라는 그런 지침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러면 폐지해야 될 그런 조례들을 검토해서 폐지하겠다고 올린 그 조례들 중의 하나가 지금 제가 발의하게 된 이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거든요. 저희 부산에서는 한 반 정도가 폐지하겠다고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재운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의원
그 중의 하나가 부산진구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고 계시죠?
성현옥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일단 유사중복 지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를 했다가,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존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남구가 2019년부터 했고, 북구가 2018년, 동래구가 2019년, 강서구가 2019년, 사상구가 18년, 사하구 18년 쭉 해서 오고 우리가 지금 성현옥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죠?
성현옥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 방금 이승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도 성현옥 의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4조의 예산의 지원에 보면 원래 이 조례가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예산을 두었습니다. 이 관련되는 예산 4000만 원을 했는데, 새로 하시면서 4조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폭을 넓혀주셨어요, 그죠?
성현옥의원
예.
김재운위원
지원을 우리가 4000만 원, 5000만 원 일반회계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성현옥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9조에 있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희가 1500세대가 존재한다면 이 1500세대 모두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500세대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갑자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전부나 어떤 일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조항을 배제하고 새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잘못 해석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차라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매년 확보했습니다.
성현옥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을 정했어요.
성현옥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이 4조에 예산 지원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구청장의 권한이 이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 오천몇 억에 대해서 거기서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조례를 성현옥 의원께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성현옥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조례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하고 다른 상위법을 가지고 적용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여러 가지 큰 힘이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제일 할 수 있는 게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조례 개정인데 이거를 만드실 때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드실 것 같으면 지금 새로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된 타 구의 이런 사례들을 같이 적용해서, 예산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구민들을 생각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현옥의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뿐만이 아니라 다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500세대 미만만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예산이 한 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들 전부한테 주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타 구도 최저보험료 이하의 적용을 받았을 때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들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는 해운대와 부산진구는 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큰 구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현옥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는 의원님이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을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홀로사는 노인,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집행부서에서 뽑아서 그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거고, 우리 의원들은 이런 저소득 장애인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아우르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좀 이렇게 규모를 줄이고 다음에 또 어느 의원님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또 모습이 우리 의원님이 개정한 조례를 동료 의원 다른 분들이 또 이걸 개정을 하고 이럴 수는, 하기가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추가 삽입해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의원
이거는 예산이 지금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영역을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합심해서 좀 대상을 넓히자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해서는 지금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4조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잘 만드신 거예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가 4조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기존 8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보고 4조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 발의자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조례 자체는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최저보험료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저소득 장애인부터 여러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면 지원대상자를 이렇게 다 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성현옥의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같이 잠깐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신 후에 새로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옥의원
알겠습니다. 그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정회」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정회 시간에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의 대상폭을 우리 구에서도 제4조 예산 지원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최저보험료 이하의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수정안을 돌출해 보고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신 거로 아는데,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원대상자를 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의 발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는 안은 추후, 현재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이나,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지금 발의를 하신 성현옥 의원님께서 2022년 6월 달이 되면 지원이, 2022년 6월이죠?
성현옥의원
예, 6월 30일.
김재운위원
6월 30일까지 경감하는 게 되는 건데 그전에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 예산 관련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좀 더 완벽하게 대상자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로 보고, 일단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원대상이 추가되면 무리가 있다는 거는 부슨 뜻으로 무리가 있습니?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에서는 조금 더 추가가 되면 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가서 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하는 개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들어가면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추가 확대하다 보면 기존 노인세대 중에서도 1000여 명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확대하게 되면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엄청난 예산소요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아마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알아보고 확대를 하더라도 발의 의원님한테 차후에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또 하면 또 개정이 되는 것, 또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예.
미경
김미경위원
시기의 문제인데.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승민
이승민위원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은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차후에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저소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예산추계를 해서 발의한 의원이 올려주시면 그때 한 번 더 재의논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자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세 자녀 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 자녀 가구, 혜택 보는 가구 중에서 세자녀. 서구는 넣어 놓았는데.
「대상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그거는 차후에 검토하는.
승민
이승민위원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성현옥 의원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부산진구 복지사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고요. 뒤에 다른 기타 이런 거는 잘 꾸미셨는데, 7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신분의 위협이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내용을 여기 적어놓으셨는지?
성현옥의원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성현옥의원
복지 대상자들 중에서는 정신질환 관련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입니까?
성현옥의원
예. 그런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서 제가 넣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은 복지사의 근무에 고용환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사들을 정년까지 이렇게 신분의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성현옥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성현옥 의원님 어째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엄청 하셨습니다.
성현옥의원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제안이유를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에게 처우개선을 해 준다고 이 목적입니다. 신분보장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둔 거 같아요. 참고사항에 보니까 예산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조치에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현옥의원
그 예산조치는 비용이, 예산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일정한 큰 금액이 필요할 때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에 우리 사회복지사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하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구와 한 번 비교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내년에 사회복지사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어떤 걸 준비를 혹시나 하게 되느냐고 집행부에 제가 한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혹시 해 줄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교육비라든지, 체육대회를 할 때 행사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비용추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성현옥 의원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2조 정의에 보시면, 2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가, 그 밑에 3호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란 거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6조의 지원대상에는 2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지원이 됩니다. 이해되지요.
성현옥의원
잠깐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2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2호,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성현옥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처우개선 행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지원해 주라.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이 법에 따라서 제2조에 따라서 6조에 대해서 지원을 근거하는 법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운동하는 데 200만 원씩 해 주고, 처우개선이 행사하는 데 3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제가 조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참고자료에 보시면 이 참고자료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2160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제도권 안에 사회복지시설 채용을 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350명입니다. 350명이라는 거는 제2조, 법을 만드실 때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350명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회복지사한테 5만 원씩 350명 지원하면 2억 1000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성현옥 의원님 안 맞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운동을 한다 그다음에 박람회를 한다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것, 처우개선을 해 주라, 그 뜻이죠? 조례를 만들 때 그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성현옥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산진구 관내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성현옥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부산 관내라고 했습니까? 부산진구 관내만.
성현옥의원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200명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현황을 보시면 250명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니까 347명입니다.
성현옥의원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1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2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1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요. 법률 2호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지금 34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47명에서는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을 다 포함한 거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200여 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제2조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종사원들만 347명입니다.
성현옥의원
347명은 여기 지금 아동센터에 지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수당을 10만 원 올려드렸잖아요. 지역아동센터장이고 그 안에서도 사회복지사 직접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347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성현옥의원
예, 347명이고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2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저도 자료를 받은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조에 보면, 1, 2, 3호에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2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그래서 포함해서 347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조례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1, 2, 3호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347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처우개선을 해 줄 것인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법안에 2조 안에는 전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 안의 단체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상 비용추계서가 나와야죠. 대충, 어바웃은 나와야죠. 조례를 발의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거는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김재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지원사업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현옥의원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성현옥의원
지금 사회복지사 조례가 저희가 좀 거의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고도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 않는 구들도 한 4개에서 6개 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그 형태도 드린 자료들이 있지만 실지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 자치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처우개선수당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들은 보면 거의 행사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어떤 집행부에 요청해서 처우개선수당을 얼마 책정을 해서 이렇게 비용추계가 들어가게 하기에는 제가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그 부분은 차후에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았습니다. 이 정도 조례를 기본적으로 만들었는데 왜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갔느냐고 하니까 "아! 의원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제가 확답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기장군을 예를 드는데 우리 가까운 남구를 보세요. 남구를 보면 2만 원씩 25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6024만 원, 그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한테 지급할 수 있는 거를 처우개선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현옥의원
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한테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얼마 정도 요구할 겁니까?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얼마 정도 요구할 겁니까? 35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요구할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성현옥의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금액의 범위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좀 지금, 타 구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같이 비교를 해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사회복지사 분들의 여러 가지 급여 체계라든지, 타 복지사, 타 구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과 비교도 해 보고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사 일하시는 분들이 또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맞추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안을 내셨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보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2160인데 이거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18명, 5명, 23명밖에 사회복지사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재가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사회복지사는 여기 혜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법에는 제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도 내일이죠. 내일이면 또 매실보육원이라든지, 신애재활원 가면 사회복지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오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킬 예정인데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들께서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좀 살아주십시오. 위로의 말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매실보육원 안 쪽에 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옥의원
예,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지식이 좀 많이 짧기도 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지식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드실 때는 여러 다각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처우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제정해 놓고 나서 다시 추가할 부분이 있죠? 지원사항을 추가할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현옥의원
지원사업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6조1항에 5호를 보시면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5호를 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증진을 한다면, 처우개선을 한다면, 2항을 보시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승민 위원님의 의견을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참고하셔서 집행을 하실 때.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조례는 의원님이 만들었는데 담당과장이 왜 나옵니까? 담당과장은 참고할 뿐이고 조례는 의원님이 만들었는데 담당과장이 왜 나옵니까?
성현옥의원
맞습니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부서도 생각을 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조례를 집행부에 주게 되면 검토해서 비용추계 들어오면 거기서 하면 끝나는 거지 왜 담당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우리 의원의 권한을 좀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 때 왜 담당 그거를 눈치를 봅니까?
성현옥의원
제가 눈치를 본다라고 보는 어떤 근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은 저희도 제안할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은 또 집행부에서 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책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잘 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 좀 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로 그분한테 필요하다면 처우개선을 많이 해 드리는 게 정상이죠.
성현옥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잘 만드셨는데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조금 보완되는 부분은 다시 일부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의원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진구 관내에 사업장 및 음식점,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부산진구 구민이 주민생활하는 데 빈번한 민원발생 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은 할 수 없으나 민간협의회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위원회 역할을 두자는 데 의의를 두고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악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구의 지리적 여건상으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고, 조사한 바로는 지정악취물질 취급이나 악취배출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우는 드물 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 부암동 개 사육 악취 문제가 이슈화가 되었고, 음식점 냄새로 인한 흉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 주변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조례에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운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김재운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운의원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부산진구 쓰레기와 악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네요.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제7조2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혹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폐기물처리업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김재운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낸다고 했을 때 이런 걸 고려하여 사업계획이라든지 검토하고 이런 걸 다.
김재운의원
예, 악취방지법에 보시면 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6조에 보시면 악취관리 지역의 지정에는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이러한 유발업체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지정을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부산시에 구청장이 이 부분을 올려서 지정되도록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 해 놓았는데, 우리가 악취농도라는 게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김재운의원
악취농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은 사실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지정 악취물질이라든가 악취배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는데 여기 8조에 악취배출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톨루엔이 얼마 이런 지정 악취물질이 얼마나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는 그런 거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진구는 사실 이러한 사업장이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9조도 그렇고 민관협의회 10명 내외로 하고, 전문가들도 다 넣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쓰레기라든지, 악취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의원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님.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운의원
예, 성현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10조에 보니까 3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하게 되는지, 그냥 어떤 악취가 많이 나서 어떤 지역을 좀 지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재운의원
아닙니다. 악취방지법 아까 6조에 보시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해서 1호에 보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호에 다음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이런 사항들이 악취방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은 여기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지만, 그런 지역이 있을 때 시에 지정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하는 항목이 있죠?
김재운의원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 따른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있었습니까?
김재운의원
예,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례에 처음 만들었던 민간 주택에 다량의 유기견 및 개를 사육해서 그에 대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된 부분을 저희들 주민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해결했던 그런 유사한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민관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조기에 조금 빨리, 방금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산진구는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음식점, 이런 고기 굽는 냄새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시간을 많이 끌고, 작년에 우리 개 관련된 것처럼 오래 가다보면 민과 관이 서로 갈등이, 주민과 민과 민 간에도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 주자고 하는 그런 조례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는 주상복합에 있는, 저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기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좀 불편을 느끼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생활 관련된 어떤 악취 부분으로 민관협의회라든지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더 활발하게 어떤 불편을,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의원
예, 상징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6조의 마지막 6항에 보면 시장·군수 해 놓고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 놓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절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의원
예, 성현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의원
예,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미경·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평소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주민복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복지위원님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미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물이 하루빨리 물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에 이 제안을 했습니다. 수도법 제15조에 의하여 절수기기 설치 의무, 수도법 제6조, 제15조에 따라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유도하며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으로는 안 3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4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안 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물 절약에 대한 조례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만정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해 오고 있는 생활용수의 절약을 위한 사례 발굴과 교육 그리고 홍보를 실시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권고 및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절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2019년 세계 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국토면적이 좁으면서 70%가 급경사인 산지로 이루어져 물의 자연 손실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관계로 인해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만큼 물 절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가 물 절약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의 물 절약 습관화 정착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물 절약을 위한 선도적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만정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송만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나라는 유엔환경이 지정하는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2호에 보면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금 저탄소포인트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저탄소포인트제가 진구뿐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다 통용이 되어서 저탄소로 저감하는 그런 사례를 시행하는 거는 아는데 진구청 자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저탄소 사례를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저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 세 가지를 전년 대비해서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도시가스를 적게 썼을 때 현금 7만 원을 돌려주는.
만정
송만정의원
포인트를 돌려주는 그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4조4호에 보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해 놓았는데 환경마크 있고, 지금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절수설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변기라든지 절수제품들이.
만정
송만정의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축이 아닌 일반 리모델링한다든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절수설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그것도 내나 건축물이라고 제가 규정을 한 이유는 신축도 대수선도 들어가는 거고 조그마한 수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양변기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물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어차피 건축에 그것도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제5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이거를 새로 제가 넣어 놓았어요. 2항에는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 쭉 이렇게 하고 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거를 강제규정으로 해 놓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이걸 다 못 나가 보거든요.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건물 짓고 나면 수도라든지 다 깔리니까 그거를 뜯어서 분해해서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행정력이 미치지도 않고, 그래 강제규정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이거를 과태료 부분을 사실은 넣어 놓았는데 집행부와 법률적인 의견에 상위법에 그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제가 뺐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수선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할 적에도 이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충분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안 들어가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절수제품이라든지 사진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양변기가 고장이 났다. 일반 사람을 설비업체를 불러서 시공을 할 때 그때 어떤 규정을 만드느냐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절수제품이 있고 절수제품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절수제품이 없는 거를 사용했을 때는 똑같은 물 절약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만정
송만정의원
예, 그렇죠. 저도 염려하는 부분은.
우택
오우택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홍보, 계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변기를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수도꼭지를 교체를 했을 적에는 수도세가 아껴질 수 있다는 경제적인 그런 혜택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요즘에는 보면 제가 제품이 상당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조달청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 어차피 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거나 목욕탕 같은 거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이득이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면 제4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괄호 안에 환경마크 이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마크 이게 원래는 다른 데는 보면 빠져 있어요. 다른 구를 보면, 이거를 제가 현실에 맞게끔 좀 고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마크 제도가 있는데 환경적인 우수제품에 대해서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게 국가공인인증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는 데가 조금 부족하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수정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기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노력 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송만정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1조에 보시면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와 제15조에 따라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물 절약의 목적입니다. 어젠다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제15조에 보면 절수설비 등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15조입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수도법 말씀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도법 제15조입니다. 1항에 보시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목적에 15조가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거는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목적에, 이 목적을 만들 때 수도법 제6조와 15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했을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목적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정
송만정의원
이거하고 목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적을 봤을 때는.
만정
송만정의원
아니, 건축주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그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 상위법에 따라서.
승민
이승민위원
물어보는 거는,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만정
송만정의원
아니, 법률에 상위법에.
승민
이승민위원
절수설비를 했을 때는 500㎡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아니, 위원님 그게 목적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상관이 있죠. 절수설비가 500㎡ 이상인지 이하인지.
만정
송만정의원
그러면 조례를 뭐 어떻게 고칠까? 조례를 어떻게 고칠까요?
승민
이승민위원
조례를 발의했으니 내가 물어보잖아요.
만정
송만정의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목적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이미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절수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제4조제3호에 보시면 이미 건축된 건축물의 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등 설치를 홍보 권고 및 지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위원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의도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법 제15조에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500㎡ 이상인 때는 면제가 되는지 전문위원 잠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거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제4조제3호에 보시면 이미 건축된 건축물의 구분이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 아닙니까? 절수설비를 했을 때는 다 해 줍니까, 가가호호마다?
만정
송만정의원
집행부가 이거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돈을 주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민
이승민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기기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만정
송만정의원
예. 그런데 그거하고 목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치해야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요?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그거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것은 절수를 위해서 설비를 지원한다든지, 기기를 보급한다든지, 홍보를 하고 권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의 임무라고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 집행 방법은 집행부에서 절수를 위한 그런 조례 집행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의원님이 여기 구체적으로 방법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만정
송만정의원
아니, 이승민 위원님 제가 반론을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제1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15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만정
송만정의원
그 목적이 아니, 15조에 모른다는 게 아니고, 15조는 1항, 2항, 3항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제가 모르니까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뭔지를 물어보잖아요.
만정
송만정의원
아니, 이 목적에 대해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이거를 목적을 삼기 위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을 15조에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이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2조도 생기고, 3조도 생기고, 4조도, 5조도.
만정
송만정의원
그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0㎡ 이상 하고 이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말이죠? 그거 절수설비를.
만정
송만정의원
500㎡ 이하고, 이상이면 법률의 규정에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할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목적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왜 연관 관계가 없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목적의 뜻이 뭐예요?
승민
이승민위원
목적 뜻이 뭡니까?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서 목적이 뭡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3조에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라 되어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물 수요 종합관리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계획을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시 물 수요 종합계획이 지금은 없다는 말이죠?
만정
송만정의원
부산에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만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광역시만 있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예. 부산진구에는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부산진구는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부산광역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지 부산진구.
만정
송만정의원
그러니까 이거 적어 놓았잖아요.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부산진구 내에서.
만정
송만정의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설립해서 이거를 추진하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잖아요. 조례에서.
승민
이승민위원
5개년 계획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2020년 부산광역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에 보면 5개년 계획에 그렇게 하도록 상위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조례를 봤을 때 3조에 부산광역시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위원님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부산광역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도 5년마다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 규정에 따라 법률 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는 부산진구 내에서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의원님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서로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우선 이 조례안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저도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5개년 종합계획도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제4조제5호에 보면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좋은 시책이 있습니까? 시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좋은 시책이 혹시 있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시책을 만들겠죠. 그것까지 제가 의원이 일일이 세세하게 만들 그런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기타로 적어 놓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4조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증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환경마크 제도는 각 나라의 문화와 경제,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연합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각 국의 환경마크 제도 운영기관협의체가 국제환경 라벨링 네트워크가 결성되어서 환경마크 제도를 시행하는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인증에 대해서는 2010년에 143개의 대상 제품의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서 인증기준의 적용범위에 따라서 적합한 제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송만정 의원님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면 5조2항에 한 번 봐 주시면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 괄호 열고 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하고,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수도법에 보면 물 절약을 위해서 일반 가정집에 수도꼭지 1분간 토수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만정
송만정의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아마 수도꼭지 1분간 토수량이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의 양을 토수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6ℓ 이하로 설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5ℓ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2항에 넣어 놓았는데 이거를 보고 이렇게 설치되었다고 검사가 가능할까요? 우리 구청에서, 이 관련 부서가 환경녹지과인데 이 자료를 봐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제가 본 거는 조달청도 그렇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환경마크 대상 제품별로 보면 업체명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제품명, 인증사유, 인증사유를 보면 이 제품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김재운위원
환경표지 인증서.
만정
송만정의원
예. 절수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공무원이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공사 전후 사진을 찍어서 보통 그렇게 안 하는,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빠트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김재운위원
예, 잘 만들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5개 단체가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송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분이 사실은 수도법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에는 이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5조2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검사는 하되 이거를 가지고 미비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확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김재운위원
확인을 하고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 신축 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했을 때 여기에 미비된 규정이 나오면 우리 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신축 대상 건물은 건축허가할 때 그게 아마 첨부가 되어야 하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의무적인 사항이고 한데 리모델링이나 그런 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 거기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구청의 책무가 좀 느슨하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수도사업법에 따라서 공중관리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정
송만정의원
예,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애초에 그렇게 제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의견조율을 했는데 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서 제69조에 거기에 아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법무팀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강제규정을 사실 제가 뺐어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 법률의 요건에서 문제도 없고 그리고 법률 규정에서는 행자위에서는 중복되는 법률을 조례를 만들지 마라.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그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상벌 관계 그거는 제가 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도 그 논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오전에 했던 우리 조례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법이 있는 거에, 상위법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청에서 임차인,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서 상생 관련된 조례를 한 번 보류하고,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통과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송만정 의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만들었는데 상위법인 수도법 여기도 적어 놓았는데 제6조, 87조, 6조는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와 87조 과태료 부분이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수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수도법에 의해서 이 과태료를 물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 자체도 상위법과 배치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의 조례는 우리 구에서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정
송만정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재운위원
이 과태료 제재항이 없는 조례가 지키라고 권고를 할 사항인 것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법과 이런 원칙을 줄 필요는 없어요. 준수하라는 권고사항 같으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라. 여기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뭐를 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하도록 한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딱 못 박아 놓았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저는 이게 과태료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한 번 저는 이런 자료는 잘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구청은 발견을 한다든가, 지적을 해도 수도법에 따라서 그냥 처리되는 건데 우리가 굳이.
만정
송만정의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김재운위원
지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건축법상 다 나오는 이거 안 하면 다 벌금 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강하거든요.
만정
송만정의원
예, 맞아요.
김재운위원
아까 말씀드린 토수량까지 정해서 1분에 몇 리터 이런 것 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뭐 변기에 벽돌 2장 넣고, 물 잠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잠시 후에 토론 시간에 한 번 과태료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고,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저도 그거를 애초에 넣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조언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저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물 절약을 위한 지원을.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마이크 해서 하시죠. 나가서, 들고 가셔서. 이 부분은 어째도 우리 전문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당사자인 본인도 이게 필요하다고 넣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조례가 사실은 물 절약을 위한 어떤 구의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한다면 필요성이 없지만 물 절약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 나중에 절수 시책이라든지 또는 지원, 민간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했을 때 조례에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더 쉽지 않겠나, 지원하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도 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굳이 넣는 거는 중복이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에 있는 거를 다 사실 다시 조례로 다 베껴서 조례를 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5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라는 게 들어있어요. 조례 5조에 그러면 여기 이 항목도 사실은 이게 수도법에 다 있는 겁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검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 여부 서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과태료 부분도 여기에 3항에 이 이행책임 및 검사 과태료 부분은 수도법 몇 조에 부칙에 넣든지 이렇게 넣어 주어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게 서류 뭐 이거 확인하는 거는 법상의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안 하면 여기에 설치할 자료를 조달로 받든지 절수제품이 아닌 걸 여기 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만정
송만정의원
그거는 제4조의 4항에 환경마크 또는 거기 절수기능을 득한 절수기기 보급 등에 대해서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맞죠?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 수도법에 있는 거를 조례에 옮겨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절수 일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행 안 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 수도법 87조 과태료에 준해서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도 여기 명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돈은 지원해 주겠다고 수도법에 설치하면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이 이거를 많이 설치한 데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줄 뜻은 있지만 실행을 못하니까 이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런 사례가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김재운위원
그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좋은 거에 재정적·행정적을 우리가 구청에서 주겠다고, 행정적이라는 거는 인력과 재정은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맞죠?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되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청에서도 검사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법에 어떤 처벌조항이라든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안 해도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행정적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조례에 넣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하지 않을 때는 구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해 주지만 그에 준하지 않으면 수도법 87조 과태료에 준해서 구청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그런데 처벌조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 안 넣어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상태이고 단지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분은 조례에 근거가 따로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재운위원
안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그거는 법에.
김재운위원
법에 어떻게 하는데요? 조례에 없으면.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법에 별표에 따라서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하냐고요.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고발을 합니까?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아닙니다.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잠깐만 제가.
김재운위원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김재운위원
안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의 역할이잖아요?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만정
송만정의원
구태여 제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과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도법 제87조 과태료 조항에서 제3항에 보면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이래 가지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서 그러니까 제가 5조2항에 괄호를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챙겨봐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더 삽입을 해 놓은 거예요.
김재운위원
그렇게 말하면 이 조항이 아무 필요 없는 거지. 여기 다 있는데 안 하면 과태료를 구청에서 매기는데 굳이 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안 하면, 여기에 이행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간다니까.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이게 확인해야 할 서류 부분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도 이 조항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부분을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넣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전문위원님 제가 이거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운 위원님이 제가 애초에 제안을 했던 조례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던 첫 안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하거든요. 동의를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었고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이 확실히 있어야 조례로써의 가치가 조금 더 있고, 건축주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 의견을 제가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례 과태료 부분을 뺐는데,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그렇고 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의견을 모아 주시면 굳이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 부분을 추가 수정을 해서 조례 위원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저는 사실은, 저도 전문성 면에서는 조금 위의 법제처 전문적인 직원들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 법제처에서 하는 해석이 사실 그렇습니다. 중복 조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른 조례를 검토 요청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자문을 받고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들어가도 위법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없고, 중복성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5조에 우리가 방금 말씀은 전문위원이 잘하신 거예요. 법제처에서 중복된 상위법에 있는 거를 굳이 또 나열하고, 나열하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우리가 꾸준히 해 왔던 이런 사례이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이 5조를 여기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방금,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서류 증빙에 관한 거만 수도법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수도법에 서류 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다 맞추어서 규격에 이 제품을 쓰는 겁니다. 여기 나열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거를 여기 안 나열해도 수도법에 여기에 대한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절수가 되는 거예요. 건축주들이 이걸 다 알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 놓았기 때문에 5조3항으로 해서 이 과태료 부분은 수도법 제87조에 준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 3항에 과태료 부분은 수도법 제87조에 준한다. 이 말이 간단하게 삽입이 되는 거는 크게 상위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재운위원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예,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반대라기보다도 그 5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3항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법 87조 과태료에 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말씀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만정
송만정의원
정회하고 자구 수정.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4조제4호 괄호한 부분 중 환경마크 또는 그 외 절수성능을 득한 절수기기 보급 등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인증제품, 인증제품이 없을 시에는 절수성능을 득한 절수기기 보급 등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환경표지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절수기기 설치의무대상은 절수기기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태료는 수도법 제87조에 따른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김재운·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의원
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기준을 강화하여 손님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당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의 지도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춤을 추는 업소의 지정신청 시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을 보완 요청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제5조3항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에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7조제12호에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다음 7조제13호에 안전기준에서 음식 및 조리·가열을 설치하거나 조리·가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안전기준 등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구체화 및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복지위원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한갑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로 업소 지정기준과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5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제정 당시 경기 활성화라는 순기능 역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최근에 업주의 의무사항 미준수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안전기준 준수 업소 확대와 제9조에서 업소의 지도 점검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한갑용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춤추는 일반음식점이 열네 군데 지정되어 있죠?
한갑용의원
예, 열다섯 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자진 자기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열네 군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취소한 지는 언제쯤 취소를 했죠?
한갑용의원
제가 볼 때 올해에 취소를 했습니다. 올해 6월 달인가 이 정도에 취소.
우택
오우택위원
자진취소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까?
한갑용의원
아니, 자기가 자진취소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열네 군데 중에 그러면 복층구조물로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갑용의원
법정구조물이 뭐죠?
우택
오우택위원
복층.
한갑용의원
복층?
우택
오우택위원
예, 중위층.
한갑용의원
아, 그게 지금 현재 복층이 보면 2층, 3층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하에 위치한 곳이 다섯 군데 있고, 1층에 두 곳이 있고, 2층에 위치한 곳이 한 곳이 있고, 3층에 위치한 곳이 두 곳이 있고, 8층에 위치한 곳이 한 곳 있고, 2층, 3층 이렇게 위치한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하에 다섯 군데, 1층에 두 군데인데 그 층에 또 복층구조물로 된 데는 없습니까?
한갑용의원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층 2개 층을 쓰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춤추는 일반음식점에 1인당 춤출 수 있는, 놀 수 있는 제곱미터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한갑용의원
지금 일단 전용면적이, 자기의 업장 신고면적에서 객석이라는 기준을 가져갑니다. 객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먹든지, 이렇게 하는 곳이 객석인데, 그 객석 제곱미터당 1명씩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당?
한갑용의원
예, 1㎡당 1명씩, 그러니까 탁자나 의자도 상관없이 그 위에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100㎡ 이상일 때는 예를 들어서 아무런 상관없이 탁자나, 테이블이라든지.
한갑용의원
예, 상관없이.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게 있어도 거기 해당되는.
한갑용의원
예, 100명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음식점이네요?
한갑용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9조에 한번 보시면 지도 감독 등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이거 딱 픽스를,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한갑용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지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도 점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나가게 되면 어떤 식의 어떤 게 있다는 그런 매뉴얼 자체가 좀 있습니까?
한갑용의원
우리가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진구가 이 자체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돼서 2015년 8월 18일 날 시행령에 한 항목에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이 자체가. 이 단서조항을 가지고 시행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 보건위생과에서 2016년 1월 26일 날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2016년 1월 26일 날, 이걸 가지고 부산진구가 2016년 5월 3일 날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그다음 5월 3일 이후에 6월 18일 날 최초 업소가 탄생을 했어요, 서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그러니까 광주 서구에서 클럽붕괴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지도 점검을 한 그게 한 번도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한갑용의원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점검사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4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많이 나갔습니다, 광주 사고 이후에. 그런데 그전에는 전무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다시 개선 후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0조3항에 보면.
한갑용의원
지적을 잘하셨는데 지금은 그 조항을, 지적을 잘하셨어요. 지금 행정처분을 하면 지정취소가 되고, 지정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이후에 하든지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규정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거 지적 잘하셨는데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지정취소가 된 이후에 얼마까지는 재지정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대비표에 보면 휴대용 방독면 업소 내에 분할 비치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수정안을 만드셨죠?
한갑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는 거는 면적당 300~600㎡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간이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300㎡ 이하일 때 간이 스프링클러가 소방법에 적용이 될까요?
한갑용의원
지금 14개 업소라고 말씀드렸죠?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한갑용의원
14개 업소 중에서 13개 업소가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개 업소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거기에 한 업체만 그거는 아까 지상 2층, 3층에 쓰는 한 업소만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적용을 할 수 없는, 무창층이지만 거기에 어떤 창문이 있고 이런 조건이 되면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서 안 했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제가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제가 조례 제일 말미에 11조를 하나 추가를 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사항을 넣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뉴얼이 없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건축도 관여되고 그다음에 우리 식품위생도 관여되고 또 소방도 관여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정해진 조례나 법령 하에서 효율적으로 화재나 추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집행부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1조를 개정해서.
한갑용의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오우택 위원님 질의 중에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의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셔서 다행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제가 그때 7대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안다고 보고 이게 만들 때는 경기활성화 부분에 의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객석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게 좀 더 경기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했는데, 우리 광주에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 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의 허가와 세금 부분에 많은 어찌 보면 일종의 혜택을 입는 곳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유흥주점으로 할 때는 매출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한갑용의원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반음식점으로 하면 10% 부가세만 내면 되는 건데 소형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일본처럼 의자가 몇 개 있고 이런 곳에 앞에 나와서 코인을 넣고 노래 부르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부산진구가 아까 14개가 있다고.
한갑용의원
14개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14개 업소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보실 때 14개 업소 중에 일반음식점처럼 소규모 테이블이 몇 개 있고 앞에 객석에 나와서 노래와 춤을 부를 수 있는 업소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몇 곳이라고 봅니까?
한갑용의원
몇 가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유흥업소를 안 하고 이렇게 일반음식점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을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절세적인 효과가 제일 큽니다, 절세.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예.
한갑용의원
그게 보면 유흥음식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노래방은 유흥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을 노래방이라 그러고 그 외에 반대편에 있는 노래연습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 틀린 점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곳이 유흥음식점이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는 곳이 단란주점입니다. 거기에는 술도 팔고 별도의 무도장을 가지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바레라든지, 디스코라든지, 룸살롱 이런 곳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제적인 절세로 보면 제가 14개 업체 중에서 몇 개의 업체에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아까 김재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흥업소 같으면 매출의 한 10%가 개별소비세로 별도로 붙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매출액의 10%가 붙으니까. 그다음에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업소하고 가장 다른 게 거기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세인데 유흥업소는 재산세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에 건물, 토지 각각으로 해서 1000분의 40 그러니까 4%의 재산세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하면 0.25%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제적으로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2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업소가 일반음식점 즉 여기에 해당되는 14개 업체 중에서 2개를 비교했습니다. 봤을 때 이분이 재산세를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내는데 이게 만약 일반 유흥업소라고 했으면 얼마 정도 낼 거냐라고 추정했을 때 약 700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절세효과가 한 6600만 원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영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렇게,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한갑용의원
그렇죠.
김재운위원
방금 말한 나이트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갑용의원
그렇죠. 이게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은 술을 팔고 음식을 파는 곳이 일반음식점이죠.
김재운위원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맥주를 먹으면서 본인이 흥에 겨우면 객석에 나가서.
한갑용의원
춤을 출 수 있다.
김재운위원
500원 코인 넣고 노래도 한번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흥에 겨우니까 잠깐 나가서 춤도 추고, 음악도 틀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는 우리 구청에 14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면적을 한번 파악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갑용의원
예, 있어요.
김재운위원
거기에 의원님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일정 특정업소를 말하는 건 그렇고 약 600㎡가 된다고 보면 사람 1명당 1㎡라 아까 했죠?
한갑용의원
예, 1㎡가 1명입니다.
김재운위원
1㎡라고 봅니다, 그죠?
한갑용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00㎡면 예를 들어서 600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한갑용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600명을 60㎏라고 봤을 때 평균 킬로로 이 30t의 무게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갑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하중으로 봤을 때는, 그죠?
한갑용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 아까 여기에 지금 의원님이 9조를 지도 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시겠다고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갑용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 앞에는 식품 위해방지·위생관리,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렇게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갑용의원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600㎡의 업소를 30t의 무게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에 1명이 움직이니까 이게 몇 층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말씀 안 드려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매뉴얼이 과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거를 정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미비하면 또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하고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한갑용의원
그러니까 광주의 사례를 보면 그 안쪽에서 무단으로.
김재운위원
증축.
한갑용의원
증축을 했고, 그게 허가받지 않은 인테리어 업자가 증축을 했고, 거기에 30㎡ 정도를 했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한 30여 명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무너져서 2명이 사망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건축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자체가. 자기가 내부의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건축에 대한 신고를 하고 또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관광위생과에서 식품과 관련된 점검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건축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에 내부에 어떤 구조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다 하기는 힘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 14개 업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은 무엇이냐? 그거는 집행부하고 고민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매뉴얼화해서 또 외부에 있는 소방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합동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게 우리가 앞에도 계속 조례를 동료 의원님들이 만들어온 조례를 이렇게 자꾸 질의드리는 것도 서로 오해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앞전에 송만정 의원님도 절세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위법에, 수도법에 87조의 과태료 부분을 상위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기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 앞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광주에 23㎡ 7평입니다. 7평에 40명이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40명이라면 1㎡면 40㎡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규정상. 그런데 23㎡에 40명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건축학적으로 봐도 밑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허가가 된 업소들은 사실은 제일 많은 곳은 983㎡도 있습니다.
한갑용의원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의원님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이 지도 점검 2회를 한다.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해라.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 나가게 되면 정확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정확한 매뉴얼에 몇 점이라든지 뭐가 미비하다든지 정확하게 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과연 이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 파악해서 와서 그게 붕괴가 된다, 화재가 또 나서 사람 인명사고가 난다면 어느 공무원이 그걸 보고 지도 점검 나가서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좀 많지만 타 구에 또 이 조례를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이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폐기를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9조 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 그냥 시행규칙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좀 더 정확한 규정을 만든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하는 건 어떤지 한번 의견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같으면 저는 가감 없이 이거를 만들어서 새로이 하자고 하지만, 의원님이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갑용의원
거기에 소방 같으면 소방에서 체크시트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보는 체크시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생 같으면 우리 위생에서 보는 체크시트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안전시설완비증명서라 해서 다 체크합니다. 그래 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이 자체가 소방도 소방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현재 정해진 어떤 절차라든지 규정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제가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분석해본 결과 없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합동 같이 예를 들어서 위생 이거 하면 위생만 볼 게 아니고 건축만 하면 건축만 볼 게 아니고 또 소방만 가서 소방만 볼 게 아니고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소방은 봐야 될 소방이 있고, 건축은 건축대로 구조 변경을 했는지, 안전사항에 문제 있는지 봐야 되고, 식품은 또 식품대로 봐야 되고 각각이 체크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합동 연 2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고, 지금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업소가 2개가 있었는데 한 업소가 사고가 났고 한 업소는 자진해서 자기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어집니다. 의회 차원에서 없어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14개 업소가 조례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 지금 업소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근거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자, 의원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존 14개 업소는 우리들이 제7대 의회에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말고 새로이 또 허가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갑용의원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존 업소는 조례상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관리할 것이고, 신규업소들은 제곱미터당 몇 제곱미터 이하는, 이상은 또 이런 규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아까 소방법, 건축법 이런 모든 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우리 지금 조례에 안전기준 등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보고 지도 점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갑용의원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꼭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한갑용의원
그렇죠. 해야 된다. 강행규정.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분들 보고 무슨 관계법령에 준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준해서 지도 점검하고 거기에 미달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든지, 영업정지를 주든지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이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는, 나는 제가 공무원이라면 이 규정을 들고 가서 점검하라 하면 점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책임지고, 만약에 어제 가서 점검해서 오케이 냈는데 내일 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갑용의원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정해져야만 공무원은 거기에 준해서는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용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매뉴얼은 어떤 항목을 체크할 것이냐는 다 있어요. 그거는 소방은 소방대로 체크할 게 다 있고, 우리 위생은 위생대로 체크할 게 다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그 자료를 내가 다 받아 봤어요. 체크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체크를 다 합니다. 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김재운위원
여기 보면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만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요?
한갑용의원
그러니까 안전기준이라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소방법에 따라서 이런 유흥업소는 어떤 안전기준을 정해야 된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다 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완비증명서 해서 다 합니다. 이게 소방은 소방 나름대로 다 체크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건물은 그거 없어도 소방점검은 연 2회 점검을 받거든요.
한갑용의원
아, 그러니까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업소.
김재운위원
이거는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나고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아까 말한 내가 킬로그램 수나 이런 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한갑용의원
이 업소들은 유흥업소에 준해서 소방점검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안 받으면 건축물 허가가 안 나요.
한갑용의원
이거는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유흥업소에 준한 그걸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안 받는게 아니거든요. 받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까 이제 조례에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한갑용의원
아, 조례에 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거고.
김재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는 위해방지, 위생관리, 영업질서 유지에 대한 것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한갑용의원
그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원님은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한 겁니다. 강제규정을 넣은 겁니다.
한갑용의원
그렇죠. 강행규정을 넣었죠.
김재운위원
넣었을 때는 그에 따른 규정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갑용의원
그래 그 기준이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밑에 보면 관계규정 뭐 식품안전법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김재운위원
업주의 의무관계 발생 이거 말합니까?
한갑용의원
아니요. 그거 말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식품안전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57조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시행령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내용 중에서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을 끄집어서 조례에다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 자꾸 같은 말을 하는데 소방법, 건축법은 지금 이거 없어도 받아야 되거든요.
한갑용의원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특별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지정해 준 조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뭔가를 위반하고 또 무대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여기 규정에 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점검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방법, 건축법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한갑용의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객석에서, 별도의 무도장을 만들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한갑용의원
아, 그거는 별도의 무도장을 둘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체크하는 체크시트 사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 그게 안 된 거를 단속을 해서 처벌한 이력도 있어요. 이번에 보면 점검결과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거 보면 영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했다 해서 모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이런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행정처분이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시정명령 아닙니까?
한갑용의원
시정명령 그다음에.
김재운위원
고쳐라. 뜯어라.
한갑용의원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중점으로 이 조례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불법으로 무대를 자기들이 임의로 설치한다든지 이 일반음식점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해서 객석에서 춤과 노래가 되는 이런 거를 하지 마라는 이런 조례지 않습니까? 그걸 점검하라는 것 아닙니까?
한갑용의원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갑용의원
아니, 그런 것들은 점검하는 시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벌칙도 법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거를 했을 때 업무정지 얼마를 하자, 시정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자체도.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몇 개월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볼 때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안 해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한갑용의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우려한 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14개 업소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쭉쭉쭉 이루어져서 굉장히 좀 의혹의 눈으로 보고, 그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 14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는 안 했고 올해 들어서 한 자료를 내가 다 받아서 쭉 봤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아, 이 정도를 정말 정확하게 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이 조례가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지도 점검하면서 정확하게 하고 그 업소가 정확하게 지키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날 확률이 거의 없겠다?
한갑용의원
예, 그렇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김재운위원
보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네요?
한갑용의원
예.
김재운위원
일단 저는 아까 9조 부분은 조금 보충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고 또 이것은 뭐 개인적이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종의 경기부양혜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갑용의원
그래서 이 법이 처음에 이렇게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게 하는 이게 좀 우리가 봤을 때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법 취지를 보면 1번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가 예방된다. 좀 의아하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이나, 경기 활성화 그다음에 형평성 제고 그다음에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젊을 때 참 그런 데 가서 춤도 추고 해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건전한 음주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고, 제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추락과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만 하면 안 괜찮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한갑용 의원님 조례 일부 개정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갑용의원
예, 그렇죠.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의미로 보고요. 제가 우리 한갑용 의원님 보면 의안번호 제110호에 보시면 조례 1조 중에 손님들이를 손님이로 바꾼다고 돼 있거든요. 손님들이를 손님이로 바꾼다고 돼 있거든요.
한갑용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특별하게 손님들이를 손님이로 바꾸는 계기가 있습니까?
한갑용의원
손님 이렇게 하더라도 들 자하고, 들은 복수를 의미하고 손님 이렇게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자구에 관련된 것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사실은 손님들이라면 일단 복수의 둘 이상의 단어를 표시하고, 손님이라면 혼자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유흥업소에는 혼자 가지 않고 여러 명이 많이 가는데 혹시 손님들이로 바꿀 수는 있는지.
한갑용의원
아니, 자구 수정 문제는 그거는 저도 국어에 대해서 깊지 못하니까 자구 수정은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안전 문제하고 이런 쪽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좀, 자구 수정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등이란 말은 1항, 2항, 3항이 들어갔을 때는 원래 등을 빼는 게 아닌가요?
한갑용의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몇 항.
승민
이승민위원
제5조.
한갑용의원
5조요?
승민
이승민위원
보면 춤 지정신청 등이 있으면.
한갑용의원
아, 지정 등.
승민
이승민위원
예, 등이 있으면, 호가 나왔기 때문에 호가 있으면 등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1항, 2항, 3항이 있기 때문에 등을 삭제를 하는 게.
한갑용의원
아, 지정 등이라는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지금 보면 1항하고 2항은 지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맞고, 3항이 지정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지정 등 이렇게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각 호가 들어갔을 때 등을 치고, 1항, 2항, 3항이 있을 때는 등을 빼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갑용의원
그러니까 지정신청에 관련된 것은 1, 2항이고, 3항은 지정신청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그래도 소방서에서 온 거 기본적으로 의견에 대해서 다시 추가를 하셨네요?
한갑용의원
예, 그랬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올해 춤 허용업소 열네 군데 중에서 시정명령받은 데가 6월 30일 자로 세 군데입니다.
한갑용의원
예, 세 군데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세 군데 맞죠?
한갑용의원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로 영업허가를 내준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한갑용의원
열네 군데 외에 다섯 군데가 있다는 말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아홉 군데에서 다섯 군데가 더 늘어났죠.
한갑용의원
그러니까 열네 군데죠, 지금 현재.
승민
이승민위원
이 조례를 봤을 때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한갑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례를 제정하니까 맞게끔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걸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한갑용의원
예, 그렇죠.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은 전부 다 춤 허용업소가 부산에서는 부전동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유흥업소는 많은데 사상, 덕천동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는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고 그런 의문점을 하나 내가 가졌고요. 아, 의문점이 아니고 제가 가졌고요.
한갑용의원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울산 중구 같은 경우 조례는 있는데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 마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열네 군데다 보니까 또 우리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전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갑용의원
예, 한 군데 가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군데 가봤습니까?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한갑용의원
딱 춤 출 수 있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객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이 앉아서 있는 장소에서 그냥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춘다 이런 내용이고 좀 더 하면 일어서서 의자를 밀어놓고 춤을 춘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객석에서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보니까 지하에는 저희가 보니까 다섯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지상인데 저희 쪽에 봤을 때 안전관리가 제일 우선이라는 건 새삼 느꼈고요. 사실은 업주들 말 또는 집행부의 말을 들어보면 열네 군데 중에서 사실 장사가 잘 안 된다. 사실 장사가 잘 되는 건 금·토·일밖에 없고 평일에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한갑용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안 되면 폐업을 해야죠. 이게 지금 보면 대표자 명의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영업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승민
이승민위원
아까 건축법, 소방법 이야기했는데 벌칙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벌칙조항에 대해서, 업무정지에 대해서 혹시 아는 상식 내에서, 시정할 수 있고, 업무정지할 수 있는 그거는 벌칙조항 같으면 최대 몇 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가능한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한갑용의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온, 관광위생과에서 온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여부에 대해서 이것도 동의하셨죠? 기본적으로 영상·음향 차단장치에 대해서?
한갑용의원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그 자체가 자기들 안전점검 시트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만 영상·음향 차단장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쪽은 주로 보면 음악을 틀어주고, DJ가 음악을 틀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데거든요. 굉장히 소리가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음악이 꺼져야 됩니다. 꺼지고 그다음에 경종이 울리든지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물론 자기들 체크시트에도 들어있지만 이거를 조례에 둬서 꼭 확인을 하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쨌든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들어갈 때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한갑용의원
예, 들어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들어가죠?
한갑용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경각심 때문에 한 번 더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죠?
한갑용의원
그렇죠,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5조3항에 대해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정된 업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5조제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갑용의원
5조3항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스프링클러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5조3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갑용의원
5조3항은 교육환경 쪽에요.
승민
이승민위원
부칙에는 넣어놨습니다.
한갑용의원
아니, 5조3항은 절대보호구역 내에는 업소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그 부칙을 넣어놨죠?
한갑용의원
예, 이승민 위원님 그게 끝났으면 제가 수정 요청사항을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잠시만요. 5조3항 맞습니다.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거는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한갑용의원
예, 이거는 절대보호구역이라는 게 학교의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절대보호구역이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도 부전동으로 많이 지나가는데 이거는 항을 잘 추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갑용의원
예, 현재 이 14개 업소는 이런 데 해당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갑용의원
그러면 제가 수정 요청사항을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7조에 보면 10호가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배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진소방서에다가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산진소방서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그래 하니까 방독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을 하니까 바구니에다가 방독면 2개씩을 높이 한 1.5m 정도 위치에 답니다. 이거를 쭉 벽에 붙여놓는데, 이게 내용수명이 한 2년에서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춤추는 아이들이 이걸 뜯어서 소도구로 쓴답니다. 쓰고 막 춤을 춘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실제로 불이 나면 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출입문을 항상 개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비상구를, 그리로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부산진소방서의 의견은 이렇게 하지 말고 방독면을 아예 항을 없애버리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받고 제가 업소별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업소 중에서 13개 업소는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 다만 한 업소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렇게 그 업소보고 하라는 건 문제가 되니까 유예기간을 2020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은 또 단서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150m, 면적이 150m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1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군데가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해서?
한갑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데 제가 알아보니까 비용이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한갑용의원
그렇죠.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혹시 어째도 일부개정하셨는데 지원해 줄 생각은 있습니까?
한갑용의원
그러니까 한 업소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제부터는 스프링클러가 다 돼야 되겠죠, 소방법에 생기다 보니까.
한갑용의원
그게 지원 안 해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창층일 때 창문이 있으면 바닥면적의 30분의 1 정도가 창문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또 이런 유예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이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1조에 이야기했던 손님이, 손님들이 그거는 좀 한번.
한갑용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10조에 행정처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춤 허용업소가 개별법령에 뭐 기타 등등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에 해당 법령에 처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따른다를 하지 말고 따르고 이렇게 하고, 2항을 빼고 해당 법령에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싶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해당 법령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법령에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광원
방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운위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뭐 확인을 좀.
광원
방광원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한갑용 위원님 하여튼 하셨는데 제가 자꾸 질의드려서 그렇는데 확인을 좀 하고, 아까 제가 9조에 사실은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의원님한테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넣어주시라 하고 한 내용은 이 업소에 의원님이 가보셨다니까 이분들은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사하면서 객석에서 자기가 흥에 겨우면 일어서서 춤을 추는 이런 음식점이라고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개 업체에 무대에 객석이 없는 업소가 있습니까? 무대가 설치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까?
한갑용의원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면 이거 법령 위반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없습니까?
한갑용의원
예, 없어요.
김재운위원
아, 가보신 데는 그런 곳이 없네요?
한갑용의원
예, 없어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부 다 기존은 음식점 자체로, 식당 자체에 무대가 없는 곳입니다, 그죠?
한갑용의원
그렇죠. 무대가 있으면.
김재운위원
확인됐습니까? 100%?
한갑용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객석에서만 현재 춤을 추는, 이 의자 빼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이지 따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죠?
한갑용의원
그렇죠.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면 그거는 단란주점이 됐든 유흥주점으로 가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곳은 별도의 무대가 없는 곳이다, 그죠?
한갑용의원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의원님이 확인하셨으니까, 이 매뉴얼에 저는 그런 규정을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이 부분 우리 14개 업소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식당 자체에 따로 일어서서 의자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이고 따로이 무대장치는 없는 곳입니다, 그죠?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제가 사실은 그거까지 확인은 사실상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안 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 올라오지 않나요?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좌석에서-그 조사까지는 아니고 저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얼마나.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의원님이 확인하셨다니까 그거는.
한갑용의원
아니, 별도의 무도장이 있으면 이거는 위반입니다. 별도의 무도장은.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위반인 시설은 없는 것이다, 그죠?
한갑용의원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019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그게 단속을 한 내용이 별도의 무도장을 가진 곳을 단속을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다 그거는 폐기했고?
한갑용의원
그렇죠. 시정조치.
김재운위원
그거는 다 정리돼서 원상복구시킨 겁니까?
한갑용의원
그렇죠.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죠.
김재운위원
아니, 다 된 겁니까, 지금?
한갑용의원
그렇죠.
김재운위원
아니, 그거 정확하게 아시고. 시정조치해서 조치가 완료된 곳이죠?
한갑용의원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시정조치를 안 하면 그게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거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음식점이 그런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갑용의원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매뉴얼 매뉴얼 하는 게 가서 지도 점검하는 거는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취소가 되고 어떻게 한다는, 다른 소방법이나 건축법 이런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한갑용의원
맞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6월 10일 날 지도 점검 처분을 확정을 지었는데 세 곳이 영업장 내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해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조례 7조2항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이거는 철거하고 없네요?
한갑용의원
예, 이거를 하면 이거는 조례의 취지에 굉장히 위반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무도장을 가지는 거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김재운위원
그게 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갑용의원
시정조치명령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시정조치명령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갑용의원
아, 그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위반되면 거기에 대한.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그런 특혜를 가진 업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무대를 별도 설치하였을 때는 우리 조례상 어떻게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명시가, 매뉴얼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 점검을 하죠. 그게 없는데 계속 가서 시정, 시정 해서는 이게 공무원들만 난감한 거 아닌가요?
한갑용의원
이거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내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봐서.
김재운위원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갑용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김재운위원
예,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갑용의원
식품.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2회 이상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벌금 얼마 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다른 거는 지금 다 우리가 기존 돼 있는 겁니다. 소방법, 건축법 다 되어 있는 건데.
한갑용의원
지금 이걸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법령을 잘 모르니까, 주무부서에 물어서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김재운위원
그것만 확인해 보고 그게 있으면 이거 명기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목 중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7조제10호에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을 영업장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화재안전기준(NFSC)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설치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10조 중 따른다를 따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 연결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대한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별도의 춤추는 공간 제공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춤 허용업소 지정취소가 확정된 영업장소에는 6개월 이내에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