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자치분권 관련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주권 구현 등 4개 분야에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전체 읍ㆍ면ㆍ동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4쪽 주민참여예산 제도 확대입니다. 주민참여 범위를 재정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5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중앙자치단체의 사무 재배분입니다. 중앙권한 이양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군ㆍ구로 이양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사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 도입입니다. 금년 7월 2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약 70여 건의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9쪽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시범도시 선정에 맞춰서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전면시행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10월달까지 시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법령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추진일정에 맞춰서 TF 운영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세ㆍ지방세 구조개선입니다. 지방세 비중 확대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지금 재산과세 중심인 지방세 구조의 소비 및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지역자원시설세 즉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을 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서 지방세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입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조금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해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국고보조사업 개편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준보조율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하여 3.5조원 가량의 사업이 지방으로 내년도부터 이양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2차 재정분권 시에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7쪽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기능 강화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정교부금 제도의 형평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제도를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입니다.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특히나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이 배분될 때 우리 시에 조금 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한이 의회 의장님께로 이양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조직관리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3쪽 자치분권 인식과 문화의 확산입니다. 시민들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과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왜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 또 토크 등을 통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뭐 좀 여쭤볼게요. 관련해 가지고 지방이양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지금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남아 있어서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아직까지 실제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없고요. 지방이양일괄법은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어찌 보면 지금 다른 예산들 균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회계에 보면 지방이양될 예정이어 가지고 좀 쉽지 않다는 답변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지 사실 지금 시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만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아까 보고 중에 잘 대처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그리고 저번에 예산 보고받을 때도 지금 시 세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한 번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참 궁금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지금 지방이양 결정이 정부 전체적으로 3.5조원, 약 3조 5000억 정도가 결정이 됐고요. 우리 시가 지금까지 예산이 어떤 분야에서 지방이양 결정됐냐면 균특회계 중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과거 2019년 올해에 우리 시가 자율계정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예산규모는 약 9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1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 예산규모는 420억원 정도됩니다. 내년도에 일부 보전을 해 주는 게 결정이 났는데 454억원 정도가 우리 시에 보전되는 것으로 결정났고 640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자율계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비세에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칸막이를 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승기천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좀 다른 어떤 국고보조금이 아닌 다른 재원의 루트를 통해서 지방이양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칸막이를 쳐서 보전해 주는 게 약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칸막이가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입맛에 맞게 지금 재정이라든가 이양이라든가 자치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너네 시가 알아서 하고 여기까지는 국가사무에 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정책이라는 부분이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 살림을 꾸려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계속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잘 챙겨 보시고 언젠가는 저희가 긍정적 답변을 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내년도 예산의 세입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반도체나 이런 데 법인세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파악됩니다. 그러면 국세가 지금 정부가 1조원 교부세를 감액되는 것으로 정부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가 크게 막 늘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 부분도 그렇게 막, 물론 GTX-B의 영향으로 송도라든지 검단 이런 쪽의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간의 거래 부분이 확 나아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천시는 이 부채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채무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것들을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것들 독립적 예산 활용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자치분권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문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번에, 3페이지에 있는데요. 시범실시 및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소통협력관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범동은 작년 조례 제정 이후에 공모,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두 개동씩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 확대 준비를 위한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존 자치위원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할 몫의 일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서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서 주민자치의 전환 자체도 각각 다 군ㆍ구에 조례로 제정ㆍ완비된 사업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든 그쪽의 개별 예산지원들을 구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시범동사업은 자치분권사업으로 이행돼 오기도 하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자체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 강화의 의미 때문에 시가 시범동,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홍보비 예산도 추가로 되었고요. 활동비, 주민자치회가 전환된 곳은 이번에 총액준비비용 같은 개별예산 지원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동 실시된 지역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한 바퀴 돌면서 할 개별TF도 구성을 했고요. 내년도 시범동들이 현재 군ㆍ구에 올라와 있는 숫자가 88개 목표로 하고 있는 전환동의 한 81개까지 수준에 지금 와 있는데요. 직접 다니면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례 재개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재개정을 ’18년도 12월달에 했다고 돼 있는데요. 공모를 해서 이렇게 자치위원을 기존 뽑는 것과 방식이 많이 틀려지죠?

표준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하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우선으로 뽑거나 다르게 배제한다거나 혹은 그분들에게 다른 우선권을 주는 식의 것들은 없었는데요. 군ㆍ구가 조례를 만든 과정에서 현재 두 개 구 정도가 주민단체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우선권을 좀 드렸던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교육이수가 되면 어느 분들이나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으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균등한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돼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주민자치가 실현이 되지 않느냐, 풀뿌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는가 해서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주신 지적처럼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저희가 목표치는 몇 개년 사업으로 시범동 실시를 확대해 가면서 전면시행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에 물리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되었다까지가 목표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 되었을 때 실제 어떤 운영으로 어떻게 주민자치가 훨씬 더 잘 되게 하느냐가 목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내용들은 계속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이 주민자치회를 저희보다 좀 앞서 준비하고 했던 서울이 있었는데 그 이행 준비과정에서 저희와 좀 다른 형태의 활동가를 투입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계셨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돌 아닌 충돌, 이견 차이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나쁘다 좋다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그런 경우들 사례를 봐서 인천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처럼 점차 계획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동의하시면서 함께 확대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권한과 내용이 바뀌어서 좋아진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하자 이런 모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중앙에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우리 실제로 각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이것이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제도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2021년 되면 이제 400억원, 2022년 도에는 500억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시각에서는 이 부분이 이것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이 스스로 자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 주도적인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도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역시 이게 실제로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내년도로 해서 올해 300억으로 편성,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부분이나 혹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일부 단체에 편중된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과정, 과도기의 측면이 있고 올해 확대되는 거나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작년에 민간 TF에서 개선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라든가 일부 단체에 대한 편중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 연말에 올해 시행했던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내년도에 또 다시 개선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의 소지가 된 게, 왜 그런 것이 언론에까지 나오고 얘기가 된 거죠?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는데 아마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좀 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과 달리 우리 시민들에게 이상하게 비쳐줘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만큼 철저하게 운영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치단체 사무 재배분을 하겠다 그랬는데 연구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이?

네.

현재 이양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실제 우리 10개 군ㆍ구에 인천광역시랑 어떻게 이렇게 잘 배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아까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지방분권 사무재배분 하면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사무재배분 이 문제만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시와 군ㆍ구간의 사무재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한 10여 개 이상의 사무를 도에서, 물론 이게 넘겨 주는 게 미약하다 실효성이 없는 업무만 넘겨 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넘겨주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1년에 한 개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거기가 아무래도 사무배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와 군ㆍ구간의 업무배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군ㆍ구로 이양할 수 있는 사무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에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군ㆍ구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원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빈 껍질만 줬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사무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재배분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하는 거죠?

지금 내년 연초에 하면 내년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안을 찾는 것보다도 안을 찾았을 때 군ㆍ구하고 이게 협의해 나가는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중에서 개중에는 달라는 데도 있고 싫다는 데도 있고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말했던 건 이겁니다. 경기도가 한 거라도 한번 우리 좀 찾아보자, 먼저 해보자. 경기도는 넘겨주는 게 있는데 물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나 군ㆍ구 간의 업무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이게 시도 무한정 조직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ㆍ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복지업무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가 업무모델을, 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한번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지역적인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가 경제자유구역청이랑 같이 있는데 특히나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그만큼 늘고 있어요. 물론 운영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무분장은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주민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이원화가 어디하고 어디를 이원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구청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선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좀 연구용역을 한다면 특히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 분권이 잘 될 수 있게끔 행정의 단일화나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군ㆍ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경제청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군ㆍ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사실은 분권보다는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원화됨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할 때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경제 우리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번 연구할 때 같이 그것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이 아니라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인식문화 확산 14번항을 보면 23페이지에, 공무원 또는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을 알기 쉽게 투표 형식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자치분권 추진성과 등 전국동향 파악을 위해 각종 행사 참여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향에 있어서 이게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용어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사실 법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국가와 지방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개념이 아닌가. 제가 지금 제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안 발의하실 때는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 자치분권 이렇게 첫 번째 딱 나오는 말씀이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서의 자치분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은 근본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국가와 지방의 대립적인 관계, 시혜적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생각했을 때는 행정조직들 간 권한의 나눔이다라면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나왔던 것의 항이 주민주권 구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주민력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져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차이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는 이제 두 용어를 같이 쓰고 있어서 어떻게 구체화시키실 건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었고요. 첫 번째로 주민주권 구현이 나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대표성이나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주민주권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화두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념적인 것을 여쭤봤다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걸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로 구성된 분들의 연령대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숫자 하나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따로 봐야 말씀, 질의주신 내용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통계치처럼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 주민자치행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조금 알 수 있잖아요. 연령대가 조금 고루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싶은 건데.

지금 시범동, 실시동의 아직 동 총회까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 자치회 구성되어서 들어오신 위원들의 지위 정도로만 확인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 만나 뵙고 올해 시범동 하시면서 어떤 애로가 있으신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9월부터 사업으로 전면 나가서 확인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질의의 답을 똑 부러지게 해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 때도 이렇게 질의를 이런 맥락에서의 질의를 드렸던 거였었는데 주민 자치회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연령대나 다양한 계층들이 과연 참여해서 주민의 이름으로 같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사실은 살펴보셔야 주민주권에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층도 있을 거고요. 주민자치회 참여하지 못하는, 주로는 이제 어떤 계층들이 참여할 거 같다는 예상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진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누구나에 늘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자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방책이 저는 이번에 참여예산 시 계획형 분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청소년, 청년 이 계층이 실제로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랬던 과정이 상호보완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 계획형 분야가 해낸 참여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자면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계층형에 청소년, 청년, 여성이 있었는데 사실 아동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아마 아동참여위원회 지금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사실은 이들이 내는 어떠한 의견이나 정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참여예산제나 이런 거랑 연동이 되면 또 다른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예산 쪽에서 는 동 계획형 사업이 저희가 주관하게 되는 예산이고요. 올 초부터 참여예산 쪽에서 동 계획형 사업을 아예 저희 쪽 부서로 와서 이 일을 집행한다를 두고 또 저희들끼리 논의가 있었는데 시범동 실시를 하고 선정이 되어서 활동하는 시기와 예산을 준비해서 만들어지는 시기가 좀 안 맞는 바람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동 6개만 동 계획형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는 시범동이 아닌 동에서 수행하게 되고 이런 편재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동 계획형 사업이라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이제 동 계획형 사업들의 주민참여예산활동가들하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분들하고의 마찰도 있는 곳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짜 많은 그 한 동 단위라면 그 지역의 여러 계층을 대변하고 그전까지 다르게만 참여했던 분 외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보장하고 혹시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노력은 경주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율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이다 보니 조금 더 성숙된 여러 시행착오와 과정 속에서 완성형을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 계획형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맞지 않는 일인데 주민자치의 보완적 성격이라면 맞는 부분이 있겠고 또 다른 측면 내에서는 일반 공모사업과 시 계획형 사업과 조금씩의 견해 차이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 총괄 진행한 다음에 냉정한 평가를 듣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개선을 할 때 재정기획관실과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하는 데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TF, 시범도시가 지연 예상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치경찰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주민밀착 민생치안 활동 이런 것 중심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게 된 취지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시ㆍ도경찰위원회 이런 걸 꾸리게끔 되어 있나 봐요, 자치경찰제.

그렇습니다. 시ㆍ도지사 밑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시ㆍ도경찰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은? 혹시 이건 계획에 있을 거니까, 계획이 나온 게 있을 테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시ㆍ도지사 지명 한 명, 시ㆍ도의회 두 명, 법원 한 명, 국가경찰이 한 명 이렇게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경찰 보니까. 다만 여성, 청소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주민생활 밀착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제가 우려되는 바는 이렇게 구성이 되면 누가 또 여성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경찰 어차피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건데 도입을 할 테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내년도 하반기에 시범도시를 하고 후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스케줄로 아니, 올해 하반기에 하고 이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이 자치경찰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TF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범도시로도 지원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저희들 판단이 들었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게 되면 착오가 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스터디라든지 지역 내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뭐 생활안전 분야나 여성, 청소년 이런 업무가 넘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제주도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이고 자치에 있어서 그동안 조금 배제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는데요. 자치경찰이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참여예산이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의 재정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더라도 처음 질문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자치분권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일을 하시는 분들, 기획하시는 분들이 입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어떤 자치분권의 안을 만드는 그런 어떤 특위는 아니고 인천시 행정 전반의 자치분권을 얼마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서로가 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어떤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은 자치분권의 인식문화가 저는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시민은 어떤 교육의 대상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시민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고 이렇게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행정이 어떤 시민의 수준이라는 표현이 시민들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황이, 현상이 이런데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적인 모습들을 찾아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인식확산이 분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다각적으로 고민돼야 될 게 아닌가. 인권토크, 수요조사하고 그 다음에 홍보단 만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사실은 지금의 학생세대들부터 어떤 민주교육이나 아니면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들 결국은 행정이나 아니면 모든 예산들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뜻에 맞도록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자치분권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권 인식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어떤 자치분권의 척도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결국은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내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민주시민교육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최근에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조례도 시의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분권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분권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자치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환경 분야의 학생도 교육해야 되고 민주분권도 교육을 해야 되고 안전 분야 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야를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환경논의를 할 때는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안전할 때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맞는 말인데 합쳐놓고 나면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이나 이론 중심으로 해야 되는 통일교육이라든지 지금 분권교육이라든지 이런 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민이 살아가면서 행복할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요소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그렇죠? 안전이나 인권이나 환경이나 자치분권이나 민주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에 살아가는 모습의 삶이 아니고 인간다운 삶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이 자치분권의 개념들이 사실은 정치권 중심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물론 저도 정치인이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치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중앙집권적인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모순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 지방이 행정에서 이 분권에 대한 의지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학습되고 사실은 시민은 어떤 교육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때로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의도적인 부분에서 강화할 부분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제가 사회복지 분야의 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항상 귀결되는 부분이 사회보장협의체 협의의 대상이다 이런 논의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이번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진일보하고 서울이나 뭐 다른 시ㆍ도에서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인천을 되묻고 인천이 지금 핫하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초기에는 이게 인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의지들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런 의지들을 결국은 그 내용에서 보면 처우개선에 관련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좀 의지의 문제다, 때로는 중앙정부하고도 부딪히고 의견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세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시 행정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장님도…….

지금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의 차이가 뭐냐 이걸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지방분권 하면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넘겨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자치분권은 이 자치단체 내에서도 시ㆍ도와 또 시, 군ㆍ구 일원 간의 관계라든지 또 그 속에서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더 이끌어낼 거라든지 이런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우리의 권한을 주장을 하고 행사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사소하게도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기조실장님, 소통협력관님, 재정기획관님도 계시고 이런 속에서 사실 부서에서나 이런 독자적인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이게 중앙정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까에 대한 검토보다는 오히려 그 중심에는 시민을 좀 더 주체로 놓고 판단할 수 있고 때로는 강하게 중앙정부하고도 각을 세울 만큼의 의지들을 가지는 것이 저는 설사 안 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공무원들의 교육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지방분권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추홀구나 부평구도 아마 되는 것 같고 몇 군데서 분권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공직사회의 전반이나 아니면 시민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형태들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사업들보다도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는 시장님 오시고 나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분야, 4차 산업혁명 또 지역발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주제로서 지금 저희들 한번 하겠고요.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어야 전반적으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분야별로 들으면 그걸 강화하고 강화하고 강화하고 강화하는데 다 합쳐놓으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절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주민자치회 전환은 실질적으로 직접 결정하시는 일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범적 사무로 이행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 10년 후쯤 됐을 때면 주민자치회 전환이 다 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이 전환되면서 더 보강되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직접적인 지역의 사무와 사업과 예산을 집행할 권한과 내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제2의 주민자치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우선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인적구성의 다양성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 관계된 분들이나 또 어쨌거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도가 높아요.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데 실제 대의민주주의 쪽에서 한계에 대한 부분을 직접민주주의 참여 형태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 안에 인적구성할 때 예를 들면 아이들도 들어가야 되고 청소년도 들어가야 되고, 임산부도 들어가야 되고, 학부모들도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도 들어가셔야 되고 또 다문화분들도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본 세상의 모든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것이 주민대표성을 유지한다고 보고 기존에 정치권에서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보고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본인들 분야의 그런 애로사항,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한 당사자들의 입장의 그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인적구성에 대한 것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절대적으로 하고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교부세 지방세입 확충기반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보면 세외수입 목표관리 추진, 체납자료 정비, 채권확보 등 체납정리 강화 그런데 이게 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광역단체까지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면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게 사실 구호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세외수입 분야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복된 되돌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테면 세금징수기동반이라든가 강력하게 움직여서 세외수입 분야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문 보내고 우편물 보내고 이게 다 끝이야. 그래서 나중에 행감할 때 검토해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페이지에 명기한 내용도 결국에 시간 지나면 똑같은 형태로 진행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타당하시고요. 세외수입이 지방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교통과에서 교통업무를 하면서 하게 되고 뭐 도로과에서 같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주된 업무가 아니고 부속적인 업무고 또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면 연속성이 없고 그 사람들은 또 전문성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세정부서가 전반적으로 부서를 돌아가면서 컨설팅을 일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세외수입에 일관된 법이 없다. 그래서 강제 체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어떤 부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또 구두선에 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도 대책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형평성 기능강화 쪽에 보면 DCRE 페널티 적용받은 적 있죠, 우리가?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적용을 받았어요.

네.

이거를 환수하시겠다 이렇게 주요내용에 표기를 하셨는데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페널티를 받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 원상회복해 달라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 교부세가 통보될 때 한꺼번에는 못 할 겁니다. 그게 한 3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좀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차질 없이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을, 이게 사실 이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9년 됐나요? ’91년도부터 했으니까 29년 됐나요? 39년 됐나요?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인데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이게 처리를 안 하면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치분권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미를 저는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요. 저는 지방분권이란 말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은 저희들이 오래도록 그렇게 쓰여진 그런 인식이 변방인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어 왔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이게 지방분권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고요. 저는 이제 지역분권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에 대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지방이라고 그러면 한 데 이를테면 농촌지역 아주 골짜기 이를테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안 썼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로 좀 통일을 해서 자치분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에 대한 용어부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거나 박남춘 시장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규제의 걸림돌이 됐던 그런 위임사무에 대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것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실 규제개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정분권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해도 실장님이 훨씬 더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면 제가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방도로 더, 어쨌든 노력하시겠다는 말 말고는 사실 나올 수 있는 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점이 우리 인천시에 유리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갔습니다 이런 말이고 그것이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오려고 했던 것도 안 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스러운데 계속 노력하겠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좀 양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조를 잘 갖추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지만 어쨌든 자치분권을 만들어 내는 구조 속에서 수도권이라는 걸로 인한, 저는 수도권이라는 말이 왜 계속 있어야 되는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같이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중심성을 사실은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 수도권이라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도 드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어쨌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로라도 또 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에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제가 기획위라든지 예결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행안위에 올라갔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논의가 될 때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세를 확충하고자 하는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 이게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보상 이런 측면에서 올려야 된다는 두 가지 논리가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행안위의 결론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행안위 전체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라든지 지금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반대가 조금 있었고요. 저희들은 이게 좀 올라가야 된다, 지역의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 지역의 환원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이럴 때 좀 논의가 돼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충남 이런 데랑 같이하겠다고 하셨던 게 지역별 전력 생산 1위가 전국 1위가 충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데가 충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전력 생산량은 4위, 전국 4위인데 한편으로는 인천이 전력 자립도 1위인 거예요. 인천은 충남이 더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력 자립도는 1위라는 걸로 에너지경제연구소 결과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 용어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은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분권 이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고민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해서 이것만 보고 시민들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받는 혜택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에너지 자립도가 아니라 전력 자립도 1위인 조건에서는. 그래서 어쩌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적으로 이렇게, 발전소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외곽으로 돌고 있는 이유들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민주주의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식 용어로 표현하면 지방분권,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에너지 분권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는 목적의식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보고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죠,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인식 확산이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아무리 역동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 인식을 깨닫지 못하면 역방향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 방향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확산을 위해서 공감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간략히…….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자치분권을 논의하는 자리지만은 민주시민교육 또 이런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최근에 조례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이 됐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됐든 이런 차원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가고 전반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거와는 별도로 분권에 대해서는 분권아카데미나 토크라든지 이런 또 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같이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치분권은 우선 합리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주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경제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많이 확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사실 분권을 보는 시각은 이게 민주적으로는 참 좋은데 국가운영에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분권 저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분권 논의에 많이 참여를 해 봤는데 기재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딱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낭비하고 있는 사례 쫙 가져와 가지고 분권해 주면 이렇게 돼, 돈 주면 안 돼 이런 논리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했던 말은 ‘너희들이 한번 잘못하면 더 크게 사고를 쳐, 우리는 사고 쳐봐야 자잘하게 밖에 안 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들 그 논리로 제가 대응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뭐 민주주의, 자치분권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가까이에서 해야 되는 사무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나 논리를 가지고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하루만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까 10월이라고 저희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10월이면 내년도 시범 그러니까 올해 시범하는 단체들이 올해에 선정해서 내년도 시범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쯤에 TF를 구성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TF 구성하는 것은 일정을 한번 좀 보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당초에 올해 시범단체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범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할 때 넘어가는 사무에 한 80%를 넘기고 2022년도에 넘어가는 사무에 100%를 넘기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정부 법안이 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시범자치단체 선정 자체가 올해 될 수 있을까. 또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시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TF 구성하는 것은 정부 법안 논의과정을 좀 보면서 했으면 위원님 어떠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노광일입니다. 국장님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하고 지선버스, 시내버스는 다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면허권이. 이제 동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영버스로 지금 1개 노선에 2대로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구에서 면허를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제 경기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달라 이렇게 하는데 공짜로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일괄적으로 안 된다면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원하는 사무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