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농촌분야 예산편성에 향상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년도의 예산안 심사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이나 신규사업정도만 예산설명을 하시고 간단한 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당초 35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세출예산요구액은 305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비해서 약13억 5,7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3쪽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등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휴양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인건비입니다.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사업 신청 추가마을에 없어서 5,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인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논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입니다. 논콩재배단지에 전용수확기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도 사업량 확보에 따라서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6대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입니다. 공동영농을 통해서 농산물 생산비와 농업노동력을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사업량 추가확보에 따라서 8,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보리 비계약물량 처리지원입니다. 금년도 보리작황 호조로 생산량 이 과잉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종용으로 보리를 매입처리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가 자부담에 경감이 30%에서 20%가 되어서 사업비가 변동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지원입니다. 역시 또 사업량 증가확보에 따라서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공급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의 단지를 대상으로 포트이앙기를 공급하고자 했으나 일본식 기계가 100%이고, 사후관리의 어려움, 또 식재속도가 타기계에 배해서 약 30%정도 늦어가지고 농가들이 희망하지 않아가지고 9,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역시 조사료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2억 7,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파종량 증가에 따라서 국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님의 관심이 높으신 학교 우유급식을 국·도비 추가 예산확보해서 8,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녹색축산 육성지원기금 부담금입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지원기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2,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보조 및 전액 융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해에 기 구입했기 때문에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우농가까지 확대되어서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피해를 주는 말벌퇴치를 위해 포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부 신규사업입니다.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가는 개당 5만원씩입니다. 같은 쪽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용관리 및 공급시스템을 공급해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급속발효 퇴비화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ICT 기반 악취 측정장비 공급사업입니다.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로 악취발생여부를 상시 관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도비 7,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가축질병 면역강화 등 3개 사업에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도비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지원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닭, 오리 등 가금사육농가 축사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사육농가에 CCTV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금년도 중국, 몽골 및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확산됨에 따라 동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고자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포획틀을 한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대책에 의해서 도에서 긴급히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성립전사용으로 지난 6월 27일 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2개 사업에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262쪽 하단 및 263쪽 상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대책추진입니다. 역시 폭염피해예방대책과 관련과 똑같이 이것이 6월 27일 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생석회 지원사업을 설명드렸고, 한돈농가에 지원하고자 금회 추경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매몰지역 관리 및 발굴 복원입니다. 2018년 사슴 만성소모성 질병이 관내에 사슴사육 2농가에서 발생해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한 환경관리와 조기 소멸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매몰지에 대한 소멸처리지원사업을 추진코자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통제초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이 연중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여부와 관련 없이 오는 11월경 선제적으로 방역초소설치가 예정되고,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운영 시 소독약품 구입 등 방역에 사용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제가 질의하려고 하면 과장님은 무슨 내용을 할까 하고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궁금하죠.

왜 예산을 세워주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네? 갑질이요?

갑질하고 있는 것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많은 돈도 아닌데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줘야지요. 그러면 안 되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글쎄요. 말씀 한번 해 봐 주시죠.

소 귀표...,

소 귀표요?

소 목걸이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저희가 작년도에도...,

아니, 지금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렇게 갑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안병진 계장님이 갑질하는가? 과장이 갑질하는가? 센터소장님이 갑질을 하고 있잖아요. 왜 주라고 하면 줘야지...,

저희가 작년도에...,

얼마에요? 그것이? 3천이지요?

예산이요?

줘야지요. 한우농가들 그 목걸이 하는데 그것 줘야지 그것 건의하고 뭐하고..., 군민들이 전체가 다 안다니까요. 군민들이 전체가 알아요. 뭐한다고 예산을 세우요. 불요불급하니 해야 할 것은 해 주고, 또 추경에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농업예산에 대해서 뭐 이야기 하던가요? 나도 농사를 짓고, 하우스를 하고, 내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잠시 쉬고 있지만은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대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행정하지 마시라고..., 주세요. 줘. 줄 것은 주고 뭐 하러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단체에다가 가서 줄란다고 해놓고 안 해 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대답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요. 콩 크라스콤바인 보조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크라스콤바인이 새것이 막 궁그러 다닙디다. 그것 어디 치에요? 아세아 치예요? 어디 치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놈들이 자부담으로 저걸 사지는 않을 것인데 무슨 놈의 크라스콤바인이 저렇게 많이 들어온다냐..., 나는 점쟁이니까..., 아, 보조금 나가겠구나 이런 것이...,

이번에 이 사업이 6대까지 많이 된 것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논표 타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타작물재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니, 시간이 없고..., 과장님!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콩을 몇 단지를 재배해서 예취기로 베어서 콩 기계 사다가 지금도 있어요. 하다가 내가 직접 하고, 크라스콤바인으로 베면 좋지. 콩이 무슨 장성에 얼마나 심어져있어요. 황룡 저쪽에 가다 보면 황룡에 몇 단지가 심어져있고, 제가 알아요. 대체작물로 해서 몇 단지 심어진지..., 보고 다니면 ‘아, 여기 콩 심었구나. 여기는 콩순을 집어줘야 하는데..., 벌레 지금 놔야 되는데...,’ 나도 박사다니까 요. 1·2·3층에 계신 분이 그 분야에 건설분야에 박사일지는 몰라도 나도 이 분야에는 박사에요. 그런데 크라스콤바인이 6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작물재배로 해서 올해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6대가 나온 것이고, 요청하게 되면 이게 다 공급된다고 현재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스콤바인이라는 것이 사업성이 있어야만이 본인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현재 너무 많이 공급되게 되면 본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시장논리에 의해서 많이 풀어주면은 소비자들은 바로 바로 가서 콩 해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콩 대체작물로 심은 곳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세고 있어요. 장성읍에 주공 앞에 한 단지, 내가 손으로 세고 있다니까요. 대체작물로..., 그런데 문제는 이 기계 6대가 풀어지면 이것이 70% 보조가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자기 돈 없이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계를 많이 풀어놓으면 지금 보셨잖아요. 이 안에요. 조사료 법인단체가 몇 개입니까? 18개..., 한 20개 안 되었어요? 18개입니까?

16개입니다.

18개니까 좋은 것이 뭣인지 아요? 풀 심는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법인체는 많아 버려요. 그래서 금방 가서 해 주는 것 하나는 좋습디다. 수입타당성이 안 맞아요. 농민들은 빚쟁이에 앉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 다 인정을 할 거예요. 11개 김양수 군수님 계실 때 12개인가 됐는데 법인체였는데 6개가 늘어 버렸어요. 댈 데가 없어. 그러듯이 크라스콤바인을 6대를 갖다가 예산 세워놓고 안 가져가면 안 줄란다?

지금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파종량에 비해서 그것을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실제 농가들이 희망해서 이 수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단지대표들한테 협의를 하게 되면 더 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장성에 황룡면에 보리 베는 크라스콤파인이 2대인가 있어요. 그 2대를 가지고도 장성을 다 커버를 해요. 보리를 많이 안 심으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콩으로 갖다가 보리를 베서 제주도부터 베어올라와요.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농업 외의 소득으로 해서 좋은데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뭐하는 사람들한테 한 대 줘가지고 보조 받아서 하면 몰라도 6,500이에요. 6,5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안 갖다 쓰겠어요. 한 70%면 10%만 갖다 내면 80%에 기계 사가지고 올 것인데...,

요즘에는 보조사업들이 엄격해져 가지고 자부담이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늘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다 사법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너무 무리했고, 내가 보니까 다 필요하겠지요. 다 필요한데 해줄 것은 해주고, 농민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어제 민원실에서 축사를 해 줘야하네, 뭐해야 하네 논란의 것을 할 것이 없어요. 법에 의해서 허가만 내 줘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딱 잡아놓고 나한테 오면은 허가내주고, 나는 귀찮으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해요. 나한테 오면 허가내주고, 몇몇이 와가지고 나한테 부탁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죠. 나 힘없어요. 오지마라고 하지요.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다음부터는 그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금 농가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커트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겠어요. 사진 한번 틀어주십시오. 백엽고병, 공식명칭이 잎마름병이라고 합니까?

흰빛잎마름병입니다.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농업축산과에 제일 지금 다른 현안도 많이 있지만 본연의 업무 중에 제일 시급성을 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왜 안 나와요? 강석원 소장님이 전문가시라 자문 좀 구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서 한번 현장도 시찰을 같이 하고 특히 동화 쪽 일부 단지들이 많이 된 곳이 있어서...,

심각한 게 급속히 퍼지는 거예요. 이번에 큰 비가 바람에 의해서 날리거든요. 얼마만큼의 더 피해가 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 박사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첫 화면인데 제가 고라니가 다녔다는 것은 안 봤어요. 이건 고라니가 이 병을 매개체를 전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줄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번지거든요. 보세요. 딱 길이 다니는 길이 딱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군데군데 와야 되는데 딱 보면 일자로 쭉 보면 이게 한두 단지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고라니가 다니는 길목에 병균을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냐는 생각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이게 마침 있길래 찍어왔어요. 멀리서 찍은 건데 다른 논에 보면 묘하게 이런 식이이에요. 쭉 한쪽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보세요.

방금 고라니 같은 것들이 다니는 것들은 세균성질병은 치료가 어렵고요. 다만, 흰빛잎마름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사진도 봐봐요. 이것만 제가 찍은 것인데 전체 단지가 빨갛지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빨간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가 완전히 빨간 것이에요.

흰빛잎마름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의 박사님을 모시고 현장 설명회를 했었는데 농약제제중에 영양제를 좀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뿌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피해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농약제제나 약재에 대해서 방재를 하시도록 하고요.

근데요, 동화면사무소 앞쪽으로 24호선 밑으로 보면 전부 빨개요. 그러니까 나락이 익은 것이 아니라 백엽고병인데...,

거기를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꽃 심는 데 전력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이신가요?

제가 저쪽을 갔습니다.

전체 논이 다 빨개요. 전체가 다 이래요. 우리 유영근 계장님 논입니다. 빨간게..., 그 옆에 이게 제 논인데 옆에가 다 걸려있죠. 제가 31일 날 우리가 외국에서 연수 갔다 왔잖아요. 오자마자 논을 돌아 봤더니 전혀 이런 현상이 없이 깨끗했는데 며칠사이에 지금 우리 것도 빨개지지요? 옆에서 금방 이게 순식간이에요. 지금...,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오더만 이미 우리 것도..., 이게 우리 논이에요. 이게 지금은 이런 것 같은데 이게 2∼3일만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과연 이게 이대로 놔둘 것인가?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가? 또 이번 태풍에 바람에 흔들렸을 경우 얼마만큼 번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진단을 우리 센터에서 나와서...,

저희가 늘 현장에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현장에 가서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도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처음 말씀하신 그 동네는 안 갔었고요.

됐어요.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도 내가 아침 일찍 농협에 판매장 가서 있다 왔는데 들어오는 약 한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다 의견이 달라. 지금 치료를 해 봐야 거의 비용 대비 효과측면이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나마 지금이라도 해야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시고, 자문을 구해보고 진단을 해줘라. 해 줘야 농가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데 괜히 약값 플러스 방제비 막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축산과에서..., 축산 빼고 농업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그쪽 단지도 한 번 둘러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바로 대책이 될 수 있는 약재라든지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때 제일 먼저 피해가 왔었던 곳이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동화 구림리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 농촌진흥청에서 박사도 모셔다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약재이름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 영양제를 주게 되면 생각 외로 본인들이 예전에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훨씬 피해율이 차이가..., 원래 그냥 우리가 평소에 수확량을 높이는 것에 비해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어찌해야 될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애매해요. 지금...,

맞습니다. 이 시점에 잘못 방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태풍 지나가야지 방제를 할 것 아니겠어요. 시급히 진단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처방해서 우리 농가에서는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 매뉴얼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3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부속자료..., 방역시설 및 장비 포획틀 지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번에 1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어요. 1차 추경 때도 6대인가 선 것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차 추경 때요?

1차 추경 때도 포획틀 6대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돼지가 17농가가 있습니다.

돼지농가? 돼지농가하고 포획틀하고 무슨 상관이...,

야생멧돼지를 하는데 그 돼지농가 주변으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야생멧돼지는 실질적으로 돼지를 매개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오는 것을 포획틀로 갇혀서 잡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오는 것을...,

1차 추경 때는 그냥 야생멧돼지 농작물피해 때문에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 6대를 활용하고 있느냐, 안 하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지금 돼지피해는 다 끝나 가는데 이제피해조사를 받고 있다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늦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때문에 했던 것이지 이제 수확할 때 되었는데 이제 받고 있다는 것은 좀 그래요.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멧돼지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오히려 더 피해가 많은 것이 고라니입니다.

고라니피해가 집 텃밭까지 고라니들이 동네에 보세요. 다 와요. 멧돼지피해는 그나마 제한적일 수 있어요. 산 높은 데 과수밭이나 산 높은데 골짜기, 논 정도의 피해인데 고라니는 전 농토, 각 마을에 텃밭까지 다니면서 고라니가 피해를 줘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고라니피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런 저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고라니를 퇴치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던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고라니가 됐든, 멧돼지가 됐든 간에 포획틀 같은 것 좀 더 이런 사업비는 많이 올려줬다는 소리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꼭 도비 아니라도 군비라도 많이 증액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데를 확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도 그건 100% 유해조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나왔더라고요. 진작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

작물 피해와 관련 되어가지고 농가 조사를 한번 해 봐서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장성군 관내에 아니고 대한민국의 관내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려동물 있죠? 등록제, 이 관계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 사이에 혼미스러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반려동물은 3개월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하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2군데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상이하더라고요. 한군데는 어느 정도 저렴하고, 한군데는 정가로 받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가서 보면 어떤 분은 3만원 주고 등록을 했네, 어떤 분은 2만원 주고 했네, 어떤 분은 어떻게 했네 해서 본 위원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안내를 많이 해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물어보냐면 이것이 등록제를 9월 말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의무잖아요. 이것이 어떤 안 하면 법제화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원래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도시 쪽에는 키우는 것 자체가 거의 반려동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골이나 군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라기 보다는 집지키는 개 이런 식으로 키우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실은 그게 의무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강하게 통제를 못하겠고 국가에서도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반려동물로 확실하다면 저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강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 해도 될 호가 수가 대부분 집 지키는 개들 아니에요.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반려견이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아무 사고가 없을 때에는 이상이 없지만은 그 견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것은 상황파악을 못했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제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찬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다 찬성을 하더라고요. 좋은 제도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니 이걸 시행을 안 했을 때 내가 법조항으로 어떤 제재를 받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등록제를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안했으면 법조항을 받지 않겠습니까?”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 반려견, 이걸로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면 시골에서는 어떤 의무적인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걸어놨을 때에 의무적으로 다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요. 홍보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장성군에서는 이걸 어떤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에 누구누구누구가 개를 키우고 있는가? 그렇더라면 그것을 등록을 한 개는 어느 집이고, 안 한 집은 어느 집인가? 그러면 이것이 의무화인가? 아니면 스스로 등록제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갈음을 해주셔야 한다고요.

이게 시골 군에 있다 보니까 양립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시 쪽으로 가면 강력한 시행이 따르도록 될 겁니다.

물론 그렇지요. 도시에는 주로 아파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의무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강제로 안 하고 있는 입장은 시골 군들은 거의 형편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강하게 못하는 이유도 시골 군에서 키우는 것은 반려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집 지키는 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저희가 무허가축사 양성하듯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강제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해야 되니까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의무적이니까 다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제시하고 어디가 저렴하고 어디가 뭐하고..., 저도 역시 했으니까.., 저도 견을 3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진돗개 3마리나 키우는데 저도 등록을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이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이것을 안 했을 때 내가 제재를 받냐, 어떤 분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 개가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고하고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등록한 개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화장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등록한 다음에 이것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고, 타시·군이랄지 중앙부처의 그런 현황들을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는 보조금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가격이 2만 5천원에서 3만원을 받으면 지자체에서 자부담 50%, 지자체에서 50%해가지고 5대 5 이렇게 해준데도 있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수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등록제 가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가격이 통합될 수 있도록 낮은 쪽으로 얘기한번...,

출장을 나와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수 있도록..., 왜? 어르신들은 개를 끌고 못 가잖아요. 집에 있는 개를...,

그것까지도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데...,

출장을 나와서 하면 출장비 부담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 흰빛잎마름병에 대해서 사진 몇 커트 보여드렸는데 오셨으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수도작 박사님이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고 위원님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시고 저희는 다 봤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고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려야 할까요?

혹시 무슨 대책이나 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저희들이 병해충 이런 방제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째는 조금 일부 나온 것이 친환경답에서 먹노린재라는 옛날에 물방개 모양의 벌레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잎짚무늬마름병이라고 나락이 슬는 병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습도가 많을 때 그 병이 발생되거든요. 이 병 두 가지는 약재를 뿌리면 잘 듣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흰잎마름병은 세균성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재를 살포할 때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상처를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이 병은 상당히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동화 일부 지역에 오고요. 북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어가지고 농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참비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섞어서 약재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포장에 병이 이봉된 포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제2차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슬 있을 때라든지, 비가 온 후라든지, 요즘은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들어가서 논을 휘젓고 다니면 다 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쌀전업농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진흥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예방적인 효과, 2차적인 효과는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흰잎마름병은 저희들이 약재로는 상당히 방제가 시기가 지나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치...,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참비라는 영양제를 주게 되면은 칼슘성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방제하는 과정 중에 물 하고 연관성은 없는가요?

물도 연관성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증된 바는 없는데 물하고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물에서 오히려 더 오염이 될 수가 있다고...,

아까 발생되는 그 증상은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도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즘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나고 나면 될까 싶어요.

농가들도 만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2) 원예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분야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6건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예산변동으로 7,952만 5천원 감액계상하였고, 도비사업 4건에 대해서 1억 3,777만 4천원 반영하여 총5,1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8,100만원 증액된 90억 8,300만원으로 국·도비내시에 의한 사업 10건, 자체사업 10건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9쪽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분야에 스마트팜 시설보급을 위하여 ICT연계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컨설팅 완료 후에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1억 4,39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69쪽 이상저온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농작물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복구비 1억 3,8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중 국비 3억 730만원은 기 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269쪽에서 270쪽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경쟁력 있는 아열대 과수 생산기반을 통하여 수입대체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열대과수 생산을 위한 내재형하우스 설치 및 시설보완 등 기기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의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8,8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71쪽입니다.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지원사업입니다. 중만생종 양파 과잉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 가격약세가 지속되어 도 자체 양파 시장경매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양파수확기 이전에 전체 면적의 5%인 10헥타 6백톤을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폐기비용을 지원하고자 9,057만 4천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초화류 자체 증식단지 조성, 지금 황룡강변에 도자로 밀고 있는 게 지금 이걸 하기 위한 정비작업인가요?

네, 하천계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 때문에 하는 건가요?

네, 네.

매년 보면 도자로 미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하면 완벽하게 밀일 없는가요?

저희가 이제...,

강은 그대로 놔두는 게 친환경인데 왜 매년 밀어요.

수초가 많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수초가 많은 게 친환경이에요.

그게 보기 좋은 수초가 아니라서 이왕이면 이게 다년생 초화류이니 꽃창포는 한번 심어 놓으면...,

작년에도 밀고 했고...,

앞으로는 그럴 일이...,

앞으로는 완벽하게 된가요?

이 꽃창포를 심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수초가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작년에 그것을 몰랐을까?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완벽하게 잘해서 내년에 또 도자로 미는 그런 경우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네.

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지금 뭘 아열대 과수로 육성을 하고 있는가요? 품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레드향을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 연동하우스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레드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남면에서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농가들도 애플망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좀 비싸서 그러는데 애플망고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이 마땅한 소득작목이 없어요. 잘 좀 이런 부분도 연구하시고 실험을 하셔서 우리 농가에 신소득원이 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속자료 7페이지 보시면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서 이렇게 2회 추경에 1억 이상 반납을 하잖아요. 왜 반납을 하게 된가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다겹보온커텐이나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매년 합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면서 대상자를 받아보았는데 총55명이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제외자 해당사항이 안 되는 제외자가 9명 제외가 되고, 나머지 신청한 농가는 전원 다 신청이 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지만 올해 대상농가들이 다시 포기를 한달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났대요. 김회식 의원은 농업예산을 깎아버리는 의원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부기랄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어떤 예산을 놓고 추경 때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랬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장성군은 농업 아닌가요? 장성군은 농촌이잖아요. 농촌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더 증액을 해달라고 자꾸 합니다. 농민들 수요를 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잘하셔야지 어떤 오해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가 신청한 농가들...,

그래서 이런 계상을 잘하시고 수요조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3페이지을 보시면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아로니아의 성과를 봤을 때는 약간 재미를 못 보는 것이죠?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락도 되고 농가의 실망성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장성군에서 앞으로 아로니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정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원정비사업으로 1헥타에 6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600만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올해 4.7헥타밖에 과원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아로니아는 가격이 상승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과연 어떤 작목으로 대체를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신소득 작목으로 약용작물 지황 이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황, 참두릅, 지황 같은 경우는 관내에 씨와이라는 한방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그쪽과 지금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저희가 품목을 전환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계속 과원정비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아로니아 농가하고 정말 상담을 잘 하셔 가지고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수요를 갖고 있으면 판로문제, 이게 권장해서 했을 것 아닌가요. 장성군에서 아로니아를...,

권장은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들이 스스로 아로니아를...,

그러니까 저희가 베리류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블루베리, 블랙커렌트 이런 것에 저희가 재료비 그리고 조성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아로니아농가들이 어떤 항의가 있었느냐면 왜 블루베리나 블랙커렌트 이런 것들은 조성하는 조성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아로니아는 왜 안 주느냐 라는 데서 저희가 시작이 되어서 품목을 확대했을 뿐이고요. 저희가 지원...,

2년 전만 해도 하늘이 내린 식품, 기적의 식품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급감이 되어 버렸어?

먹기가 일단은 생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떫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권장한 품목은 아니고 농가들이 워낙 재배가 쉽다보니까 스스로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농가들은 왜 똑같은 베리류종류인데 지원을 안 해주냐고 해서 저희가 과원조성비랑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을 시켜줬고요. 판로부분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좀 생식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어려운 농가들하고 행정하고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분들도 성공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베리류로써 성공을 하시고 권장은 안 했지만 또 먹고 살기 위한 생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 지도하고 소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덜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것만 할게요. 울엄니가 말하는 말투가요.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요?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니 써가면서 진짜 멋있어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손자들이 보면 웃음을 자아내고, 우리가 보면 참 재미있고, 나는 울엄니한테 임상덕이라고 하거든요. 임상덕 뭐 만들기, 뭐한다고 국산 말 좋은 말 놔두고 여기다가 영어해 가지고..., 나 농고출신이에요. 농고출신. 몸도 마음도 아파서 단어 외우고 뭐할... 여기다가 좀 딱 보면 시골사람들이 알기 쉽게, 우리 농산물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지원, 그렇게 해 놓고 하면 안돼요? 복잡하니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뭡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높으신 분들 가서 보고할 때 쓰세요. 시골사람들한테 푸드플랜, 하도 티비에서 푸드 많이 나오니까 좋아. 먹거리 푸드 좋다고 하고, 거버넌스 이것이 무엇인 줄 알 것이요. 위원회라고 하면..., 회의 나오라고 하면..., 집에 가서 일이나 하는 사람들이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것 쓰지 마세요. 이제..., 국산 말을 쓰라고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어떻게 알겠어요. NON..., 나도 미국을 갔다 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죠. 이건..., 쓰지 맙시다.

저희가 농식품에 얘기하겠습니다. 한글순화어로 용어를...,

농식품이 여기 내려오더라도 괄호열고 국산 말 딱 써가지고 식재료지원사업이라고 쓰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그리고 이것을 뭐 하라고 해도 몰라요. 거버넌스, 푸드플랜, 로컬푸드..., 텔레비에서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 왜 좋은 말 놔두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 많잖아요. 수도권 공동물류, 얼마나 좋은 말 많아요. 거버넌스가 뭐예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 누가 하지도 못해요. 어려워 가지고..., 공문 보내고 뭐하면 어려워 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예산 때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그리고 여기 뭐예요. 로컬푸드, 그다음에 완주에서 벤치마킹해서 푸드플랜 막 하고 있는데 그것 내가 전문가인지 아시지라? 전문가라는 것은 무엇보고 전문가라고 하신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농사도 지어보고, 콩에서 메주 써가지고 된장 만들어서 장으로 해서 판매도 해 보고 이런 사람이 전문가에요. 나는 그걸 전부 하면서 로컬푸드를 배우고, 푸드플랜을 배우고 전부 배워서 했는데 장성다가 이것 갖다가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이동장들 바쁜데 오시라고 해서 이것 설명회 하고, 그 사람들 바빠서 비올라고 하는데 나락 베어야 하고, 전라도 말로 나락 얼마나 좋소? 나락 베어야 되고, 그 바쁜 와중에 회의 나오라고 해서 영어로 쫙 해서 푸드플랜, 완주 뭐 해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한바퀴 돌았죠? 이동장들한테...,

네, 순회교육이 끝났고 완주의 현장교육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저희도 중소농을 위한 소득안정프로젝트로써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좀 생각을 달리하시고, 현실에 맞게 하세요. 한마음공동체 서울다가 매장하는 것 아까 올라왔구만요.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물류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류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장성은 다른 시·군보다, 완주보다 더 먼저 시작한 곳이 장성이 시초입니다. 한마음공동체하고 학사농장이..., 그 모델로 본을 따다가 거기다가 임정혁 군수가 서울시장 박원순이 하고 함께 그 모델을 따다가 거기다가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꾸러미까지 발전되어서 상자..., 지금 꾸러미가 요즘 CJ에서 배달해가지고 배달해 가지고 누르면 새벽에 배송되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따가지고 벌써 반찬거리 아침에 배송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되어가지고 손든 것을 갖다가 해놓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코웃음 치면서 이건 아니죠. 그래놓고 이동장들 해서 곧 그냥 장성의 푸드플랜, 먹거리해서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건이 없는데 뭔 놈의 푸드플랜이 있겠어요.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를 가서 봐보세요. 장성의 물건이 몇 개나 된가..., 포도시 양파, 삼계농협에서 무농약 양파, 쌀 그리고는 없어요. 없어. 이런 현실인데 바닥에 물건이 없는데 여기다가 갖다가 만들어서 저기 거시기 할라요? 사과, 몇 가지 외에는 없어요. 참기름도 전부 비아에서 짜다가 한다니까요. 내가 참기름 장성에 갖다가 짜라고 했어요. 저는 참기름도요. 짜러 직접 갑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방앗간 지원해줍니다. 떡방앗간도 해 주더만요. 그래서 많이 해주시오. 많이 해주시오. 거기도 무엇이 되겠구나. 이것 뭐 되겠죠. 떡방앗간도 지원해 주는 장성군이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참기름도 짜 봐요. 참기름 가서 가지고 가서 우리 엄니가 섞지 말라고 해도 나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중국산 갖다가 딱 섞어 놓고는 자식들 줄 것이니까 내가 한 놈 줘야 한다고 딱 해요. 참기름이 패트로 6만원 하면 계산해 보면 집에서 직접 짠 놈이 이윤이에요. 그래서 이것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울엄니 모시고 가서 내가 직접 참기름을 짜요. 짜는데 우리 엄니가 그 사이가 가서 섞어버렸어요. 몰라. “엄니, 어째 이렇게 양이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너는 알라고 하지 마야, 내가 살짝 타서 넣었다. 형들한테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판세에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흔 한 살 드셨어요. 그때에 비해서 우리 현영과장님 농촌 거기서 우리 강석원 과장님이랑 종자 좋은 것 처음부터 열어가지고 하나만 털면 한 몇백그램 쌓아지게끔...,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라고 하니까 가서 깨 해 놓은 데 봐보시오. 몇 년 되니까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것을 좀 해야죠. 꽃 심고 황룡강에다가 이것 파느니 지금 봐보세요. 백엽고병 걸려서 나락은 전부다 농민들은 도탄..., 올해 농사 완전히 제로예요. 지금 농사 처음 지은 사람들, 귀농해서 지은 사람들 빨가니까 우리 나락 잘 되었구나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 타작해서 가마니에 담고 나서 등외 등급 맞고 나면은 가슴 아파요. 좀 생각을 바꾸세요.

저희가 푸드플랜 공감확산교육을 읍·면에 했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가져주시고, 와서 직접 얘기도 들려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큰 부자가 되게 하는 프로젝트면 좋겠지만 그런 프로젝트는 아닌 것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중소농이 1년 열두 달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이 더 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것만 할게요. 곶감도 안 먹습니다. 요즘..., 나는 놀라버렸어요. 곶감이 좋은 곶감이 있잖아요. 건시 곶감을 제가 학생들한테 “야, 이것 곶감 하나 먹어라. 참 맛있어야” 하니까 “아저씨, 요즘 세상에 그런 것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진짜에요. 이건 아니에요. 말랭이 있잖아요. 말랭이 좀 갖다가 먹어보라고 해도 손도 안대 버려요. 그래서 곶감 이 사업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판단하고 내가 농민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농민들도 감지를 해요. 우리 세대에 윗세대나 곶감을 먹지 지금 신세대들은 곶감 자체를..., 그 곶감을 갖다가 말랭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기술센터에 해서 팔라고 해야지 입맛에 맞게끔...,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도로가에 꽃 심을 일이 아니에요. 꽃은...,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가에 가서 짠해 죽겠어요. 6급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액연금 받으신 분들이 그 아줌마들하고 꽃 심고, 사고날까봐 차는 씽씽 거리고 다니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 해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선호도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벌을..., 내가 당이 있잖아요.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 벌이 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곳은 전부 설탕을 안치고 꿀로 해서 양념을 하고 단맛을 내더만요. 지금 그런대요. 그런 식품개발을 해가지고 양봉업자를 한번 만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확산 되게끔 가야지..., 지금 우리 직원들 뭐하냐면 어떻게 하면 도로가에 꽃 심어가지고 박수치고 오시면 ‘오셨습니까?’하고 뛰어가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장성의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3월 19일 조직개편에 의위해서 농식품유통과가 신설이 된 거고요. 그렇게 준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족한 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님이 그래요. 말로 해서는 진 게 하지 말라고...,

관련된 질문만 좀 하십시오.

고생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학교에다가 지금 우리 급식 납품하잖아요.

임동섭 위원님! 관련된 질문만 해주십시오.

학교에다가 급식 납품하는데 설탕 쳐서 학교에서 해요. 그러잖아요. 설탕 봐보세요. 재료에..., 그러면 꿀을 넣어서 하십시오. 우리 양봉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군에서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저희가 영양교사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그런 점들은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부속자료 3쪽에 보시면 산출기초에서 시설비 1억 6천이 있어요. 이게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비입니까?

네, 설계비인데요. 저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기존에 조성되어진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편백숲하고 관련된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행계획의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하면 대상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예비계획서 상으로는 편백유통센터 그 일대...,

황룡에 있는데요?

네.

궁금해서 이것이 어디다 시설이 되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쪽에 보시면 장성 맛집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점에 대한 어떤 맛집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음식브랜드, 또 음식점의 어떤 장어나 그런데..., 같이 한 부서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이 부서에는 유통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그 친환경 쪽으로 줘버리시오. 그냥 줘 버려요. 넘겨버려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더 관심을 갖는 것은 지역농산물을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소비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는 것은 좋아요. 말 그대로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협력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문제 관계에서 계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집중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공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로컬푸드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푸드플랜, 로컬푸드에도 관심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푸드플랜 과정이 우리는 걸음마를 걷고 있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농산물에서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에서 과연 우리 장성군의 농산물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계약재배, 수요공급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유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더라면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유통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66억입니다.

앞으로도 이걸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한 100억 이상 계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금 발을 담갔으니까 성공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다가 뺄 것 같으면 일찍 빼버리든가..., 성공하자고 하는 일인 만큼 예산관계도 신중히 투여하시고, 또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판로를 할 수 있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로컬푸드, 외부사람들이 장성에 와서 농산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는 우리 것을 가지고 나가서 파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빨리 어떤 선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성공해야죠.

네.

성공할 수 있고 또 푸드플랜 기본은 우리 농산물의 제 가격을 받고 제대로 팔자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 농기계 임대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농가가 소농가나 대농가는 일단 차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를 위해서 택배지원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해서 시행이 됐어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농가를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게 농기계 조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싣고 와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좀 그렇지만은 와서 조작을 해서 그 농기계는 소량의 토지일겁니다. 소농들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데에는 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운전을 할 수 있는 기계, 쉽게 말해서 기술사라고 합니까? 기능사라고 합니까? 기능사를 한두 명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이걸 해가지고 가는 어떤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해 봅니다.

저희가 그런 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택배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력상으로는 정비공을 채용을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고, 저희가 농업인 교육담당에서 내년도사업으로 농기계 정비기능사반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 면허증을 딴 사람을 대상으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함께 그 면허증을 딴 사람을 이용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사용되는 인건비랄지 이런 것은 다 농가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농들이 장비를 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임대를 해서 가져오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 보면 대농들을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지만 없었을 때는 이것을 손 놓고 바라보거든요. 농사라는 것이 시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텃밭을 100여 평을 지어보니까 어느 시기에 씨앗을 뿌려야하는데, 논두렁을 쳐야 되는데 이걸 전부 농가에서는 바쁜 철이에요. 딸기 철이고 무슨 철이고,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경운기를 사자니 그렇고, 관리기를 사자니 그렇고, 저도 빌려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과연 어떨 것인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 좋은 제도가 있지만 바라만 보고 있고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기능사를 채용을 하셔서 일단 와서 그것을 밭을 소화를 시켜주고, 싣고 가고 장비를..., 그런 비용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부탁을 해야 되나, 애원을 해야 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룡면민들이 요구하는데 보건지소, 우리 황룡면이 없다고 하대요.

아, 보건지소 황룡면에...,

그렇지요? 우리 장성군 관내에 다 있는데 읍에는 보건소가 있고, 우리황룡면은 보건진료소만 필암에 있다. 그래서 이쪽에 다리건너 동부 쪽에 사시는 분이 그쪽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 황룡권을 이용하기가 그래서 보건지소를 한번 유치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 계시니까 예산자리지만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론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은 보건지소는 취약지역이고 병원, 약국이 없는 데가 우선이거든요. 그 면에, 그리고 보건지소는 원래 취약지역에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마을에는 진료소가 있고 그래서 황룡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추세가 보건지소를 통폐합시키고, 없애고 건강증진센터로 해라. 진료와 치료는 민간병원에서 해라 그런 식입니다. 보건복지부지침이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다른 시·군에서는 진료지소가 없는 곳을 진료소가 없어도 안 해준 데가 많습니다. 거의 요즘은 신청을 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제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건의는 하겠습니다.

힘든데 가서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런 지침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황룡은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해서 취약지역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황룡에 없다 보니까 이용하려면 보건소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필암까지 가기가 그런가 봐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황룡면에 보건지소를 유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소는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안줍니다. 지소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6) 문화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9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군민들에게 문화향유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공연을 상연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1억 1,744만원 중 금번 2회 추경예산에 국비의 605인 7,046만 4천원과 군비 부족분 479만 6천원을 포함 7,5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좀 민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을 많이 운영을 하지요?

네.

운영함에 있어서 외부에 계신 분, 쉽게 말해서 멀리 떨어지신 분, 삼계나 삼서, 동화 이쪽으로는 버스가 운영이 된다 라고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남면, 진원, 또 별도에 있는 데는 일단 승합차가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삼계에서 버스운행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무료는 안 될 겁니다. 선거법관계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의 돈을 걷어서 다닐 것인데 그걸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소장님! 그 부분을 한번...,

사업소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버스나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군민들을 무료차량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차량 이동수단은 없고요. 그중에 하나가 아쿠아운동 프로그램이라고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아쿠아?

네,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수영장만 이용하고 강사도 거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마 거기는 버스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로...,

네.

그 팀을 보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순회를 하는데 어떤 분은 버스로 하는데 다른 분들은 같이 하는데 그걸 모르신 분들은 버스로 해주는데 왜 우리는 택시타고 다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길래 정확히 알았습니다. 황룡뿐만 아니라 남면, 진원 이런 분들도 시간대에 있더라고요. 타임이 있더라고요. 아쿠아가 이용하지 않는 분...,

요일별로, 지역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은 그쪽 법상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해야겠네요. 그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아쿠아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7)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총13건으로 일반회계 6억 5,282만 2천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6억 9,477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삼계 하수처리장 및 동화전자농공단지폐수처리장이 준공 후 1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노후로 기계기구 수선비용이 증가하여 각각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 일체를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하수관로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막힘 현상 증가로 준설비용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장성읍 백계리에서 공설운동장간 노후 된 장성읍 차집관로를 교체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장연철교 밑에 하단부를 터파기를 지양하고, 압입공법으로 변경요구가 있어서 이를 수용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으로 공사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서삼 봉연마을 상수도설치사업은 지금까지 계곡수를 마을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어 이번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어서 본 사업과 병행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코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설치는 배수지 무단출입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4개소를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는 마을상수도 관정에 대하여 5년마다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저수조청소는 현재 1회를 실시하고 있어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배수지 청소를 연2회 실시코자 2,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당직수당은 본 사업소 당직을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따라서 당직수당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반환금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4,200만원의 사업비로 제봉산 약수터를 시설개선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282만 2천원을 반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49쪽 세입은 작년에 6억 9,497만 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입니다. 장성정수장 정밀안전점검용역은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2년마다 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계량기교체는 상수도 계량기의 내구연한이 8년으로 기간이 도래된 상수도계량기 460개를 교체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금은 상수도 누수신고시 신고자에게 구경에 따라서 2만원에서 3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코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018년 상수도 특별회계 정산결과에 따라서 잉여금 6억 5,397만 7천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제 지역구의 민원관계, 오늘은 예산의 심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구성되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사업을 남면에 했잖아요. 남면지역에 일부 했는데 아마 처리시설장 관계로 상당히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심민섭 위원님이 남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심 위원님께 위임을 한 사항이에요. 심 위원님이 지역구이고 고향이시고 마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도 같은 지역구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심밖에 내가 쏟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관계를 진행관계를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남면소재지 일원 분향리 쪽이거든요. 5개 마을에 하수처리를 위해서 한 53억 정도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5개 마을 중에서 제일 하단부 분향마을 앞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거기까지는 압니다.

마을에서 너무 근접하다고 해서 좀 원거리로 설치를 해 주라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하단부 500미터 하단부에다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옮겨놓고 보니까 그쪽에 월계마을이 한 3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피해는 없는데 그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쪽에 있는 마을 처리를 우리 마을 코앞에서 하냐 하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할 수가 없어서 중단상태로 있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는 이제 주관을 잡으시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어떤 공권력을 행사를 하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일 부분은 밀어붙여서라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어떤 사례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성군 관내는 자기 마을 앞에서 이 하수처리, 쉽게 말해서 하수장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거리가 얼마 됐든 간에 꺼려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기 마을 앞에 있는데다가는 인근에다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기 마을 앞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만든 것..., 그래야 하자가 없잖아요. 왜? 내 마을 것은 내 마을에서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앞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할 텐데 참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은 장성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겠다. 왜? 최고 끝에 마을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니 그렇잖아요. 자기 마을이...,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고심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잘 마무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살려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박람회 있죠? 마을이야기박람회를 개최해서 황룡마을이 대상을 받아서 축하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룡면에서 많이 힘을 썼고, 군민 모두의 힘이고 황룡마을에 또 어떤 그런 마을지명에 대한 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부속자료요. 7쪽에 보시면 수산리 5층 석탑 이전 학술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산리에 있는 5층 석탑이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용역이 나왔을 것 아닌가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것은 옮기는 데는 백양사 대웅전 앞으로 백양사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용역을 이걸 꼭 해야 된가요? 그쪽으로 옮기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옮기려고 했었는데 옮길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관계자하고 문화재요원이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현재 위치도 거기에 있는 것도 어떤 역사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건 용역을 해서 옮겨야 된다. 바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어떤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옮겨야 된다?

네.

그렇죠. 우리 수산리에 그 인근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것은 옮겨가기를 바라잖아요. 인근의 바운다리에 재산가치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꼭 이 용역이 필요한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문화재 위원이 그렇게 권고를 우리군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장성군에는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축제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법인화를 만들 계획은 있으신가요? 법인을 만들어놓으면 어느 정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서 충분하게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그 부분이 축제위원회에서 대두가 됐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도 1월 달에 여기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한번 앞으로 그것을 치켜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그런 어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은 축제는 위탁을 하면 과에서는 감시감독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더 유리함이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