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의정모니터단에서 우병훈님, YMCA에서 홍정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4개부서의『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김재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추경에 앞서서 우리 지난 5월 달에 충주시에서 문제의 동영상을 아시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응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주시 농민회가 전세버스 10대를 빌려 충주시청을 다시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했다. 라고 났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금 영주, 청송 사과가 허접하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죠? 그 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때 우리 사과혁신단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그리고 사과발전연구회에서도 충주를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주시장님이 영주시장님에게 사과를 드리고 기회를 봐서 영주에 가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상근위원
지금까지는 안 돼 있잖아.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장님이 농축산... 충주시의 농산국장님이 홍보실장님하고 오셔서 부석면에 가서 부석면에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상근위원
부석면에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기사를 내야지. 기사를. 정정기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정정기사는 신문이나 방송에는 하기가 곤란하고 유투브 상에서는 사과를.....
이상근위원
아니 이거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영주사과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의방문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표 우리가 뭐예요? 대표가 지금 인삼, 사과, 한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냥 뭐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야.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우리 부석면에서 사실....
이상근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사과가 청송, 영주 사과가 허접하다. 뭐예요. 이게. 완전히 뭐 우리가 어디 사과를 막말로 떨어진 낙과를 파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신문에만 나와 있고 누가 팀장님 가셨어요? 그때요? 누가 갔다 왔어요? 충주시에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 문인옥 팀장님하고 사과혁신단장님.
이상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소장님 정도는 가시든가, 국장님, 부시장님이 가시든가 해서 항의를 해야지. 팀장이 가서 뭐합니까? 그래.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첫날 갔었어요. 그 뒷날에 사과발전연구회......
이상근위원
사과 농사짓는 분들 전화가 저에게도 왔어요. 제가 사과 농사를 안 짓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기사까지 내가 보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우리 영주를 모욕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유튜브라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지금 현재 그럼 흐지부지 넘어가버린 거예요. 이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아니 그래서 충주의 국장님하고 홍보실장님이 오셔서 그날 마침 부석면에 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표자들 다 모여서 정말 죄송하다는 서한문을, 충주시장님 사과 서한문을 낭독하고.
이상근위원
그래. 좋은데 부석만 사과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하고 사과발전연구회 대표자들이 기술센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사과를 하고 충주시장님 친필 서한문을 낭독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도 충주사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안 돼요. 맞죠.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바꿔서 하면. 자기네들 홍보는 자기네 거 좋다고 얘기하면 되지. 남의 것을 까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절대적으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지금 영주에 뭡니까. 대표가 사과고 인삼이고 한우 아닙니까.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랬을 경우에 우리 이미지가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내 이거 보고 진짜 화 많이 났어요. 사실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화가 나서 1개월 이상 항의방문도 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랬으면 의회에다가 뭐 이렇게 되었다는 중간, 중간보고라도 해주든가. 아무 얘기도 없고 신문에 난 것도 그냥 입 싹 닦고 있고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있고 꼭 이렇게 해서 나무라고 질의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벌써 이게 몇 개월이에요. 3~4개월 지났잖아.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지금 예산만 올리고 예산만 살려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방손 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영주사과 먹을 수 있겠나? 아무리 우리가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지가 되돌아오기 좀 많이 힘들다. 이거 우리가 참 쉽게 말해서 SNS 쉽게 보면 안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일파만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영주사과가 정말로 선전 잘 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때려놨을 때는 참 진짜 과수농산 짓는 부석뿐만 아니라 봉현, 다 봉현도 많잖아요. 평은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끝났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뭐 2차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서로 간에 우리도 그렇고 그쪽에도 그렇고 어느 시군이든 간에 서로가 자기 거는 자랑하되 남의 거는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지. 욕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262쪽에 아까 말씀하신 거 파리, 굼벵이 사료 퇴비 이런 거, 뭐야 상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262쪽 상단에 친환경유용곤충활용이라는 게 새로 사업을 하는데 72억이라는 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시범으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우리가 작년에도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70억 원의 예산을 받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선행사업이 없으면 사실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우리가 선행사업으로 유통지원과에서 푸드플랜계획을 지금 용역해서 수립하고 있고 우리과의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시범사업으로.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라든가 그거는 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3개소. 예.
이상근위원
3개소는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지금 뭐, 지금 대상자는 몇 명이 있는데 확정은 안 지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면에 다 3개소가 있는 게 아니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거는 뭐 면별로가 아니고 친환경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봉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이 사업을 우리 줬으면 좋겠다.
이상근위원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청년농부육성지원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 뭡니까? 과수원 재배하는데서 농기구하고 농자재 지원이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지요? 창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창고나.
이상근위원
저온저장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작업장.
이상근위원
작업장.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 다음에 농기계나 농자재. 예.
이상근위원
농기계는 뭐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농기계는 뭐 아주 소규모 농기계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영주시가, 센터가 지금 시끄럽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마을 청년도 좋고 마을 기업으로 나가는 어떤 농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영주.... 제가 어제 들은 얘기는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에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그 농기계를 마을 기업으로 사서 개인이 단독으로 쓰고 관리가 안 돼서 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저께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건이 되가지고 심각하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보면 과장님, 팀장님들도 이게 한 몫을 한 거예요. 난무하게 나갔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관리가 안 된단 얘기지. 1대1 아니고 여러.... 한 농가에서 쉽게 말해서 영주시에 농가가 부석이고 봉현이고 다 있는데 관리가 다 안 되잖아. 맞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철두철미하게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공무원들도 제가 봐서는 조서 닦으러 가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써버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어서 사건이 되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힘드시지만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사건이 된 뒤에 서로가 얼굴 붉히며 할 필요 없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봉현에 창고 기계 등 이거도 있잖아. 그죠? 민간자본. 지역농업 CEO있잖아요. 이거도 똑같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선정이 되어서 창고하고 기계장비.
이상근위원
그 기계방비 뭐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글쎄 아직까지 우리한테 전체적인 계획서는 안 들어왔는데요. 기계장비 종류 이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돈이 이렇게 되는데 종류 이름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1~2천만 원도 아닌데.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농축기가 들어온답니다.
이상근위원
농축기? 그거는 뭡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보통 여기에 하면 가공하고 유통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상근위원
사과즙 내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뭐...사과 아니면 인삼이나 이런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런 공모사업을 암만 해도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돈을 올려놓으면 우리에게 설명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돈을 해줄 수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사과하고 아로니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건 거는 기본적으로 돈 1~2백이 아니고 1~2천이 아닌데, 3억 되는 돈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지.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이거는 7,20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7200이고 300이고 간에 돈 전체 금액이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물었을 때는 대답할 수 있는, 여기 안의 것이라도 가져오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265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있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265쪽에 여성농업인....
이상근위원
하단에.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돈이 왜 이렇게 반납이 돼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아 그래서 아까 900명 계획이었는데 825명만.....
이상근위원
자.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전자에 작년에 했던 계획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팀장님 임의대로 계획했는지 그거 어떤 계획이에요. 얘기해보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만20세 이상 65세미만 여성농업인을 추정해서 넣은 숫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예상치가 거의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 홍보가 안 되었어요. 홍보가 안 돼서 늦게 신청해서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거는 아는 사람은 신청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하는 거야. 굳이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할 일이 없잖아요. 왜 홍보가 안 됐느냐. 면사무소 직원들이 올케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저에게. 어떻게 안 되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대상자가 거의 나오잖아요. 그지요? 각 면마다. 과장님. 맞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은 못 받았어. 몰라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 하여튼 지역의 각 면에 동에 담당자한테 확실하게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내년에 한 살 많아지면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기 쉽잖아. 연락하기가.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하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반납하지 마시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간 사과 때문에 제가 조금 저거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 앞으로 대응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돼요. 그죠? 절대 안 되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사과나 인삼이나 한우나 우리 영주 대표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니까. 또 뭐 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는 아는데 좀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부자농촌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던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 위치가 어디쯤 되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봉현인데요. 동네는 제가 하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O숙씨.
전영탁위원
여기에 전자에 보조사업을 줬던 지역입니까? 처음으로 지급하는 곳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처음입니다. 아. 몇 년 전에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예요. 보조사업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때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던.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이 다르다고 한 사람에게 계속 보조사업을 지급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이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다른 사업내용을 가지고 도에 이제......
전영탁위원
그거 사업 다른 내용 보조사업이, 그럼 농업기술센터 굉장히 불공평한, 지금 행동을 하는 게 저기 뭐로. 농업기계. 지금 보조사업 주는 거.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놨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글쎄 우리 대형 농기계 관계는 전부 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영탁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한 5년 동안 한번 받아간 사람 못 받아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몇 십만 원, 돈 백만 원짜리도 못 받아가게 그런 걸 차단을 해놔 놓고는 몇 억씩 주는 거는 같은 사람 계속 반복해서 받는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문제점이 그거라는 얘기에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 많이 걱정하셔서 내년부터 보조금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부터 정상.....
전영탁위원
이거부터 제대로 하세요. 이거부터. 내년부터가 아니고. 물론 뭐 나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또 공무원들 본인에게 가서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또 뭐 얘기하시겠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영주농업기술센터에서 고쳐가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민들 하는 얘기가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이런 사람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도 도의 공모사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공모받는 내용을 아니까. 사업을 다른 걸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니까. 또 우리 시비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전영탁위원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안 한 거지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추천을 해서라도 많이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좀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개인이 가서 공모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정책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하여튼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사과, 영주사과 허접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과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영주시에서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 나름대로는 했었는데요. 충주시장님이 사실 직접 내려오시려고 날짜까지 잡아서 다 했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그때 또 청송에서 항의방문이 있고 이래서 시장님이 직접 내려오시지는 못하고 하여튼 농정국장님이 충주시장님의 자필 서한문을 가지고 와서 두 군데서 사과를 하고 그 분들이 또 이제.......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 사과를 일개 면의 이장회의에 가서 하고 사과발전연구회가 그래 얼마나 공신력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영주의 단체는 맞습니다. 거기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영주시청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날 우리가 충주시장님 모시고.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충주시장은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는데 그 사과 자체가 영주시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냐. 이장회의하고 사과발전연구회에서 그냥 사과를 하고 치워야 되는 거냐. 이 사과라는 거는 영주시가 전국 생산량의 한 14% 가까이 자치하잖아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냥 간접적으로 이장회의에 가서 사과를 받고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건지.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거는 부석면에는 그날 이장회의에서 관계자분도 오시고 이장도 계셔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영주시청에는 기자실이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할 장소가 없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사실 일은 만들었는데 이런 사과를 받고 하는 거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란 얘기에요. 사과 자체가 그냥 간접적으로 사과 받고 치웠다고 그러니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 아니 지금 사과를 받았다는 게 그런 식의 사과가 있습니까, 그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중에 예산 몇 개 올라온 게 청년에 대한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농부일자리하고 농부육성. 제가 이제 평소에도 청년에 대한 부분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으로 인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청년이라고 해서 사업을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근 경북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물론 이 부서는 아닙니다. 청년들에 대한 보조사업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아시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청년이라는 분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 거죠. 알아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런 부분을, 보조금을 받고 그죠? 책임 소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업으로 또 보조금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예산하고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지도·점검·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렇게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문화복지여건개선사업으로 아까 20세에서 70미만으로 완화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현금으로 주시는 겁니까? 이거를?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원래 15만원인데 3만원 자부담한 카드를 만듭니다.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 카드에 우리가 1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카드에다가?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방금 생각이든 게 저희들 이번에 영주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모바일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보십시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 하고 지금 현장탐방가셨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가셔가지고 그때 들은 각종 휴양마을에서 건의사항이나 조치계획을 제가 이렇게 받아 봤는데 조치사항이 굉장히 지금 현실성이 있게 된다는 게 잘 없어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도 있고 뭐 워크숍도 있고 모든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음식점하고 제조업은 행위가 제한됐다. 이러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번 누가 이런 걸 물었더라고요. 그죠?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일반식당처럼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라고 관련법이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따가 끝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돗물이나 이런 게 급수시설을 갖추면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걸 같이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들이 가서 봤지만 체험휴양마을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활성화방안을 생각해 놓으신 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방문하시고 건의 받은 내용하고 그리고 또 혹시 사업 중에서 개보수할 게 있느냐.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한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래서 6억 정도를 지원할 수는 없고. 이 사업을 도에서 자부담10%로 해서 하는 사업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래서 그 사업에다가 우리가 좀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 우리 영주시에 배정을 많이 좀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려놨는데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려고.
이서윤위원
예. 도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에서는 소극적인 면도 좀 있고 그래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서윤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어떤 곳은 손맛이 있어서 음식 맛이 있다. 아니면 교육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다.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서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자꾸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걸 매기셔야 돼요.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안 했다. 그 기준을 정하셔서 좀 더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안 되는 곳에 하는 것보다 되는 곳에 집중하자는 얘기죠. 제 말은. 그리고 사무장님하고 이런 것도 물론 따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도에서. 시에서도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홈페이지 활성화라든가. 그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작년에 받은 거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29억입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29억. 저희들이 2022년까지 100억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원래 2019년까지.
이서윤위원
19년까지예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올해까지 이제 100억 조성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액이 41억 9,400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41억.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9,400만원.
이서윤위원
어쨌든 41억 9천... 그럼 거의 42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9억이니까. 얼마가 더 늘은 거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올해 우리시에서 10억 원을 출연을 했고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그리고 6개 농협에서 2억 2,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개 농협에서 1억 5,000만원을 인상해서 3억 7,000만원을 출연하겠다. 그렇게 지금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다 되었고 9월 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최종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목표라는 게 저희들이 채우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목표금액에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몇 번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고 2019년 조례 개정을 계획했다고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지금 조례 개정 다음 회기 때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할 계획입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해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센터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합니다. 하는 걸 메모를 해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CEO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전체적으로 풀어보면 읍면동 이장회의 때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맥을 짚지 못하고 집행부가 뒤늦게 헐떡거리고 반납되는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데도 그걸 받아서 허겁지겁 신청자가 없어서 사고이월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집행부가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은 다들 잘 할 수는 없지만 읍면동에 한 달에 한 번씩 이·통장 회의를 여는데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아까 동료위원이 발전기반구축사업들도 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씩 받아서 예산은.... 물론 도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관계적인 얘기들은 잘 편중 집행해주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충주의 사과나 한우나 모든 면에서 사과를 했다고 충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언론 신문사 중재위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이걸 재소를 해서 방송을 다시 정정해달라는 언론 중재위원회에다가 내면은 이거는 됩니다.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집행부가 사과만 한다고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타시군보다도 우리 영주가 많이 미흡하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방송사도 언론 중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방송도 정정을 해서 내고 신문사도 정정 보도를 내달라고 하면 내줍니다. 내주는데 담당팀장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걸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부석가서 이장협의회나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가 이분들이 그쪽에서 국장이 오고 했을 때 안동MBC방송국이나 KBS방송국이나 약속을 해서 불러서 영주기자실에 기자회견실이 영주도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내려와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방송을 한 번 하고 신문을 냈어야 되는 이런 시점을, 다 시간과 모든 걸 다 놓쳤어요. 다 놓치고 뒤늦게 행정에서 신문보도가 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 맞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해주려고 정정을 해주려고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주까지 방문을 했고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의 취지를 우리가 받아서 MBC, KBS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영주기자실에서 사과 얘기를 한번 해다오. 하는 것도 부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지역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거에 대해서 언론 중재위원회에다가 집행부가 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신문사의 언론 중재위원회에다가 재소하는 걸 한번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오늘 집행부에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우리 담당변호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드리면서 우리 영주시에서 대책이 뭐냐. 우리가 사실 언론관계 정정방송이나 신문에 해달라는 것도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했었고 근데 사실 유튜브 상에만 그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변호사에 문의를 하니까. 사실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충주시청에다가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정도 하지. 어떤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안이 없다. 이렇게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하고 사실 그..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김병기위원
과장님 그 내용 중에 말씀은 변호사가 물론 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건에 대해서 언론 중재위원회에도 내가 참여를 두 차례정도 해봤고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올려서 정정 보도를 해봤어요. 우리 물건이 썩고 못 쓴다 라면 그런 얘기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물건이 똑바로 되어 있고 어느 때보다도 영주가 농사를 잘 지어요. 사과뿐 아니고 그런데도 이걸 언론 중재위원회에 변호사가 안 된다 라면 다 안 할 겁니까? 문구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영주가 사과, 인삼, 한우가 탈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얼마라도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매를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근데 그걸 엄밀히 세밀하게 적어서 언론 중재위원회에다가 한번 보내 봐요. 그러면 누구, 누구가 어떻게 해서 설명하러 오라고 그래요. 제가 갈게요. 언론 중재위원회에 사과를 내가 두 번 받고 정정 보도를 내가 두 번 냈어요. 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자라. 그래서 물론 변호사들이 그런 내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물건이 나빴을 때는 우리 영주가 당연히 책임 소재가 되고 그런데 우리 물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기재를 해서 보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10:52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평소 영주 축산업과 축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269쪽에 하단 부위에 사일리지제조 우리가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현재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톤수가? 확실하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톤수는 지금 조사 자체는 안 되고 있고 예치가 되면 신청하면 나갑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사일리지 때문에 저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현행으로 지금 조사료 제조가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생산이.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한 개의 영농단이 새로 한 군데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안정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는 아는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한 군데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안정에서 대체를 한 차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소화를 다 못시킵니다. 과장님. 이 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계가 소화를 다 못시켜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반기에 그거를 준비를 해서 업체를 한 개 더 선정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체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니까. 내년에 보자. 저 내년에 보자. 이렇게 했다면서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근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상근위원
예산편성은 올해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 준비도 안 해놓고 어떻게 예산편성이 됩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본인을 불러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돈 올리면 다 쓰지도 못한다니까요. 지금. 제조가 되어야 쓸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충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체를 자본보조를 전부다 개인별로 농가로 지급을 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금 개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 자체 지침에 영농단이나 법인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침 상으로는.
이상근위원
그러면 영농단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맞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원에 보면 지침 상에 영농단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뭔 뜻인지는 알아요. 모르는 거는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말썽이 많고 지금 제조를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 기계가. 어저께 농가를 만났어요. 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하루에 그 양반이 옛날에 베는 거대면 반을 못 벤대요. 풀이 있으면 이 기계가 나가지를 못한대. 그래서 좋은 데는 베고 나쁜 데는 못 벱니다. 라고 해서 지금 수확을 못하고 있어서 한 둥치에 8만원~10만원 주고 베고 있어요. 400kg에. 알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올리지도 않고 돈을,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예산 뭐.. 올려봤습니까? 농가들은 지금 심어가지고 울고 있어요. 베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팀장님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농가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팀장님들 전부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나가보고 현황을 어느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는 늦다고 하는데.
이상근위원
옥수수라는 게 수확 철이 있어요. 없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수확이 벼처럼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시기가 늦어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쓸 수 없기보다는 사료 효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말라버리면 소가 안 먹어요. 뭔가 대책을 내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한 대 중고차를 노다지 고장 나서 하지도 못하고 농가에서는 울면서 전화가 와요. 10마지기면 돈 1천만 원 들어간대요. 1천만 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지원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지. 한 개도 안 올려놓고는 뭐 삭감된 예산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전 예로 보면 어쨌건 올해 기계가 조금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만 2개소에 한 것이 이게 거의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됩니다. 과장님 2개소가 어디예요? 장수 거 말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장수는 옥수수 베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수단그라스 베는 거지. 옥수수 베는 게 아니에요. 잘게 썰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좀 알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안 되고. 옥수수 베는 거는 지금 한 개, 이산의 운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업이 안 되니까.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라. 지금 현재.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부분은 장수의 것도 어쨌건 옥수수를 벨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베는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어쨌건 마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베는데 자. 저도 벴어요. 잘게 썰지를 못하고 통째로 말기 때문에 소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베는 거야 다 베지요. 예치기도 못 벱니까? 효율적으로 먹일 수 있는 먹이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라. 제 얘기는.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이상근위원
빨리 대체를 하세요. 대체를 하시고. 왜 꼭 굳이 그 한 대밖에 없어야 돼요. 두 대 있으면 경쟁도 되고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근데 그 부분을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하지 마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톱밥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톱밥사업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축산 농가들도 그렇고 농민들이 톱밥을 해가지고 일찍이 좀 하세요. 라고 했으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됐지요? 됐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집행이 1차의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 참. 1차에 한, 2차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정말로요.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나는 보면 진짜로. 벌써 우리가 집행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가지고 그 사업비를 다 못쓰고 있고 이러면.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1차에 할 때도 축협하고의 어떤... 한우협회, 축협 관련 한우 농가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1차에서 하고, 그 2차하고 지금 79%가 저희들이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량 29%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한우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한우농가에서는 축협, 한우협회만 구입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우리가 소상공인이잖습니까. 그죠? 그럼 그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축산하고. 그 내용은 제가 알지만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만 구입을 해서는 한우농가들이 안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평등하게 누가 어디서 구입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하시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이 좀 지금은 시행이 처음이라서 몰라도, 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좀 일찍 하자는 얘기라.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추진을....
이상근위원
일찍 하시고. 속도가 너무 느려요. 진짜로. 속도가. 세월이 없어요. 세월이. 처음에 하다보니까. 힘든 건 알아요. 알지만 각 지역의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동면사무소에 연락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서류를 빨리해서 집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두 가지입니다. 사일리지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빨리 톱밥도 진행하시고. 지금 돼지 열병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돼지 열병은 지금 아시아 쪽에서 미얀마까지 발생이 되어서 7개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있는데 오는 거 차단방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에 매주 담당관을 정해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소독하고 있고.
이상근위원
소독하고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소독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근위원
지금 이건 뭐예요? 올라온 사업비는 뭡니까? 아프리카 차단 홍보물 제작인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하면 7개 국어로 해서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 지금 가장 유입할 수 있는 것이 외국에서 축산물 가공품이든 축산물이 반입되는 데에 따른 전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농가로 외국인들에게.
이상근위원
지금 열병이 발생된 지가 얼마 되었어요. 다른 나라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돼지 열병은 지금 외국은 좀 오래 됐고.
이상근위원
좀 되었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아시아 쪽에 2년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되었으면 지금 홍보물 처음 하는 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북한이 발생되고 해서 과거에는 우리 국어로만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제 얘기는 늦었다는 얘기라. 좀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돼지 써코바이러스는 뭐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돼지 열병인데 돼지 콜레라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도 열병이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고 기존의 써코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기존 발생되어 있는 돼지 콜레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하고는 병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돼지 열병은 국내에도 발생이 되고 있고 한데 그거는 면역체계가 있고 예방약도 있고 치료약도 있고. 근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새로운 바이러스기 때문에 저희가 겁을 내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써코바이러스는 우리 자체에서 백신을 농가에 해서 농가 자체에서 자기가 직접 주사 놓는 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주사도 놓고.
이상근위원
방역도 하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매년 합니다.
이상근위원
한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봄, 가을로 보통 2회 정도.
이상근위원
2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하는데 그 발생빈도에 따라서 국내 어디에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또 수시로 그때, 그때로.
이상근위원
지금 어때요? 그거는? 써코바이러스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금 국내에도 발생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상근위원
우리 영주에는 없고.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예방책을 좀 잘. 그죠? 잘 하시지만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일단 홍보가 축산 쪽에는 사실 맞아요. 뭐 왜 우리가 톱밥사업을 했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가를 봐보면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도 막 소를 키우는데 보면 동물학대나 똑같아. 맞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일찍이 시작해서 일찍이 보급하면 안 좋겠나. 라고 하는 제 얘기입니다.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단지 뭐 지난번에 축협하고의 관계를 제가 알고 있지만도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저거하고 빨리, 빨리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말씀드리고 하여튼 열병도 그렇고 써코바이러스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가 오면 금방 번져 아시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사일리지 그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짚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웃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아프리카 열병에 대해서 예산 좀 집행했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김병기위원
얼마나 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일반 돼지하고 소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것만 별도로 나오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돼지 농가에 다른 병하고 종합적으로 예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근데 예산목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예산목을 세우지는 않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두루뭉술하게 예산 집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합니다. 아프리카 열병이나 돈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논란이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톱밥이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톱밥이 중국서 들어오지요? 어디서 들어옵니까? 톱밥이?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국내의 것도 쓰고 외국 거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외국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병균에 대해서 검사결과 실시한 게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돈사나 축사나 양계나 모든 것이 외국 것이 들어와서 지금 농가에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외국에서 톱밥들이 들어와서 병균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전파가 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외국에서 수입되면 검역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검사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검역은 알아본 결과가 톱밥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검역절차를 잘 거치지 않아요. 농산물은 들어오면 검역을 거쳐서 형식적이라도 검역을 거쳐서 합니다. 하는데 톱밥이 이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많은 톱밥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한국에 영주에서 그런 게 들어와서 질병을 가지고 톱밥에 뭍은 걸 가지고 왔을 때 검역되지 않는 것을 영주에서 집행부가 검토하지 않고 검역하지 않고 농가에 배분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단독도 전에 한번 사료로 끌고 들어와서, 돈단독이 들어와서 돼지들이 전멸한 적이 있어요. 콜레라가 들어와서 돼지에 병이 와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체적으로 축산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에서 발생했던 병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외부로부터 미얀마로부터 여러 군데가 지금, 아프리카 열병, 돈단독, 콜레라 많은 게 지금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행부가 감지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는 톱밥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스컴타서 전국의 농축산 전체적으로 판매가 되겠습니까? 병이 한번 들어와서 싹 쓸고 다시 일어나는 거는 10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지금 축협에서 농가로 톱밥 지금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몇 농가를 지원하고 있고 톱밥을 몇 %정도가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자체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집행부가 축협 쪽에 많이 밀려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힘겨울 건데 축협에서 뭐라고 그러면 귀가 솔깃해지고 축협의 모모가 얘기한다고 해서 귀가 솔깃해지고 집행부가 어떤 생각으로 집행하는지 몰라요. 농민의 자식으로서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축협에 하지 못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주가 톱밥을 가져오고 만들 수 있는 곳이 6곳인데 한 곳은 사료와 같이 포함해서 한다. 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있고 5곳은 일제히 외국산은 쓰지 마라. 라는 부탁도 제가 곁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축협에서 50%부담을 하라고 했더니 중앙에 30%를 보태서 축사농가가 20%만 내면 된다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납품을 넣고 하는데 30%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민20%가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한번 오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라도 집행부에다가 간곡한 얘기를 드립니다. 5곳도 실험을 본 위원이 직접 한 결과는 뭔가 하면 외국산이 물을 빨아 당길 수 있는 양이 외국산보다는 국산이 물을 빨리 빨아 당겨요.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농가에 물어보십시오. 소 오줌 놓는 걸, 돼지 오줌 놓는 걸 같은 톱밥 양으로 넣어서 물 빨아 당기는 게 어떠한지. 어떤 게 더 빠른지.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것도 데이터를 내지 않고 무조건 돈만 가지고 주면 되고 받으면 되고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23개 시군에 영주한우가 그래도 전국에 나가면 영주 한우, 한우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톱밥을 20% 중앙에서 준다고 해서 막 받아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막 해서 하는 것이 맞냐는 말이지. 그래서 오늘 본 얘기를 듣고 축협에서 검증을 해서 하라는 공문을 보내세요. 검증한 결과가 있다면 받아서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을 해요. 중국산 어디라도 받아서 균이 없다. 라는 걸 홍보를 하십시오. 지금 영주에 5곳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국산으로 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국산으로 하는데 10%, 20% DC를 해줘라. 농가가 어려운데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모든 거를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갔는데 이런 5개 업체도 축협이 넣을 수 있는 조건도 된다 라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중국산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양을, 오줌양을 빨리 빨아 당기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센터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거를 잘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조금 더 분발해서 농민이 축산 가족들이 또 축산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제가 오해가 있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축협에 저희들이 어쨌건 유관기관으로서 공조체재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축협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체를 맡기고 이러는 거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같은 경우도 축협에서 전체를 보조를 하고 자기들 축협에서 20%를, 아니면 30%를 더 하고 농가에서 20%만 하도록 했는데 축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24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부 축협에 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어디든지 저희들은 지역 업체도 가능하면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전체적으로 한 거는 전혀 없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농가로 바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처음에 제가 보고 받기를 축산협회에서 한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몰아서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농가에 배정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 받기를 축협 쪽에서도 전화를 여러 차례 제가 받았고. 톱밥농가 톱밥 지원하는 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전화를 받고 포함해서 면밀히 생각을 해본 결과를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축협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얘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굉장히 걱정되는 질병이고 지금 상당히 우려가 크죠. 그죠? 지금 이게 아시아에서 2018년 8월엔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올해 6월에 북한에서도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지금 국가에서 돼지 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국가에서 하는 거는 차단방역하고 돼지우리에 야생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포획틀.
장성태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자체가 지금 울타리하고 기피제, 포획틀, 소독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로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2019년 본예산이나 2019년 1차 추경 때까지 국가예산이 반영된 게 어느 항목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
장성태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1차까지는 별도 표기로는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섞여있어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답변을 하고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2019년 2차 추경 때 처음으로 돼지 열병 차단방역 홍보물 제작비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처음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 게 맞지. 다른 예산에 같이 가축방역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런데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기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제 2019년 6월 달에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서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국비예산을 얼마만큼 보조한 예산을 교부해준 게 있나?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현재까지는 교부된 게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영주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할 때 좀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는 거는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영주한우포럼 있는데 매년 있었던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금년에 처음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한우브랜드를 제대로 육성을 해보기 위해서 현시점을 진단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영주에 있는 관련기관 축산인들, 농가들, 전부 해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영주한우가 맛이 좋고 한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도 한우라는 게 안 나오는 데가 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 영주한우명품화 추진단도 있지만 영주한우라는 브랜드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이 많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영주한우가 가서..... 저기 뭐 유명한 데 있잖아요? 박스에만 우리 고기가 들어가서 바꿔치기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속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할 때 많이 늦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밑에 영주한우명품단추진단 선진지 시찰이지요? 결론적으로?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30명 정도 되는데 올해 명품화 추진단의 성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브랜드통합을 위해서 지금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 두 달에 한번 정도로 임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두 건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한우육성 방향에 대해서 하고 영주한우브랜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서를 만드는데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명품화 추진단 주요사업하고 역할하고 이런 부분들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보내주시고. 얼마 전에 보면 영천에서 한우협회 주관으로 한우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영주에서 참가를 하셨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참가해서 다섯 두를 저희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우에 있어서 안웅기가 장려상을 올해는 한 건 받은 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72쪽에 마방환경개선사업에 이 두 세트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이거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주에 3개소에 승마장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3개가 있는데 2개 되면 1개는 떨어지는 그런 그거네요. 구조가.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배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지 아니면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현재는 개소로 해서 일괄로 나눠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75쪽에 동물보호센터 시설보수비.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3,000만원 더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게 되나요? 증축입니까? 아니면 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증축은 아니고 내부시설을 교체를 하고 지금 설치된 지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교체하고 외부에 보면 분뇨를 관리 처리하는 시설도 아주 협소하고 조그맣고 해서 그 포장 자체도 전부 포장을 하고 뒷 부분에 외부에 큰 개들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환경 전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80두에서 몇 두가 증가되었다고 그러셨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115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15두. 그래서 어쨌든 맥시멈을 넘어선 거다.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자료를 보듯이 지금 영주관내,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애완동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개 물림 사고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지금 8월 달까지 저희 과에서 계도, 홍보활동도 서천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9월 달부터는 매주 1회씩 개를 많이 몰고 나오는 둔치라든지, 철탄산이라든지 저희들이 퇴근 이후에 주1회씩 민간 합동으로 단속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는 SNS하고 여러 부분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업무 보고 보니까. 9월 달에 일제단속을 하고 있고.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8월 달까지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기간도 했는데 얼마나 지금 됐는지 모르겠어요. 등록건수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된 한1,500두 정도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덜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된 것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9월부터 단속 들어가면 이제 미등록하면 3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미등록하고 외출 시 목줄을 안했을 때도 과태료가 있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굳이 과태료를 해야 되나. 이런 말도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화도 받습니다만 뚝방 산책을 할 때 배설물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분 시민들은 실제로 경험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활동하고 계도활동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영주시 홈피에다가 한번 그렇게 한다든가. 이 부분이 좀 짧은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전국한우인의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번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많이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축협인들하고 협회하고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몇 분 정도 오시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1만 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회별로 전국에 파악해본 결과는 영주에 숙박한다고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1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만명 정도 참가하는데 1천명 정도가.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전체 참여. 예.
이서윤위원
사실 1천명도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들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47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영주 농업·농촌·농업인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촌지도과 2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 데서 직원들의 친절도 교육을 해야 돼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친절도 교육하고 또 그리고 농기계 구입이 들어왔을 때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더라고 지적이 많이 들어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증진 교육을 하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임대에 사용되는 농기계는 점검을 확실히 해서.
이상근위원
점검해갖고. 그렇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달 전에 갖다 놓은 것도 아직까지 수리가 안 돼서 재차 가니까 안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친절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전화 받는 분은 아가씨지만도 가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 퉁퉁하게 하니까. 도로 겁이 날 정도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 난감해요. 그거는 좀 교육을 꼭 시켜주시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 이런 사업소에 살균·세척장비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다른 타 시군에는 하고 있는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벤치마킹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특히 인삼이라든지 이런..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병원균에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이거를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잘 하신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병이 있는 농지 같으면 같이 전염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농촌지도자 회의를 한번 가보니까. 버스가 12대, 13대 간다면서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영주에서 제일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 타 시군보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영주시가 농촌지도사 회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이거 한 가지는 농촌체험학습 네트워크 시범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49개소에 체험농장이 있으니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주로 사업을 교육이나 농장컨설팅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체험행사.
이상근위원
예를 든다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를 들면 농촌체험농장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또 진로체험교사들과 MOU를 한다든지. 또 뭐 이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행사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농촌 살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하시고 한다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농촌체험학습센터 시범 그죠? 49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49개면 작지는 않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각자 자기 그게 있고 또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추장을 한다고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고 또 있기 때문에, 과장님 객관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49개소가 있지만 그렇게 중복되는 건 많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지역,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다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걱정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체험농장을 하고 있지만 자질이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또 사람들이 왔을 때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몇 년째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조성된 지는 한 5년 정도.... 체험....한4년 정도 됐습니다. 공동으로 모아서 협의체를 만든 것은.
이서윤위원
예.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체험마을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홍보와 책자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는 뭐 있지만 지금 체험이 안 됩니다.” 이런 곳이 반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주변에 몇 군데 물어보고 했거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서 학생들한테 진로체험처럼 활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해보면 참여하시는 몇 분만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내가 체험농장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에 들어서 교육을 받고 하는 분이 계시고 일부는 완전히 운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체험만 보조금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조금 받고 체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잘만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이전에 추경 심사할 때 농정과수과에 체험휴양마을이 있어요. 여기 보면 49개 곳 중에서 체험휴양마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그 활성화도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따로따로가 아니야.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회원수가 어차피 영주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인력이라든가 어떤 단체들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과정육성프로젝트시범인데 여기 영주에서는 지금 생활개선회가 하고 있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생활개선회 회원수 하고 실제로 농촌여성 숫자하고 어떻습니까? 몇 %정도가 지금 개선회가 흡수를 하는 거 같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원은 한600명 되고요. 대다수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이 따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소외된 분은 없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아마 생활개선회에 들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긴 한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23개시군 다 해당되는 건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보니까. 지역에 맞춰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노인하고 조손가정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인데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정말 확실하게 해가지고 기대효과에 보면 농촌인구 감소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단순히 농업 하는 여성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하나가 지금 독립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마인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 회에다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주십시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2:07 정회
12: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남방석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정회
16: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3 산회