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인 안소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조인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조인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조인연 위원님께서 제212회 파주시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연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박은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은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은주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이신 조인연 위원장님을 도와서 내실있는 2차 추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안 172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성과시상금 1억 1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대비해서 신청, 선정건수가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019년도 상반기 5500만 원 지급했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이 1억 1000만 원 증액돼서 총 2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1억 5000만 원이 이상 지급해야 되는 건데, 상반기와 하반기의 편차가 심한 이유 그리고 이것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우수지원 공무원 시상 포상금 500만 원 전액 시비로 하셨는데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은 650만 원 잡혀 있는데 2회 실시해서 490만 원 지급했고 하반기500만 원해서 1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공모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얼마나 공모했는지 또 어떤 것이 선정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이 우수지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 통과되면 되는 건데 통과되는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예산 실은 적습니다. 1100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돼서 한 건, 두 건이 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서 파주 시민이 행복해지고 그 이상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11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규제개혁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도비 100%로 해서 시상금 300만 원 예산 잡힌 것도 있는데 도비 100%라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렇게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시비 100%로 지난번에 율곡습지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죠. 사유를 보다 보니까 유휴지 대한 부분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1700만 원도 아니고 1억 7000만 원 예산을 잡으면서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와 국과 과의 협조가 되었을 텐데, 이것을 단 시간 내에 1억7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건 제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 7000만 원 하셨을 때 냈었던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꼭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에 대한 것으로 예산이 210만 원 들었습니다. 특별히 일부러 늘린 것 아니고요, 장애인협회 운영지원 인건비 중 2019년도 지급기준 상승분에 대해서 21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 올해 예산 세울 때 장애인연합회에 좀 더 원활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인건비를 책정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모든 단체들을 다 아우르는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 세워 주시면 모든 장애인들 다 아우른다고 하셨는데 자료까지는 아니고 이따 복지국장님 구두로 기존에 있던 단체들과 인건비를 세워줘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 구두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고요, 예산안 278페이지 설명서 59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1억 7500만 원 2차 추경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보상의 범위, 금액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과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622페이지입니다. 시비 100%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부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결과에 반영해서 7억 87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워 주셨는데 과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건지, 하다보면 부족하다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619페이지입니다. 국지도 56호선과 지방도 363호선 교차하는 금촌교차로 지하차도 타당성조사에 8000만 원 추경 편성되었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교차로 지하차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174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유지관리비 2060만 원, 시설개선비 25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올 초부터 여기 사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어떤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와 건물의 향후 이용계획이나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전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341페이지 설명서 9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 35억 원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약 83억 원이 이번에 편성됐는데요. 구체적 추진계획과 올해 예산 35억 원 중에 약 86%인 약 3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회계과 공간환경전략계획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175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용역수립 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운정호수공원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안 376페이지 설명서 1116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정호수공원 여름 오후 시간에 가보면 그렇게 운정 인구수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그렇게 썩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용자 수를 조사한 기록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금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설개선은 물론 개선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 예산안 217-218페이지 설명서 230-231페이지까지 50만 원씩 181가구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재정국 회계과 철골주차장 방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걸어서 시민회관을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을 통과하게 되는데 늘 걱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도 차량에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나마 방청작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다행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척작업 주기는 언제 하실른지 한번 여쭤보고요. 3000만 원 가지고 금액이 다 해당되는지 부족하지지 않은지와 이 보수를 언제 했었는지 사전에 보수했던 기록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지정책과 설명서 233페이지 농협으로부터 세입 받은 파주시제휴카드 사용 수수료 적립금으로 추경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간 농협으로부터 받은 제휴카드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설명서 25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 나와 있습니다. 3억 2400만 원인데 마스크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지, 다른 곳에서 마스크사업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이 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생활혁신사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대상은 누구인지, 목적과 내용과 실효성, 기대효과를 알려주시고 해솔마을 11단지 외 4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4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가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 확대부분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발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가 많아 졌기 때문에 고지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증가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시는 분은 몇 분이인지 여기서 해당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알아봐 주시고요. 고지서를 안내한 후 8월 말 현재 얼마나 납부됐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찬가지로 285페이지 노인복지관사업인데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게 어른신들이기 때문에 철골주차장이 됐을 때 안전문제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어르신들의 운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제고 방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있어서 두 가지 같이 여쭤볼 건데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과 더불어서 저소득 아동 퇴소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예상보다 당초 14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저소득가정에서 있었던 가정위탁 종결되는 아동들이19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된 7400원의 급식비 지원과 2600원의 운영비가 있었는데 혹시 파주시에 내년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716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자체사업이 새로 편성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파주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것들이 1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3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월 말까지 지급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YWCA 외 13개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도단 공원관리사업소보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증액이 7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이상 부족하지는 않은지 현재까지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준비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홍보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에 질의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가 2018년 12월 28일에 제정됐는데요. 이번 추경에 임금 인상분이 반영됐는지, 반영됐으면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범위, 총 대상자 몇 명인지,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2차 추경 중에서 시민 건의사항 수렴한 사업은 무엇인지 각각의 사업내용과 예산 총액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서 파주시 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로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출 규제로 입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는 파악되었는지 총 업체규모와 피해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4억 원이 적당한 예산규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예산안 235쪽 설명서 353쪽입니다. 여성 안전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여성층,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파주시 내 여러 곳의 우범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곳을 중심으로 사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또 안심택배함 설치 등 하고 관련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차원의 추가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임금 관련해서 자료요청 그리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이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상세한 생활임금 관련된 또 결정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 기업지원과 통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되는 자료는 경기도 내 시군 생활임금 현황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늦게 시작해서 2019년도 올해 논의하고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을 하셨겠지만 도 내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2018년, 2019년 경기도 내 시군 생활임금 현황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봤을 때 가계소득이나 근로소득, 가계지출, 노동자 평균임금 증가율 4개 등의 지표 평균 값을 토대로 하는데 파주시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지급대상이 국‧소‧관‧사업소뿐만 아니라 공기업‧출연‧출자기관인데 국‧소‧관별 사업소‧공기업‧출연‧출자기관별 지급대상 직종하고 인원 등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임금 관련된 산정을 결정하는 것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된 생활임금 결정심의가 있었는지 내용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래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시청과 그리고 산하기업, 공기업, 출연‧출자기관뿐만 아니라 파주시장이 관내에 공공계약을 맺는 업체나 위탁‧용역처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한테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도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가 실제 관내 기업들이 이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조례가 지금 추진 중이에요. 관련해서 파주시는 조례 근거해서 조례시행 이후 어떤 용역 공공계약과 관련된 업체에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거나 공문을 시달하셨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획재정국 예산안 172페이지 설명서는 20쪽이고 요.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목적에 대해서 예산 산출과 기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 연구용역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243쪽 설명서 413쪽 청소년 휴 카페 조성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파주시 지금 전체 청소년 카페 현황을 운영현황(조직, 인력, 예산 운영비) 시설현황(실제 위치, 공간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청소년들의 실제 이용률을 반영한)에 대해서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파주읍 일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나 그리고 이용 대상인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275 설명서 592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편성되는 예산인데요. 풍수해 보험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 예산 앞에 풍수해 보험이 있잖아요, 예산안 276쪽 설명서 573쪽. 1억 2000여만 원 풍수해 보험이 최근 5년간 파주시 풍수해 보험 가입보험사 현황 및 보상범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8년 풍수해 보험 적용 관련 보상내역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도 선정보험사, 추진계획 및 보상범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283쪽 설명서 640쪽 하천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 기본구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85쪽 설명서 650쪽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두 대 확충됨에 따라서 인력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 차고지 현황 및 앞으로 추가로 설치될 차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1304페이지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와 관련해서 보온텐트 설치계획과 같이 설명을 요청드리면서 이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에 대한 제안배경,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주로 발열의자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느 대상, 어느 계층에 영향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요즘은 날씨도 재난이라고 더울 때, 한파 때에도 해서 여러 가지 버스정류장 관련된 한파대책 그리고 폭염대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긴 한데 사실상 이게 선심성이나 그러니까 실질적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예산 낭비 없이 어느 정도 이것들이 기대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예산안 344쪽 설명서 938쪽이고 요. 생활폐기물 지금 청소업무 대행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10군데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일부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공단에서 이 부분에 검토를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청소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 전해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번에 추가로 도로청소를 우해서 신규인력은 몇 명이나 채용되려는 것이고 앞으로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기 위한 전출인 건지 상세하게 그 과정과 전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 홍보담당관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예산 파주명소 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필요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서는 하반기 성과시상금 지급 예상액이 상반기와 차이 나는 이유와 성과시상금을 하반기에 꼭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시상금은 파주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성과시상금 지급은 대외평가 분야 12건, 국도비 확보 3건, 시정발전 분야 6건에 5497만 5000원이었고 하반기 성과시상금 접수 결과 대외평가 분야 13건, 국도비 확보 분야 9건, 시정발전 분야 15건으로 상반기 대비 국도비 확보 및 시정발전 분야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5항의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국도비 확보 및 시정발전 분야 최고 지급액은 3000만 원으로 접수 건수 증가와 상반기 지급액 평균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시상금은 해당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9월 중에 지급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상반기 공무원 제안 공모전 추진실적 및 채택 제안 내용과 우수제안에 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증액해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반기 공무원 제안 공모전은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접수 건수는 1회 26건, 2회 38건이었고 채택된 제안은 총 11건이었습니다. 채택 제안의 내용은 해외자매도시 활용 공무원 해외연수, 운정호수공원 진출입 도보 재조정 등으로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우수제안자에 대한 예산은 제안 활성화와 공모전 확대 실시에 따른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며 하반기 공모전은 1회 실시 예정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증액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농협하나로마트 부지 및 건물 향후 이용계획,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1996년 3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3년간 운영되다 지난 6월 30일 운영 종료 후 파주시로 관리 이전되었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물은 계획관리지역 내 판매시설 용도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대부 또는 매각을 검토하였으며 장래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아 매각보다는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를 위해 최소한의 건물유지 및 시설개선비를 투입하여 공사 완료 후 온라인 공매사이트를 통한 입찰을 진행하여 최고가 낙찰대상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건물은 조립식 패널조 건축물로 23년간 사용하다 보니 곳곳에 노후화된 부분들이 보이고 있으며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나 2019년도 상반기에 건축물 전기시설 등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사용에는 문제가 없어 일부 누수구간에 대한 지붕방수공사 2500만 원, 건물 내 청소용역 및 유지관리비 2060만 원을 편성하여 건축물 지붕공사, 건물 실내 청소용역을 9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목적, 방향성에 대한 세부설명 및 용역 수립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 용역사업은 지난 3월 2019년 국토교통부 총괄·공공건축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5월 파주시가 최종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파주시의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주요 공간영역을 구분하고 파주시의 정체성 및 통합적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주시 공공건축, 공공공간, 생활 SOC 등을 고려한 공간환경 중점 추진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권역의 마스터플랜 및 세부 추진사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며 향후 활용계획은 공공건축물·공적공간 조성 추진 시 베이스로 활용하게 되며 이번에 수립된 공간환경 전략계획은 각종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철골주차장 방청작업의 주기는 어떻게 되며 이번 예산으로 철골주차장 전체를 방청작업할 수 있는지와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준공된 신 철골주차장은 문제가 없으나 2001년에 준공된 구 철골주차장은 구조적인 특성상 녹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녹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인 방청작업과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청작업은 철골주차장 1층과 2층 철골에 녹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컴프레서로 털어낸 후 도료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골주차장 보수는 2016년에는 4000만 원으로 도색 및 계단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2017년에는 3600만 원으로 일부 바닥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3100만 원으로 바닥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철골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녹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회를 통해 피해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구조부인 철골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손상된 바닥만 교체를 실시할 경우 사업비 2600만 원, 전체 바닥을 교체할 경우 5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3000-40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골주차장 전체 보수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임금 반영 여부, 대상자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생활임금 산정액은 시급 945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8350원에 물가수준,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 정도,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의 노동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금번 추경으로 편성한 대상은 단기 기간제근로자로 통상 시급이 1만 원 이상의 무기계약근로자나 공단 및 출자기관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통상시급인 967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미 생활임금 기준액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므로 금번 추경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였던 단기 기간제 181명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주민건의사항의 예산 반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2019년 읍면동 순회방문 시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 리비교 보수보강 등 7건, 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뒷장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시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의견을 2020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예산이 주민의 피부에 더욱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 관련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은 4억 원이며 일본 수출입 규제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편성한 3억 원은 출연액의 4배인 12억 원 보증한도를 확보하며 기존 보증한도 28억 원에 증액되어 총 40억 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 부활 방식으로 기 보증액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면 보증한도가 계속 부활하므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은 출연액의 10배 보증으로 금번 추경예산으로 10억 원의 보증한도가 발생하며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에서 8월 6일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목적 및 예산 산출기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발전계획의 수립목적은 운정신도시 개발, GTX 착공, 남북관계 개선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방향과 비전을 재수립하고 도시, 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복지 등 부문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체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2억 6000만 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용역비 및 실제 수행실적이 많은 연구기관의 예비견적을 참고하고 파주시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용역기간 8개월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 연구원 및 보조원 13명의 인건비 1억 2800만 원과 여비, 인쇄비, 조사비, 회의비 등 경비 7400만 원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미반영한 잉여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령과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잔여 잉여금 503억 원은 연내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생활 안정 지원, 지역별 맞춤형 균형발전, 주민생활 SOC 확충 등 소요에 합리적으로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장애인연합회 인건비 관련하여 이는 장애인단체 간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따른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사회참여 활동 등을 추진하여 재가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단체 간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설·추석 및 여름맞이 나눔행사, 척사대회 등 4회에 걸쳐 5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까지는 8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2019년에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부와 한국장애인부모회 파주시지부가 추가로 파주시 장애인연합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을 생활지원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는 선풍기 100대를 후원받아 각 단체별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배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롯데아웃렛과 함께 2019년 장애인 이웃돕기 바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후원금으로 각 단체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5월, 7월 3차에 걸쳐 실시된 장애인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도 파주시 장애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방향 및 의견을 논의하는 등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50만 원씩 181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파주 온돌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파주형 맞춤형 원스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실정에 밝은 단체 위원 198명을 조사원으로 선발하여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거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홀몸 및 부부 노인 3907명을 대상으로 방문·실태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파주 온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주거·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스차단기, 화재경보기, 안전바, 미끄럼방지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 181가구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 초 저소득 노인 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에 노인돌봄 서비스의 욕구도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출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농협으로부터 세입 받은 파주시 제휴카드 사용 수수료 적립금으로 추가편성했는데 3년간 얼마인지,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세입 받은 파주시 제휴카드 사용 수수료 적립금은 2017년 7000만 원, 2018년 8600만 원, 2019년 9900만 원입니다. 카드 사용 수수료 적립은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과태료처럼 일반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 파주시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2019년도 처음으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도로 이 중 81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시민을 위한 사랑과 나눔 및 공무원 복지 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주시 제휴카드 세부내용은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다른 곳하고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번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환경보전과에서 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계층 마스크 보급사업과 중복지원되는 대상은 아독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파주시가 민·관 협력 나눔냉장고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228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취약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나눔냉장고를 설치, 지역주민들에게 식자재 등 기부물품 나눔과 공유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저소득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눠 4개소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도시형은 운정 지역 국민임대아파트 중 1000세대 이상으로 커뮤니티공간 확보가 가능한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농촌형으로는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파평면을 선정하였습니다. 운정 지역 3개소는 해솔11단지, 가람2단지, 한울5단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나눔냉장고를 설치하여 인근 마트 및 주민들의 남은 식자재와 기부물품을 나눔과 공유 그리고 건강상담과 실버체조를 통한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푸드뱅크, 사회적기업, 병·의원, 이·미용협회 등 협력기관 및 재능기부자들이며 주간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복지관 형태의 동네방네 온돌방으로 운영되며 복지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공공과 민간복지서비스로 해결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파주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편요금 증액과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원은 몇 명이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8월 말 현재 납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단속 관련 인력은 현재 노인장애인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전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사무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2명의 주차지킴이가 파주시 전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감시 및 위반차량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하여 전 국민이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신고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말 신고건수는 7810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7억 4032만 원이며 수납된 금액은 5억 1514만 원으로 75%가 납부되고 있으며 현재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독촉장 발송, 차량 및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차면수와 철골주차장 조성 시 어르신들의 안전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관은 현재 32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법정 주차대수인 21대 기준을 충족하나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용자가 증가됨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부지의 용도변경 용역을 실시한 후 총 8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은 기존 주차장과 철골주차장 아래층을 사용하고 상층부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강사 등 외부인력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골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주차면적을 확장형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한 면당 주차공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단 또는 경사구간에는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서 퇴소종료아동이 당초 14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되고 저소득아동 지원에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이 당초 19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및 분리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자산형성생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에 지원대상 기준이 당초 2019년 기준 보호종료아동이었으나 2019년 3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14명에서 4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으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이 당초 19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에서 보호종결되는 18세 이상 아동에게 최소한의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의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당초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 19명이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만 18세 기준으로 대학진학 여부와 무관하게 퇴소대상이나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어도 대학 진학 시 보호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진학 예정으로 보호종결 대상이 아니었던 5명의 아동이 대학을 미진학하여 5명이 추가로 보호종결됨에 따라 24명으로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영유아 1인당 급식비 7400원, 운영비 2600원이 지원되었는데 파주시의 내년도 계획과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영유아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 제공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영유아 1인당 월 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의 내년도 지원계획은 경기도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민원사항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므로 영유아 1인당 운영비 2600원을 1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2019년도 안전공제회비, GAP인증 파주쌀 등 25억 원 이상의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억 원가량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부담 등으로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시군비 70% 매칭비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도 내 수원, 부천, 오산, 화성 등 4개 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늘었는데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지 또한 안심택배함 설치 등과 관련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차원의 사업계획의 추가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여성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취약지역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실적은 금촌1동, 교하동, 운정3동, 조리읍, 적성면 5개소 580m에 솔라표지병 342개, 로고라이트 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이슈가 된 신림동 사건 등 여성들의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추가로 미러시트지 200개, 문열림센서 200개, 솔라표지병 500개, 노면표시 7개소 설치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더욱더 안전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아동과 여성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로 여성의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민원이 많은 여성 1인 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인 야당역과 금촌역, 문산역, 운정역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시범으로 설치된 4개소의 시민 이용률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의 이용률과 효율성이 좋을 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휴카페 조성과 관련하여 파주시 전체 휴카페의 운영현황, 이용현행, 시설현황, 정확한 설치위치 등과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방과후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파주시에는 현재까지 휴카페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시설로 금릉역 북카페가 있었으나 금릉역 북카페는 자유로운 놀이공간보다는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여러 지원과의 연계를 주로 담당하여 2019년 5월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설치되는 휴카페는 파주읍 술이홀로 481번지 창조밸리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올해 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휴카페 조성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파주읍 학부모들의 청소년 이용공간 조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휴카페 조성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자들과 휴카페 조성 예정지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용역 진행단계에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를 비롯 올해 추진 중인 5개 시군을 포함하여 29개 시군에서 36개소의 휴카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파주시 청소년 휴카페 조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율곡습지 정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사유와 신청 당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율곡습지 정비사업은 습지 내 수로 주변 침식, 침하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석을 쌓고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기 시 습지공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저류용량 확대와 방문객의 편의향상을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과 병행추진을 원하는 파평면의 의견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최유각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 보험사 선정계획을 질의하셨고 풍수해보험의 5년간 선정보험사 현황과 보장범위, 2018년 보상내역을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2019년 6월 말 기준 약 46만 7600명이 대상입니다. 1인당 1년 치 보험료는 364원이며 보상금액은 재해, 사망 1000만 원, 모든 상해치료비 200만 원 한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치료는 응급·구급차 비용, X선 검사비, 보철 치과치료비, 입원 간호비,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및 자전거 사고 상해치료비, 스쿨존 상해치료비 등 모든 상해치료비와 수술비용, 장례비로 세분화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사 선정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보험사가 선정되면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파주희망TV, SNS, 파주소식지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5년간 선정 보험사와 보상된 내역은 별도 서면내용과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이 7억 8700만 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필요시설로 분류된 32개소 도시계획도로의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집행필요시설 32개소는 도로개설 7개소와 보상필요 25개소이며 시설존치를 위해 2020년 6월 말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일괄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7억 8700만 원이 반영되면 향후 설계용역비 증가 사유는 추가로 없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붙임과 같으며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금촌교차로 입체화 타당성 용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교차로는 국지도 56호선과 지방도 363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현재 국지도 56호선의 일 교통량은 5만 1773대로 4차로 적정 교통량인 4만 1100대 대비 1.3배를 초과함에 따라 출퇴근 시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촌교차로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지도 56호선의 입체화가 요구됨에 따라 금회 타당성조사 용역을 10월에 착수, 12월에 완료하여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국비, 도비를 확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하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민선7기 시정목표 실현과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요구 해소를 위해 운정호수, 소리천, 공릉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개발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수변공원, 물놀이장, 휴게시설 등과 운정역 주변 복합상업시설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각 시설물이 하나의 물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개발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역 착수시기에 맞춰 TF팀, 전문가 자문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이 완료된 이후 기본계획에 맞춰 시설별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2대 증차에 따른 인력충원계획과 차고지 권역별 분산운영 관련 현재 차고지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특별교통수단은 34대, 운전원 41명, 상담원 6명, 행정직 3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특별교통수단 증차는 2018년 부족한 차량의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증차되는 2대는 기존 가용 운전원을 이용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권역별 차고지 운영계획은 현재 파주스타디움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기시간 단축 등 신속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촌권은 금릉역 경의선 고가 하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문산권은 파주읍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정권은 운정 빗물펌프장 부지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문산권, 운정권을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보온텐트 설치계획,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사업 추진 배경, 발열의자, 그늘막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어느 대상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발열의자 및 보온텐트 설치는 동절기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운 바람에도 따뜻하게 몸을 녹이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보온텐트는 61개소, 발열의자는 10개소를 설치하여 버스 이용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적성, 파평, 법원읍 등 북부지역에서는 날씨의 온도차로 인한 추가설치를 요구하여 금년도에도 적극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은 지난해 45개소, 금년에도 60개소를 설치하여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추가설치 요구에 따른 2020년도에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폭염에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문산제일고 삼거리 교차로 개선계획과 정체는 얼마나 해소되고 자료나 시뮬레이션이 있는지, 방호벽 철거 등을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산제일고 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는 출퇴근 시 LG디스플레이와 통일동산, 통일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교통개선분석을 통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산제일고 삼거리의 일 평균 교통량은 4만 6000대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F단계로 출퇴근 시 최악의 교통체증 및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통서비스 수준을 F단계인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고 대기차선을 150m 연장하여 보행자 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이 E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호벽 철거는 군부대 협의 및 용역관계 사전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철거비를 확보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문산제일고 삼거리 교차로 개선과 방호벽 철거가 완료되면 교통서비스 수준이 C등급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관내 경로당,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 등 생활안전, 자동차·보행 등 교통안전, 응급처지, 보건안전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 영상 등을 적극 활용 체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주체는 관내에서 수차례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온 파주시 생활안전지도사협회 소속 강사들이 전담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교육에 소외된 안전취약계층에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시 6개월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2019년 8월 말 현재 지원실적과 제공기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만 지원하여 소수의 대상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2019년부터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출산가정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파주시 6개월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도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380명, 1인당 110만 원 지원기준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과 서비스 기간이 1주에서 3주까지 지원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되며 셋째아 이상 3주 지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18년 출생아 3284명의 11%인 38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 현재 실적은 총 765명으로 이 중 정부 지원 실적은 565명이며 파주 지원 실적은 200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제공기관은 총 13개소로 파주YWCA 외에 아이미래로, 해피케어, 아이맘케어, 산모피아, 친정맘, 사임당산후관리, 참사랑어머니회, 마터피아, 위드맘케어, 산모도우미119, 해피베이비, 드림맘산후케어로 금촌 지역에 총 13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별지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당초 35억 원보다 2배 이상 증액 예산편성된 83억 원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과 당초 35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 예산 2조 원이 추가편성되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우리 시도 83억 원을 대폭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8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승용형 경유차를 포함한 조기폐차 보조사업에 약 2800대 45억 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6억 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사업에 4억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20대 8000만 원, 건설기계 엔지 교체사업에 약 100대 17억 원으로 2019년 9월 11일 사업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초 편성된 35억 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에 1390대 21억 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29대 6억 8000만 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에 1억 8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3대 4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총 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인구수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운정호수공원 이용자 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56만㎡의 넓은 면적으로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 출입구가 사방으로 분산되어 실제 이용자 수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바는 없으며 인근 고양시의 경우도 시민에게 개방된 공원의 특성상 이용자 수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의 특성상 계절별, 시간대별, 요일별 이용자의 편차는 있으나 새벽 및 아침시간대에는 조깅 및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는 시민이 많고 주말과 저녁시간대에는 가족 단위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으며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가을철에는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운정호수공원 시설 개선방안으로는 여름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활엽수 식재와 파고라, 장미터널 등 휴게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며 금년도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하부 산책로 코스모스길을 확대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와 박람회 추진사항과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박람회장 내 그늘이 부족하고 주차장과 박람회장의 거리가 멀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그늘막 설치와 노약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7100만 원을 반영 요청한 사항으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월에는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메타세쿼이아길 기념정원을 조성하였으며 7월에는 행사용역 대행사를 선정하고 기반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8월에는 박람회장 주변에 코스모스 식재 등 경관 조성을 완료하였고 9월 추석 이후에는 작가정원 및 시민정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은 중앙지 및 지방지와 KTX,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에 액자광고 및 영상을 송출하고 광역 및 경기 지선버스에 동영상 홍보와 버스정류장의 BIS 시스템과 그밖에 파주희망TV, 파주시 공식 SNS, 전광판, 싱싱뉴스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박람회를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무를 공단에서 다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결과와 도로청소 업무에 투입되는 신규인력 채용계획, 공단에 청소업무를 전출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 9월까지 공단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민간과 공단 어느 쪽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공단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으며 청소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인 환경시설과에서 2018년 11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행정구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청소업무를 민간에서 전담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소분야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 현 청소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청소 업무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로청소 공영화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유로 청소인력을 현행 1.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금년 5월 자유로 진출입로 구간에서 가로청소원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장비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전 구간을 공단에서 전담하여 청소하게 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명품 자유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면청소 업무는 그간 민간대행업체에서 행정구역별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작업효율이 저하되고 차량을 업체별로 과잉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개편계획에 따라 노면청소 업무를 공단에 일원화하게 되면 도로 노선을 따라 일괄적으로 청소를 수행할 수 있어 작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 10대에 운전원 10명을 배치하여 파주시 전 구간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단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2억 1200만 원으로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근무복, 안전장구 구입에 1억 100만 원, 청소업무에 필요한 1t 차량 구입비용 1억 11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10월 중으로 차량과 장비를 확보하고 공단에서 20명을 인력을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 후 빠르면 11월경부터 청소업무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롱산 정상부 산재되어 있는 폐타이어 제거 후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롱산 친환경 숲길 정비사업은 월롱산 정상부 군사시설에 설치된 폐타이어를 제거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폐타이어 제거작업이 완료된 정상부는 1차적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철쭉 등 관목을 식재하고 식생토낭 및 야쟈매트 등을 활용하여 숲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 방향의 정상 구간에 남아 있는 폐타이어는 육군 제9사단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거 정비한 후 내년도에 산림청의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지원을 확보한 후 숲길을 정비하여 월롱산을 찾는 등산객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주현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영상 프로그램 제작 관련 30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영상물 제작 예산은 연간 8000만 원으로 10여 건 내외의 홍보영상물과 장애인 자막 및 수어방송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정 성과 1주년 영상, 2019년 종합홍보영상 외국어버전, 장애인 수어방송 영상물, 3·1운동 100주년 기념 영상물, 관광특구 파주 스팟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DMZ 평화의 길 개방에 따른 홍보물과 정원박람회, 통일관광특구, 가을명소 등 파주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영상과 2019년도 시정 성과, 2020년 파주시 종합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작한 홍보영상은 파주희망TV,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사유는 이 중에서 상반기에 제작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영상물과 통일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홍보영상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어 추가 소요비용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유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국장님, 1100만 원인데 예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공무원 제안 공모전에 대해서 예산을 650만 원하고 500만 원 더 추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지만 올해 계상한 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것 보면 아주 잘 쓰신 부분이 시민까지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시민이 제안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도 좀 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해주시면 시민들도 파주시 시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시민이 제안한 것들이 반영된다면 더욱더 폭넓고 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하반기에 예전에 없던 ‘아이디어 팡팡’ 시민 공모전 추세를 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상‧하반기로 확대하겠습니다.

1100만 원인데 한 건만 제대로 되도 1100만 원 이상의 효과는 나온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공무원 제안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당연히 일 잘들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린 율곡습지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문산에 주민참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배정된 게 총 다해서 21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 1100만 원 뭐 계산하기도 편해요. 3개 해갖고 2100만 원인데 파평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한 건에 1억 7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을 삭감한다면 이것 준비하고 뭐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1억 7000만 원이란 것을 어떤 힘으로 해서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문산은 그렇게 달라고 해도 3건에 2100만 원 세워주고 한 건에 1억 7000만 원 했는데 그것도 삭감한다, 좀 우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올리시는 모든 분들은 다 급하고 필요성을 얘기하시면서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 더, 결론은 끝나고 지난 일이니까 여기도 필요하셔서 했겠지만 이것은 결론은 무리하게 세운 것을 집행부에서 해줬다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향후에 예산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급한 것, 필요성 꼭 체크해서 해주셔서 차후에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서요. 내년부터 파주시가 운행제한지역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연천이라든지 그런 데만 제외되고 전체 구역이 포함돼서 시행됩니다.

지금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유도 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차량 중에 노후경유차 폐차 유도해서 실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 차량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가요?

그렇습니다.

차량 대수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은 1만 5698대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경유차가 1만 5276대, 건설기계가 422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는데 어느 정도 폐차가 됐냐 이것이죠,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

매년 한 1200-1300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폐차하고 나서 신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2005년 이전 차량이나 아니면 2005년 이후에 출시했어도 그 적용대상되는 차량을 또 중고로 구입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몇 %라고 딱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해발생 차량이 경유차이고 특히나 노후경유차니까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엄청 좋은 것으로 언론보도라든지 학계라든지 그런 데서 발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해가 가면 대상차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사업이 없어 질 수 있겠네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향후에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중앙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5등급 차량이지만 4등급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운정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운정호수공원을 우연치 않게 오후 늦게쯤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유비파크 뒤쪽에 아쿠아프라라자로 하나요, 공연장 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료 보여 주면서) 여기 스탠드거든요. 이렇게 잡초가 무성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를 대표하는 공원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관리상태가 잡초가 아주 무성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없는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관리상태면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 아닌가하고 생각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쿠아프라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용역 자체를 녹지에 대한 잡초제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원 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가족들끼리 앉아서 공연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버스킹이라든가 일반음악동호인들이 가끔 여기서 공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이 정도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관리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자료 보여 주면서) 대리석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있죠, 의자 같은 건데. 대리석 돌이 다 뜯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준공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리석에 시멘트로 칠한 것이거든요, 다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도 거의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장의 전혀 기술이 없는 제가 하더라도 공사 이 정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테라스가든이라든지 아쿠아프라자 야외공연장이 이번 추경에 조명타워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책임 회피는 아니지만 LH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거기뿐만 아니라 공원 자체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운정3지구에는 1‧2지구 같은 폐단을 답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참여해서 그 자문단은 녹지직 공무원들, 조경업체, 시민단체 대표까지 해서 그런 사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리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온 것이죠?

이번에는 거기는 아니고요. 지금 버스킹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쪽에만 위주로 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이 산책로 있고 하지만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시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파주온돌사업이라고 그래서 집 상태가 안 좋아서 인테리어, 도배, 장판 그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안전에 대한 화재경보기, 안전판, 미끄럼 방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네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니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안전이 제일 취약하다고 판단되고요. 전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런 게 제일 시급하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가스차단기나 화재경보기 이런 것을 먼저 설치해드리는 것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행자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파주시에서 사업대상을 정한 건가요?

그것은 시에서 정한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생활하는 데 저소득층은 집 상태가 안 좋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곡리 하나로마트 아직 어떤 부분으로 할지 안 됐지만 대부계약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대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리읍사무소가 내년도 신축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읍사무소 직원들은 어디가서 업무를 할 건지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그건 잠깐 담당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리읍 내에 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읍장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렇게……

만약 그게 안 되면 혹시나 그동안에 대부가 안 됐을 경우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봉일천사거리에 새로운 빌딩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비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공간이 안 된다면 하나로마트를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철골주차장에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은 보통 10년 정도, 확실하게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2001년하고 2006년에 준공됐으면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국장님도 많이 다니시니까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해마다 3000만 원 땜직식의 보수가 과연 타당한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응급처치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로 한 층 한 층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안전상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단계별로 바꿔주는 것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한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방청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정원박람회를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문인원 수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1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데 박람회를 하다 보면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는데 우리파주시 정원박람회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저희는 평화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저희가 7회인데 다른 지역은 도심지역에서 했습니다. 성남이나 부천이라든지, 작년도에는 부천에서 했는데 거기는 기존에 조성된 공원에다 했는데 저희는 수풀누리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특색이 있고 도 자문위원들도 그게 더 차별화되어 있고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도심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원이 좋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파주시의 입장에서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파주가 한반도 평화수도로서 길목이라는 것을 알 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이 잘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우려되는 게 지금 찾아오는 자유로변에 백일홍이라든지 꽃을 심었는데요, 그런 게 태풍에 넘어갈까봐, 직원들이 나가서 넘어가지 않게 줄을 띄우고 있고, 홍보탑 같은 것 세웠는데 미리 철거해서 다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세우도록 하고 아울러서 수풀누리 공원에 수변 있는 데 사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직원들이,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제초작업도 하고 있고 새벽에 나와서 꽃도 심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파주에 와서 평화도 느끼고 좋은 것들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매진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지원하는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금액이 110만 원 정도면 며칠 정도 아까 단계별로 있었잖아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서 1주일, 2주, 3주까지 지원하는데 다양합니다. 지금 셋째아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셋째아도 지금 많이 지원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주 중에서 선택을, 어디 집중해서 신청하나요?

보통 평균 2주 정도요.

그리고 혹시 중복되는 게 사업이 아닐까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데 청소년 산모한테 12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산모는 아까 얘기한 건강관리사하고 120만 원의 지원하고 중복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별도입니다. 청소년은 임신하고 출산 관련해서 신청하면 별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따로 따로 두 번을 중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120만 원, 110만 원 해서 따로 따로 아니면 하나만?

별도이기 때문에 출산 관련해서 청소년 지원은 따로 해주는 것이고요. 또 건강관리사 지원이 필요할 때는 따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청소년산모들 특히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를 보통 정착금으로 지원하나요?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집을 구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고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18세가 돼서 나가는 아동에 대해서 목돈으로 주는 돈이다 보니까 한 번에 크게 금액을 주기는 정부에서 좀부담스럽고 한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상을 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계속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기존시설에 있을 때 아동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적립해 놓은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것이랑 같이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시설 아동은 그래도 낫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가정위탁에서 보호종결이 끝나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가장 걱정거리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앞에 설명드린 생활비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적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더 큰 것들로 확대돼서 파주시에서 안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종결되는 어린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혜택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건수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정말 그들한테 도움이 될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1년에 문 닫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지원해주는 곳도 정말 쓸만한 곳에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건수가 많아서 도움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니까 집중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렸었던 생활임금 관련해서 나머지 답변은 주무사업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하시기로 하고 자료도 그쪽으로 전달하신 것이죠?

네.

해당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답변은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불가하신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에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2019년 생활임금 평균액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1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역별로 봤을 때는 세종이나 강원도 정도 두 군데 광역시를 빼고는 전체가 1만 원 생활임금 평균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기도나 광역이 전국적으로 평균이 1만 원으로 지금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자체 별로도-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하긴 할 건데-2019년도 현재 31개 시군을 보면 대다수의 재정자립도가 있는 지자체는 1만 원선으로 생활임금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지급하는 금액은 94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받고 있는 기간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이 967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9670원 통상임급이 생활임금 기준액보다 높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게된 사유로 보면 불과 220원의 차이잖아요? 통상시급이 9670원으로 220원 정도 생활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임금조정이 됐지만 사실 그것은 임금에서의 아주 소폭상승이고 생활임금은 산정액은 1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사실상 생활임금이란 것을 적용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체 삶의 질, 생활여건, 가계소득, 가계지출 여러 가지 산정요건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그때 그때 지자체마다 그분들의 통상시급에 대한 결정이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직종 공공기관에서 봤을 때부터는 어떠한 직종, 업무를 하는 사람 그 대상 직종들이 다른 전체 직군들이나 업무에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데도 똑같이 올라갈 것이거든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생활임금기준액이 그러면 제 결론은 아직도 낮기 때문에 소폭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이 올라간다고 해서도 생활임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뭐가 더 이분들에게 좋은 방향이다, 현재로서는 그 수준 폭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란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생활임금 관련된 것을 총괄지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상임금 시급의 소폭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도 그러면 181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이 통상임금 시급이 더 높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못 받은 것이잖아요?

네.

저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따라서 기대를 했었던 노동자들이 실망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제도 운영에 개선을 하려면 경기도 수준 만큼의 평균으로 생활임금 산정을 제대로 다시 기준을 세우고 상향해야 생활임금 취지의 반영대상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주시 무기계약직 분들의 생활임금은 1만 원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1만 원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기근로자 분들에 대한 보전액이 낮은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다음에 생활임금 산정액 심의할 때 참고해서 상향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노사민정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질의 시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총괄해서 전체 경기도의 평균생활임금, 평균액, 31개 시군의 상승되는 반영들을 검토하셔서 생활임금 산정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통상시급을 반영한 내역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각각 업종마다 시간당 통상시급이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부로 통상시급을 넣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발전 수립 관련 해서 최근에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몇 년도에 그럼 한 건가요?

2013년입니다.

2013년이면 민선7기 이전인데 민선7기 이후에는 시장의 공약이행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용역들은 진행된 바가 없나요?

용역은 계속해서 체킹해오는 것이고요. 이재홍 시장님 있을 때 파주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약식으로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했던 단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중장기발전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수립할 때도 2020년 기준으로 10년 단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도 어떻게 보면 2030년을 보고수립하는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예측불가능한 예산이었던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이것이 민선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정도 정기성을 주는 예산이잖아요?

이 사항을 보면 지금 최종환 시장님 들어오고 현재 의원님들도 새로 교체되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공약도 수정해야 되고요. 시정도 파악하셔야 되고 하면서 한 1년 동안 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1년이 늦어짐으로써 더 내실있게 담을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건강환경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전략계획 이런 게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포함한다면 더 내실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중기발전계획들이 계속 지속해야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향후 투자가 필요하거나 개척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다년간의 계획들을 세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7기 1년 후에 다시 수립하는 것만큼 민선7기의 시정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임기 내 실제 실현가능한가, 구체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발전계획이 나와주셔야 된다는 것 지금에 있어서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민선7기에서 노동이나 농업이나 환경 등의 분야까지도 분명히 시장님 공약에도 있고 또 현재 정부도 여러 농업, 환경, 노동에 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시대의 요구기 때문에, 사회요구이고-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중기발전계획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여러 다양한 분야라고 하셨으니까 내실있게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휴 카페하고 관련된 질의라 정회시간 가지기 전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면 운영자가 금촌청소년문화의집으로 되어 있고 2020년부터 위탁된다고 했는데 결정된 건가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신규로 하게 되면 운영심의위원회 열어야 되는 것이죠?

네.

해당 국이 결정할 수 없죠?

네.

이 자료에서 이 부분은 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일괄적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휴카페 관련해서 청소년 이용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토론회에 참여한 만큼 청소년들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앞으로 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나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세부 설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러한 이용시설을 추가설치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나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당초 금릉역 북카페가 자유로운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북카페 형태로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휴카페의 개념도 휴식공간 그러니까 자율적인 이용공간인 거죠, 무언가 접근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사업 목적성이 필요한 공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초에 금릉역 북카페 시기에도 예산을 심사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당시에도 자유로운 이런 자율적 이용공간을 위해서 금릉역 그러니까 접근성이 가까운 위치에 했던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를 이용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유로운 공간으로의 활용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16년도에서 2019년도는 그 기능이 변경되었는데 전환 시에 절차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내용이 납득이 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북카페는 몇 년도까지 위탁을 어디에 하고 계셨고 이게 공간활용이 실제로 잘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됐을 경우는 절차를 거치셨을 것 같은데 기존 식의 북카페라는 자유로운 휴식공간으로 운영하다가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사업으로 하기 위한 공간으로 바뀌는데, 명칭도 바뀌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업의 전환절차가 진행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가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휴카페 조성과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0년부터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탁이 이미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고 언제 선정했는지 그리고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탁받았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도사, 복지사, 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 배치된 인력이 충원되어 있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여부들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 있는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으로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이게 경기도 매칭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타 시군은 문화의 집 공간 안에 휴카페를 설치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찾다가 연풍리에 있는……

공간 문제가 아니고 그게 왜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인가라는 거죠?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관리하는 실제 위탁기관은 어디죠?

파주문화원. 그래서 파주읍은 문산권역으로 판단해서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휴카페를 조성하거나 관련된 근거는 다 같은 건가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예.

위탁으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부속시설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직원을 2명 정도 파견해서 지도사로 이렇게 운영하면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금촌 문화의 집이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업이 더 늘어나는 형태인 거고. 민간위탁을 통상 보면 과업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것만큼의 예산 증감에 따라서 민간위탁 관련된 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시려고 해서 특정 북파주권에 있는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기관인 데를 염두에 두고 논의하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제출하셨다고 답변하신 거죠?

예.

청소년이용 운영시설을 담당하는 민간위탁기관이 많지 않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청소년 문화의 집 외에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을 민간위탁할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부분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다른 형태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목적과 청소년 휴카페 조성사업의 시설로서의 사업은 전혀 다른 취지인데 이렇게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빠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제안자이고. 그렇게 해서 과업을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차원이었던 거라면 모르겠으나 시가 아예 그 대상을 정해 놓고 정책사업이 추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민간위탁업체를, 기관을 정해 두고 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봤을 때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파주문화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먼저 하시거나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 보니 파주 쪽을 찾게 됐고요, 그 시설이 하나의 시설로 위탁을 단독으로 주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부속시설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랬다면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탁기관으로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위원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제출을 그렇게 생각하고 내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런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관련해서 예산위원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는 하천 친수공간 관련된 계획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이대로 추진하시기를 꼭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래 이러한 용역 착수시기에 맞춰서 이러한 체계를 꾸려서 의견수렴 방법을 갖추고 제안공모를 실시하시는 등의 방향성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차고지를 권역별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신설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혜자를 위해서 필요한 차고지 확대라면 여기를 넘어서서 권역별로 더 많이 조사하시고 추가설치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발열의자랑 보온텐트는 국비 확보해야 된다는데 국비 확보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버스정류장이 보금자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인기가 좋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기가 많고 접할 때 체감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지역구에 실제 이러한 과열 경쟁이 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에 많거든요. 그러면 국비 갖고 오셔야죠. 이것을 어디에 얼마큼 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자체 예산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냉정하게 따졌을 때 이것의 선정을 어디다 했느냐 했을 때 저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필요한 대상이 많다 이것은 다 사족이라고 보거든요. 보편적으로 필요한 거면 어디나 똑같이 다 해야죠, 그런데 그 예산 수요를 저희가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한파 대비나 폭염 대비 대책은 안전총괄과나 시 차원에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한파와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시설물로 양적으로 경쟁하듯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고 이것 나중에 관리의 문제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파손된 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확보되는 게 맞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의주시해 주시고 파주시는 한파와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사업계획들이 더 모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추가로 이후에 시장님 비롯해서 파주시에 요청드리도록 하겠고요. 환경시설과 공단 관련해서 노면청소 업무가 공단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민간대행에서 하고 있던 과업이 감소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감소됩니다.

과업이 줄어들면 인원 감축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습니까?

청소구역이 읍면동마다 개발이 됨으로써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감소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적드릴 부분은 상대적으로 과업이 이쪽으로 가면 과업이 줄어듦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에 영향력이 미쳐서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에 따른 민간위탁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대행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홍보했고요, 의견도 나눴습니다.

공영화 방안이라는 추진은 환영합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검토가 더 많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예전에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진행돼서 환경미화원 관련된 전문직종을 채용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예전에 직접고용된 공영화된 환경미화원과 생활폐기물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임금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보수기준을 어디에 적용 받느냐였거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보수단가가 지침에 따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있고. 그런데 생활폐기물 관련된 데는 기타 용역이라든지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이유는 공공기관에서는 시험이나 절차를 통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공단이면 공무직화 됐기 때문에 공무직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채용에 따른 방식이라든지 어떠한 유형으로 진행하실 건가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시려고 한다면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일정 안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직 채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용방식, 어떠한 형태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관광특구나 DMZ 관광지처럼 지자체의 상징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 영상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투어 개념, 여행관광의 목적이거나 명소들을 소개하는 것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나 특정 관광지에 수혜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없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비하시거나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영상을 찍는데 다른 사항은 문제가 안 되는데 관광특구가 지정돼서 홍보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상지가 헤이리나 맛고을 가서 찍게 되는데 대상지 전체로 보면 공공성이 있지만 개별업소로 보면 개인업소거든요. 저희가 홍보영상을 찍게 되면 몇 개의 개인업소를 흡입력을 위해서 찍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 업체가 많은 시간을 할당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찍히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을 돈을 주고 썼기 때문에 실제로 자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자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출판단지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가면 지혜의 숲을 많이 찍게 되거든요. 실제로 지혜의 숲만 책방이 아니고 헤세라든지 제과를 같이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에도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검토하겠지만 홍보로 인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영역이 아닌 사유재산 영역이라든지 개별사업자들이지만 파주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명소나 좋은 업체 이런 데에 대한 홍보가 불가피할 경우 그런 업체나 개인기업들이 파주시의 예산으로 인해서 조명 받고 상생협력하는 것만큼 그 수혜가 시민들한테 할인이라든지 여러 혜택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협약,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생을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에 폐차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폐차 지원사업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두 가지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하고 있는데 2005년식까지 조기폐차 대상이었던 것을 넘어서 2019년부터는 배출등급 5등급인 경유차는 2005년식으든 이전 식이든 모두 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아닙니까?

그 사항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한 건 대상이 아니고요.

저감장치를 부착 안 한 차량은 다 지원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2005년 이전 차량이니까 안 되는 줄 알고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2019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모두 다잖아요. 2005년 이전이라도 그 연식과 관계 없이요. 조기폐차 지원 대상 기준이 더 완화되고 확대됐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홍보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 사안에 충족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더 홍보해서 본예산에 책정된 것보다 대폭 국도비 지원이 됐으니까……

지금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되면서 지자체마다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 예산으로 하신 부분들은 홍보가 더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빨리 조기폐차 지원에 참여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부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확대된 것에 대한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카페 조성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휴카페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데요, 현재 위치에 대해서 청소년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위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조성하고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경기도의 수요조사를 받고 저희가 설치할 만한 장소를 물색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참 문제가…… 보육청소년과가 복지국에 있어서 청소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고 도비, 시비 들여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이 휴카페 얘기 나왔을 때부터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가 청소년 카페가 들어갈 곳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역 안에서 학부모라든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도대체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를 조성하면서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느 지점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부서가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인지까지도 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휴카페 조성 공식적인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미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를 정해서 자료에 주셨고 휴카페 조성에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자들과 휴카페 조성 예정지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분들은 공급자지 수요자가 아니에요.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분들은 제대로 된 공급자인가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수년 동안 문화의 집 하면서 실제로 청소년들의 요구와 수요하고 상관없이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질의 드렸던 게 문화의 집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한 것을 수용하고 들어보시기를 원해서 드렸던 질의인데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제가 알기로 금촌에는 카페는 아니지만 청소년을 위한 작은 공간들이 이미 있어요.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휴카페로 만들기도 해요. 어떤 발상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휴카페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이미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아이들 중심의 공간들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경기도에서 휴카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떤 취지에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휴카페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과연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수요자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행정에서 정해진 대로 하시는데 공식적인 자료에 위탁을 위한, 이것은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마치 연결된 사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추가질의를 하는 거고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의회 동의 다 받아야 되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열어야 되고 적격자심사위원회 열어야 되고 그 과정들이 엄청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없이 어떻게 부서에서 어디라고 딱 정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올립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요. 휴카페를 왜 만드는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만드실 때 주의 깊게,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고 행정이 갖고 있는 해이함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 이 두 장짜리 자료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더 해 보시죠?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저희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 시간이 여유롭게 내려오지 않고 사업 신청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다 반영돼서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위탁 부분에 대한 것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담당관 문제인데 답변을 보니까 통일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홍보영상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영상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계획에 원래 없었던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영상물하고 관광특구 지정 영상물인데 보통 3·1운동 행사를 해도 자체 파주투데이 용으로 제작했는데 이번에는 기획취재를 했습니다. 한 달가량 취재해서 CD로 150장을 만들어서 광복회에 100장 주고 나머지는 유관기관에 배포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제작계획에 없었던 거고요. 관광특구 같은 경우 이번에 지정돼서 홍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문구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제작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작을 할 건가요?

지금 제작을 했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작된 건가요?

아니요, 예산은 8000만 원 있는데 8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1년에 10편 정도 제작하는데 그 안에서 이미 10편은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2편이 들어온 거죠.

새로운 게 들어온 게 몇 달 된 거죠? 이것을 해야겠다고 계획하신 게 몇 달 정도 되신 거예요?

2월경에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2차 추경에 해서 하는 거군요?

예.

6월 20일 파주시 차량 래핑해야 된라고 말을 했고 한천수 국장님이 바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모릅니다.

바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마쳤고요, 바로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는 뭐 차량 253대 있는데 숫자 나왔는데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주시 전 차량에 래핑을 했으면 좋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래핑을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버스차량은 래핑하는 것으로 하고요, 개인출장차량 승용은 시 로고를 조금만, 눈에 안 띄게 살짝만.

관용차량 다 하라고 하면 저한테 민원이 많을 겁니다.

다 할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래핑을 하든 CI를 바꾸든 규격을 통일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천수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셨지만 질의했더니 충분히 검토 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여기는 2월이 되니까 충분히 검토됐나 봐요, 저는 6월에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월 차이에 충분히 검토되는 것 같아서 제가 11일 5분 발언 할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한다고 해서 제가 시안을 자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드판을 들고 올 거예요.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반영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 돈 쓴 거니까 굳이 반영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한다는 거 보니까 역시 공무원적인 발상이다. 아까 연결해서 공무원 정책제안도 하고 시민에 대한 정책제안도 한다고 해서 11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언제인가 봤더니 2월에 한 거 추경에 올라왔어요. 6월에 한 것은 안 올라온 거 보니까 4개월 더 하면 예상이 되나 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충분히 검토한다고 해서 과연 파주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한다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한다고 해서 제가 업체에다 얘기하고 아이디어 줬더니 일주일만 주면 만든다고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파주시의회 차량만 우선 앞, 뒤 해서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로 만들 거니까 잘 봐 주시고요, 향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라고…… 원래 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거 나온 부분이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화요일에 보드판 들고 나올 때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충분히 검토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비교평가를 해 주시고요.

저희 시안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안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하고 5일 만에 만든 거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하고 환경시설과에 연속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508만 원인데 이분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게 2018년 9월 18일에 석면피해 인정받으신 분 맞죠, 이분한테 지급하려는 거 아닌가요, 대원리 사시는 분?

석면피해 인정받은 사람이 전체 8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특별유족조의금하고 장례비를 준 거고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분이 작년 9월 18일 석면피해 인정받고 올해 1월인가 2월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 분이 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시청을 몇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300-400만 원 되는 돈인데 이렇게 지급이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지급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일로부터 며칠인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생활수당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 사망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때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자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위원회에 신청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판정된 것은 작년에 판정이 났죠?

예.

경기도에서 3800만 원인가 미리 지급됐고 시에서 줄 돈 300-400만 원은 거의 1년 동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급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인정되거나 사망하거나 했을 때 지급기간을 빨리 당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돈 갖고 1년씩 시간을 끌면, 미망인께서는 시청도 몇 번 방문했고 저한테도 몇 번 왔었거든요, 그런 점의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장곡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식회사 두성이 올해 12월 31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계획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지 못했습니다.

김관진 과장님이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년간 사용하는 것 약속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계속 사용하게 되면 주민의 동의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의 동의하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애초에 주민들이 계속 기간이 늘어날까 봐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하고 그전에라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4월, 5월, 6월 언제든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12월 31일까지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1년간 사용한 것으로는 주민과 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하겠다고 얘기가 된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조건을 단 거죠. 일단 1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과의 협의하에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전은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한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안리 회전교차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오산리 회전교차로를 주민과의 대화 때 약속하셨거든요. 오산리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오산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구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청인 경기도에 신청했고 그게 국지도 56호선이에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보훈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설명서 240페이지 보게 되면 각종 지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유류대가 무공수훈자회 파주시지회만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왜 30만 원이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무공수훈자회 유류대가 편성된 것은 새롭게 무공수훈자회의 선양사업이라고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대통령 근조기하고 태극기를 전달해 드리는 사업을 무공수훈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이것을 전달해 드리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니까 유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신규로 요청하셔서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도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사업명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육청소년과 381페이지에 있는 안심보육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제목은 안심보육정책 지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있더라고요, 5만 원씩 12개월. 이것은 사업명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사업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정책사업명에 보육에 관한 사업 중에 안심정책 지원에 이게 포함된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 대민활동비가 안심보육정책 사업이라고 그 명칭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안심보육정책 지원이라는 정책사업명에 여러 가지 보육정책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겨울을 준비하게 되는데 자동염수분사장치 2대를 4억 8000만 원을 주고 들여오거든요. 장곡고개하고 금곡고개 두 군데 설치되는데 그 외에 설치해야 될 지역이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우리 시의 보다 나은 교통개선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자동염수살수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덕길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시민들의 불편이 되는 부분을 더 발굴해서 지금도 이 부분을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더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6쪽 설명서 663쪽 철도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요청드리는 것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예산을 2018년도, 2019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노선이 더 신설되거나 하면 버스 내외에 LED 지원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선이 신설되는 것에 대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노선이 폐지된 곳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래에도 운정 도시권이나 마을을 보면 노선 폐지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정류소를 운영하지 않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면 방치가 많이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빠른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미관상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딱 하나 종이 붙어 있었어요. ‘노선 폐지로 인해서 버스정류장 운영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정보시스템 관련된 것들이 다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시설물 자체는 버스정류장도 많은 형태가 바뀌잖아요. 1개소당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 디자인까지 추가돼서. 그런 것들이 신설노선에 따라서는 빨리빨리 이용하셔야 되니까 투자가 되지만 노선이 폐지된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궁금했어요. 제출 드리는 것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관해서 2018년, 2019년 집행내역을 주시고 덧붙여서 노선 폐지로 인한 사용하지 않는 이용이 중지된 버스정류장 실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증액의 적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288페이지 광역버스 파업 대비 임시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필요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업 대비해서 대차하기 위한 예산을 넣으신 거잖아요. 이것 산출을 3일로 해서 65대로 하신 거예요. 지자체별로 이 부분 대비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성용입니다. 버스 파업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은 시내버스는 경기도하고 재정지원이라든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영제 노선 임금협상을 할 때 준공영제는 경기도하고 재정지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파업한다는 노조 측 사항이 있어서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5월 아니었나요?

예.

5월인데 지금 9월까지.

경기도에서 내시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는 파업을 해 보셨나 궁금하고. 저희는 이 시기에 예산이 왔잖아요. 입장 발표는 5월이었는데 실제 그 당시에 파업에 돌입되지 않았잖아요.

안 하고 연기됐었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그때 당장 긴급하게 세워졌을 텐데 이 예산편성 적정 시기가 파업사태에 대한 예측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에서도 내시가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신 바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한 필요성이 지금 시기에 있다면 이것을 해서 올해 안에 안 되면 그냥 불용으로 넘길 거잖아요.

그것은 도와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상 당사자가 정해진 거죠, 버스노조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입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이 5월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연 내에 실제 파업 가능성이, 거기도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런 부분이 예산안에 3000만 원 갖다 교통특별회계도 모자라서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예산 운영 집행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 건강관리사는 어떻게 선발하고 부족한 건강관리사 양성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건강관리사는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에서 1개 업체당 10명 이상씩 건강관리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관리사 서비스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의 성격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의 인건비 등 수당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인건비가 75%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지급 근거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가요?

예, 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죠?

사회서비스 이용자 법률에 의해서 인건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적 이용서비스…… 지금 자세한 법률은 제가……

용어에 대한 부분은 알겠고요. 사회적 이용서비스에 투여되는 인력에 대한 예산, 인건비나 수당 등이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이용서비스의 범위는 여기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 많은 시의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이 해당 보건소는 산모만 해당되겠지만 사회공공서비스는 다른 영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장기요양 제공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지원이 필요하고 출산장려는 장려대로, 장기요양처럼 노인 분들에 대한 케어는 케어대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지원에 대한 규모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안 되는 예외자에게는 지자체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책상에는 꼭 필요하고 참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고 여기 인력들에 대한 지자체마다의 지원규모나 방식이 너무 상이해서 계속 이런 직종이 양산되고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것에 따른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되고요.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 안에 있는 직종 간의 차별 문제로 그게 지자체 예산의 형평성에 없다는 지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좋은 취지시라 현재 건강관리사 지원 관련된 수당이나 인건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두성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해당 지역 마을에 공문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했을 때는 불가피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지금 연말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12월 31일까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완전한 철거 이전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두성의 계획이나 입장을 답변서로 받으셔서 상임위랑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