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627억5,208만1천원을 증액한 5,046억5,2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68억8,03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6,3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설묘지사용료 1,44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53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장터판매장사용료는 과목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사용료 5,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1,3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상반기 미 운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3억5,18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7,478만4천원, 보건소진료수입 2,5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 2억5,18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시네마 운영 수입 1억4,670만원, 한우체험관 체험비 수입 3천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입 2천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5,5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저축성예금이자 8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으로 폐천부지 매각수입 4억6,3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5,9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업유치지원과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외 1개 1억8,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 1,4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주민복지지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외 4개 사업 15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자치행정과 스포츠바우처 지원 외 1개 사업 2,7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외 2개 사업 3,8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1억56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비 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지원 외 1개 사업 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외부 노후트랙 등 보강 공사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에 강원도명품길조성사업 외 1개 사업비 4,12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외 34개 사업 13억4,18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외 3개 사업 20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 외 1개 사업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공유재산관리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외 5개 사업 4억7,72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전기버스구입 보조 외 6개 사업 3억5,73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지원 외 10개 사업 4억2,03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토종벌육성사업 외 13개 사업 1억8,38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외 8개 사업 10억6,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 외 2개 사업 3억1,71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외 2개 사업 9,47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외 2개 사업 1,422만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둔내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설치사업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18억5,972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억8,7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63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39억6,638만원에서 1,071만 6천원을 증액한 39억8,7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자금운영과 세외수입증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 1,70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축에 따른 추진일정 및 사업범위가 일부 조정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징수관리 사무관리 고지서발송 우편료 513만6천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목을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보 및 소통세정추진, 지방세부과관리,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2,0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회계관리 사무관리비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에 사무용품비 도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실태조사여비 도비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종합창고 보안경비대행 수수료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종합창고 전기료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사관리인 기본급 36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관리인의 장기휴가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관리 기간제인건비로 9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의 장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행복장터판매장이 있지요? 세입이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죠?

과목경정이 돼서요 밑에 보면은 다시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4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1,500만원 그대로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면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시책은 언제 시행이 되었죠?

이게 2015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운영수입예산 2천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2015년도에 700만원, 16년도에는 1,300만원, 2017에는 2천만원, 2018년도에 2,200만원,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1,800만원을 이 과목으로 하지 않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세입이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후로 해서 이 과목에 바로, 아마 담당자들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세입처리는 8천만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횡성휴게소 장터 상환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행선은 횡성에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운영방식이 상행선, 하행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이게 행복장터판매장은 농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세입만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럼 자세한 것은 농업지원과에 나중에 질의해야 겠네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한우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축산과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고요 여기는 재정관계에 대해서만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과장님, 종합창고 보안경비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6개월 동안만 하신 거에요?

네, 그렇죠. 5월에 준공이 돼서요.

그러면 인건비죠 이게?

아뇨, 보안경비대행 수수료는 세콤수수료입니다.

세콤 수수료… 그러면 그 창고에 물품들이 뭐 뭐가 들어가죠? 그 때 가보기는 했던 것 같은데 정리는 잘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2동이 1,2층이 있고요 1동은 차고에요. 대형버스, 이동세탁차, 산불진화용 살수차, 산불진화장비차 해서 총 6대가 1동 차고에 있고요 2동 1층은 산불진화장비 집기 및 물품이 있고 2동에 2층은 산불진화요원들 대기실이 있고 또 병해충약품 창고가 있고요 3동 창고는 가축방역하고 소독물품 창고, 그래서 부서별로 4개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상주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산불진화요원들만 계시죠.

그럼 그 분들이 안 계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잠금장치를 해야죠. 세콤으로.

산불 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하시잖아요? 대기하는 것은.

봄, 가을로 하는데 산불진화요원은 아마 연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창고관리를 거의 하시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밤으로 이럴 때 세콤으로 수수료를… 그래서 6개월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들어왔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그 담당자가 들어올 때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말씀을 안 하시더라구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만 말씀만 하고…

저희가 주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고 계속 주문은…

아니,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책임을 말씀하시면…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저희는 계속 주문은 하고 있으니까 거의 35억 큰돈을 가지고 샀으니까 이 분들도…

상업용…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총 14억3,148만4천원이 증액된 279억1,01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촉진 분야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분야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48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박람회 지원 사업비 신청업체 증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비에 2,500만원이 증액된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출기업지원에 따른 박람회 지원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관리지원 분야에 공공운영비로 횡성시장 무선인터넷 회선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내에 이용객들에게 무료와이파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으로 민속장관리요원배치 예산으로 기정대비 29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장조합 관리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분야 전통시장 노후전선교체 사업비와 전통시장 방수공사비는 도비부담금 2,800만원이 증액돼서 군비를 2,800만원 감액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비 분야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항목으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예산 국비포함 4억4,148만원을 감액하고 과목을 변경하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중 도비 3억1,458만6천원과 군비부담액 1,655만7천원이 증액된 3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군 자체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의 변경으로 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균특 1억5,750만원과 도비 4,725만원, 군비부담 1억1,025만원이 증액된 6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군 자체사업비로 4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이 변경되어 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증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6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도비 7,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시책으로 영세한 1인사업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지역특화사업비로 국비 1,540만원을 포함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횡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소소마켓 운영비에 문화장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브라운스토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기업체에 IS22000인증과 언론매체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시설 지원비로 도비 460만원을 포함하여 1,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합작회사 햅쌀 나눔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HACCP과 관련된 시설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0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975만천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을 반영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분야 예비비 8,975만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수정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1,895만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실수납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21쪽입니다. 지방공단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운영 및 관리의 시설비 항목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 보수 예산에 기정 대비 2,90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 항목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 3억4,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근.우천 우천산단폐수처리시설의 통합운영을 금년도에 추진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에 따른 운영비가 감소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9쪽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421쪽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을 올해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오고 있었죠?

지금 우천 제2농공단지, 우천산단 따로 따로 개별업체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통합운영에 따른 장단점, 개별운영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했는데 올해 못했던 이유는 우천 산단이 폐수처리 용량이 워낙 큰데 그게 동원시스템이 정상 가동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는 보류하고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통합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있는데요,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약간 현재는 세이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업체에서 그와 관련된 종사자들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모니터로 보는 형태로 하게 되는데 실제 인력이 눈으로 보는 것 하고 모니터로 보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폐수처리장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한 상태잖아요?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1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통합운영 했을 경우는 1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크게 없고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절약되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줄여가지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바람직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다각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268쪽을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교체, 이거 시장 안에 노후전선이면 개별 상점에 들어가는 노후전선이에요, 아니면 전봇대에서 들어오는 노후전선인가요?

개별상가는 아니고요, 원선에서 개별상가로 들어가는데 있는 노후전선들이 워낙 오래되고 복잡하게 꼬여있어 가지고…

그것은 한전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올해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아케이트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가내시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케이트사업 할 때 같이 하려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사업을 안 하는…

이번에 노후전선이 교체가 되면 전면적으로 다 되는…

다 하는 겁니다. 외부선은 다 하는 것으로.

물론 누전이라든가 합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방수공사는 옥상에 전면적으로 물이 새는 것을 방수처리 하는 거에요?

네, 그 부분도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아케이트사업이 끝난 다음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연기한 상태입니다.

횡성 재래시장 우리 군에서 살리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도 하지만 이번에 식당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SNS에 많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마실 가는 날…

그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엄청 반응이 좋았고요, 상가들한테도 저희가 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토론했는데 만족도가 엄청 좋습니다. 상가들도 그렇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엄청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는 세 번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9월 달, 10월 달, 9월 27일 날, 10월 31일 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 세 번을 해 본 상태에서 반응을 보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보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봤는데 거기에 드리러 오시는 연령층들이 어느 층들이 오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아이들부터 해서 가족단위로 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단체로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젊은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 충분하게 와이파이 그런 것도 잘 되어야 하고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데 그 안에 와이파이가 충분하게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이번에 와이파이 다 설치했습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연 전통시장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살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다각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층으로 해서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속초시장에 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초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을 보면 물론 거기도 다른 여건이 있겠지만 우리 횡성 전통시장도 어떻게 하면 살려볼 수 있는 강구책이 나오지 않겠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다른 것도 예산 투입이 되어서 깨끗하게 해 놓고 기업유치과에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잘 알지만 지금 잘 아시지만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SG마트가 들어오고 편리를 위해서 전통시장은 점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 투입도 어느 정도 계속 해 달라고 해 줄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됐으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변해야지 우리가 기득권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서 그런 성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서서히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다 집행부에서도 신경 쓰겠지만 의식변화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옥상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내년도에 아케이트사업으로 해서 그 슬레이트가 다 철거되면서 거기에 아케이트가 설치가 되고 지금 옥상 방수하는 부분은 거기에다 저희가 일반인들이 나중에 옥상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다 카페 식으로 꾸며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하는 옥상영화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은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마실 가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먹는 것을 사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드실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쪽 통로가 주된 통로인데 그래서 아케이트사업을 하면서 중앙통에서 시장 정 중앙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가들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잘 되면 그쪽도 꽤 활성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 노후 되어서 자꾸 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실 가는 행사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주변 상가도 같이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 전통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빈 상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별로 없습니다. 6개 미만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갔을 때 밖에 쪽으로 있는 6개 미만?

어두운 쪽 그 쪽하고…

좁은 공간들… 6개 정도 남아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협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장애인들께서 바느질 공방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작은 공방들은 거기 네일아트나 바느질, 수예, 예쁜 브로치나 아니면 머리핀 이런 거 팔 수 있는 공방들은 거기 세를 대충 얼마씩이나 받으시죠?

정확히 세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빈 상가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빈 상가를 저희가 사실 매입하기는 너무 부담이 가는 것이 거기 생각보다 보통 작은 평수도 7-8천, 1억이 넘고 그래서…

매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입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일부 임대료를 줘서 공모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일부 보전해서 오면 시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굳이 보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료가 싸면 들어가서 공방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익과 연결한다면 작지만 만약에 임대료가 저렴하면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해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이 만약에 문의가 들어오면 연결해서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총 예산은 22억3,625만9천원이 증액된 209억7,038만5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정책사업에 수렵면허증 발급기 구입에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4,616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범사업을 위한 퇴치기구입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사업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전기버스 구입 보조지원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전기자동차 구입 군비 부담비용 6,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전기자동차 번호판 제작 및 보험료 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2개소 설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4억2,500만원 증액한 6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환경보호관리 정책사업에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용역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 업무대행 용역비 240만원, 군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9억4,693만1천원을 증액한 10억9,3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5억6,280만원 증액된 6억9,144만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신규사업비로 2,963만1천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3,400만원 증액된 4,4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2억85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276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 4천만원 증액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질 보전을 위한 도로 청소차량 운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38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지원 사업 및 국비 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7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단속반원 차량 임차비 및 일반운영비 422만9천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와 소모용품 유지관리비 등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행정 수질관리를 위한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결산잔액 2,460만7천원이 증액된 8,4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분뇨위탁처리 운영비 중에 70%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원주시와 횡성군이 반입량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선진산림 경영체계 확립 정책사업에 1억8,834만2천원이 증액된 109억1,13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8쪽입니다. 조림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4천원을 삭감해서 재해방지 조림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 차량 임차비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감리비와 부대비 집행잔액을 조정해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8,434만2천원이 증액된 2억7,0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인력 3개 사업 인건비로 1억7,43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비 및 소모용품, 유류구입, 부대비 등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은 주택 및 도로변에 위험목을 제거하고 군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사업단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숲가꾸기 실행지 내에서 산물수집을 통해서 자원재활용을 하고 덩굴류제거단은 기후변화 등으로 생겨난 덩굴류 제거 및 숲 가장자리 집중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80쪽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 재해예방시설비로 감리비 감액분 4천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관리 강원사방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시.군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18개 시.군이 효과적인 사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하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산림보호 관리 정책사업에 2억8,082만원 증액된 42억5,66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근무자 급식 및 읍.면 유류비로 7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입니다. 산불감시원 135명 140일 근무에 대한 유류비 4,140만원,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157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100만원씩 1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특별교부세 예산편성에 따라서 6,600만원 증액한 11억6,7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및 마스크 등 장비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70만원, 이동식 저수조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위험지 조사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4,970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설계용역에 시.군부담금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은 23억576만9천원이 증액된 58억2,954만1천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자체 조정에 따라서 2,76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랑천살리기 전입금 6천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전입금 1억86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억948만1천원과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1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3억576만9천원 증액된 58억2,954만1천원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업인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근로자 인건비 1억868만9천원과 도랑살리기 사업 3개소에 2천만원씩 총 6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중에서 국고반환금을 제외한 21억9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사업인 친환경청정사업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확대 건립에 따라서 세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경비에서 서버절감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원목 건조장 증축 면적 조정에 따라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4억300만원 감액한 총 4억3,8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톱밥기계장비 벌크차량 구입 특장 교체, 굴삭기 구입 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재무활동내부거래 지출은 2,760만원 증액한 18억84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예산 조정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억100만원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억7,3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만2천원을 증액한 3,0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 일반회계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제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덟 번째 더덕축제죠?

네.

이번에도 가보고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더덕축제가 상당히 더덕농가한테는 소득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임광식 과장님이 거기 면장님 계실 때 몇 년 동안 수고해 주시면서 기획이라든가 고생하면서 올해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된 것을 보고 역시 기획력 계신 분들이 면장님으로 가시는 것이 상당히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더덕축제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 현직 직원들하고 축제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퇴치기,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눴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반에 퇴치기를 태양광으로 받아가지고 전기를 넣어 가지고 불을 발사시키는 그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 퇴치기를 볼 수 없어요?

그게 낮에 태양광으로 축전이 되어서 자체로 별도 시설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품목인데 거기에 태양광 축전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를 축전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감지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경 5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야생동물이나 사람이 물론 가도 되겠지만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게 약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은 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옥수수도 많이 심어봐서 산돼지가 많이 내려와서 피해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바로 옆에 밭에다 저거 보다는 요즘 나온 거 저것도 똑같은 식이죠. 밤에 불이 빨간 게 퍽퍽 나오면서 하여튼 그 주위는 안 왔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게 5개 정도면 너무 미약한 거 아니에요? 시범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보다도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해서 보편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운기를 저희는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미 타 시.군에서는 자력으로 하신 분도 있고 관에서 지원사업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는 날로 진화를 거듭합니다만 예전 것은 타이머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야간에 일몰시부터는 정기적으로 소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 인접에 계신 주택가에서 오히려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그게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한 시설입니다만 지금 보여드렸던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개당 66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서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미터, 혹은 3미터 이내에 인접되어서 인기척이 있을 때 그것을 자가 감지를 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다소 줄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유해조수를 쫓을 수 있느냐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주민 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자력으로 경운기를 설치한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나 노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영리해서 처음에는 몇 번 놀라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인식해서 들어와서 다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괄 보급하기 이전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추수가 되기 전에 몇 개 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내년도 사업에 전반적으로 한번 확대 시행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소리만 나는 것이잖아요. 불도 비춥니까?

네, 소리도 나고 기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 나는 것은 주위에 민가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동물들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특히 산 쪽으로 농작물 심은데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81쪽에 매년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이 나가는데 올해는 100% 다 나갑니까?

못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발령이 나서 그 이후에 두 번 불이 났습니다. 그런 마을은 피해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157개 마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이장을 보면서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겠지만 이장님들한테 수당으로 간다는 그런 말이 왜곡되어서… 지금은 마을로 가는 거잖아요?

마을로 가고 이장님께는 별도의 수당이 40만원씩…

지금은 워낙 투명하게 잘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조서 41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전년까지 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1차, 2차로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이랬다가 2차로 확대되는 것 같은데 지금 총사업비가 전년도에 0원이라 함은 우리가 1차년도에는 어떤 시작점이 없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1차는 광역에서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탄소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5년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고, 지난 2016년에 되어 있어서 금년도까지…

한번 세우면 몇 년까지에요?

5년입니다. 5개년 계획이고, 1차로 저희가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게 승인이 되면 지난 1차년도에 계획 대비 또 그동안에 얼마나 실행이 되었는지도 첨가가 되고, 그 동안에 환경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세부과제도 발굴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0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궁금했고요, 법정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2차 수립에는 1차년도에 하신 결과가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서 취약대상이나 취약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잘 계획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실.과별로 과제를 자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년도에 용역 계획에는 51개 과제를 선정해서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새롭게 도입될 용역에는 그런 결과라든지 그동안에 변화 새로운 세부계획을 찾아서 이렇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하고 같이 수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별도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봤더니 그 안에 있는데 기후변화는 또 따로 있고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보조 건입니다.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이게 구입비에 56% 최대치까지 하다 보니 우리군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군에 할당된 차량이 있을 텐데 차량에 비교해서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지 추이를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수소차를 사더라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전기차로 다시 돌아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강원도 내에서도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주 쪽에 되어 있답니다. 올해 계획은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 해서 아직 선호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는 우리 직원분이 구입한 수소차 1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배정된 차가 몇 대 정도…

금년도에는 5대입니다.

그렇다면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5대를 초과하는지 그걸 여쭤봤거든요. 희망자가 어떤지…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대 인데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10대로 그게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 구매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관건은 충전소지요. 이거 설립하는데 30억 정도 가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강원도에 어디 나와 있나 찾다가 질의를 들어갔는데 사실 여주 쪽에 한군데 있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원주나 이런 쪽으로 가까운 곳에 생겨서 환경유해도 덜 받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편익이 증대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는 아직 확실시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로만 새말 어디에 충전소가 건립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만 분분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수소차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것이 국가시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차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게 하이넷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이넷을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1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소차 충전소를 저희들이 의향이 있으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충전소를 만드는 게 1안은 지자체가 직접 투입비를 정부보조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이넷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방법, 민간투자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듬어지지가, 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계획이 확정되었다든지 이런 세부적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들이 많은데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충전소나 이런 것이 밑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 건이 있는데 지금 노후경유차라 하면…

2005년 식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담당자께 연락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19년도니까 한 15년 된 그러한 경유차를 폐차를 시키려고 전화를 드린 분이 계셨나봐요. 그런데 아직 순위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더 오래된 차가, 물론 예산문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키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 선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게 국비 지원하는 건데 그 현상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005년 식인데도 폐차를 원하는데도 안 되는 지금 그 선상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80대만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350대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면 지금 폐차를 원하시는 분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안내는 많이 한대요. 서울 같은 데는 아예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폐차를 하려고 해도 안 해 주니 그게 문제가 된다 라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문의가 오거나 하면은 신청을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 80대하고 추경에 350대가 세워지면 430대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접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연말까지 해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신청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폐차지원비가 1대당 얼마죠?

저도 과표가 2005년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세금을 내는 과표는 9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데 그런 과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올해 강원도에서 7월 달에 대행사를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대행사에다가 접수가 되면 대행사에 서류일체를 보내고 대행사에서 가격을 선정해서 다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통상 얼마라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없습니다. 그런데 한 1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년수준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차량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연도를 우선시하고 차 종류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가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종과 연식이 있으면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느냐 저희도 이런 생각이고 또 심지어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과표가 있으니까 몇 년 식에 무슨 차종,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여기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을 좀 더 아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접수된 부분을 올려서 10월 중순에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안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폐차장에 가져다줄 정도의 가격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다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량가격이 궁금했습니다. 관건이 보니까 홍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렵장에 수렵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우리 관내에 220명 있습니다. 수렵면허가 있습니다.

그럼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되는 거에요?

수렵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다 되시고 그 다음에 유예를 둬서 일반피해농가가 직접 면허가 없더라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올 말까지 유예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농가가 직접 총을 사서 직접 구제를 할 수도 있다. 총이든 틀이든 해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유해농가가 직접 총을 구입해서 유해수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잡아서 꼬리를 자른 것을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분들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면허는 있으나 있으신 분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단체에 3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포획을 하고 보상금을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면허를 거지고 계신 분들은 220명이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농가들이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다’ 이거에요. 수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거를 얼마씩인지도 모르고 유해수를 잡으면 일단 그거를 꼬리를 잘라서 그분들한테 해달라고 위탁을 한대요. 그러면 일부의 조금의 수수료를 떼고,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농가들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고라니는 물론이고 돼지가 옥수수밭에 옥수수를 남겨놓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이를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고, 농사도 못 짓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금 권한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143쪽에 한강수계기금으로 톱밥기계장비구입이 있고요 벌크차량 구입이 있고요 벌크차량특장교체가 있고 굴삭기구입이 있고, 이 장비들이 어느 업체에 들어가는 거에요?

싱싱비료 위에 있는 톱밥공장에.

오원리에 있는 톱밥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가보기는 했었는데 장비들이 다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비도 노후 되고 거기 시설 자체가 없는 게 또 있지요. 벌크차량 같은 것은 차가 1대밖에 없어서.

사실 말씀드리면 이 업체에 지금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구입이 한 두 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장비가 들어가서 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인 축산지원과에서…

물론 축산지원과에서 하지만 예산을 여기서 관할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향후 활용계획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계장비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얼추 손익계산분기점 정도에 아마 다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의 투입이 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양질의 톱밥이 나와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기는 한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농가들은 말씀을 하시기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하는 업체보다 톱밥질도 좋지 않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462쪽입니다. 거기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예비비가 2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어떤 특수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기금의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신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고반환금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돈인데 그거를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기금에서 이렇게 많이 잡으시면 불과 몇 달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와서 한강수계기금 전체 운영되는 것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사실은 다른 여러 부서에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는 드리되 세부내역이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세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봐서도 기금에 이렇게 예비비를 21억씩 하시니까 의원으로서 적정성이 있는 건지 예산사장은 아닌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많이 발생한 부분이 아마 다수가 상하수도 이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상하수도소장님께…

이거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현황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현황을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하겠고요 예산에 관계없는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자료를 받아봤는데 악취발생 가축사용농가 자동측정기 설치 및 감시인력 배치를 예산편성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물론 보고자료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이걸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오염도를 측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조금 더 나은 선례가 뭐나면 측정을 해서 그게 오염치를 오버했을 때는 EM 같은 것이 자동분무 돼서 차폐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축산지원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현대화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가보고 그 효율성이 우리가 도입하기에 적정하다고 보면 같이 축산지원과 하고 협업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 예상운영비가 한 2억2천정도 되는데 새로운 장비에 대한 예산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6군데 보면 한 장소에 3천-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네요?

대당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대상 6개소 외에, 민원이 들어온 지역만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저희들 것은.

돼지나 닭, 이런 것들에 대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장비가 빨리 설치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질민원 이잖아요. 해결방법도 마땅치 않고. 아무튼 환경산림과 담당부서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애쓰시는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버스 구입이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성관광에서 아마 그거를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도에. 그래서 그게 책정이 되었고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충전기는 별도 디피코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전기충전소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별도의 사업자가, 급속충전기가 한 5천만원정도 드는데 저희들 관내에 지금 일반차량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버스가 내려오게 되면은 버스충전기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버스가 국내 생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없고요 도에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아마 지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6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주차장에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영전기자동차만 충전하는 겁니다. 일반인 차량은 아니고.

지하주차장에요. 식당 앞에.

용역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설문조사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주민피해가 조사되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개별방문을 한다든지 또 실제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하고 저희들이 법이 제정된 이후라도 그런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개별방문도 하고 피해사례를 수집도 하는 인건비입니다. 용역에 포함된 것은 설문조사. 주민들에 대한…

연관은 있지만 별건으로 저희들이 자체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과 연관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용역과 별개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용역에는 세부적이고 세세한 피해사례가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당초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 용역과는 별개로.

용역의 보완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41억503만7천원에 21억2,732만6천원 증액된 262억3,23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대비 5,2%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반 구축으로 2020년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에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농축산분야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각 농가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 매년 1월초에 제작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하다 하는 인식이 있어서 전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제작해서 전년도 12월말에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사업으로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인증사업체가 13개 경영체가 있는데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업체가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 확정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기정액 9,216만원에서 1억3,184만원이 증액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1인당 12만원씩 자부담을 포함해서 복지바우처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으며, 인원 또한 960명에서 1,3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당 60만원을 기준으로 80%로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비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에서 2017년도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2단계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갑천면 포동1리와 서원면 옥계2리에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 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기정예산에서 2,067만4천원이 감액된 2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기정예산액에 3만7천원이 증액된 34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별로 예산 조정액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기정예산액에 41만4천원 감액된 94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억2,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산 재배농가에게 인삼 목재 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헥터 계획입니다. 288쪽입니다. 가공용쌀 계약재배 지원에 기정예산액에 1억원에서 3,130만원이 증액된 1억3,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공용쌀 설갱벼를 국순당과 계약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면적 증가에 따라서 추가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헥터에서 131.2헥터로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밭 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 지원사업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서 밭 가뭄 지역 취약지역에 소규모 관정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관수시설 장비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횡성군 농특산물 매체광고 홍보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농수산물을 방송사나 온라인 매체 광고를 신규로 추진코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행사 지원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농식품에 해외시장 개척과 박람회나 특판행사 지원을 통해서 수출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대만이나 중국 절강성 등에 저희가 수출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사항인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통계목을 민상경비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8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기정액 1,0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출하전안전성 검사 지원에 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출하전안전성 검사 지원에 54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기금으로 2,400만원, 도비 720만원, 군비 1,680만원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순당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심사해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매년 2개년동안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80%, 자부담 20%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상품 강원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지원에 2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품목별로 포장비와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90쪽입니다.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에 2억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에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흥농협에 기존 집하장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출하농가에 편의증진과 지역농산물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억 기준으로 해서 40%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모두 다 기금사업입니다.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2만원,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지조사 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4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7개 과정에 26명이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합동 재능기부활동지원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00만원에 300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30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활용코자 한 사항입니다. 귀농귀촌인 마을 합동 재능기부활동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률이 저조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갈등해소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확정되어서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희망하는 마을당 50만원씩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 채소 주산지에 토양복원을 위해서 토양개량 및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5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군비 추가로 1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억원을 도비사업과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계상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수출농산물의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에 기금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270만원에서 3,160만원 증액된 3,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변경 확정으로 인해서 계상한 사항으로서 최적의 농작물 생육 환경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재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원격제어로 온습도 관리 등을 시설을 갖추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4,719만원에서 1,270만5천원 증액된 5,9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난방이 필요한 시설채소재배농가에게 에너지절감 자재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해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 때문에 상당히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고충 당하는 것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또 얼마 있으면 대규모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도 한 농업인으로서 우리 횡성만큼은 비껴가면 다행이지 않겠나 지금 사과도 한창 올해 3년차 되어서 상당히 수확기 직전에 놓여있는데 과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지 자연한테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88쪽을 보면 저는 농특산물 매체광고 6억 계상된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구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도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지원과에서 추경에 6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자체에서 이런 농산물 광고를 하면서 우리 횡성군에 농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강원도에 매체에 국한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6억원이라는 돈이 홍보비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비싸게 보이지만 광고비는 어떻게 보면 쓰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거 큰돈으로 생각 안합니다. 중앙에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그런데 광고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횡성군에서 나는 것이 널리 알려져서 그나마 지자체에서 판로를 홍보해 주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농가나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광고를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반 농업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농특산물 홍보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억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매체 광고 예산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상파라든지 종합편성 채널 이런 데라든지 TV나 기타 매체, 유튜브라든지 밴드 이런 데에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히 우리 7대 명품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미지를 높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소비도 촉진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횡성군은 복합영농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생산자가 틈새시장을 노려서 본인이 판로를 개척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판로를 홍보해 주는 것은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웃에 지자체에도 보게 되면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가 있는 이런 분들의 특정인물을 홍보요원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해서 하는데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횡성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여느 것은 우리 횡성이 다른 분야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농업분야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광고하고 우리 농업군으로다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 횡성군에 맞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 요즘은 잘 아시지만 SNS라든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어느 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 누가 했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이 우리 실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의 홍보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7대 명품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버스승차대, 지하철역이나 공항, 휴게소 이런 부분에다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조금 효과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6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어떤 시.군에서는 특정 일정 작목에 대해서 6-7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지원과 공무원들 다각적인 좋은 혜안들이 많이 계시고 노력하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보는 시각이 어느 기획 그런 시각이 공무원의 눈으로 보는 광고 그런 것보다도 같이 전문적인 분을 섭외해서 어떤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같이 모색을 해서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농특산물 매체 광고 홍보, 이게 어쨌든 2억5,500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라는 사업계획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무려 240%씩 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설명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차라리 이렇게 올렸더라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며 수확을 했던 우리 군에 우수한 농산품들이 이미 홍보를 거쳐서 많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쯤에 이렇게 하신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0%이상의 추경을 올리신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비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2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파라든지 종합편성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쪽에 홍보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 홍보물을 특정지역에다 배포한다든지 하는 등의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했다가 범위를 공중파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면밀히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이게 사실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군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 농업지원과에서 앞으로 70세 이상 73세 이상 여성농업인에게 복지카드가 지급될 경우에 예산 대비를 해 달라라는 주문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인원 분포가 어느 선상에 있는지도 자료도 받고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금액도 인상이 되었고, 단지 분포도가 55세 이상에서 73세미만 즉 8년이라는 분포도인데 얼마나 많은 1억3,100, 기정액이 9,200이지 않습니까,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예상치를 해서 농업지원과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위해서라도 자료가 항상 구축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2020년도에는 75세로 또 올라갑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75세로 2년이나 더 향상이 되고 특히 자부담을 없앤다고 해요. 20만원 전액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추이를 잘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의 복지바우처 지원에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정말 복지증진이라든가 문화생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사용이 미사용으로 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폭넓게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꾸준히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게 도 지침으로 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도에다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하반기에 도에서도 이렇게 지침을 바꿔서 말씀하신대로 73세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금액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처가 문화나 스포츠, 여행 이런 것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원이라든지 찜질방, 화장품점 이런데도 가능하고 영화관도 가능하고 시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읍에 잠깐 나오실 때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스포츠 같은 것은 사실 읍.면에서는 사용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영장 같은 데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농산물 값이 괜찮았나요?

전반적으로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까지 괴롭혀서 농가들께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농산물집하장 설치 지원에 대한 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안흥에 농협에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농산물을…

이 사업은 안흥농협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안흥농협 LPC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에 DS시설이 있는 데에 작은 집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많이 협소하고 오래되고 해서 200평 규모 이상 지어서 LPC시설 바로 앞쪽 그 부지에다 집하장을 66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려고 하는데 6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40%정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 예산하고 농협 자부담하고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토마토나 브로콜리 이런 출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토마토 해서 거기 선별장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집하장이 협소해서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1억5천하고 안흥농협에서 자부담 2억1천해서 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2억4천 이렇게 되는데요,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미 다 지원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서 군지부에 다 배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확정해 주시면 같이 매칭해서 잘 하겠노라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싶기는 하네요, 당초에 했으면 지금쯤 지었을 텐데 이제 농산물 수확기 철인데 언제 지어서 2회 추경에 세워서 언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배추, 무, 양배추 이렇게 국한 되어서만 지원을 해 주나요?

이것은 고랭지 지역에 배추, 무, 양배추 재배하는 농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 소독제 지원요청이 많지 않아요?

이거 말고 뿌리혹병 이렇게 해서 고랭지 채소 무, 배추 이렇게 심는 그런 지역에서 요청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무, 배추를 심기 전에 토양에다 소독하는 거에요?

그것은 소독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 토양복원지원사업은 농작물이 재배가 다 끝난 후에 이런 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포해서 경운작업을 실시하고 해서 다음해에 농사가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양개량 및 소독제 지원인데 토양개량은 뭐를 하는 거에요?

토양개량제는 개량제로서 예를 들면 석회라든지 황금동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토양개량제이고요, 소독제는 살충효과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토양에 대해서 좀 돌아봤고 이번 여름에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염류장애로 인해서 토양이 망가진 땅은 올해도 이 소독제를 했는데도 역시 또 망가지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땅이 소독제로 복원이 안 되는 땅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개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염류가, 특히 하우스 재배농가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체를 바꿔야 되겠더라구요.

네, 아니면 비닐을 걷어서 휴경이라기보다는 타 작물을 돌려짓기를 한다든지…

돌려짓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등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 농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들은 지식으로 혹시나 해서 그 농가가 작년에 실패를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 살균제를 소독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잘 됐나 하고 또다시 가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다 망가졌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고 빚을 많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구요. 예쁘게는 자랐는데 수확철 딱 되니까 다 죽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농가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알고는 계시더라구요. 토양을 복원시켜야 되는 것은 알지만 매년 소득을 뽑아내야 되고 수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지원요청을 양액재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 토양에 대한 복원 그쪽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토양복원지원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객토라든지 아니면 돌려짓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토양복원 그런 관련 사업 쪽에 교육이라든지 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께서도 이 소독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충분히 지원은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량 농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원해 준 농가들은 다 하는데 한계를 둬서 하다보니까 충분히는 지원이 안 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수확기에 들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우리 횡성군은 비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88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수출촉진 행사지원 6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홍보행사라고 사업내용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촉진행사지원비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해외 신시장도 개척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면 해외시장에 나가서 특판행사라든지 박람회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지원해서 수출에 그 나라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래서 우리 수출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미국 쪽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에 많이 했는데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는 아직 저희 농산물 수출 나가는 것이 미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절강성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만 그래서 11월 중에라도 대만이나 중국 절강성 같은 이런 곳에 가서 박람회라든지 특판행사를 해서 판촉행사를…

판촉행사를 하시면 생산농가하고 같이 나가서 판촉행사 홍보를 하시나요?

네, 수출하는 농가도 갈 수 있고요, 가공수출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이 나가고 해서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92쪽을 보면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군비가 1억9,200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이거하고 앞에 촉진행사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앞에 것은 수출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특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은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 농가나 수출업체에게 수출촉진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자하고 수출자하고 거기에 물류비를 일정금액 지원해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죠?

수출촉진비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것을 하면 농가분들도 물류비를 좀 지원해 드리니까 부담도 조금 줄어들고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세무회계과 보고를 받을때 거기는 재정적으로만 해서… 지금 횡성휴게소가 상행선, 하행선 다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운영을 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다 돼요?

상행선은 안흥농협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행선은 그동안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행선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도까지는 홍천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2년도 12월 26일에 횡성군에서 인수를 해서 잠깐 직거래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횡성축협에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횡성축협에서 지난 8월 15일자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진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6일자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안흥농협에서 들어와서 안흥농협에서 8월 16일부터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행선, 하행선 안흥농협에서 다 위탁해서… 폐쇄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안흥농협에서 맡아가지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시면 쌀 계약재배 이게 설갱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추가로 3,130만원이 계상이 더 됐는데 이거는 헥터 수가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약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려금형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한 100헥터 정도를 재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국순당에서 타 지역에서 20%정도를 수매하던 것을 우리 횡성지역에서 전량 재배해서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32.2헥터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순당에서 설갱이재배를 130헥터 하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백세주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면적이 더 늘어날 거는 없고 이거 가지고만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마 가감은 좀 있겠습니다만 130헥터 이상 되는데 전량 우리 군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안 받고 횡성군 자체적으로만 생산되는 것만으로 받겠다?

네.

그리고 291쪽 보시면요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면은 강원대학교 하고 상지대학교, 두 군데서 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하고 그 다음에 원주상지대, 강릉원주대 이렇게 세 군데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횡성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명이 올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반, 인삼, 토마토, 사과, 참다래 이렇게 해서 전체 26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지금은 교육받는 과정이?

2년 과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횡성군에서는 꾸준하게 지원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187명이 올해 입학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26명이 재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횡성군 재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인 생산자 측에서는 참 굉장히 생산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하는 건데 소비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값을 못 받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소비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많은 고민도 해주시고 농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나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파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워낙 비사고 해서 종합편성채널이나 이런 쪽에 좀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1년 단위 내지는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를 7대 명품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인지도가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품목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편성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이나 이런 쪽에 TV광고를 하려는 것은 지금 처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되면 인지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TV광고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편성채널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해 봐야 한두 개 채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TV광고가 워낙 고가로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했으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생각하였던 것을 가지고 잘 짜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TV방송마다, 아니면 프로그램마다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은 그렇게 공보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농특산물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TV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고가고 그래서 예산이 사실 6억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게 큰 예산은 아니더라구요.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타 지자체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오대쌀 같은 경우는 오대쌀 1개 품목만 가지고도 6억-7억씩 예산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지상파에다 광고도하고 그러더라구요. 타 지자체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이기 위해서 는 TV방송이 필요하다 해서 하게 됐는데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농산물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남복현 군정광고 7억4,800만원입니다.

이 경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는 기정 121억9,851만2천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회 11억6,448만7천원이 증가돼서 133억6,2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에 지속가능한 축산기반구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토종벌육성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종봉을 만들기 위해서 농림부사업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정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봉산물 정보제공지원사업 국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장환경개선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도비보조사업 축산농장환경개선지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회 도에서 2회 추경 사업으로 내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낙농가 착유세정수 정화시설지원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강원도축산 도자체사업 제2회 추경예산으로 추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축산선진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지원사업보조 동물복지운송차량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이용활성화사업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퇴비살포기지원으로 20만원씩 100헥터 분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비 군비로 4,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살포비 및 전문조직운영비 퇴지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은 내년도 3월 25일자로 시행되는 퇴비검사제도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1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은 그렇게 지원을 받는 내용이고 운영비는 저희 군비로 국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목적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사업 기정 4,500만원 이었습니만 금회에 3천만원이 증가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추경에 강원도에서 확보해서 내시된 사항으로 2개소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발효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발효시설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업과 연계해서 콤포스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양돈협회에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으로 한우.낙농산업진흥 횡성한우 홍보 및 대회참가에 사무관리비로 횡성한우 홍보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비용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행사운영지원을 5천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농가도우미지원사업 군비 기정 5,328만원 이었습니다마는 614만4천원을 감액해서 4,71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도우미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정 3,072만원이었습니다만 614만4천원이 증액됨으로써 3,68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614만4천만원이 추가지원 됨으로서 군비를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축산스마트팜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소 관리 오픈 플렛폼시스템 특허 등록 및 관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소 관리 오픈 플렛폼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축주들한테 축산농장 방문이라든가 축사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축주한테 연결이 되고 발정을 제 때 알아서 수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특허등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비용과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생산유통관리 횡성한우 품질인증 운영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횡성한우 품질인증 판매시스템 장비지원 기정 425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25만원을 증액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업소가 더 발생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체결을 함으로써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예비장비 구입으로 기정 400만원입니다마는 280만원을 증액해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사업 6차산업 활성화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한우 푸드 투어 서비스지원입니다. 당초에 3,6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회 20대분을 추가로 해서 1,200만원을 증액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횡성한우 화각공예산업 육성사업이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죽공예체험실 집기비품 구입으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친환경.안전축산 육성으로 가축방역활동에 행사운영비로 축산농가 가축방역 워크숍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구제역이라든지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으로써 그간에 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동절기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가축방역워크숍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AI 상황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1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거점소독장 운영물품 등 도비로 2,1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과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약품구입비 1억5,9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1월 28일과 1월 30일 날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일제 접종을 함에 따라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서 보조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및 시술비 지원으로 4,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그 때 구제역 방역을 하기 위해서 50두 미만 농가들에게 일제 시술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금회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보상금 지원 기정 1억2,5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의 동물방역과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살처분 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변경내시 돼서 이번에 금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사업으로 1,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 사업으로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조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정액 1,12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560만원을 삭감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결과 수혜자가 없어서 1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군으로 사업장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벌면역증강제 지원으로 4,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금 사체처리기지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양계농가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일시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사체들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가금 면역증강제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복지생산으로 동물복지 교육 및 홍보지원에 사무관리비 동물등록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14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3개월 이상 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기정 2,945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1,520만원을 증가해서 4,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저희가 추경에도 사실은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저희가 처리한 결과 지금까지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여기서 80두 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도비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반려동물등록제 지원으로 기정 3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회 500만원을 증가해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등록이 실시됨으로써 막대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두 분의 추가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기타보상금 길고양이중성화사업 군비추가분을 기정 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800만원을 증가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길고양이중성화사업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응하기 위해서 800만원 추가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살펴보기 전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늘 느끼던 것인데 하나하나 본위원이 다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도 좀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께 7개 정도의 보조사업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디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비가 군비 추가 비용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도 3월 25일날 퇴비검사해서 출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퇴비유통사업단이라든지 전문조직을 지원하는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지원은 되는데 퇴비살포비에 대한 일부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그럼 조직은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 조직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할 겁니다. 어차피 퇴비하고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보전이 없이 장비만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럼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하고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1주일 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전문조직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농림부에 추가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추가지원을 해주겠다는 구두 답은 받았지만 아직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다면 어느 조직이고 생산자단체가 기계하고 그것만 받아서 자기들이 인력을 대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다른 시.군은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군이 발 빠르게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라도 축분을 해결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인건비 부분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서원에 있는 자원화시설 거기다가…?

우천에 있는 양적리에다가.

거기 장소가 굉장히 낡고 그렇던데 조직만 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좀…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농가에 퇴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쌓아놓다 보니까 부숙이 안돼요. 이거를 교반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교반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반을 할 수 있는 장비도 농가에 없고 시설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전문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교반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거기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사람을 써라, 왜냐면 장비기사가 있어야 되고 운반기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일단 이 전문조직에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 줄테니 그거를 써서 한번 해 봐라 라는 의미에서…

그럼 하겠다고 답을…?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분을 더 써야 되는 거에요?

이게 한 조직당 본인들은 3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2명 정도 구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살포는 비용을 헥터당 20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운영을 하고 농가에 교반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저희가 본겁니다. 신청은 3명으로 저희한테 했습니다만. 그런데 농림부에서 추가로 더 비용을 내려주겠다, 추가로 팀을 더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농림부 의견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쌓아놓은 축분을 가져다가 여기 와서…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해서 거기다가 쌓아놓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부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2명이 포크레인 들고 가서, 이 장비 스키로더는 뭔지 모르겠지만…

스키로더는 딱정벌레처럼 긁어서 들어 올려서 붓는 겁니다.

갖다 붓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좋아하시기는 하겠는데요? 다 걷어서 쌓아서 만들어 주니까요.

일단은 하나 가지고는 다 커버는 못 하리라고 보고요 나중에 저희가 사전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농림부에서 준다고는 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보편적 지원사업은 전부 끊고 환경위주의 사업으로 가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가 노동력으로 가능한 데는 스키로더도 지원을 해주고 고령화 되거나 이런 스키로더 팀이 운영이 안 되는 팀은 이런 전문조직단이 가서 교반을 시켜서 부숙을 시켜주고 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림부에서 확정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단 하나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구구하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스키로더하고 포크레인은 승인이 되면 구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고 운영비 측면에서는 그쪽으로 운영비를,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럼 구하신 거에요?

아니요, 저희가 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자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지금 동횡성농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4-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가보니까 공장 자체가 아주 부식 돼고 엄청 협소하더라구요. 그래서 운영 면에서는 어떤지는 내부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조합장님 말씀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사업들이 운영비가… 이게 그러면 이 금액을 몇 달만 운영비를 세운 건가요?

아니, 실질적인 것은 예산을 저희가 올린 게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인건비라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올린 거는 사실은 내년 일부까지도 갈, 왜냐면 교반이라는 것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더 교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전문조직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금년 말까지 시작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껏 분석한 자료와 내년 추가로 주는 자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농림부 거기 지원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3개소 신청을 했는데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현실적으로 3개소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개소를 해 보겠다 해서 농림부에 저희가 2개소 신청해서 답은 받았습니다. 구두 답은.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지금 안하려고 애쓰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전 시간에 환경산림과에서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62쪽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확대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게 저희가 환경산림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모르신다고 해서 한강수계기금이고 해서 축산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저희가 1회 추경인가 현장답사 때 방문했던 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증축을 하고 장비 구입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지를 확인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원목적치장, 그리고 원목을 말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고 금년도 8억 내년도에 2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이 150평 원목 적치장을 150평 신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속된 선별기, 너무 톱밥을 하다 보니까 굵은 것이 많이 나와서 불편해서 선별기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굴삭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장비 구입하는 비용으로 금년도 8억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금년도 8억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비가 자산물품취득비에 톱밥기계 장비구입, 2억원 정도, 벌크차량 구입 1억1천, 특장교체 5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추가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운영하는 거에요?

그것은 회사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 주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현장답사 했을 때 새로운 장비, 톱밥 분쇄하는 거, 그것도 수계기금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군비로 확보해서 이미 구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차후 증축 이후에 추가 예산 배정이…

2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장비 구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횡성한우 홍보 예산이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5천만원 가지고 한우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횡성한우 홍보는 사실 못해 왔습니다. 또 홍보예산이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쪽에서 어려움도 겪었고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그나마도 융복합사업으로 저희가 30억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의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일련의 생산자 단체와 저희가 어떤 남의 이목에 다툼으로 보여짐으로써 또 서로 홍보를 달리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못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우수한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를 못해서 알려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험관을 우수하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잡지에도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물론 아까 농정과에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축산신문이라는 전문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쪽에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는 횡성한우가 더 재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수도권에도 지속적인 홍보는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저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서울 도심 속에 지하 차도라든가 시청이라든가 홍천한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허접하다고 할까 그런 홍보를 하지 마시고 좀 더 고급화 된 그런 홍보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관내에서도 제가 누누이 고속도로를 보면서 야립간판을 보고 있어요. 언제 그것을 부착했는지 모르지만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답게 멋지게 도안을 해가지고 새롭게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자세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횡성한우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멋진 구상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99쪽에 강원축산경진대회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올라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취소가 되어서 그런지…

아닙니다. 저희가 대회를 할 수 없다고 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28일 날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1월 31일 날 충주 주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원주 근교죠. 그런데 그 발생된 농가에서 출하된 송아지가 저희 공근면 매곡리에 와 있었습니다. 매곡리에 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저희도 아주 고생을 했고 이동제한도 걸려서 2월 15일인가 그게 그래도 충주 농가가 이동제한이 풀렸는데 구제역은 3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까지 저희가 지켜보다가 도저히 우리가 5만8천두, 강원도의 25%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된 해에, 그것도 9월말에 경진대회를 하게 되는데 날씨가 차가워질 때입니다. 정말 내다볼 수 없지만 질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다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구제역이 발생된 해에 우리 횡성군은 그것도 강원도 대회이기 때문에 강원도 축산경진대회는 할 수 없다 라고 도에 의견을 제시했고 도에서도 그렇다면 제출해라 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9년 올해만 경진대회를 안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게 없어진 거에요?

이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횡성 차례인데 구제역이 발생…

횡성 차례인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횡성이 언제 들아 와요?

순번제로 돌아가고 내년에 횡성이 안 했으니까 너네 하라든지 하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우리 공근 매곡까지 한우가 와 있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사정도 있지만 이게 많은 축산농가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압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알고 있고요, 지역에 상권문제, 경제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관련 기관과 불화설이 있어서 고의로 안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쪽의 표현이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표현은 그겁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냐…

그런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어느 쪽이에요. 이쪽은 어디고 저쪽은 어디에요?

축협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과장님 그러면 축협이라고 얘기하셔야지 이쪽 저쪽 하면 듣는 사람은 듣기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협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생각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서권에 전부 대규모 사육두수는 영서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 같은데 있어봐야 600-700두 정도밖에 안되고 영동권에는 사육두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영월, 평창 정도가 가장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주로 영서권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 횡성이 중간지점 정도 되는데 횡성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구경을 올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원주나 홍천이 여기서 숙박할 일은 없겠죠. 그런 효과보다는 오히려 안전성이 더 큰 효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반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모르고 다른 어떤 농가에서는 섭섭하다고 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화각공예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있죠? 국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생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0만원어치 물품 오더도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해서 2,500만원어치의 추가 물품 제작 요구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제품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대량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4,400만원어치의 물품구매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직도 이것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다른 협조기관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서 내년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제품이라고 하면 각지를…

각지 만드는 기술은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협동조합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업체들이 시제품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판매는 어디다 하셨어요?

1,900만원어치는 군청 홍보물품으로 T/F팀이 국비 받아온 예산이 있어서 홍보물품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2,500만원어치는 이 사업비에서 시제품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시제품과 액세사리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러면 한우축제 때 홍보물품으로 나오나요?

거기도 나갑니다.

전시하러 나오나요?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합니다.

어렵게 시작했는데 참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잘 이어가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다행히 그래도 잘 들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기술습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푸드 투어 서비스 지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 푸드 투어사업은 당초에 6차산업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네트웍스와 협약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체험객들을 모집해서 우리 군에 와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우리 군에 와서 그 다음에 물품도 구매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2016년부터 해 왔죠. 해 왔는데 6차산업 지원사업이 끝나고 이제 군비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해 오니까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600만원, 1대 인원 모집되어 오는데 60만원씩을 줍니다. 60만원을 줘서 지금 60대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너무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농협네트웍스에서도 추가로 좀 지원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인원은 모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대분을 더 세워서 80대분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오셔서 매출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식사도 여기서 하고 체험관에서 체험비를 자기들이 내서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 농가들에 가서 체험도 하고 물품구매도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게 5,500만원어치 물품구매가 이루어졌고 체험관에서 체험하는 것도 2,500만원정도…

농협네트웍스는 관광회사나요?

농협입니다.

그러면 거의 80대면 한 달에 몇 건씩 들어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축제도 있고 해서 각 축제별로 맞춰서 들어오는 게 호응도가 좋아서 그렇게 지금 그쪽에서도…

축제 때 집중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철에 행락철이 되다보니까 호수길도 오게 되고 축제도 오게 되고…

차 한 대에 6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나요?

차 1대에 60만원입니다.

차량지원비인가요?

차량지원비입니다. 그러면 농협네트웍스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식사는?

식사는 본인들이 비용을 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실습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상품성이 있어야 되겠죠.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든 것은 저도 허접해서 그것은 상품이 될 수 없고요, 지금 기술들을 다 습득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차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한 우리 군비 지원사업은 다른데 이용을 하면 안된다 라고 저희가 사업단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군에서 내는 사업비만큼은 우리 군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국비를 먼저 지출해라, 그리고 국비 지출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군비를 지출하겠다 이렇게 했고, 당초에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실적을 봐 가면서 저희도 지출을 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사업계획 낸 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사전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한테 쓰라는 거죠.

추경에 홍보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 보다 우리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쓰고자 예산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행정이 거기에서 이게 진짜입니다. 또 대립각을 내는 것처럼 소비자들한테나 군민들한테 보인다면 행정이 잘못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5천만 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다가오는 동물등록이라든지 가축분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우리 체험관, 잘 이용되고 있는 이런 체험관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할 것이지 축협을 대상으로 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홍보를 한다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 부분의 홍보보다는 저희 정책의 우수한 부분, 또 우리 농가들이 시책을 알아야 될 부분들, 또 우수한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일간지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98억7,718만원이 증가된 632억2,20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영상정보자원관리에 시설비로 차량번호인식 카메라교체에 2억4천원, 영상저장장치증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청사신축사업 시설비로 갑천면 119지역대 소방청사신축공사에 도비 5억9,012만원을 포함한 11억8,024만을, 감리비로 도비 738만원, 군비 73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도비.군비 25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설치사업에 도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정보자원관리로 시설비에 방범재난위험지역 CCTV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으로 시설비에 소방시설주변연석도색에 도비 1,360만원, 군비 추가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지역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두원지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도비 3,200만원을 포함해서 6,400만원, 현천지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오원지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도비 3,500만원을 포함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국비 5억500만원, 도비 1억100만원, 군비 4억400만원이 증가된 16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비로 그늘막설치에 특별교부세 5천만원, 쿨링포그설치에 특별교부세 5천만원, 도비 3,4450만원, 군비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사전대비로 사무관리비에 무더위쉼터운영 및 폭염홍보사업비로 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민방위대운영 및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경보시설 배터리교체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에 25억원이 증가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에 마을안길포장및정비와 세천및배수시설물정비에 17억1,800만원이 증가된 62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에코홈케어 홍보관운영에 참가비로 550만원, 홍보디자인및홍보물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궁천리 대관대보 용수로보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시설비에 배실저수지보충수원 개발사업비에 국비 2억3천만원, 군비 5,750만원을 포함해서 2억8,750만원을, 밀말저수지 보충수원개발에 국비 1억700만원, 군비 2,675만원을 포함한 1억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다목적방제 계측장비설치에 3차원데이터구축 및 계측장비설치에 도비 1,200만원과 도비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망구축사업입니다.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서원면 창촌리 인도설치공사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제설삽날구입 395만4천원이 증가된 4,200만원을, 살포기구입에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진공흡입청소차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막천 소교량재가설공사에 4억원이 증가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내진성능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상생협력통합 가로환경개선사업에 군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427쪽에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만원이 감소된 7억3,0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 431쪽입니다. 택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에 공공요금및제세에 36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372만원이 감소된 6억8,14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지금 저희가 9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체계가 현행 일곱 자리에서 여덟 자리로 바뀌는데 그래서 현행 카메라로는 번호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인식을 할 수 있는 카메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청에서 예산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특별교부세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합니다.

TV에서도 번호 인식하는 게 교체가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80쪽 주요조서입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100킬로에 50억 사업비가 예상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킬로당 5천정도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이런저런 사항도 있었고 그런 거 다 이 자리에서 담을 수는 없고요 그냥 본위원이 의정활동 한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구 다니다 보면 1순위 민원이 아스콘 덧씌우기 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용배수로, 세 번째가 포장도로에 대한 건데요 거의 이장님들께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뒤 재지 않고 우선순위 없이 낭비성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전화 드리기에는 사실 벅찬 감이 있지요. 또 이장님들은 보면 마을주민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점을 가지고 면장님께 말씀하시고 또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은 의원님들께 부탁하시고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스콘 덧씌우기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물론 도로가 파손되거나 불량하거나 이런 이유도 있지만 개중에 보면, 특히 겨울철에 시멘트가 눈이 녹지 않고 그러다보니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사실 많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행정을 하시는 거를 보면 인력부족도 있고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실 큰 도로위주로, 면도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지 마을안길까지 속속들이 제설작업을 못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불편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원면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승차감도 나쁘고 특히 제설작업 같은 것을 특히 안 해줘서 이런 현상이 있다는 이런 말도 해주고, 물론 그 중에는 노면 불량으로 땅 꺼짐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염화칼슘 같은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많이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또 다시 겨울이 돌아올 겁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서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안 해볼 수는 없는 것이죠. 서원면 같은 경우는 요구한 것이 28건에 거의 5억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도 사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 없이 신청되어 있는 것이 이 수준일 거라는 가상계산을 하면 거의 얼추 맞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에서 실질적으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어느 선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요구되어 있는 전체 건수와 예산이 얼마인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들자면 어느 선까지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피력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또 서로 합의를 하거나 이럴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상이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안길을 보면은 마을안길이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017년도에 조사할 적에 보면은 180킬로가 노후된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94킬로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불량구간이 85킬로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불량구간이 해놓은 지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균열도 되고 승차감도 안 좋고 겨울에 제설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콘크리트가 깨지고 하면은 마을안길 제설작업은…

안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트랙터에다 날을 달아서 하는데 가다가 걸리니까 제설작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가능하면 빨리 해달라고 요구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건의된 것만 해도 125개소에 한 50킬로를 해달라고 건의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이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만 해도 한 2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거는 25억인데 가능하면 25억을 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우선 급한 데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께서 그 사업을 요구하는 마을마다 가서 현장답사를 다 미치셨고 그거에 의해서 25억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거는 정산이 되신 겁니까?

먼저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놓고 준비한 데가 있는데요 우선 시급한 게 그 중에 25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초에 해도 되고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게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런 게 시급한 데는 먼저 진행이 됐었으면 이미 다 끝나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길제공이 됐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님께서 예산심의 때 다시 토론이 될테니 자잘한 말씀은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렇지만 트랙터가 하는 마을안길 제설작업이 안 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미끄러워서 ‘제설작업도 안 해주면서 왜 아스콘포장을 안 해주느냐’ 이거는 어폐가 있는듯해서 제설작업을 위한 거라면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도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불량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셨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직원분들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노선이 불량한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71페이지입니다. 차량인식 카메라 교체가 있어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방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자동차번호판이 일곱 자리에서 여 덟자리로 변경이 돼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가 전체 5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8대는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12대가 제조사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거 보느라고 이순자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거를 재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0쪽에 지역주민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은… 이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올해 사업비까지 저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더 해야 합니다.

사전에 예측이 안 되었나요?

원래는 당초계획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로 옆이고 안전위험성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셔서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추경에 6억을 요구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래서 안전의 위험성 때문에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추가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원주하고 경계선 쪽, 그쪽은 이미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사업이 끝이 났더라구요.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거 추가예산 이 외에는 더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네.

그럼 앞당겨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상황이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방범재난위험지역, 이 17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경찰서에서 쓰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가 하도 오래 돼서 쓸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쓰던 거 11개소하고 하천변에 행락객들 많이 놀러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6개소해서 저희가 1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노후된 거 교체가 11개소이고 신규로 한 게 6개소… 지금 횡성군에 CCTV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체 한 630개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이거 특교세인가요?

네, 특별교부세로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는 이거만 받으면 저희가 다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받아들이고 또 군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의 설치는 해마다 또 증설이 되고 이런 상황인가요?

네.

통합관제시스템에 직원은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9명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경찰에서는…

네,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근로자가 9명이 있고요 경찰서하고 낮에는 직원하고 같이 나가있습니다.

그럼 특별교부세 받은 1억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교세를 신청한 건가요?

네.

경찰에서 올해는 따로 제안 받은 거는 없고?

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니다보면 취약지구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그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지금 600-700개 가까이 다다랐는데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이 지역은 CCTV 설치했다는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마을단위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취약지구는 꼭 설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보통구간이 17년도 조사했을 때 478킬로 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지금 파손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큰 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 파손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해가지고 많이 파손되고 위험한 구간부터 연차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5억 입니다.

네.

지금 3미터 포장하는데 22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4미터로 했을 때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킬로당 2억5천.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보통 한 15년에서 20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큰 차량이 간다거나 관리를 잘못하면은 균열이 가고 내구연한을 못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후구간 그런데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현지확인 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성군이 조금 많이 해 주고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은 거의 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게 콘크리트 포장, 가드레일이나 안전휀스, 소규모 주차장 여러 가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말씀대로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높이제한 시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승인 받을 적에 세부사업에 이것을 일일이 나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열을 하지 못하고…

마을회관 사업비도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그 거 외에 추가로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로 지금…

그런데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이런 것은 편성을 못해 가지고 이 포괄사업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지금 마을안길하고 세천 배수시설 합해서 17억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에 지금 건의 들어온 것만 25건에 9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콘크리트 포장해 달라는 것 하고요, 배수시설, 소교량 확장하는 거 하고, 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냥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뭉뚱그려 놨던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이 정도로 풀어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세부적으로 풀어놓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만 묶어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입니다.

거기도 당장 리모델링해 가지고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거기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하는 사업비는 여기서 사업을 한 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은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1천.

저희가 마을안길포장사업비를 일괄 편성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갑천면에 그 금액에 잡혀있어 가지고 갑천면 금액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가 여름에 휴가철 때 차량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빨리 좀 포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해소사업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4개 정도 목을 풀어썼는데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좀 세세하게 풀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규모 마을사업도 그렇고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도 그렇고 정말 우리들이 다니다보면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현장을 가 봅니다. 가보면 그냥 허투루 멀쩡한 길을 씌워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망가지고 깨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봐서 정말 멀쩡한 곳을 씌워 달라던가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장님한테 이거 정말 필요하냐, 이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다 우리 의원님들 여섯 분이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장 가서 그렇게 모두 삭감하면 제 생각에 주민들이 불편했을 때 작은 예산이지만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라 예산을 여기서 협의해서 세웠던 예산을 그렇게 하신 것은 저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참 불편하게 지금 또 예산이 여기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아스콘 문제가 참 이슈화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불편해소는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간에 이장님들의 형평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적으로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멀쩡한 길도 없지 않아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이장 워크숍이 속초에서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최고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의원으로서 격려차 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장님들의 마을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해 보려고 다 준비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30분전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에요. 제가 그 진위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횡성군이장협의회장이 저랑 통화한 내용을 물어보니 사실이다, 왜 우리 의원님들을 못 오게 했느냐 아스콘 때문에 그랬다. 아스콘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의원들을 불신임을 하느냐 했더니 무조건 삭감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도 머리 자르고 꽁지 잘라 가지고 본말이 전도되게 해가지고 우리는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했다,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질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전화통화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면서 그런 일이 있을수록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워크숍에 가서 소주 한잔 나누면서 소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제가 여기서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이나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찬반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 번 와서 소통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권투선수가 링 안에서 싸워야지 링 밖에서 싸우면 선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더 소통을 해서, 또 이해 당사자분들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이번에 해소를 시키고 진취적인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건설적인 견제가 될 수 있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되었으면 해서, 특히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슈화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도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그래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도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행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도 편하고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편하게 같이 소통하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 많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7쪽입니다. 도시행정과는 58억9,006만8천원이 증액된 400억6,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체계 구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읍하 앞들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6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영림서-마산리 국도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20억원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소방서 옆 횡성초교 도로개설 시설비중 보상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체육공원 앞 도로개설에 시설비중 보상비로 2억원이 증액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우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중 보상비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PM단 위원회 운영 균특 700만원 포함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균특 700만원 감액된 전체 1천만원 감액된 24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건비에 8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에 36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3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기기 구입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녹지 공간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재료비중 가로수 유기지리 비료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가로수 시비에 3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공원녹지 내 제초 및 전지에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공원등 수리 및 교체에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 생태연못 및 분수 유지보수에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 도시공원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원 관리용 물품 구입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중 옥외광고물관리에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통합간판 설치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중 시설비로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어촌버스 운행정보 현수막 제작에 420만원 증액된 840만원, 농어촌버스 운행정보 전단지 제작에 5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농어촌버스 노선번호판 제작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공영버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에 도비 1,800만원 포함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2억5,094만7천원 증액된 22억7,19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도비 1,628만6천원 증액된 1억2,12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균특 1,486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3,188만원이 증액, 군비 188만원이 증액된 전체 1억4,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비 940만원 증액된 1억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 개선사업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기기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농어촌버스 운행기기 설치사업으로 교통카드단말기 450만원, 전광판 550만원 등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33쪽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37쪽 세입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서 순세계잉여금에 5,196만1천원 감액된 7억4,82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세출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일반예비비로 5,196만1천원 감액된 4억3,41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479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서 순세계잉여금에 254만8천원 증액된 9억3,6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서 일반예비비에 254만8천원 증액된 6억4,73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서 순세계잉여금에 1,030만5천원이 증액된 1,1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세출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로서 일반예비비에 1,030만5천원이 증액된 1,0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중에 갑자기 제가 준비한 것이 사무감사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짤막하게만 먼저 말씀드리고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횡성 관내 좀 많이 다녀보셨어요?

네.

도시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수막 때문에 민원 많이 발생할거에요.

네.

하루에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오죠?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횡성군이 무당집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현수막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전체적으로 해서 정비를 할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석명절이 가까워져 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부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거에요. 단속에 의지가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특별히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정비했었는데요, 금번 같은 경우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건이나…

공적인 부분이야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송전탑하고 이렇게 붙고, 일본하고의 문제 부분이 겹치다 보니 약간…

기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도와 드리려고 오늘 대안도 마련해 오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것은 그냥 각 면소재지에 통보해 가지고 철거해라 이 정도밖에 단속을 안했잖아요? 그 외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저희 관리하는 옥외광고협회 쪽하고 협조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정당법에 따라 붙이는 경우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14일간 게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군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해줘야 돼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붙인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시할거에요. 불법현수막이라고 판단되는 신고필증 안 받는 거는 바로 제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분명히 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또 옥외광고물 준수해서 게시된 것인지도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고요. 또 과태료 부과기준도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별첨에 나와 있더라구요. 조례에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5평방미터 이상 되면은 한 장당 44만원∼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횡성은 33만원 부과하고 있어요. 이것도 강화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 철거를 위해서 과태료 강화해서 부과해서 세외수입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1억5천만원씩 세외수입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현수막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은 불법현수막 정비의 날 운영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그리고 기금을 활용해서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참여대상 선정을 할 때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층에 선정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리고 정책토론회 하는 데도 있어요. 아름다운환경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관리 방안, 근절방안 이런 토론회도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볼 필요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옥외광고물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석 전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붙이니까 경쟁심리로 계속 붙이는 거에요. 당장 내일 다 떼어버리세요. 바로바로 떼어버리세요. 약속하세요. 내일 다 떼실래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시행하세요. 그거 왜 꾸물거려요? 단체에서 붙이는 것도 불법이니 붙이지 말라고 권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18쪽에 보시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건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던 거에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는데 있어서 도시재생특별법상에 도시재생센터로…

공모에 선정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되고요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냐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 참여도 같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굉장히 세네요? 센터장을 누구를 모셔오는 거에요?

분야 전문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임금체계가…

외부사람 영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래왔어요. 여기에 무슨 센터장, 무슨 센터장 보면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 하면서 항상 퇴직공무원을 갖다가 앉혀 놓더라구요.

이 부분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부분을 전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평가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위법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래 기준은 건설부분 기술사 노임으로 하는데 하루에 36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보통 영월군, 평창군 같은 경우는 5급 7호봉 상당 부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지역주민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에 6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빨리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전체 지역주민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개선사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도로나 인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구룡사까지 가는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마무리로 현수막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법적으로 또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이런 지역의 현안사업부분은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지저분한 부분은 정리 좀 해주시고 게첨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현수막 종류가 많은데 잘 판단을 하셔서 철거하실 부분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플랭카드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아주 얼굴이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 건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조서 99쪽에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억이에요 예산이. 하기는 희망찬 새해를 맞고 또 특히 연말에 추운 한파를 녹이기 위해서는 화려한 경관이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마음까지 설레게 해주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만 생각하기에는 2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크다. 본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특히 일루미네이션공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나무에 전선이나 조명을 칭칭 감는 행위라든가 이런 게 정말 전기고문을 할 정도래요. 그 식물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보면서 특히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발상을 바꾸셔서 지속가능한 야간경관에 2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12월쯤에 하다 보면 1월 지난 다음에 거의 구정 때까지도 철거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본위원이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나무에 대한 연구분석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치울 거면 이거를 지속가능한 야간경관에 이 돈을 쓰면 어떨까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횡성역사 같은 경우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간혹 어떤 기사님은 너무 밝게 하면은 운전에 장해가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런저런 의견을 여쭤서, 그 분들의 의견도 나누고 해서 회전교차로에 밤에 테두리를 한다거나 나무 말고 어떤 조형물에다가 한다거나 이렇게 철거하지 않아도 될, 그런 야간조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연말연시에 설치하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적으로 지금까지 있던 부분에 철거를 안 하고 연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 겨울에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조형물을 우리 횡성군의 특성에 맞게 해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조명을 하면 동식물의 피해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어요. 특히 어떤 커다란 도시에서는 조명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빛 공해, 이런 조례도 해서 이런 행위를 전혀 못하게 하는 그런 조례안도 봤는데 우리군 실정으로는 그런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봤는데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역사광장 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해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조명을 하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기독교단체에서 조명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를 트리 점등식을 해서 꽤 오래도록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렇다면 예산이 더 들어도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면은 도시공원정비사업 밑에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1천만원이 섰는데 게 어디를 어떻게 공원들을 전부 용역을 주신 건지…?

이 부분은 도시공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1공원, 중앙공원에 있어서 데크 밑에 부분이 패여 나가 있고 그런, 먼저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패어나가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데크까지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나서…

그런데 거의 데크 사용을 안 하지요?

사람들이 그 데크로 산책을 하지요. 데크 밑으로 해서 물길이 잡혀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향후에는 데크가 망가질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 조성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노후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리고 318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해서 PM단 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번 자문을 받을 경우에 자문료로 해서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이번까지는 상지대 교수님께서 자문을 해주셨는데 실제 실비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지대에서 또 하는 거에요?

어차피 계획을 계속 자문해오던 분이니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또 다행히 농림부의 그쪽분야에서 나름대로 안면이 있어서 선정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의회승인을 받아야지만 지금…

이 부분은 아니고요 먼저 민간위탁을 하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 받는 부분은 9월 10일 화요일 날 그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기관은 후보가 있으시죠?

네.

그런데 민간이 아니라 단체들이 접수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접수하신 단체들이 2개 단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버스가 17대가 있는데 버스라는 게 기계다 보니까 운행하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대체버스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투입해야 될 차가없다 보면은 주민이 불편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차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산림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지만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 저희 횡성군에 전기차 생산회사가 들어온다니 그 부분에 있어서 요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슈화가 되는데 어떤 시각적인 효과 부분에 있어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강릉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버스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4대를…

네.

네, 맞습니다.

명성교통에서 선정합니다.

나름대로 민간교통에서 여러 군데를 파악해 보고 어차피 민간이사다 보니까 이윤이나 자금조달부분에 있어서 따져가지고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자부담분이 더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다 보면 정산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후 확인을 하거든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서류는 서류대로, 실체는 실체대로 속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말기나 전광판 만드는 직원들한테 알아봤는데 가격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확실히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분이 저한테도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은 전광판만 만드는 회사이고 여기에 연동되는 기기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명성교통에서는 사후관리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사하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정비사도 일부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