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자생적 지역경제를 위한 원도심 문화재생사업과 농업소득 지원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해위험지구, 노후 상수도망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민생분야에 초점을 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 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여 품격 있는 생태도시 공간을 조성코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의 해소하고 지역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와 분권을 통한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로 정책제안과 군정혁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담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조직개편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현황 및 의결서식 등을 정비하고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실과소 자체위원회의 기능개편 및 운영에 따른 조정위원회 역할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담양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양군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90년대 말 외환 위기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향상을 목적으로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 사무의 민간참여기회 확대와 그 소관 부서 간의 효율적·통일적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에서 민간위탁 조례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에 신속대응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분권 실현과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현장 인력 확충,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부서별 정원 증원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관리 등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2019년 7월 9일 시행되고 있는 전라남도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우수봉사자에 대한 혜택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호의 개념에서 급여로 변경, 저소득주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담양군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담빛예술창고, 해동문화예술촌 등 문화기반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를 위해 문화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매입) 1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행정협의회 구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담양군에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필요한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나 안 제22조제3호의 축산농장 지정 취소와 관련된 평가기준 조례 조문을 적법하게 반영하였고 안 제23조 조례제명에 따른 용어정리 및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죽녹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체험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족욕체험장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필요한 제반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나 한옥민박체험장 유료 이용객을 대상으로 족욕체험장 이용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과 보조금 예산 편성 연계 강화에 따른 현실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이정옥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보육료 인상을 건의하기 위해 담양군의회 전체 의원들의 뜻을 담아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에 대한 건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 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6일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