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정애 부군수님께서는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안전건설과부터 평생학습센터까지 5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소하천 예정지 보상비 실가를 보상을 어떻게 해 준 거죠?

저희가 예상비가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는 감정가로 하고 있죠. 실비 보상해 주는 건.

여기 소유주들은 지금까지 평생 소하천으로 인해서 내가 재산상 손해를 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가의 기준치에서 수용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소하천에 편입된 분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평생 소하천에서 내가 재산상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많이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상계획이 있으면 현실가 정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군 입장에서야 많이 주고 싶지만 사실상은 현실가로 보상드릴 수 없고 감정가로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그래도 보상비가 저희들이 책정할 때는 조금 더 증액해 주는 걸로,

공시지가 감정가 평가하다 보니까 현재 하천으로 쓰고 있으니까 감정가가 많이 낮은 것 아니에요?

하천 안에 들어간 것하고 바깥하고 틀립니다. 하천 내는 하천으로 사용하니까 지목이 전답이라도 하천 실지 사용하는 게 뭐냐 해서 감액,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거보다 이제 하천을 쓰고 있으니까 감정가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천을 쓰고 있어서 내 토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해가 안 난 거잖아요. 하천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군에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준 건 아니잖아요, 토지주한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보상비를 군에서 지금까지 하천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보상비 저기도 안 준 거고, 토지주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천을 넓게 썼기 때문에 수해도 안 난 거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가에 어느 정도 준하여서는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촌저류지 우수관로 CCTV조사 4,000만 원 있는데요. 본 위원도 여기를 몇 번씩 갔다 왔었는데 CCTV 조사를 하면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로에 CCTV가 들어가야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저희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디부터 나오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인을 따지면 진천군이 LH에서 이거를 인수받을 때, 4,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LH에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면은?

저희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재개발원 쪽하고 인근에 소류지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 조사를 다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한테 한번 저희가 이런 사항을 항의 식이나 공문 식으로 해서 한번,

이런 문제가 된 거를 사진 찍어서 LH하고 한번 네트워크는 해보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어디부터 진짜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우수관로에 오수를 묻어서 배수를 하는 건지 그 현장을 아직까지 몰라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본 다음에 LH한테 정식으로 저희가 한번 요구할 사항입니다.

요즘에 새로 상가건물 짓는 분들이 우수관로에다가 저기를 연결하고 그래서 나오지 않은 건가요? 요즘에 상가건물들 많이 짓잖아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공사할 때 그거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수를 우수관에 묻었는지 정확히 보는데 이게 이제 음성 쪽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음성 상가 쪽에서 나오는지 건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건하는데, 저희 군은 확실히 오수관은 따로 오수로 묻고 우수만 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나중에 CCTV로, 관로가 처음에는 큰데 뒤로 가다보면 조그매지잖아요, BTL 관이. CCTV로 다 그게 확인이,

기술적인 건 확실하게 어디까지인지 저도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럼 나중에 이게 처음 LH에 인수받기 전에 이런 문제가 된 거면 4,000만 원 여기에서 보상청구를 다 인건비 이런 거 다 청구를 할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한번은 저희 비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처음부터 이게 설계 잘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파악이 다 되고 원인규명이 되면은 LH에 한번 이것도 건의를 해서 여기 들어간 4,000만 원 이외에 우리 따지면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지 않는 저기인데, 두촌저류지 말고 덕산읍 출장소 앞에 저류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도 지금 본 위원이 예전에 안에 나무 좀 베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무가 팔뚝 굵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나무들이 아름드리가 됐어요. 작년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보면은 나무가 완전히 삽으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됐어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와서 몇 번씩 제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무가 팔뚝 굵기만 한 거를 했으면 편하게 인건비나 전체적인 게 조금 들어갔을 건데 지금은 아름드리가 돼 갖고 그거를 처리하려면 상당한 비용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 주시면은, 지금 민원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양지소하천인데요, 거기 저희가 장비를 투입하려고 해도 경사면이 굉장히, 그 경사로가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를 뚫고 경사로를 설치한 다음에 장비를 투입을 해서 나무 파쇄까지 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처음에 건의했을 때 했으면 팔뚝 굵기만 한 나무인데 그때하면 장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쉽게 했을 건데 지금은 이제 허벅지 굵기만 한 나무가 아름드리가 돼 갖고 지금 장비 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 일환으로써 세부사업에 은탄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5천을 감액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서 이 1억 5천하고 해서 8억 5천짜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삭감하신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주말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시면서 노력하시는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링링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상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토요일 날 12시부터 3시 사이에 관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걸로 기상예보가 계속 발효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비도 많이 예상이 되지마는 비보다는 바람 강도가 지금 이제 소형태풍에서 중형태풍으로 변형이 돼 가지고 굉장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군수님, 부군수님도 위험지역을 현장답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주민들한테 수시로 문자메시지 발송이라든가 현장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부터 비상근무를 할 거고요. 비상대기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는 세항별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롯데리아 앞에 시설개선공사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 항목이 어디 쪽으로?

그거는 여기에는 없고요. 그거는 이미 본예산에 서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화면을 좀 보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 영상자료화면 앞으로 이동)

지금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보시다시피 천주교에서 조금 내려가면 로터리에서 다시 경찰서 방향으로 지금 이게 나가는 길이에요. 나가는 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인도 경계석이 이 안에 이 부분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뺐어요. 그렇죠?

예.

바깥으로 빼서 도로를 좀 좁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제가 현장을 이 주변의 안쪽에 주민이라든가 상가 상인분들이 현장을 좀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보고 이 사진을 가져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기존 도로하고 경계석하고 화단이 잘 되어 있는데 시설 개선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롯데리아 앞에하고 그리고 볼링장 뒤쪽으로 그 주위는 도시 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이미 다 옛날에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너무나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꽃화단을 조금 한 30～40센티 정도 내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규제봉을 다시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주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기 농협 군지부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예.

차가 여기에서 합류하는 지점이에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여기가 사고율이 높다고 이 부분을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이 현장을 안 나와 보고, 사고 건수가 혹시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 사고 건수보다도요, 폭이 좁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차가 들어가는 부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에서 직진하는 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병목지점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주정차를 하지 말자 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합류하는 데서 사고나는 건수는 저는 시내를 여러 군데 다녔지마는 제가 못본 건지 아니면 제가 없을 때 사고가 난 건지는 몰라도요, 얼마나 건수가 높은 지는 몰라도 어느 도로가 됐든 간에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일반도로는 어느 도로에서나 사고는 어디서든지 나요. 사고는 나는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나는 거는 나봐야 접촉이에요 사실은 사고가 나도, 난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이 폭을 좁혀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없앤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새벽녘에 차 없을 때하고 아주 밤늦은 시간에는요 여기 차가 진짜 더 빨리 달리는 곳이에요, 이곳이. 로터리에서 돌아오면서 내쏘는 게 여기가 속력은 굉장히 높아요. 외려 불법주차 내지 아니면 8시가 넘어서 주차단속이 없을 때는 여기부터 상가니까 쭉 차들이 서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차가 서행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곳을 서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선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주변에 우리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20시까지 단속하고 있는 주차단속을 시간을 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 좀 당겨 달라고 그랬었어요,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곳은 병원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진천의원을 비롯해서 롯데리아, 주변상가 중심 상권이라고 보시는데 이 부분에서 가다가 잠깐 차 서서 잠깐잠깐 사고 갈 수도 있어요. 단, 20분이 초과돼서 불법주정차가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차주가 과태료를 내는 거지 우리군에서 과태료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줄여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없앤다, 또 여기가 사고율이 높다, 이 부분은 전혀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직원분들도 현장을 안 나가 보고 그냥 책상머리 앉아 가지고 이론상으로만 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반드시 다른 지역은 위험한 것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걸 개선하는 거지 주민들이 지금 잘 되어 있고한데 왜 이걸 굳이 줄여 가지고 상가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느냐, 이걸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이걸 재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주먹구구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이미 조사가 다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걸로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에서 못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번 사항을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공단에서 사전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예, 기본계획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현장을 안와 보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론상으로만 조사한 걸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면 이거는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교통개선사업은 저희가 책자가 두껍게 있기 때문에 조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맨 밑에 279페이지 덕산-충북혁신도시 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군비 4억 3천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4억 3천을 우리가 증액해야 되는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이거는 내년도까지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서 증액을 해 가지고 올해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줄여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서 쓰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중장기사업 계속사업인가 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우리가 대지보상은 일반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로 우리가 다 전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공원 1억씩 우리 진천하고 덕산인가요? 덕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진천 행복주택-백사천 간 도시계획도로 5억 같은 것이 다 대지보상 기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기타 특별회계에 24억인가 그 정도를 우리가 증액해서 2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다 대지보상으로 우리가 올해 회기에 사용하는 건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 나갈 게 지금까지는 대지만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대지 외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도시지역에서는 땅값이 평가하게 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찾아가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몇 개 노선 어느 정도 되면 소진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집행사업이 내년 7월 1일자로 소멸되는 것이 있고 2023년 1월 1일자로 소멸되는 것이 있죠, 비도시가 아닌 것?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초평하고 어느 지역에 비도시계획이라서 이걸 삭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도시계획건설에. 그거는 이제 2023년 1월 1일자로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예, 비도시지역도 2023년도가 아직 시간이 한 3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게 급하기 때문에 돌리고 이것도 토지보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보상은 토지보상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저기한데 요새 군도 같은 것 유지관리는 도로팀에서 다 하는 건가요?

군도, 농어촌도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군도 요새 사업내용으로는 제초작업도 있고 차선도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7개 읍면 군도, 농어촌도로를 돌아다녀 보면 양쪽에 풀이 우거져셔 지금 도로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우회전, 좌회전 시 본 위원도 차가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서 사고위험률이 큰데 지금 진천군 전체 일원에서 그런 접촉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제초작업 유지 관리를 몇 번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초작업은 현재 도로관리원들이 10명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저희가 그래도 도로관리원들이 많이 제초작업을 해서 관리하는데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말고 제초작업은 별도로 추경 말고 본예산에 세운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보수만 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제초작업이나 이거는 별도 예산이 있고 도로관리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비한 거는 도로관리원들이 해놓으면,

제초작업을 1년에 몇 번씩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이 완전히 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 버드나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현장 이런 데 어느 현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이 이슬에 젖어서 옷이 다 젖을 정도라고 해서 본 위원도 돌아다니면 여기에서 사고 났으니 빨리 제초작업 해 달라고 해서 그 현장을 가봐요. 가보면 쉽게 할 거 지금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풀이 본 위원 키보다 더 크게 3미터 이상 풀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이거를 했으면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힘도 덜 들어가고 할 건데 예산이 삭감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수평교로 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내용에 제초작업도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런데 1년에 본예산이나 다른 쪽에도 추경 말고도 해서 좀 미리 해 줬으면, 인도나 이런 데를 봐도 섬 같은 데 있죠, 삼각형 섬 같은 신호 그런 데도 풀이 엄청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요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덕산～혁신도시(중로3-3호선) 보시겠습니다, 280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게 증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양쪽 끝에서 도로 우수관이 몇 관 내려오는 거죠?

지금 우수관이 양쪽에 1000짜리를 묻으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가스관 그리고 특히 도시가스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800짜리로 좀 줄여서 양쪽으로 800짜리로 줄여서, 왜냐하면 거기가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800관으로 저희들이 우수관을 다시 계획해서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관 같은 거는 중앙에 묻어 있잖아요. 양쪽에 우리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우수관 같은 거는 양쪽 가생이로 묻어지는데 그거하고 상관 있나요?

오수관이라든지 그런 게 도로 안에 상당히 많이 매설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수관을 800짜리로 저희가, 1000짜리가 너무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와서 800짜리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스관이나 하수, 상수 저기들이 중앙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에 지금. 양쪽 가생이 사이드에 우리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3미터, 2미터 해서 5미터 더 늘리는 건데 우수관은 그 인도로 늘리는 쪽으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도로 중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스관이 중앙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우수관을 한 20센티 정도를 줄여서 800짜리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저께 청주에 시간 당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지금 사망사고까지 물에 떠내려가서, 그런 매스컴도 보셨죠? 본 위원도 그 시간에 청주에 있어서 아는데, 이왕 공사 도시계획도로 새로 만들고 그러면 지금 비 양도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본 위원도 800관보다 1000관을 묻어 놓으면, 지금 그쪽에 상가건물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미래의 현실에 맞게 좀 했으면 지금 현실에 맞게 하지 말고 미래 현실에 맞게 이런 걸 했으면 그런 저기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800관, 800관 내려오잖아요.

예, 양쪽으로 묻어서.

그 합수머리가 1600의 물을 받는 거예요. 그 현장 1600관 만나는 합수머리 끝에 가 보셨어요?

저쪽 소하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소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상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거리 같으면 좀 저기인데 가까우니까,

원거리가 아니라 본 위원이 거기를 항상 가보고 하면 양쪽에 800, 800 내려오면 1600 물이 그냥 확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가속도가 붙어요, 천천히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제방이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다 침수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800, 800 1600 물이 내려오고 가속도가 붙어 내려오면 거기에 뚝방 같은 재질이 다 무너져 내려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지.

우선 저희가 소하천 쪽에는 아직 저희가 손을 못 대고요. 우선 도시계획도로 뚫린 그쪽만 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주들이 걱정을, 자꾸 저한테 전화민원을 넣어서 현장을 가보고 하면 지금도 침수가 되는데 800, 800 1600 물이 내려오면 지금 거기에 걱정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소하천 도로팀 안전건설팀하고 상의 좀 해서 더 이상 피해 안 보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282페이지에 덕산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삭감됐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죠? 282페이지요.

이것도 토지보상인데 이거는 토지보상 특별회계로 해서 나가야 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뭔 내용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기정액 대비 예산에는 깎이는 것은 맞잖아요. 한번 견적에서 실공사 해서 다 보면은 저기가 됐는데 덕산 장암마을 배수로 공사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277페이지요.

이거는 장암마을은 도비 보조사업과 중복이 되는 바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중복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면 군비가 포함된 게 있었어요?

예,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100% 도비?

예, 도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과장님이 군비하고 중복됐다는 말씀하셔 가지고 그쪽에 예산이 들어간 게 군비가 들어간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중복됐다고 그러셔서 100% 도비 내려왔던 게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내용이 뭔 이유로?

이건 도비사업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삭감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삭감된, 도비가 내려와서 다른 거는 기정액 대비 예산액으로 해서 아예 공사를 안 한 거예요? 100% 삭감이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 중복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거든요.

아니, 군비하고 도비하고 중복이 되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군비가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세부사업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공모선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취약건물, 취약계층에서 아주 중요한 공모를 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우리가 5,740만 6천원짜리의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에 무엇을 보강하는 사업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지로는 진천읍 문화4길에 제일어린이집과 진천읍 문화로에 조원어린이집 2개소가 선정돼서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이스프링하고 스프링클러 설치작업으로 어린이집에,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좋겠네요. 제일어린이집은 건물이 3층짜리이고 조원어린이집 거기는 4층짜리 건물인데 그러면 3층 이상의 건물로 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도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만 다행히 두 군데가 다 됐고요. 지금 현재 층수에 관계없이 피난약자가 이용하고 위험시설이 높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국비 50% 지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취약계층에게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린이들은 우리 미래꿈나무인데 이런 화재시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건물에 3층짜리 이상에는 완강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사실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확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그 밑에 공동주택에 전기료를 지원하시더라고요. 1억2,500만 원 45개소에. 그런데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LED등이 아니었잖아요. LED등으로 교체하면 전기료가 아주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추진을 하시는 건지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건 전기료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LED등 교체는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진을 할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한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LED등 교체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수상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또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서 2019년도 에너지 기술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나주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하면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실태조사라든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서 실증 및 시설안전 기준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우리군에서,

예, 한 것입니다.

공모를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신 거죠?

예.

지금 수상태양광 때문에 군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월에 화산저수지하고 초평 양촌리 주민들이 와서 집회신고까지 해서 군에 찾아와서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갖지 않고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석장리 저수지 일원에도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공모하기 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그렇게 확정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석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하는 데가 농어촌공사, 한밭대학교하고 네모이엔지, 충북TP하고 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어야지 한 번도, 주민들이 또 군에 찾아와서 집회신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는 저희들이 이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오픈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하고 합의를 봐야지 또 여기마을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하면은, 군에 또 플래카드 걸고 집회신고 내고 많이 시끄럽고 본 위원들도 시달려야 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하셔야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반도체 클러스터 그게 아직 확정이 아니잖아요. 예정이잖아요.

예, 예정.

그게 덕산면에 저번에 미래포럼 발표할 때도 이경기 박사님이 거기에서 오픈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위가 들어가면 석장저수지를 이거를 또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거기 마른풀들하고 갈대풀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되면, 석장저수지가 42만 평의 사업이 되면 여기가 저류지 역할을 해야 되는 데에요, 보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저류지 역할을 해 줘야 되면 여기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다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업지를 대상지를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장저수지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저수지하고 사실은 20㎾이기 때문에 크게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데를 물색을 해서 사업지 대상지를 변경을 하는, 공모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또 저수지를 준설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위치가 거기에 해당 돼 있는 위치라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다른 데로 또 사업지를 변경을 하더라도 그쪽 마을 주민 분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갑자기 선정을 해서 가서 시행한다고 하면 또 이월 주민 분들하고 초평 양촌리 주민들처럼 또 집회신고 내고 또 대모를 계속해서 에너지과도 힘들고 전체 군의원님들도 힘들고, 힘들어지지 않게 잘 좀 합의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신다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 주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 및 연료사용 환경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월 중정마을하고 백곡 대문리 수문마을인데 당초에는 하수문하고 중수문만 사업이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수문 25세대, 대문리에 47세대 해서 72세대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상수문까지 8가구에 요구해서 다 잔액을 사용해서 다 마무리할 거고요. 소형탱크를 LPG탱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라인을 깔아서 각자 집안에 다 깔아주는 겁니다.

마을 내에 공동으로.

예, 마을에 공동으로 해서 군데군데 소형탱크,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해서 그 마을에 맞게 해서 라인을 깔아서 연결시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시죠?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골 농촌마을에 LPG공급이 힘든 곳은 농촌마을에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오면 다시 해서 또 받아서 시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혁신도시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혁신도시도서관을 자주 가고 책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 다양한 책들이 없다고 주민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휴공간 저기를 리모델링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가를 더, 리모델링비만 잡힌 거죠, 6,000만 원이?

저희들이 현재 종합자료실에 책이 한 2만 2,500권 정도 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증가도 되고 학생수가 늘다 보니까 장서를 더 확충해 달라는 혁신도시내 주민들의 요청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자료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리모델링하게 되면 한 1만 권 정도 더 장서를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가 서가도 여러 개 다양하게 없다고 그래서 리모델링비 6,000만 원만 잡혀 있어서, 좀 서가 쪽으로도 더 다음에는 해서 많이 확충 좀 했으면, 서가를 확충하려고 늘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향후에도 공간을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우선 1만 권 정도 더 하게 되면 우선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장서를 확충하는데 우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3,500만 원을 세워 놓고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최종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종합계획 수립 속에 우리 진천군의 모든 장서라든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라든가 그런 걸 다 하기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도 그거를 제안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덕산에 장서가 부족하다, 다양한 장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면 그런 문제점이 다 개선될 것이고, 진천군의 독서문화가 정말 그야말로 선진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종합 독서문화진흥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특구에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스트플랜도 하시고 문해교육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글로벌네트워크 연수를 해외를 나가실 예정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나가시면 무엇을 하실 거고 거기에 통역비를 4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며칠 간의 통역비가 400만 원인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수 계획은 한 10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자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거기에 저희들이 요일표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독일을 가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3개국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예정인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유네스코 학습도시본부에 가서 저희들이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회원도시하고 국제워크숍을 개최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 특구 업무로 청소년 캠프라든가 문화교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직접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들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 좀 하고 또한 저희들이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5대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관련 부서에 저런 자료도 같이 공유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글로벌네트워크에 정말 다양한 5개 분야, 지난번에 보니까 5개 분야던데요, 평생학습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모든 다른 분야에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시면 그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으로 우리 평생학습이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