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경열 의원 발언
경열
임경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전략산업과,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162억 2,96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3,7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 공공운영비에 합숙소 관리비 및 공과금으로 477만 8,000원을, 시설비로 합숙소 수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팀 훈련시설 보강 및 교체로 기정보다 9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합숙소 구입으로 2억 4,000만원을, 역도실업팀 대회 운영 모니터 구입비 80만원을 합숙소 가전 제품 구입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운영비로 여비로 214만원을, 실업팀 운영 보상비로 4,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대책으로 지난 4일 설명 드린 스포츠마케팅 출연 금으로 기존보다 7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용품 등 지원으로 기존보다 1,5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로 1억 7,599만 8,000원을,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위탁금으로 2억 3,55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해안면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3,500만원을, 109페이지 입니다. 해안면 체육공원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시설 기능보강으로 관내게이트볼장 기능 보강에 550만원을 그리고 양구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계상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한 일주일 됐나요? 정림리 다목적구 장에 있는 인라인장을 폐쇄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을 개설하신다고 지면을 통해 알게 돼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었죠? 거기 인라인장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폐쇄되는 거냐고 물었을 때 나중에 보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의 재원이 한 58 m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 외에는 인라인장을 보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런데 인라인장의 폭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너무 좁습니다. 13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조성된 앞쪽에 주차장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면 배치도를 잘 그려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좀 넓게 나올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그 인라인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하고 보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생 활지원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양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인라인장도 사실 거리가 너무 멀죠.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머니까 있는 것조차 라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이고요. 그리고 폭을 최대한 넓혀서 이용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역시 동호회원들의 수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은데 108쪽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2억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체육시설 확충은 어떤 거죠?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정된 사업은 정림리 테니스장에 LED 등을 교체하고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그렇군요. 제가 기회가 되는대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 던 것 같은데 우리 수요에 맞는 운동장을 좀 확보해 달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구에 있는 축구인들, 500여 명이 넘는 군인들, 클럽별, 학생, 장수축구회 그리고 여성축구회 이 분들이 겨울철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실내 풋살구장이 한 곳밖에 없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한 팀이 게임을 하다 보면 3 ~4 팀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기에 맞게끔 적지 를 찾아서 수요에 맞게끔 풋살구장, 실내 축구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 풋살구장 옆쪽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을 좀 활용해서 실내풋살장 내지 실내 족구장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족구협회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클럽이나 단체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당연히 족구협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족구장이 실내풋살구장 옆에 4면이 있는데 족구대회를 관내에서 치러진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구를 하는 인원들이 다 실내 풋살 구장에서 족구를 해요. 족구를 하는 인원들 중에 우리 양구군 대표가 대부분 군인으로 구성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이다 보니까 야간에 풋살구장에서 족구매트를 설치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풋살구장을 확장을 한다면 거기에서 족구를 포함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김철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외형이 한 350억원이 되는데 체육 쪽하고 문화 쪽에 군비를 상당히 쓰고 있어요. 지금 한 19억원 정도를 쓰는데 대표적인 것은 체육대회에 필요한 거하고 체육시설 확충에 한 8억원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는데 체육시설 확충에서 보면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육상실업팀에 관해서 체육시설의 종합운동장의 등급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일반적인 보수공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로 1억 7,5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등급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관람석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본부석 정비, 출입문의 철제가 좀 많이 녹슬어서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철위원
결국 우리가 실업팀까지 만들어서 어떤 규모 있는 데를 받으려면 등급의 문제를 상향시켜서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보관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재 몇 급인데 앞으로 몇 급이 되어야 어떤 식의 종류의 전국대회가 올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3종이 되어야 도내 대회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증 받은 거는 기존에 3종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는 3종에도 약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 대한 시설 투자는 사실 예산이 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기간 내에 시설 확충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렇게 봅시다. 시설 투자가 좀 많이 되는 편인데 시설 투자와 병행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율을 한번 보면 그 효율가치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것은 좀 판단해 보셨습니까?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활용도는 저희들이 연간 60에서 90일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투자비 대비 활용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예. 어쨌든 현재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육상이라고 하는 실업팀을 군에서 창설을 했는데 종합운동장 트랙이 규격에 3정도 못 미친다는 것도 대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검토를 좀 해서 최소한 3종정도는 가게끔 해주세요. 3종정도 좀 미비한 거는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 그것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조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B 구장 옆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3종을 변경되기 전에 그런 규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지가 확보되면 좋은데 부지의 문제가 약간 좀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108쪽에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운영에 그냥 2억 3,500만원을 뭉뚱그려놓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의 사업입니까?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기재를 안 해놓아서...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퍼블릭 레포츠 센터가 되겠습니다. 중리 쪽에 골프 연습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예정으로는 한 11월 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억2,000만원 정도 준비되고 있는데 물품이라든지 인건비 등을 같이 넣었던 사항이고 지금 시설관리 사업에 대해서 올해 인건비에 대한 호봉이 올랐다든가 스포츠 전시 관에 인건비 같은 것을 통합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철위원
이 정도의 사업비는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뭉뚱그려 놓아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에서 조정교부금 1억을 받아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를 하는 데에 쓴다고 했 는데 이게 1억으로 가능합니까? 1억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에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시 설계 이정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준공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폐기물 처리비일 것이고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전체를 들어낼 생각은 아니고요. 울퉁불퉁하고 파이고 물이 들어간 곳들만 좀 들어내서
김철위원
그 라인을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아스콘으로 평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김철위원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 위 에서 잔디가 아니더라도 그라운드 골프장이 가능해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일부는 들어내고 나머지는 인조 잔디 구장으로 하는데 전체 폐기물 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위원
거기 보면 헬기 착륙장도 있는데 군부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시설 보수 명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금이 한 5,100만원이 들어왔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데가 지금 역도 감독들 전지훈련 여비하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에 투입이 됐어요. 기금이 이런 식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상관이 없나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이게 도 체육회에서 실업팀 운영에 한 1,7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3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5,1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기금의 당초 목적이 이렇게 명시 돼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팀 운영으로 내려와서 그 여비는 지금 역도 감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를 따로 빼놓은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실업팀 운영에 따른 훈련복이나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양구군이 농업, 상업 이런 쪽에서 또 체육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 배정이 많이 된 것 만큼 충실한 성과를 누릴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하셔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대월리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혹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지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배수로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어제도 비가 많이 와서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더 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빨리 시행하시는 게 어떤지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어제 내린 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려오던 빗물인데 공교롭게도 그쪽에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드러내 보니까 우수가 한 군 데로 모여서 좀 많이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로관리 사업팀이라든지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골프장 내에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골프장 내에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거기서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사면이 좀 커서 빗물이 좀 많이 모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와 협의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대월리에 있는 골프 연습장은 마무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예정대로 돼가고 있고요. 일부 관급자재가 설치도까지 돼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되는 점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주차장 문제도 다 해결이 됐고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상황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처음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지금 엘리베이터는 골프장 사용하시는 분 중에 장애인 분들한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퍼블릭 레포츠 센터 1층에 15타석 그리고 2층에 15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15타석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 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운영을 하다가 정 불편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저희들이 계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평평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그러면 1층 이런 데를 노약자 우선코스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은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2층까지 올라가기 에는 사실 가방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편 사항을 조금 더 검토해서 보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레포츠 퍼블릭 센터에 대한 질의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운영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입법예고를 보니까 타 시 설물에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깐 소멸 시효를 하루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이용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철우
신철우위원
예. 하루에 300개를 했는데 안 쓰면 없어진다고 돼 있던데 이건 하루로 해서는 안 돼요. 3개월이라든가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여유를 주어야 됩니다. 내가 못 갔다고 해서 확보해놓은 오늘의 할당량이 소멸됐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그리고 혹시 파크골프 계획 중인가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철우
신철우위원
지금 부지확보는 아직 못 하셨죠?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말 그대로 공원 내 골프장인데 지금 양구 관내에 파크라고 하면 이제 용머리 공원 쪽과 한반도 섬 들어가는 공원 쪽인데, 저희가 거기에서 컨설팅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는데 정림리 다 목적구장도 부지가 군부대 부지잖아요?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철우
신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그 활주로 비행장 안쪽 남쪽에 과거 소문에 의하면 골프장으로 썼던 부지가 있습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군부대에서는 쓰는 골프장이었나요?
철우
신철우위원
예. 비공식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지 저희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현황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과거에 파6로 운영했다고 하니까 부지는 꽤 클 것입니다.
대범
신대범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직원 분들과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에서 17억 7,2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현대 사박물관 운영 홀카페 자판기 재료비로 100만원 증액, 양구백자박물관 백토소 지화공장 시설관리인력 인건비 601만 2000원 증액, 선사근현대사박물관 문화 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목경정으로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미석예술인촌 입주작가전 작가지원금 과목경정으로 1,000 만원 증액, 양구브랜드화사업에 1억원 계상, 문화원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1,000만원 계상, 거리 문화예술축제 지원을 위해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 계상, 제57회 강원예술제 개최 지원을 위해 5,000만원 계상, 2019 PLZ 페스티벌을 위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박수근 체험마을 실내 체험공간조성을 위해 6억 원 증액, 양구백자 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 사업에 3억 원 증액, 방산면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117쪽은 과목경정에 대해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지역축제 지원 및 개최 금강산가는옛길 걷기대회 버스 임차료 및 운영비 보조금을 위해 1,900만원 증액, 레포츠 공원 및 해안 힐링하우스 축제장 시설정비 오폐수처리시설를 위해 5,700만원 증액, DMZ 펀치볼시래기 축제 준비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오파크 전시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1,500만원 계상,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2개 사업에 6,082만 4000원을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6개 사업에 1,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마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Peace and Life Zone 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도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양구군 말고 지금 몇 개의 군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는 5억원이고 저희 군은 1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강원도하고 인제군하고 양구군 이렇게 3개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위원
일반군은 2개 다? 인제군하고 양구군 이라는 말이죠?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인제하고 양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소관으로 저희 국립 수목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인제하고 양구만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5억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5억원이라는 거예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5억원으로 추진되는 PLZ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사업 소요액은 1억원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우리 1억원, 인제1억원, 도 3억원 이렇게 가나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단발성입니까? 몇 년 합니까?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도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저희 군에서 올해 처음 시범해보는 사업으로 올해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가 좀 좋다면 내년 당초 예산이 아닌 1회 추경 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전년도 같으면 오케스트라정도 오는 걸로 끝일 텐데요. 그렇죠? 이게 양쪽으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오케스트라가 올 정도면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규모보다 엄청 커야 될 텐데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도에서 출연하는 3억원은 춘천 지역 쪽으로 사업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제하고 저희 1억원씩 출 연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평화연주회라든지 올해는 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청소년예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어떤 평화강좌나 예술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 돼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그럼 해안에서 연주회를 하겠다는 금액이 아니라는 건가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그럼 이 예술단은 쉽게 얘기해서 오케스트라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들 섭외는 위에서 누가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받아서 날짜를 정해서 운영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권한까지 있는 건가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이제 예산을 승인 해주시면 강원문화재단에 위탁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필요한 공연 장소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학교나 군부대 추천으로 제시가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그럼 몇 회인지 이런 것도 없어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이거 왠지 잘못 엮여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인제 쪽 위원들이 이걸 본인들도 좋게 받아들여서한다고 하는데 상급 기관에서 하니까 자치단체인 우리가 억지로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것이 이건 의회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차라리 이 예산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보다 알차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아니면 어떤 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한다고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1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 이전 등의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의 본연의 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하고 의 견을 던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도하고 인제군하고 저희군의 협력사업으로 일단 추진해 보고 그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에도 다시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성과분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편하시게 제가 여쭤볼게요. 발을 빼기에는 너무 멀리 갔습니까?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시작을 안 해봐서 어떠한 결단을 못 내리 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참여하지 말고 차라리 1억원을 양구군 자체에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단체 이전 등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도나 협의 단체에 얘기를 하시기에 이제는 ‘ 발이 너무 깊이 가서 못하겠습니다. ’ 입니까? 아니면 ‘ 가능합니다. ’ 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일단 한번 해 본 후에 어떤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위원
별로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이죠. 아주 큰 성과가 없고 우리가 알아서 좀 더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하여간 자치단체끼리 약속을 하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주시고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 내실 있게 군부대하고 주둔군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좀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협조나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계속 가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잘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114쪽에 세부 사업명 미석예술인촌 입주작가전 1,000만원을 감액해서 미석예술인촌 입주작가지원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이 미석예술인촌 입주 작가하고 미술관 입주 작가하고 다른 거죠? 같은 건가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다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미석예술인촌 입주 작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거기에 분양을 받고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그쪽 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아서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거기는 지금 두 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이제 입주해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집을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양 받은 분들도 일단 집은 안 지었지만 입주한 것으로 보고 예술인촌 입주작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입주 작가가 몇 분이신가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계획된 참가 작가는 열 분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미석예술인촌 10개의 부지가 분양이 됐다는 건가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10개의 부지가 다 분양이 된 것은 아닌데 일단 분양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이 예술인촌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입주 작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입주 작가전은 1,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원금으로 올렸는데 그 지원은 어떤 형태의 지원인가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일부 재료비나 소품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전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과목을 피치 못하게 했던 것은 이분들한테 저희가 일정 부분 작품 활동비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시 목적으로 하는 작품 활동에 대한 일부 재료비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려고 과목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미술관 입주 작가도 지금 있습니까?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두 분 계십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두 분이요? 그럼 양구읍 박수근미술관 입주 작가는 경쟁률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사정사정해서 한번 들어오시라고 하는 상황인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박수근이라는 부분에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박수근 미술상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이상이 소요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상작과 함께 하는 예술 캠프 프로그램인가 그것도 있죠? 한 3,000만원 정도 있죠?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거 2개 포함해서 소요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두 번째, 양구백자 브랜드화사업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는 도비 · 군비 750만원, 총 1,500만원의 예산으로 양구백자 브랜드화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 군비로 1억원을 올리셨네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부기사항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원의 소요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이게 순수군비 1억원이 아니고 도비가 5,000만원이네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그 5,000만원은 지금 다른 사업에 가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도에서 받은 사업인데 행사지원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에 부기를 못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돌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하여간 군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리고 제57회 강원예술제 개최 지원에 5,000만원이 있는데 기존 2,000만원에서 250%가 증액돼서 5,000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강원예총에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양록제 기간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같이 하려고 강원예총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양록제 행사를 강원예총이랑 함께 해서 좀 더 풍성하게 해 보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양구에서 하는 거예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양구에 다 와서 하는 겁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은 없었군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조돈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양구백자 브랜드 사업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태껏 체크해본 바 방산 백자박물관에 우리 양구 자금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대비 브랜드 가치는 엄청 좋다고 보는데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도 백자브랜드화사업을 했고 앞전에도 백자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구백자브랜드화사업을 알차게 추진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결실을 맺어서 양구백자를 알리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에 금강산가는옛길 걷기대회 운영 보조금이 버스 임차료인가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버스 임차료입니다. 35대 정도를 한 55만원 정도로 임차하려고 하는데 걷기대회 참가자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려고 합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그게 그럼 그 당일에 소요 되는 금액이죠?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버스를 사용하는 건가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고요. 양구 관내 운동장에서 두타연 비득고개까지 그리고 이목정 대대에서 여기 양구 종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이목정안내소 있죠?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네.
돈준
조돈준위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준공 날짜가 지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준공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준공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을 과징하고 있고요.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그 업체가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만이 아닌 여러 군데에 현장이 있는데 이게 현장마다 어떤 자금이라 그럴까. 이런 경영상에 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 어서 저희 현장도 그런 충실하지 못한 부분 쪽에 한 공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저희가 채근하고 독려해서 예상하건데 양록제 등반대회 전에 이목정안내소를 개원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칭으로 제목을 금강산 가는 길 안내소로 명칭을 정해서 금강산 가는 길에 대한 선점효과도 좀 가지려고 계속해서 업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목경정이 들어간 것은 편의시설과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대비해 과목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이제 양록제가 한 달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준공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이게 지체보상금을 물리고 있으니까 사업비는 지급이 안 된 거죠?
금배
박금배문화관광과장
예. 준공금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직원 분들과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영일 입니다. 2019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 예산안 288억 5,152만 5,000원으로 8억 6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부분에서 인구정책 및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 소관부서 업무이관으로 2,8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분입니다. 시장 활성화 운영을 위해 124쪽입니다. 배꼽야시장 행사운영비 1,400만원 계상, 야시장 운영 위탁사업비로 2,750만원 증액, 야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2,200만원, 시장 멀티비전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를 위해 국도비 교부가 늦었던 화재알림시 설설치비 4,4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7,530만원을 도비 포함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 등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에 도비 1억 6,443만 8,000원 증액,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7,501만 2,000원 증액,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에 283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2,500만원 계상하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3,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명품관 2층 열린 주민공간 마주놀이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3,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중단에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반환금 입니다. 2018년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 잔액 280만 7,000원과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도비 집행 잔액 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김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124쪽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이 도비 5,200만원에 군비 2,200만원을 해서 한 7,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우리나라에 전국 시 · 도별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는 전국 대비 금액을 상향해서 많이 주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씩 6개월 치를 줄 수 있게끔 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노령이나 폐업과 같은 것을 맞이했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공제제도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해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철위원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 뜻이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관자입니까? 아니면 부담자입니까?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중소기업 중앙회는 매개체죠. 신청과 같은 것을 관리하고 그 대상에 맞으면 입금을 시켜드리면 이제 또 중소기업 중앙회.
김철위원
예산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도하고 군에서 예산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철위원
규모가 상당히 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저 폐업이나 이럴 때에 생활안정기금 정도인데 원래는 이 원판이 사업 제기 같은 형식으로 크게 나가는 거예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쉽게 말하면 퇴직금 식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공제를 붓고 있거든요. 근데 상한은 본인이 100만원을 붓든 200만원을 붓든 이렇게 쭉 부어 나가는 와중에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존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겠네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올해 하반기에 도에서 결정이 되었고 저희 쪽으로 내려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 중앙회 쪽이나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지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일반보험 드는 것만큼 규제가 많아요. 법으로부터 압류에 보호되는 등의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쨌든 노란우산공제를 들고 싶어 하는 희망자가 찾아와서 필요한 서류를 내면 어떤 식의 여기에 합당한 보조금을 받아 가는 그런 정책이다 이거죠? 지금 이 7,500만원이?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네.
김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분이나 감행할지는 모르는 거죠?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일단 도에서도 정확하게 몇 명이다 해서 내려준 것은 아닌데 대략 예정 치로 해서 양구의 경우에는 한 250여명 정도입니다.
김철위원
현재 들고 있는 사람이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 정도를 예상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하고 2021년까지 3년 정도를 성과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3년 한시적 정책입니다.
김철위원
우리 기관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양구군 관내에 이 공제에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또 파악을 했는데 예산이 희망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마다 현저하게 조금 남으면 더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의회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그렇 고 좀 미진한 예산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 엊그저께, 이제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나간 게 250명 전체 중 177명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양구에 현재 진행된 것이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네.
김철위원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약속한 거예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선지급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선집행을 하고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그만큼 기존 중앙회에다가 대납을 해 주는 그런 거군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네.
김철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잘 알 수 있게끔 와서 교육 좀 시켜주세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상히 지원 자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널리 홍보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하고 보경씨 두 분만 알고 계시면 되나요. 아무튼 사전에 좀 알려주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분들이 양구에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겁니까?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지금 도에서 진행을 하고 홍보 등을 통해서 지원 신청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군에 지금 대상이 있어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현재 양구에서 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금액은?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금액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데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은 50% 지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3,800만원인데 충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그래도 한 2,000만원이나 1,000 만원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넣지 않은 이유는 일원으로 충족될만한 예산이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일단 도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고 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료 나간 것을 대충 산정해서 도비로 이정도 세운 겁니다. 만약에 12월이 지나서 그 수요가 오버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군비도 같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그리고 이게 아마 이렇게 도에서 추가를 시켜놓고 계속사 업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받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는 잘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런 생계형 1인 자영업자분들한테 사회적 보험료를 우리 가 내준다고 했다가 올해에는 도 예산이 안와서 못해준다는 소리를 하면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런 예산들을 도에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 지만 우리도 여기에 발 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예산 만큼은 인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막 주다 보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지금 전제로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따질 것은 정확히 따져서 선을 정확히 만들어 놓아야지만 이 금액이 들쑥날쑥이 안 되고 이게 입맛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주변에서 이런다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군비로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그게 이제 막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공단을 통해서 본인들이 납부한 거나 소득 같은 것을 다 검증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위원
네. 잘 찾아서 이런 예산은 다 쓰지 말고 앞으로 우리한테 짊어질 짐인 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거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원대상이 1인당 60만원 정도라고 했나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1인 월 5만원씩 최대 30개월로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지원대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자로써 연 매출은 1억 이하인 사람. 일단은 큰 틀은 그렇고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그거에 따라 갖춰야 할 증빙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저도 지금 노란우산공제를 들고 있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한테는 참 좋고 혜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나 그런 제도보 다는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혜택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기업이 장사가 안 돼서 만약에 폐쇄되거나 이럴 때는 또 보상이 좀 괜찮은 그런 제도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주시고 우리 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네. 개별적으로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홍보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원이 좀 많이 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예. 어차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효림
우효림위원
예.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126쪽에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이 있는데요. 양구에는 사회적 기업이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그게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전 단계 기업인데, 그 중에 두두컬쳐라고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거기에 지금 사업 개발비를 2,500만원 지원하겠다는 거죠?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면, 이 분들은 음악교육 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등을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그거에 따른 하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국비 1,75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이거는 활동을 하면서 만약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1명 정도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추이를 좀 봐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 개선 방안을 하나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5일장이 있잖아요? 5일장에 보면 로컬 푸드 코너가 별도로 조성이 돼 있습니까?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오일장, 그 5일마다 서는 장에요?
철우
신철우위원
예.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별도로 그 광장 앞, 양산 정육점 앞으로 해서 로컬 식품들을 가지고 가서 파시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시골에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예. 어쨌든 답변은 그럼 필요 없고, 5일장에 가보시면 시골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자판을 펼쳐 놓으시고 수확해 온 농산물들을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 놓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인근 상가에서 전기료를 내고 선풍기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천막을 쳐주고 냉 · 난방기를 여름철 · 겨울철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떤 코너를 조성해서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략산업과장
네. 시장 여건하고 기존 상인회하고 그리고 5일장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0억 4,292만 9,000원이 증액된 200억 2,4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도비 증액이 되면서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도비 6,603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6,603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예산은 5억 500만원이 증액된 55억 5,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에 10억원, 2020년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원, 청리 전원마을 환매 비용으로 1억 500만원, 용배수로 정비에 10억원, 세천정비 및 기타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은 전선 지중화와 관련하여 5억원이 증액된 4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2만 6,000원을, 농촌지역희망택시운영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2쪽입니다. 2018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89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은 530만원이 증액된 1억 8,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 정기주차권 인센티브 제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135쪽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경정을 하셨는데 도비가 6,603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도비예산액 부족으로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충당을 하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평화지역 경관사업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5억원이 증액된 것은 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입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관사업 관련해서 도비하고 양구군하고 50 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전기와 관련된 선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기선 위에 통신선들이 같이 지하에 매설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총 22억원의 사업비 중에 남은 잔액과 추가로 통신선이 들어가는 부족분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평화지역 경관사업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한전과 지중화 사업은 5 대 5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저희 예산분만 그렇고요. 한전에서도 50%
철우
신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방금 신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버스운송 사업비가 6,600만원이 도비에서 삭감이 돼서 군비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이런 혜택을 주는 사업자한테 결정 고시된 내용을 연 초에 알려줍니까? 오지 지역에 갔을 때나 그럴 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에 알려줍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당초에는 안 되고요. 운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데는 아마 이런 교통 오지 지역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모자라서 양구에는 6,600만원 정도가 분배가 덜 된다는 고지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추경에 그 6,600만원을 만들고 성립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는 뜻인데, 만약에 사업자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굳이 군비를 들여서 충족을 시켜야 되나. 사업자가 이렇게 예산에 문제가 중앙이나 도에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사업자가 1/n 로 알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꼭 틀을 맞춰서 지급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 사업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노선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자의 마이너스 금액에 대하는 부분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용역기관의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당초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 자체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 상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요청 드리는 겁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구군에 여타 사업들은 국도비 대비해서 상대에게 맞춰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교통에 대 해서만큼은 굳이 이 변제분에 대해서 군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라는 의구 점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성립이 되려면 노선 행위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있어서 전화선 좀 더 매 립하라든가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는 증액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도 아마 저쪽 살림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도비 삭 감으로 인해서 예산 보조금을 군비로 충족시킨다는 것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에 5억원을 해 놓았는데 올해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아마 평화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한테 17억원이 배분된 겁니까? 한 200억원의 배분 중에서 우리한테 배분된 것이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배분된 것인데...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이게 3년차.
김철위원
예. 그렇죠. 2021년까지 한 550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 하면 올해 200억원을 4군데의 시 · 군에다 배분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거기 배분된 것이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비로 도비 17억원 밖에 못 받은 건지, 배분율이 어떤지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저희가 도에서 3년 차로 할 때, 올해 받는 것이 48억원 입니다.
김철위원
48억원이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다른 예산이 추가로 더 있는데
김철위원
이렇게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이라고 부기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데에도 배분이 돼 있다? 다른 실 · 과 · 소에도?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경관사업에 올해 배정액이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7억원 밖에 안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증가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44억원이 어디에 부기되어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전체 예산이요?
김철위원
예. 올해 배분된 예산이.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잠깐만요.
김철위원
내시가 되지 않고 올 것인지...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네. 당초예산에 따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총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36억 4.0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도에서 세워놨던 것이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비하고 양구군비하고 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원래 총 48억원인데 그거는 이제 연말까지 가면 올해의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더 들어오게 돼 있고 예산 계상을 올려야 되고요.
김철위원
올 초에 도에서 발표한 양구, 화천, 인제, 고성에 3차년 계획으로 2021년까지 7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매칭 포인트를 포함한 것이란 얘기입니까? 이 750억원이?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저희가 3년차에 150억원을
김철위원
그렇군요. 도에서 다 주는 줄 알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결국에는 750억원인데 절반은 4개의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 기죠? 이것도 여러 가지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더 받아 올 수 있는 노력이 충분히 있네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일단 5개 시 · 군에
김철위원
아주 배분이 돼 있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의 시 · 군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사실 균등배분으로 갑니다.
김철위원
균등배분으로 갑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교통환경개선 메인에 보면 한 1,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교통환경 개선사업비라고해서 이게 지금 일괄입니까? 배분입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을 양구군에 예산을 줄 때, 일괄예산을 주는 거를 우리 각 부서에서 나눠 갖다가 이렇게 삭감된 것이 마이너스 1,800 만원이 되면 135페이지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있죠? 교통환경 개선사업비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3,178만원인데 기정액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거는 중앙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꼭 여기에 맞춰서 삭감을 시켜오는지 우리군 예산계에서 일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여기에다 넣은 건지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위원
아니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말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확인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배정해 줄 때 도에서 일괄 감액해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도에서 조성해 주는 거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안녕하세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마을버스가 9월부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아닙니다. 저희 당초계획은 10월 1일 운행 계획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준비는 어디까지 되셨나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현재 버스는 다 구입이 돼 있고 래핑이나 기타 보험처리까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곳 표시물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9월 26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때 개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이용횟수라든가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예측은 미쳐 다 할 수가 없었고요. 준비 과정만 거쳤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이게 단체에서 운행하죠?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귀남
박귀남위원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좀 많이 걱정스러워서요. 운행이 될 수 있는지, 수요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까 봐 좀 걱정돼서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관계되는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이용에 따른 이익,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민원 발생하는 분들하고 어르신들이잖아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면사무소까지 이렇게 많이 가실까봐 그것도 또 걱정이 되고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투자한 만큼 수혜자가 많이 들어서 민원해결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던 건데 2019년도에 노후승강장 교체사업이 있었죠? 10개소였나요? 교체작업이 다 끝났나요 ?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상반기 7개소에 대해서 승강장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향후에도 노후승강장 교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내년도에는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내년도 거까지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신규승강장도 노인 분들이 마을회관 앞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인 회관에서 너무 먼 곳에 승강장이 있다면 아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점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잡으실 때 승강장 신규 설치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지역은 승강장 바닥에다 겨울에 는 따뜻하게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것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저희가 승강장 설치나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성과 이런 부분들, 하여튼 그 승강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승강장은 편리성을 생각해서 계절마다 필요하게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태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 중 국도비사업, 증액사업 변동 없이 과목경정한 사업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존 예산액 109억 9,590만 2,000원보다 5억 4,953만 7,000원이 증 액된 115억 4,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면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등록 추진에 따른 식물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물 유전자원 충족조건이 1,000종이나 자연생태공원 내 보유수종이 현재 600종이 있으며 400종의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 하단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도비증액 매칭사업으로 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농가피해는 52농가가 접수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40쪽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6,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산림소득기반 지원 확대 사업으로 1,027만 8,000원 국도비 매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부담이 50%였으나 임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부담이 10% 감소한 50%, 지방비가 10% 증가한 20%에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임업인재해복구사업지원으로 5월 7일 서리 피해 보상으로 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오미자 11가구, 호두 2가구가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순수도비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편의시설 개선, 수목 생육개선, 안전우려시설 해소 등을 통해서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군 리모델링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8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강원공공산림가꾸기 도비 매칭사업으로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물 수집을 통해서 산림재해 발생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추경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4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 산림을 집중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 진화장비 구축에 2,905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진화차량 노후로 인한 신규차량 확보로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 8,91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봄철에 산불감시원 30명, 산불진화대 34명을 포함해서 64명을 운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주택피해우려목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8 농가에 피해 우려목 80본을 제거하였으며 산림재해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14만 6,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31만 7,000원,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금 과오납금을 44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김철 위원입니다.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요. 오랜만에 양구군 산림계통에 전문직 과장님이 오셔서 그 활약을 기대해 볼게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김철위원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0쪽을 보면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4,200만원이 있는데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지금 전창수 전 위원님이 하는 사업인데요. 서식지 외라고하면 산양하고 산양노루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존하고 또 먹이주기, 조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산양노루도 있어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산양노루는 방산하고 하천 경계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하여간 보전기관이니까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키운다는 것은 아니고 먹이주기라든가 겨울철에 조 사하고...
김철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던 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예산 같은데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아니요. 내년
김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작년에도 600만원을 저희가 10% 지원해줬습니다.
김철위원
당초 예산에 없었으니까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그게 이제 도비매칭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좀 원래 늦게 내려오나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늦게 내려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것이 거기에다 먹이주기 같은 활동이나 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위원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관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저희는 정산을 주로 하고요. 지방원주환경청에서 직접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 확정이 된 겁니까?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위치는 지금 송우리하고 원당리, 펀치볼, 방산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1억으로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현재 총액 2억원인데 군비 50%, 국비가 50% 되겠 습니다. 총액은 2억원입니다.
김철위원
이거는 시설이 아니고 조경이나 나무 식재 정도?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보완 차원에서
김철위원
예. 보완하고 사후관리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139쪽을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요. 평수가 소규모일 때는 보상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땅은 사실 철망으로 막기도 그렇고 되게 좀 그런 상황인데 피해는 더 많아요. 지금 두무리라든가 황광리라든가 이런 데 멧돼지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계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망을 만약에 또 하려고 해도 이것도 부담이 6대4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예. 그거를 좀 더 보완하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 지역이 특성상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세력권을 다투면서 내려오고 잡으면 또 올라가서 반복되는데 멧돼지가 그렇고요. 현재는 근원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가 사람에 의해서 죽지 그 상위계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포획단을 30명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조망을 보조하고 있는데 6대4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좀 부담이 가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농작물을 그야말로 1년 농사를 짓는다고 고추를 심었으면, 또 그 노루는 포획도 안 된다면서요. 노루도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1년에 먹을 고추 밭 정도는 큰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줄기만 남기고 그냥 싹 다 먹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또 밀렵대상에서 제외돼서 보상도 못 받겠거니와 아무런 호소도 못하고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잡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잡으면 또 밀렵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 보상도 안 되고.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현재 소액이라든가 10만원 이하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또 350만원을 한도로 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난 추세거든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의 개체수를 작년 겨울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만 눈이 안 온 관계로 포획을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효림
우효림위원
네. 어려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마음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그리고 사실상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때 짐승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니까 형식적인 것에만 그친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있을 때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밤사이에 그러는 거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 는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깊이 연구를 해야 될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다른 쪽으로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공원 리 모델링 사업도 예산이 현재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공원 관리가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제초작업을 해도 제초작업한 부분이 채워지는 부분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양구군이 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네. 또한,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65억 8,12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2억 6,6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사무관리비 과목경정으로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로 60만 8,000원, 공공 운영비로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억 2,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6,892만 6,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생활오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공중화장실 조성 시설비로 당초 도비에서 조정교부금으로다가 변경을 하였으며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생활 폐기물 및 영농폐 기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산출용역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사랑 범국민 운동본부에서 5,000만원을 별도로 기탁 예정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시설비로 1,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공동집하장 개선사업비로 신규로 7,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부담금 처리를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시설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이 증액돼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1억 3,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반환금 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쓰레기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8,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아울러 재료비로 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18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반환금으로 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기존에 6억 6,000만원에서 1억 3,1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앞서 예산서 157쪽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 기금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여곡절이 많은 매립장 사업 으로부터 발생한 미지급사업 지급예산은 지금 어디에 부기되어 있습니까?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자체 감사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능한 부분은 저희 시설비 쪽 예산이 세워진 쪽에서 지출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감사계장께서 추석 전에 지금 거의 다 파악이 됐다. 사실관계 파악이 됐다.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는 의견만 줄 것이고 지급은 아마 과장께서 하실 텐데, 가능합니까? 지금 그쪽하고 이런 식의 답변을 들어봤는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감사계에서는 추석 전에 대금이 나가게끔 하겠다고 답을 줬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의견만 주고 집행은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일단 결과를 아직 받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 과를 보고 최대한 가능하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되게 오래된 거고 지역 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하는 게 일한 분 들이야 내부적으로 무슨 소리가 돌았는지 안돌았는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 니까 그쪽 사람들도 생각해서 이 회의가 끝나면 감사계장께서 본 위원께 얘기한 거를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고 빨리 집행을 받으셔서 용이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도 과장님의 어떤 소명일 수가 있어요. 오래 전 얘기를 해서 저는 담당 과장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끝나면 예산계장하고 통화를 좀 하셔서 빨리 결과를 받으셔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한
김덕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정명섭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25억 2,054만 5,000원보다 1억 6,483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5,5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증액부분으로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 7,440만원, 아름다운 간판 5,000만원, 빈집정비사업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액 부분으로는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써 주거급여에서 5억 9,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630만원, 다음페이지 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으로 5,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로 500만원,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2억 7,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