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선비인재양성과 등 3개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비인재양성과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선도대학, 이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동양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직접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예산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금 동양대학교가 사실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었는데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쪽을 봐서는 최성해 총장님께서 교육인으로서 양심선언을 했고 한쪽은 또 뭐 몰아세우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참 지역민으로서 보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고 뭐가 또 정의인지 불의인지는 좀 기본적인 판단이 조금 안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정치인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대응투자비용입니까? 9천만 원 부분은?

예. 대응투자부분입니다. 국비는 학교산학단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요.

산학단으로?

예. 저희는 이제 연간 2천만 원씩 해서 5년간.

5년간?

예.

하여튼 뭐 우리 지역에 또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 또 우리 동양대학교 이번에 또 저 부분 되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올해 초에 하향 단계로 조정이 되어서 평가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좀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좀 잘하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선비인재양성과 주무부서인데 사실 영주시가 선비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중앙정부.... 오늘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 불충한 인사로 인해서 우리 지금 국가 전체가 양립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예.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영주시의 인사형태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당사자들은 남 탓, 지역 탓으로 치부하고 사실 뭐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작금의 행태에 치졸스럽고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이 책임감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낀다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영혼이 없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의 잠깐의 이익이 다른 많은 선의의 분들한테는 큰 피해가 생긴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영주시 행정의 행태가 조금 불만스럽다. 그리고 제가 건의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선비의 도시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고생들 보시면 교복자율화가 돼서 학교장들의 재량에 의해서 교복을 입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교복부분에?

교복부분을 말씀하시면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디자인이나 이런.......

지원이 아니고요. 교복부분에 사실 이 교복이라는 것이 일제 잔재의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1930년도... 1900년대 초에 처음 교복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한번 저희들도 선비의 도시에 걸맞은 학교장들이나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한복이라는 좋은 것도 있지만 한복이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 개량한복이라는 좋은 옷도 시스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청과 학교장들과 하여튼 상담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선비의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 측면과 착용감 이런 것들을.....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 한 가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사실 고가라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복도 굉장히 고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점도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이 선비의 도시에 걸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쪽으로도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입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생들 하고도 물론 의견 조율을 해봐야겠죠. 학생들도 찬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고. 우선적으로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200쪽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이 지금 보면 YMCA나 요소요소에서 문예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요소요소에 일어나고 있는데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벌써 오래된 사업인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꼭 추경 때 반영하는 사업이고 YMCA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YMCA고 노인회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아. 항상 YMCA만 도와줬었다?

거기에 이제 교육기관 초등학교 학력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노인복지관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노인복지관은 단순히 한글 깨치는 과정이고요. YMCA는 3년간 이수를 하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해마다.

예. 벌써 추경 사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국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평생 저기...어디죠? 평생학습센터로 오는 거죠?

이거는 평생학습센터로 오는 사업인데 직접사업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영주FM에서 은퇴자하고 주부들을 위한 방송.... 이제 유튜브나 방송들을 직접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마을평생교육지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은 거의다가 시비로 직접 시민들의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꼼꼼히 잘 살펴서 좋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문예교육도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책도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계인성포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담당과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시립도서관환경개선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생활형SOC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전체 사업비가 균특 2억 포함 지방비 3억을 합쳐서 5억 예산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면적이 늘어나고 지반이 약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크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 뭐가 있지요?

우선 저희가 연약지반 보강공사에 한 2,400~500만원. 추정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철골공사가 1천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1층 외벽에 그냥 단순하게 스타코나 뭐 이런 걸로 마감을 하려다가 점토 백고벽돌로 바꾸면서 이것도 한 2천만 원, 수백만 원이 늘어나고요. 창호도 일반미세기창호나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출입이나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폴딩도어 내지는 반자동 슬라이딩도어 그리고 수장공사에 외벽이 이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외벽에 디자인측면에서 저희 건축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외관이 어느 정도 수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외벽에 탄화목하고 바닥에 데크를 합성목재 내지는 방부재데크로 하려던 것을 저희가 목재데크로 좀 고가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창호는 알루미늄창호로 변경을 하면서 관급자재로 약 3,2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냉난방용 히트펌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2천 몇 백만 원 그리고 조명공사에 실내의 아늑한 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늘어났고요. 기타 자동화재탐지설비라든지, 정보통신설비 이런 거 늘어난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옆에 붙여서 증축을 하려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더 소요된 게 있고 이제 토목공사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사업신청을 하실 때 부지가 제일 처음 달아서 내는 증축에서 새로 부지가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지금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국비신청이 5억이었는데 추경에 3억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당시 국비신청이 한도액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지금 제일 처음에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한테는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지금 또 추경에 3억 1,000만원이 올라왔고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기 및 비품은 아직 또 다시 추경을 해서 예산을 또 받으셔야 되지요?

그거는 내년도에..... 근데 저희가 집기 비품은 안 넣었던 이유가요. 이게 위탁이나 사용자를 모집해서 줄 경우에 사용자가 어떤 집기와 비품을.

아니. 내용은 제가 충분하게 아는데요. 당연히 사용자가 어떠한 집기와 비품을 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은 또 다시 2019년도, 지금 이제 저희는 정리추경밖에 안 남았고 아니면 내년에 건축이 완료되면 집기 비품 다시 또 사려면 예산 더 필요하시죠?

내년에 한 2천만 원가량 요청할 예정입니다.

5억 사업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고 3억 1천만 원이 다시 추가로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상에 의회에 예산보고를 진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 하고 설계를 해나가면서 자꾸 좀 잘해보려는 욕심이 들다 보니까.

그 욕심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저희가 지원해드려야 되는 충분한 목적이 있지만 8억 1천만 원의 공사비로 여기에 70평 2층을 지어서, 지금 저희 자전거 공원에도 2층 카페 임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지었는데 나중에 사용자측면에서는 모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8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임곡보건진료소 전정포장공사 시설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예.

제가 임곡 보건지소 현황을 보면 앞부분이 인도하고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유지관리의 난해점 때문에 포장을 요구를 하셨고 또 거기에 주차장으로 일부를 쓰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곡보건소 진료소 뒤편에 보면 한밤실 마을회관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원래 그거를 쓰고 계신 거 아닌가요? 같이?

직원만 지금 보건지소 전정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민원인은 진료소 쪽에 댈 수가 없어서 뒤쪽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유지관리비가 보통 얼마 정도 금액이 계상이 되지요? 잔디깎고 하는데?

이게 보건진료소 직원 한 분이.

운영인력이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이용객은 하루 얼마 정도 되십니까? 직접 찾아오시는. 진료소를.

월 한.... 마을 주민하고 또 영주시내의....

마을 주민들은 걸어오실 거고요.

예. 포함해서 한 남대리 주민들까지 포함했을 때 백여 명 정도는 월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이요.

1일 이용객은 한 15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임곡리 한밤실 마을을 보면 전체 지금 녹지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진료소 전정을 포장을 해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거는 좋은데 뒤에 한밤실 마을회관 주차장이 있는 상태고 또한 이 앞쪽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같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당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포장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을회관 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물론 보건진료소를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외부 영주에서도 가고 오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주차적인 부분가지고 간혹 말다툼도 오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가 보더라고요.

마을회관하고 진료소를 같이 쓰신다고 말다툼하시는 건 그렇고. 일단 저희가 오늘 예결심사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위원님 보건진료소 부분에 앞쪽에다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게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또 불편하신 분인 경우에는 몇 미터 안 되는 거리도.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전체 부지를 지금 다 포장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요. 이 전체 부지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 가지고도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 실제 영주시 전체 보건진료소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포장이 되어 있지. 임곡 진료소처럼 이렇게 잔디밭으로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계도 일부 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녹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계는 주차장하고 녹지가 같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가 어려우시면 전체 유지관리를 떼어서 어떻게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예.

하여튼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