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건축과장 신명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운영기준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준안은 광주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의2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공동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적용 범위, 심의 신청 및 제출서류, 건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 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건축과 소관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운영기준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지난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된 광주시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의2 규정과 관련하여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공고 후 적용되는 부칙조항 마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해당 심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르면 심의기준의 제·개정 시에는 지역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별도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의회의 협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보고의 건은 법적요건보다 강화되는 설치기준에 대하여 지역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 후 마련한 기준입니다.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및 세대수별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직이 지금 다섯 분이었잖아요, 5명, 소위원회를 하기 전에는?

예.

그런데 축소시키는 것은 당연직 위원은 두 분으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과?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건축계획하고 도시계획, 교통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우리가 건축심의하고 그럴 때는 특별하게 저것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 이 기준 자체가 법령 테두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소위원회 운영하는 것 자체는 민원서류다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빨리 진행해서 허가에 대한 가·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소집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25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는 거잖아요? 건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실 때 전문가들을 잘 선정을 하셔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다가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일곱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분들을 선정하실 때, 추천받으실 때 정말로 이쪽으로 관심도 있으시면서 건축 설계나 이런 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축소되어서 7명으로 하셔가지고 담당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두 분이 거기에 편입해서 들어가시는 거니까 두 분께서, 물론 좌우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시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중심은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두 분께서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광주시의 뭐라고 그럴까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얘기하셔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인·허가를 받는 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과도한 주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과도하게 기준을 둬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자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조금 건축이나 도시 쪽에도 경험이 많으시고 누구나가 저런 분이라면 저런 것을 판단하고 저것 하시는 분이 임용됐다는 것을 인정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릴게요. 일단 7명 위촉은 언제,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이제 하실 거예요?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건축위원회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서 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7명의 위원이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면 출석률이 보통 어떻게 돼요?

1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 참석하지 못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배제를 하고 7명 전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지. 구성을 봐도 한두 분만 빠져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됩니다. 꼭 출석이, 이게 월 2회이고 이분이 전문직들이다 보면 자기 생계업 하시기도 바쁘신데 시에 와서 월 2회면 보름에 한 번씩은, 2주에 한 번씩은 나오셔야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까지도 잘 판단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기준 재조정 혹시 또 언제 있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시행해보고 재조정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시작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보고 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심의기준에 대한 의견제출할 때 세대수 구분이 30세대에서 50세대 미만, 50세대에서 100세대, 또 100세대에서 150세대 이렇게 끊어갔었는데 지금 심의기준에 보면 30, 50, 150, 300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300세대 이상은, 사실 거의 대규모단지는 이제 광주시에서 할 수 없는 것 같고, 부지도 없어서,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되면 굳이 50세대하고 150세대 너무 텀이 긴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사항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보관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음식물쓰레기통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기존에는 주차장 한편이나 빌라입구 한편에 놨다면 이제는 어떤 시설물을 놓고 거기 안에 보관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설치해놨다가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위치를 지정해서...

그럼 이것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작은 클린하우스 하나를 단지 안에다 놓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관내 클린하우스도 거의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수거도 좀 더뎌지면 넘쳐나는 상황인데 단지에 만약 이것 시설을 해놓고도,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할까요?

입주자들이 선정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럼 놀이터는 나중에, 놀이터도 이분들이 관리하나요?

놀이터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미리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부하는 건 기준에 대한 게 별도로 시 자체에 있어서 거길 통해서 기부심사를 하니까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놀이터도 그렇고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결국은 빌라에서 관리비 체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되면 관리에 오히려 우리 시가 민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초기에 심의위원회 할 때부터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안내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분쟁소지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서 나타나는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운영을 해보기 전에도 미리 그동안 겪었던 경험치들 있잖아요? 선행됐던 민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하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서, 심의위원회 때 사실 시에서 목소리를 안 내면 나중에는 시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거의 없는 구조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따져봐 주세요, 위원회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보완책도 마련하셔서 한 번 알려주시고요, 저한테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치 기간을 정하였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권고 대상과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광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녹색환경과 소관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도에서 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LEZ의 2020년 시행 예정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정비 및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경유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감장치하고 조기폐차, 그러면 경유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식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가 시행할 때 보니까 한 2005년 이전 차량을 주요대상으로 했습니다.

2005년 이전이요?

예. 한 14년 이상 된 차 정도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것 조례가 되면?

조례가 되면 일정기간 지난 차는 저희가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런데 아직 시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차량을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 차를 더 탈 것인지 조기폐차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LEZ라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이것이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설치해서미세먼지가 50ug/L 이상이 되면 비상저감조치 명령을 내리는데 비상저감조치 명령 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 벌칙조항이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조치 명령을 내렸을 때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차부터 3차까지 50, 100, 300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시 노후차량의 차량 대수 파악은 아직 못해보셨죠?

아니에요. 저희가 올 연초에 조기폐차 사업하기 전에 한 1만 5000여대에 안내공문이 나갔는데요. 금년도에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1만 2900대 정도를 대상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1만 2900대요?

예.

엄청 많은데, 대수가 지금?

그래서 1년에 3000, 4000 이렇게 하다보면 한 3, 4년이면 다 소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차도 대상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에 보면 차량가액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되면 얼마 안 되고, 적게는 50에서 100여만 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차주입장에서는 그것 받고 새차 사려면 몇천만 원이 들어야 되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크면, 한 500, 600 주면 그것 받아가지고 보태가지고 차를 사면 되는데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많이 하고 있기는 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양평하고 여주는 제외되었더라고요.

거기도 앞으로 하겠죠.

이것 꼭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없더라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엔진개조, 조기폐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조기폐차 보조금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되게 좋은 취지이긴 한데, 조례 자체가. 그런데 1만 2000대가 이 차량대수가...

그런데 이 조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는 되어 있고 광주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라서 시민들한테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것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차주도. 그러니까 홍보는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홍보나 안내는 계속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전화도 엄청 많이 와요. 직원들이 낮에는 거의 민원전화 받다가 일 못하고 퇴근시간 지나고 나서 일하다보니까 매일 야근들을 하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7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할 때 한 차례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폐차할 때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지원금을 받거나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고차매매나 그런 것을 통해서 차량소유주가 바뀌게 돼요. 만약에 제가 저감장치를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 차를.

의무운행기간이 있어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저감장치를 받으면 그 안에는 중고차매매가 안 돼요, 그러면?

아, 매매는 가능한데...

가능한데 자료에 다 남나요? 왜냐면 이중지원을 혹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봐 그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소유주가 바뀌었으니까.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당팀장과 대화 중) 아, 둘 중에 한 가지만 됩니다.

하나만?

저감장치 혜택을 받았으면 조기폐차 보조금은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고차매매 통해서, 물론 저감장치 부착한 다음에 조기폐차할 때 또 받지는 않겠지만, 조기폐차 대상자가 아닐 테니까, 차량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 건가요?

저감장치 차량은 저희한테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들어와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는 시장이 정해서 공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광주시 것 찾아보니까 지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천에 있는 데던데 여기다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아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 관내에는 조기폐차를 하거나 이런 곳이 없어서 인천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환경부 지침 상으로 자동차협회에서 서류검토를 하고 거기서 조기폐차대상이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실제 보조금은 저희가 차주한테 지급해 줍니다.

차주한테 주고 폐차는 어느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 여기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폐차는 국내폐차장 아무 데나, 폐차하면 폐차증명서가 나오잖아요. 그것 서류가...

그 사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역할만 여기 협회가 대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확정된 것만 보조금 지원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원까지 했으면 저희가 일을 덜 할 텐데 거기도 수천 대 하다보니까 아주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19년부터 23년까지 거의 시비가 100억이고 국비가 110억 정도 돼요, 나가야 되는 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만만치 않은 예산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당장 내년부터 시행인데 우리 광주도 포함이잖아요?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현 위원님도 당부하셨지만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폐차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장 나갈 때, 나간다면서요?

친환경자동차...

“당신 차량이 노후경유 대상차이다” 안내장이 나갈 때 친환경차도 한 번 더, 광주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창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690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8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특별회계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8조까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같은 법 제9조4항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자원순환과 소관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수양리에서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등에 대한 회계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도 설명을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입력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처리시설 때문에? 지금 제9조에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물자원화시설 폐기물 때문에 그걸 짓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짓고 나서 또다시 거기에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나요?

자동 연장되는 겁니다, 5년 주기로 해서요.

5년 주기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면 5년씩 연장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조례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공원, 녹지 및 가로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 관리 위탁운영 추진으로 공원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여가편의 제공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공원 89개소, 녹지대 226개소, 가로수 1만 8606본수입니다. 향후 2021년까지 시에서 조성하는 공원과 기부채납될 공원시설 44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공원정책과 소관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관내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주시는 현재 공원녹지대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공원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및 행정업무량 절감 등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공원관리 위탁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탁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자료에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우리가 올해 4월에 타당성용역 예산편성을 했고 5월 14일에 용역발주를 해서 6월 5일에 용역착수한 걸로 보여지고, 한 20일 후에 도시관리공사가 광주시로 제안서를 제출했네요? 이 제안서 제출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게? 그리고 7월 26일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주신 자료 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1월에 수탁업체를 모집공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 때도 봤지만 민간위탁사업자하고 도시관리공사,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을 띤 곳하고 위탁을 받았을 때 금액차이가 있었잖아요, 광주시가 지급하는? 일단 첫 번째 사업제안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는 향후에 그러면 민간업자까지 해가지고 수탁업체 모집공고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실 건지, 도시관리공사와 계약을 하실 건지, 제가 행감 때 한 번 어떤 지적을 했냐면 우리 광주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주는 사업들을 검토하는 게 꽤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원, 마을버스, 희망콜 여러 가지,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서 할 정도로 능력이 되는가, 첫 번째 도시관리공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도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와 광주시와 협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행감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관내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자 최종결심을 받고 추진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공사 쪽에서 용역착수 이후에 제안서가 제출된 부분 자체는 아마도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안 자체를 마련한 이후에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저희가 법적으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조례로 별도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경에 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고요. 세부적인 위탁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례상에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탁을 주는 이유가 광주시는 분명하잖아요? 공원관리나 이런 것, 이용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공원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가 하기에는 업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 이걸 받아서 수탁자인 받는 분 그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미리 좀, 만약에 도시관리공사와 한다면 협의를 미리 하시고 민간한테 돌리겠다면 그 부분 역시도 광주시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송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결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폐지 및 규칙 제정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같은 내용의 조례규칙을 입법예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정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2호,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93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주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12조의3과 같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도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도입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1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3조1항 기존 1에서 2급의 중증장애인 및 65세 노약자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로 주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13조1항2호의다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배포됨에 따라 조례안 제13조의2, 13조의3, 제13조의4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관련 규정 및 이용가능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대상자 및 심사 관련 서류를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08호,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광주희망콜을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 수행 결과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사업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광주도시공사에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이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재계약에 대한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2호,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에서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지자체의 의무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3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추가되는 운행차량의 기준을 신설하고,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규정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인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8호,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수탁자인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재위탁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운영에 있어 적절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관내 교통약자들이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운영체계 개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롱면허 소지자 분들이실 텐데 장롱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있잖아요? 갱신기간을 확인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1종은 갱신기간이 넘어서 1년이 지나면 취소처분되지만 2종은 1년이 넘어도 취소가 안 되고 과태료를 내면 다시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0세 이상 어르신이 2종을 가지고 있으면 1년 지나면 자동취소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가져갔는데 갱신기간이 1년 이상 지나서 취소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원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경찰청에 반납한 근거를, 확인증이 저희한테 도달해 왔을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확인증 발급이 어렵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절차가 광주시에다가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가 경찰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서류정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청구된 금액을 개인한테 돌려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게 10만 원 지역화폐로 준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그리고 돈 때문에 반납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배포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 검토의견이 있는데, 사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고령운전자 차량스티커 배포는 오히려 범죄의 대상의 타깃이 될 우려가 높다는 차원에서 그것도 약간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마을에서 이 사업,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어떤?

저희가 스티커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저것 하는 건 카드형식의...

그러니까 기프트카드인데 그것 말고 운전자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저희 검토의견이 그런 게 있어야 되냐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여론을 보니까 반대로 표적이 된다,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도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그것을 검토대상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럴 우려가 있어서 빼고 새마을에서는 하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새마을에서도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지겠네요, 이 사업이, 다른 거로 전환되거나?

지금...

현재는 스티커는 안 만들어놓고 그걸 다른 거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이것은 계속 추진이 되고 지금 스티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계속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혹시 다른,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외부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과에다 협의를 하죠? 협의 안 하고 그냥 하나요?

아직까지는 협의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검토의견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나갔다가 다시 다른 걸로 전환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2조의3항에 보면 신설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12조의3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휠체어라든가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만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보면 저희가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교통약자로 분류되면서 굳이 휠체어만을 위한 시설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니까 어떤 운영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경영난의 문제도 있어서 꼭 그것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휠체어 설치하는 차량과 임차, 택시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콜이 24대인가요?

24대입니다.

24대가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기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운전 저기가 뭐냐면 그분들도 근무 52시간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시간대별로 안 하고서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많이,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별로 저희가 배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신설조항 말이에요. 이것을 신설을 하게 되면 우리 현재 약자를 위해서 희망콜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말고 일반인들도 약자들은, 걸으실 수 있어도 약자인분들은 이걸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줄 거예요, 선별과정?

저희가 서류로 해서 심사도 하고 또 하나는 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서 1년에 한 번 심사를 받아놓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

31개 시·군을 봤을 때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광주시가 거기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200명당 차량 1대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4대 운행하는 것은 한 1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좀 강화되면서 한 150명당 1대로 차량을 등록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고 이래서 광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비율을 맞추려고 다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복지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택시에, 광주에서 움직이는 택시에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거죠.

근거를 마련하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지금 광주에 택시도 없는데, 택시 없잖아요, 택시 타려면?

그래서 저희가 위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도 모자라고 사회적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위탁하는 부분에서 택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도 도시관리공사 자체에서 그것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할...

지금 저희가 차량이 모자라는 상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의 14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차량도 운행할 수 있고 임차 택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넓게 해 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걸 하는 사항은 아니고 방법론에서 확대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31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경기도 21개소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민간위탁을 한 곳이 있고, 단체 한 곳 있고, 나머지는 다 도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는 있어요?

예.

과장님, 이것 잘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금년도 예산이 19억 정도됩니다.

예?

금년도 예산도 19억 정도 되고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신설사항을, 12조의3항에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성이?

12조의3항이 있음으로써 운영하는 데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차량 운행하는 데서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 증가되고...

지금 희망콜이?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런 시설을 안 한 차량으로도 운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이 24대가 있으니까 그걸로 장애인휠체어라든가 이런 것 타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동하고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편해서 가시는 분들은 없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3조의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부분에 보면 수탁자에게 사전에 등록신청해서 등록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천천히 찾으세요, 13조의2.

예, 찾았습니다.

제안 하나 하고자 해요. 광주시장한테 어떤 이용대상 등록을 득한 사람이 성남시에 가서 또 차량을 이용할 때는 성남시에도 등록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지자체별로 등록을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광주시는 용인하고 분당 쪽으로 병원들을 많이 가시니까, 물론 지금 차량으로 가실 수 있지만 그 관내에서 다른 이동을 하실 때 이중등록을 여기도 해야 되고 용인도 해야 되고 성남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자체별로 어떤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한 곳에 등록하면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장애등급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수정이 있는데, 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보면 교통약자 유형에 아직도 장애등급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되면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별지서식도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할게요. 이동센터가 초월에 한 곳 있었고 오포에 이제 하나 생겼죠? 그럼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나요?

초월하고 오포에 있는 부분은 출동하기, 차고지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가까운 데 오포인구도 있고 초월은 광주 중심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으레 나눠서 분산되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별도로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차고지 역할을 하고 거기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박상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및 1704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3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벌동 541-2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주경찰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기결정된 공공청사 구역 경계와 현 청사 대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조정하고 광주경찰서 내 사무공간 및 민원인 편의시설, 피의자 조사실, 직장 내 어린이집 계획 등 청사증축 계획을 반영하여 공공청사의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부지면적 1만 1120㎡에 대한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신청되어 현재 관계부서협의, 주민의견청취 등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4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전동 산70-11번지 상에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구역조정 등에 대비하여 광남동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8553㎡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인 도서관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중복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사면부가 공공청사에 편입됨에 따라 중로 1-17호선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회계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신청되어 관계부서협의, 주민의견청취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3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경찰서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95년 청사준공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치안수요 증가 및 정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청사공간의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나 기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제한으로 증축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경찰서 주변 개발여건 조성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4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 상 토지를 도시관리계획 상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광남동 일원의 복합적인 행정수요 대응 및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찰서 증축 건이잖아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그것만 용도변경해 주면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증축하고 그러는 데는 시 예산은 없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입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이 폐지되어 상위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상위 근거법률 및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도시사업과 소관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근거법률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부분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남상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이 ‘벽면이용간판’으로 용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규정 범위의 공백이 우려되어 이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불법광고물 게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타 볍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것이 예상되는 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여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하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광고물 높이에 따른 사항을 세분화하여 도로경관 개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거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3조1항2호 내지 3호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구조물의 안전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다수인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안 제19조의2에서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광고물을 즉시 제거 또는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상 공백이 발생한 범위를 조정하고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용어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6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주택정책과 소관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이고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 및 과태료 상향조정 및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독려하고자 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불법현수막이나 현수막을 제거를 할 때 어떤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단체에서 현수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계속 유지, 골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심사기준을 좀 강화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두 개의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기준이나 장비 등을 갖춘 단체에게 심사를 해서 용역을 맡기는 걸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조례가?

예?

이 조례를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를, 거기도 하고 이 조례해서 여기에 위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놔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양쪽에 하나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의 단체와는 폐지를 하고요. 새롭게 이 조례의 규정에 맞춰서 불법수거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단체는 제가 볼 적에는 위탁을 줄 수 없잖아요? 이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떼려고 하면 높이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사다리차 같은 것, 그러면 단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단체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많잖아요, 광주에? 많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 하나만 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지원조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단체에서 서로가 하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과태료가 상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되세요? 납부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과태료 부과했을 때?

실제로 금액으로 따지면 한 반 정도 납부가 되고 있고요. 사람별로, 행위자별로 따지면 한 70%가 넘습니다.

과태료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2차에 걸쳐서 독촉을 보낸 다음에 세정과에 의뢰해서 압류까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고도 이런 입간판이 어떤 홍보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업자는 과태료를 계속 내면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흔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쪽을 선택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계속 부과하나요, 그러면?

현재는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동희영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이상 하나요? 한 번 해놓고 또 한참 잊어버리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나요? 단속기간이 1년에 몇 회 이렇게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는 거죠, 대부분? 적발이, 광주시가 일제정비기간 해서 한 번 하거나 그런 것 말고는 대부분 누가 신고를 하면 적발됐다고 가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례 할 때 과태료 인상 부분 담으면서 “연 몇 회 실시한다” 이런 것을 담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을까요?

횟수를 정한다면 오히려 사업자 불법행위자한테 혜택을 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어차피 신고해서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시가 또,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누가 찌르지 않으면, 그냥 재수가 없으면 걸리고 아니면 그냥 가고’ 이런 마인드가 강하잖아요, 사업주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거였으면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태료를 단순히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광주시가 경관디자인이나 여러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고민을 용역 안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한 1, 2만 원 더 올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봐주시고, 광주시가 특단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 노력을 시행할 때 어떤 승부수 같은 것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