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주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기 시행 중인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 변동사항 등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였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해 오던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 기관입장에서 결정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3조제5항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이 널리 공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외에도 다양한 공개방법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실명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그전에는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조례로 규정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폐지를 하고 조례로 제정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조례 관련해서 타 시‧군의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나 있죠?

다른 시‧군들도 규칙으로 되어 있는 데도 다 개정을 추진하고 바꿔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랬을 때 일단 대상, 그러면 이게 과, 어디까지를 실명제로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

25개 내외의 시의 중점적인 사업이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의 다양한 정책이 상당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상이 과장이냐, 팀장이냐, 주무관이냐, 그런 내용이에요.

시장부터 담당자까지입니다.

전체 다.

예.

시장님이 어떤 실명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광주시장 신동헌, 부시장 이석범,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까지 실명제로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연계해서 실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실명제를 조례로다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운영하는 게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의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더 강조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건 좋은데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기피하는 그런 정책을 기피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정책 개발에 기피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겠어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과 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에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0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관련사항 구체화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 성과평가 실시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등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는 민간위탁을 위해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지원과 수탁기관의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는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및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행정‧복지서비스의 적시 제공으로 주민생활 편익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능률을 위해 추진한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상기 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포읍을 폐지하고 7개 법정동을 신설하며 신현리를 신현동, 능평리를 능평동, 고산리, 추자리, 문형리를 오포1동, 매산리, 양벌리를 오포2동 등 4개의 행정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며 경안동‧송정동‧광남동을 각각 2개 행정동으로 분동하는 사항입니다. 행정동 명칭은 가칭이며 추후 지명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포읍의 경우 넓은 면적에 지역별로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주민들의 이질감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4개의 행정동 설치가 이번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 용역 결과에게 67.8%의 주민선호도를 나타내는 최적안이었으며 고산리, 추자리 지역의 대규모 개발여건을 고려한 오포읍 법정동 전환이 광주시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추진 절차는 9월 중 경기도에 광주시 행정구역 실태조사서 및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기구 정원 조정, 청사 확보, 공부정리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이후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위탁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증대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일관성 있는 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읍‧면‧동을 폐지‧설치‧분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현 오포읍을 폐지하고 4개의 법정동을 신설하는 사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개편안이나 읍을 선호하는 주민과 동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현 경안‧송정‧광남 3개의 행정동을 총 6개의 행정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사항 역시 변화하고 있는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 구역개편과 수반된 청사건립 등에 대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안에서 혹시 경기도, 행안부 승인이 안 될 수, 몇 % 예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경안동‧송정동‧광남동은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문제는 오포읍이 4개동으로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지금 아마 4개는 다 해 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되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경안동‧송정동‧광남동은 동 이름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견동의서를 해주시면 기본계획서하고 같이 첨부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고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올라가면 12월 안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저희가 명칭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동명이라든지 그것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만 열리나요? 주민...

아닙니다. 주민, 당연히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고요. 명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도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행안부 승인을 잘 받도록 해주시고 동 명칭하실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년 5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금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4항에 평가결과의 공개를 신설하여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17조제3항에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를 신설하여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 감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과 안 별표2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의 과다출연 기준의 설정과 행정안전부장관의 보고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종 세입금의 수납이나 세출금의 지급 등 광주시 금고 업무를 통해 취급되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십니까?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 유‧출입이 되는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에 대한 협력 관계, 기여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글쎄요. 저는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의당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에서 가장 많이 축소돼서 조치되어 있습니다. 4점을 깎아냈습니다. 또 금고 업무와 관리 능력 항목에서 3점이라는 가장 많은 배점 확대조치를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 20개 시‧군 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해서 비교 검토해보신 거죠?

그 자체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하고 항목별이 다 표준안대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럼 배점기준을 축소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있는 건가요?

표준안에 대해서 오더를 했습니다, 배점기준에는.

행안부 예규 제71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차이가 신용도와 재무구조 항목은 30점에서 25점 또 기타사항이 9점에서 1점으로 조정했다 할지라도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에 최대한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는 행안부의 기준안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시 금고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별표 대비안이 있어요, 현행 개정안하고. 그런데 개정안이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그 중앙에서 그대로 예시된 배점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점표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광주시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수표를 보면 이게 다르거든요, 현행하고 개정안이 다른데. 이 예시가 위에서 그대로 각 점수에 맞게끔 내려온 예시냐 이거죠,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입니다, 이게요.

제가 지금 그 배점기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지금 좀 전에 이미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점기준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배점기준을 한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5월에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떤 배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롭게 달리 편성이 돼서 올라온다고 하면 관련 기관 선정 시에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한 가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배점기준을 보면 지역 주민 이용편의성이라고 해서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이래가지고 점수표가 달리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신한은행이나 이런 1급 은행들은 그냥 단일은행인데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가 있고, 우리가 금고를 농협중앙회에서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ATM 같은 경우에는 각 단위농협에서도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게 총 중앙회하고 지역 단위농협도 다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에 우리가 지역 실정을 놓고 본다면 조례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여기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더 검토 후에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맞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의 위임 규정에 맞게 공유재산 위임주체를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수임주체를 시장에서 소속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 사항 중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6조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조례안 제1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다섯째, 조례안 제22조의2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를 조례로 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 시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면할 수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한 신설 조항입니다. 여섯째, 조례안 제28조는 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등을 위한 재산의 가치 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조례안 제29조는 건물 대부료 산출 방식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여덟 번째, 조례안 제30조는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임대 감면 조항 신설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조례안 제43조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청사 부지 확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 제22조의2 신설로 반영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제3항제4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회계간의 무상 재산이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소규모‧소액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조에 부합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해 안 제22조의2에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와 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미취업자의 창업을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붙임의 수정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카’ 있죠, ‘카’? 주민등록번호 수집, 주요내용에 ‘카’ 있어요.

예.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별지서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 있습니까?

별지서식이 있냐는 말씀이시죠?

주민등록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고 않고 시행규칙에 있는.

시행규칙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다른 별개가 아닌가요?

그건 좀 다른 사항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또 수정하셔야 되는 건가요?

규칙은 저희가 의회 승인받고 하는 게 아니고 수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정하기로 내부적으로.

규칙은 별도로 수정하셔서 올리실 거지만, 조례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는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별지를 아무리 봐도 주민등록번호는 없거든요. 조례에서 이거 자체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조례 수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최지숙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은 시행규칙 별지에 있는데 이제 조례에다가 담은 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게 조례에 별지란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한 사항이라서 널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본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수정안도 내주셨잖아요, 없는 법을 넣으셔가지고. 조례 개정하심에 있어서 성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서 좀 하셔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까지 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꼼꼼히 준비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힘써주신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대상으로 2019년 5월 24일 통보되어 자치법규의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호의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보훈단체 지원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2019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던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유에 그 밖에 시장이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여 네거티브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07호,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문 신설과 관련하여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986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 및 각종 취소‧철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므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에 시장정비사업을 정의하였고, 안 제40조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과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26조의2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31조2의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7조의4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41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과태료 규정과 관련 없는 안 제4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2019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1687호,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규정한 할인 구매 제도를 현행에 맞게 지역화폐 권면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화폐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에 대 한 단서조항 및 개인별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며 광주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신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사랑카드는 권면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기 때문에 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6조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할인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에는 개인별 구매 한도 상향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제4항제2호 및 안 제20조에 광주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1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7호,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시에 소속되거나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민간위탁 사무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시의 사무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의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5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를 올바르게 정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6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의2제1항, 안 제26조의2제1항, 안 제31조의2제1항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를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로 자구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7호,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 6%인 할인율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까지 확대하여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할인 및 인센티브 지급의 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 원, 연 400만 원에서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서 지역화폐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지역화폐 사용 %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30억 5000만 원으로 24% 정도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조례로 볼 때 지역화폐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당초에 경기도 방침이 인센티브를 6%로 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규정을 준수하고 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원칙대로 한 건데 다른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보통 10% 뭐 해가지고 상시 10%대를 유지하고 그런 사항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처가 주유소라든가 그다음에 병원, 의원, 약국이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생활과 밀집한 데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용 대상지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9월 9일날 오후 2시 반에 시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화폐운영위원회를 해서 생활과 밀접된 사용처를 저희가 확대‧운영하고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하다 보면 농협에 조합원들이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현재의 6%를 10%로 상향한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대폭 인상하고 대상지도 확대할 계획인데 이런 것을 좀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 홍보할 계획,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바로 통과됨과 동시에 홍보할 준비는 다 되어 있고 SNS, 광주시 읍‧면‧동 총망라해서 소셜 네트워크까지 다 해서 준비 단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설립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그리고 사업 범위와 기본 재원의 조성 및 정관, 임직원의 구성 및 운영재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2020년 설립 초기에는 57억 원이 소요되며, 이후 매년 약 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에 대하여 제외요청에 있어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능을 통합하고 광주를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재단의 설립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광주의 정체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단이 광주시의 문화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시와 광주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과 관계된 기관‧사회단체들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붙임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7조(임원) 제3항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상근 이사장직입니까?

이사장은 무보수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은 어떤 경우를 말하시는 겁니까?

혹시 뭐 재단과 우리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나 또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수단으로 만들어진 문구입니다.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건 무보수 명예직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예.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건 상근직 이사장이라고 함축하고 있는 겁니까?

상근직은 아니고요.

예.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비상사태 외에는 그냥 발동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옛날에 있는 조례들은 이런 문구가 없는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다른 시‧군의 조례들도 이런 문구들이 개정을 통해서 삽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문화재단 관련해서 15개 시‧군 조례 중에서 11개 자치단체 조례가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 조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예외조항을 두는 건 자칫 광주시 문화재단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불필요한 사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총 4개 시‧군이 지금 우리 조례와 똑같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2018년도 12월 26일날 여주의 조례는 새로이 개정을 해서 이 문구를 삽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에 대비할 수 있다면 이 문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용역 준공된 용역보고서와 지금 조례안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상의한 부분이, 준공된 부분에서 내용이 달라진 점은 청소년수련관이 제외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제외와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공동주관은 그냥 추진을 하실 그런 겁니까?

예.

주최가 어느 쪽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대상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설 쪽에는 문예회관하고 남한산성아트홀 그다음에 축제 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문화원과 예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콘서트, 솜씨마켓, 문화한마당 등 이런 것들이 다 아마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영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일이 그 정도의 그냥 관리 이 정도로 머물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관리보다는 시민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증가 추세에 맞춰가지고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우리시로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만이 시민들한테 행복한 삶을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사항이나 하겠다고 해온 걸로만 봐서는 남한산성아트홀 관리 부분과 광주문예회관 관리하는 것, 청소년수련관은 용역 최종보고에서는 하시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조례에는 안 하기로 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점을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는 있습니다. 아까 또 질문드렸던 것 중에 문화제와 축제를 공동주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관의 주최가 있을 거예요. 재단 쪽에서 주최를 하실 건지 지금까지 해오시던 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실 건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아직 결정된 바는 없네요, 지금 계속.

사업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사업의 범위는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검토를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앞으로도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한 후에도 할 일들이 굉장히 영역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이 있으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미루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나왔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단체명이, 너른고을 광주문화재단. 왜 이게 광주문화재단에서 ‘너른고을’이 앞으로 들어갔죠?

광주광역시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광주문화재단 이렇게 하는 것은 문구가 좀 난해하고 그래서 너른고을 옛날의 우리 고유의 너른고을의 장점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사실은 중복된 명칭 아닙니까? 광주를 풀어쓴 게 너른고을이니까, 그러면 그냥 너른고을 문화재단으로 가든지. 그리고 괄호 열고 광주시를 넣든 부기표기를 하든지, 그런 것이 낫지 않았나. 이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흔히 그냥 알고 있지만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뭐지’ 이러고 달리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7조(임원) 이사장, 제가 먼저도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대로 간다면 7조2항에 대한 부분은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단사업 관련해서 보면 아까 이은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한산성아트홀‧문예회관‧외국어체험센터 관리 운영 딱 이것이고 나머지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과거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달랑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새롭게, 물론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불량콘서트라든가 계획을 통한 창작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는 형태의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놓고 기존에 있는 예총과 문화원과의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어떤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 왜냐하면 지금 광주시가 그동안에 각종 행사 관련해서 또 프로그램 관련해서 보면 예총에 있는 단체들이 사업 관련해서 회원단체가 안 되니까 문화원에 가가지고 문화원 가서 사업을 따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이런 광주시의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라든가, 대중문화예술 창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행정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만 봐서도 57억인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남한산성아트홀‧문예회관‧외국어체험센터 관리 운영 빼놓고는 다 용역사업 내지는 프로그램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에는 결국은 인건비 빼놓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총과 문화원과의 어떤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결과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나왔는데 청소년수련관은 거기에도 지금 예술이라든가 문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사실은 있거든요, 청소년 관련해서.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있는 광주시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시설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싹 청소년수련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탁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담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보면 재단사업에서 누락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조례의 내용이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들을 하시고 용역을 통해서 많이 걸러졌다고는 하나, 보면 5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은 여러 예산들을 따져볼 때는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지금 너른고을 광주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관련된 조례에서도 모든 것이 운영을 하려면 조례에 담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미비된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개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