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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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선비인재양성과 등 3개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비인재양성과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선도대학, 이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동양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직접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예산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지금 동양대학교가 사실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었는데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쪽을 봐서는 최성해 총장님께서 교육인으로서 양심선언을 했고 한쪽은 또 뭐 몰아세우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참 지역민으로서 보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고 뭐가 또 정의인지 불의인지는 좀 기본적인 판단이 조금 안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정치인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대응투자비용입니까? 9천만 원 부분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대응투자부분입니다. 국비는 학교산학단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산학단으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는 이제 연간 2천만 원씩 해서 5년간.

풍림

전풍림위원

5년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우리 지역에 또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 또 우리 동양대학교 이번에 또 저 부분 되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올해 초에 하향 단계로 조정이 되어서 평가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좀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좀 잘하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선비인재양성과 주무부서인데 사실 영주시가 선비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중앙정부.... 오늘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 불충한 인사로 인해서 우리 지금 국가 전체가 양립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영주시의 인사형태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당사자들은 남 탓, 지역 탓으로 치부하고 사실 뭐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작금의 행태에 치졸스럽고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이 책임감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낀다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영혼이 없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본인의 잠깐의 이익이 다른 많은 선의의 분들한테는 큰 피해가 생긴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영주시 행정의 행태가 조금 불만스럽다. 그리고 제가 건의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선비의 도시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고생들 보시면 교복자율화가 돼서 학교장들의 재량에 의해서 교복을 입고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혹시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교복부분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교복부분을 말씀하시면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디자인이나 이런.......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이 아니고요. 교복부분에 사실 이 교복이라는 것이 일제 잔재의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1930년도... 1900년대 초에 처음 교복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한번 저희들도 선비의 도시에 걸맞은 학교장들이나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한복이라는 좋은 것도 있지만 한복이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 개량한복이라는 좋은 옷도 시스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청과 학교장들과 하여튼 상담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선비의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 측면과 착용감 이런 것들을.....

풍림

전풍림위원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 한 가지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사실 고가라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복도 굉장히 고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점도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이 선비의 도시에 걸맞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쪽으로도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은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입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생들 하고도 물론 의견 조율을 해봐야겠죠. 학생들도 찬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고. 우선적으로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200쪽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이 지금 보면 YMCA나 요소요소에서 문예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요소요소에 일어나고 있는데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벌써 오래된 사업인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꼭 추경 때 반영하는 사업이고 YMCA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YMCA고 노인회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항상 YMCA만 도와줬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거기에 이제 교육기관 초등학교 학력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지금은 노인복지관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노인복지관은 단순히 한글 깨치는 과정이고요. YMCA는 3년간 이수를 하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해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벌써 추경 사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영희위원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국비가...

장영희위원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평생 저기...어디죠? 평생학습센터로 오는 거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평생학습센터로 오는 사업인데 직접사업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영주FM에서 은퇴자하고 주부들을 위한 방송.... 이제 유튜브나 방송들을 직접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마을평생교육지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은 거의다가 시비로 직접 시민들의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꼼꼼히 잘 살펴서 좋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문예교육도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책도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