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194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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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과), 보건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에 있는 기본 경비 중에서 복지과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되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부서의 특성상 지금 직원이 한 37명 정도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저소득층 급여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정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차량을 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용으로 해서 저희가 경차가 모닝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 쪽으로 해서 무한돌봄 전용으로 해서 레이 차가, 경차가 한 대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조사관리팀에 한 대가 있는데 저희 지금 교체 건으로 올린 건은….

오강현위원

일단 몇 대가 있다고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지금 총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 중에서 이번에 교체 건으로 올린 건은 2007년 식인데요. 주로 사용 용도가 이 건은 무연고 행려자가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천에 3개 시설이 있는데 그쪽 시설에 저희가 모시고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차량의 고장도 좀 있었고 또 차가 쾌적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다 교체하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 정해져 있고 또 경중이 있죠, 예산을 써야 될 것에 대한 경중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과마다 부서마다 공용차량 교체 건들이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법적 근거를 여기에다가 제시하셨지만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만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연식은 2007년 연식이지만 10만 킬로미터 정도 뛴 것 같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잦은 고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이 있다면 그건 관리도 좀 적절하게 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만 킬로미터 정도 뛰고 난 다음에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요, 통상적인 상식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여기 자료에도 법적 근거를 제시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에도 맞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용차가 되다 보니까 일반 개인용 기준으로 했을 때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차량이 좀 노후화되는 시기나 속도가 빠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관리 부분에서도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여러 직원들이 차량를 운행을 하다 보니 좀 내구연한이 짧은 게 사실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거는 절대 용서가 내지는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의원은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이.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적절하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연고 행려자들을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건수가 많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평균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건으로 관련돼서 발생된 건수는 월 서너 건 정도 되지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경찰서를 간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건수가 좀 많습니다.

오강현위원

서너 번 정도 차량이 운행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이용하는 차량들, 자가로 사용하고 있는 차들은 매일같이 이용하는데 행려, 저는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너 건 정도면 사실상 우리가 행려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조금 이해가 설득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근거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 조금 고장이 있으면 잘 고쳐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 그다음에 긴급복지와 관련된 얘기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긴급복지는 863가구에서 1,000가구가 넘네요, 1,072가구로 확대된 당초 계획된 숫자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 같은 경우도 200가구에서 332가구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는 뭡니까? 많이 발굴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인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원인 분석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금년도에 위기 사유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 가구 발굴을 할 때 자살위험군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에서 좀 추천받은 대상자들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 7월부터 현재 집중 홍보 발굴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홍보기간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위기 가구들이 좀 발굴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법과 제도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좀 철저히 보호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복지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위기 가정이나 또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도 케어가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드러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적 적극성을 보여서 발굴하느냐 이게 복지과에서 늘 고민을 해야 될 핵심적인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긴급 복지와 위기 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숫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인구도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의 말을 온전하게 듣게 되면 어쨌든 사각지대의 발굴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과의 사업설명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사업량이 155명에서 106명으로 감소가 됐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시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량이 과다 내시된 부분이고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8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85명이 참여를 했고 현재 73.5명 정도인데 그렇게 참여대상자는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다 내시라는 말씀이시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긴급복지 24페이지인데요. 실직, 중한 질병, 폭력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인데 이 중에 가장 높은 사유가 어떤 건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저희가 긴급의 사유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아니면 구금시설에 수용이 돼 있거나 또 중병이 있거나 이래서 그런 위기 사유들을 총 16가지를 저희가 명시를 해서 그 위기 사유가 발생된 대상자들을 1년 이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되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또 경기도 사업으로 위기 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는 저희가 위기 가구에 있는 대상자 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희 김포시도 조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내시된 금액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긴급복지 금액이 88만 9,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정 무한돌봄은 10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균 생계비가 4인 가족으로 할 때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전체 총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원 기준은 1인가구일 때는 생계비가 44만 1,9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44만….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44만 1,900원입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1~2인일 경우는 29만 3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연료비나 해산 장제비들은 해산비는 6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생계의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생계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보면 노숙인 구호비. 제가 지난 번 여성친화도시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포시의 현재 터미널이나 지하철 역사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숙인이 김포시민들한테 보이는 빈도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가 개통이 되고 하면 저희한테 비춰지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들 출퇴근의 안심 귀갓길이나 이런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증가되는 수에 있어서 우리 복지과에서 좀 세밀하게 대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요. 또 역량이 되신다라면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나 이 노숙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아마도 노숙인이나 행려자가 더 증가할 걸로 저희도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향후에는 노숙인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이나 다른 국과 달리 복지국의 국도비, 국비ㆍ도비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것은 적극적 행정의 결과다, 이렇게 일단 전제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 체육과를 제외하고 우리 복지국의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가 국비ㆍ도비ㆍ시비 반환금이 건수가 많아요.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 더 정밀하고 좀 치밀하게 신중해서 접근을 하면 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를 내시할 적에 그냥 거기서 선심성이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고 그러한 내용의 설명 하에서 이것이 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농업국가에서 고도 선진 경제국가다 보니까 이제 복지나 문화예술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행정이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건데요. 좀 더 정밀하게 예산편성 시에 점검을 한다면 건수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려야 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인 면에서 시기가 연중 보급한다고, 1인당 32개씩 준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적절한지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필요할 때 줘야 되는데 가을에 주면 그런 분들이 잘 갖고 또 그다음에 쓰는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가 이제 내려와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경우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65세 노인분들에게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는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내시 사업,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는 적기에 봄에 미세먼지가 빈도수가 높을 때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32개가 올해 다 줘야 된다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여튼 올해는 쓸 기회는 없을 것 같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그게 유효기간이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