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194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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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인재개발과·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과 늘 농정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두철언 소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려야 되나 고려인삼 시군 협의회 정기총회와 관련 업무 형편상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되어 본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채유진 주무관입니다. 사업변경으로 감액편성목 부기명과 도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예산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윤용철 과장님, 진급을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또한 안심이 되고 김포시 농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태풍 때문에 사실 오늘 내일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준비는 어떻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상에 대한 이변이라서 특별하게 저희가 용·배수로 같은 부분은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벼 쓰러짐이나 과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도 추청이나 고시히까리 같은 것은 일부 쓰러져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잘 태풍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혁위원

관련해서 준비,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오늘하고 내일, 또 내일모레까지 지금 같은 도복피해라든지 또 과수낙과,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비상체제 관련해서 재해니까 피해사항에 대한 조사를 읍·면·동에 있는 산업팀에서 피해 예상되는 농가 문자발송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사항이 있으면 일단 저희가 집계가 우선 돼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체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대처…. 오늘 내일이 아마 고비일 것 같은데 다 된 농사에 참 걱정이 본 위원도 많습니다. 대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0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된 농촌체험휴양마을 2개소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사항이고요, 210쪽.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20쪽이 되고요. 사업명세서는 210쪽이 되고 그렇습니다. 2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담당 팀장님.

오규

장오규농정팀장

농정팀장 장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에서는 2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성면 봉성리에 있는 한강노을빛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곶면 용강리에 소재한 매화미르마을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이번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장 활동비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김종혁위원

그래서 한강노을빛마을 봉성2리 것은 어떤 체험휴양마을이고 매화미르마을 월곶면 용강리는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하성 봉성리 것은 같은 종류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화미르마을 사업은 펜션이랑 야영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강노을빛은 채소 관련해서 체험활동을 해서 걷은 음식을 직접 가공해서 식사하는 그런 종류로 하고 하나는 부추 재배를 해서 부추 수확하는 부분, 또 하나는 말 산업 관련해서 말타기 체험 이런 3개 사업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한강노을빛마을은 얼마나 그동안 지원이 됐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정확한 지원 금액은 지금 잘….

김종혁위원

장오규 팀장님, 그간에 한강노을빛마을은 시에서 얼마나, 국도비까지 다 지금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나 가 있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정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를 파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농정과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인재개발과랑 같이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관련된 자료, 그동안 국도비 연도별로 얼마큼 지원됐는지 관련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매화미르마을 것도 없어요?

오규

장오규농정팀장

그것도 같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매화미르마을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가 보신 적 있어요?

오규

장오규농정팀장

아직 저는 용강리 매화미르마을까지는 가보지 못했고요.

김종혁위원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사실 접경지역 사업 특수한 지역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저희 농정과에 1개 사업이 있고 인재개발과에 5개 사업이 있고 축수산과에 1개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옥균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인재개발과는 지금 농촌관광 관련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축수산과는 나름대로 당초에는 체험학습 그쪽 방향으로 잡고 가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진행하셨던 그분들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체험장이고 누리센터라고 해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는 야영장이 운영이 되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운영이 정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혁위원

저도 한번 가 봤어요. 미르마을에도 가 봤는데 걱정이 돼서, 물론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갔더니 너무 접근하기도 어렵고 너무 또 구석이어서 찾아가기도 어려워.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지원 사업이니까 관련된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체험마을 사무장활동비 이 건은 노을빛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요청이 있었고요. 체험마을이나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도 그렇고 예산 운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무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 홍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김종혁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필요한 사람을, 마을공동체에서 필요한 분을 사무장으로 모시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자격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일단 6개월 동안 175만 원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에는 공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거기서 관리·운영을 안 하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했을 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돈 받고 누가 일을 앉아서 해야지 안 그러면 무책임해서 안 돼요, 사실.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지금 올 6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성립 전에 혹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혀 어떤 자격이 없어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말,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연잎밥 등등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분이 다 관리·운영을 어디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무장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금 다른 부분 체험마을 관련해서 보면 홍보 쪽을 거의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강노을빛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1개 품목으로 운영을 하면 전적으로 예산이나 운영실태 같은 것을 다 파악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3~4가구 이상 모여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인 운영 부분까지는 아마 컨트롤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품목 같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구심점이 돼서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한 가지면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중에서 농지 실태조사하고 같이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숫자를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1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조사보조원 인건비가 5만 3,425원씩 512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512일이면 여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512일이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제가 알기로 이게 1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명 수도 안 나왔고 해서 몇 명인지 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명 수가 안 나오고 전체 일수로 다 따진 건가요? 몇 명 채용하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금 6개 읍면이랑 3개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요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9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9명이요? 그동안에는 채용이 조금 많았는데 이번에는 줄여서 하시나 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준 게 아니고 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늘었어요?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정확하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인원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진

최명진위원

네, 저기하시면 내버려 두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을 보면 식비가 3만 2,000원씩 드셨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6번을 3만 2,000원짜리라고 나와서 이렇게 많이 식비가 드셨나 하는 생각이 좀.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사실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되게 바빠요. 농촌 활동하시고 활동가로서도 역할을 하시다 보면 바쁘다 보면 수치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는 차츰차츰 보완하셔야지 저희가 말씀하실 때 제대로 말씀해 드리지 아니면 서로 오해가 생기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하시고 틀리지 않게, 그리고 내용도 충실하게 넣어줘야지. 간략하게 하고 삭제하면 “이건 뭐지?” 하면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떡 산업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보면 경기 떡 산업 포장재 지원하고 60페이지 보면 경기 떡 산업 시설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조례 근거가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개소를 지원을 해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경기도에서 지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시비 매칭이 50%에서 35% 정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1개소만 하면 이것은 어떤 선정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유통팀장께서.

명진

최명진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아시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농정과 유통팀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신청을 하셔서….

명진

최명진위원

신청을 1개소만 신청하신 건가요?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떡 가게도 이런 사업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개소만 반영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적은 비용이지만 시비 매칭 50%를 거의 다 해 주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한 사람한테 3억 3,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개소만 하라고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한 분만 하셔서 된 건지.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이것 조건이 경기미를 사용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개 업체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신청을 1개소만 해서 이렇게 1개소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만약에 떡을, 빵도 좋지만 떡으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김포에 떡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앞으로 떡도 육성을 하려면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깝네요, 한 사람만 신청했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